[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6년도 (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달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예산이 62조8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 대비 4조6000억 원(8%) 증가한 것으로, 앞서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62조5000억 원)과 비교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 원이 증액되고 616억 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3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건설 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한 21조1000억 원으로 편성돼 재정 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된다.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막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등 공항 시설 개선(1177억 원)과 김포ㆍ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 원)을 비롯해 교량ㆍ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2조1000억 원), 신호기ㆍ내진시설 등 철도안전시설 보강(2조8000억 원), 제2철도관제센터 건설(1148억 원), 도시철도 노후차량개선(747억 원)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다수 포함됐다.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사업에 4조6000억 원이,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201개 사업에 3조500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지역 거점공항 8곳 건설 예산에는 1조 원이 편성됐다.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4950억 원)도 추진한다. 주거 안정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대거 투입한다.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을 위해 22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76억 원), 도시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 원), 공공정비 지원(이차보전 30억 원ㆍ시행비 88억 원), 청년 월세지원(20만 원) 상시사업 전환, 주거급여(152만 가구) 인상(20만 원→21만 원)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K-패스는 이용료의 30%를 환급하는 어르신 유형과 정액권 형태 패스를 신설했고, 지방ㆍ다자녀(3자녀 이상)ㆍ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신규 패스 환급 기준액을 최대 3만5000원 인하하는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출퇴근 시간 증차운행 단가 현실화, 12ㆍ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생활지원금(27억 원) 등도 포함됐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40억 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 원), 캠퍼스혁신파크(142억 원)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구현을 위한 성장 거점 조성을 비롯해 지역특화재생(2333억 원), 성장촉진지역개발(1948억 원), 지역상생투자협약(239억 원) 등 지역 강점을 살리는 성장 전략에도 투입된다. 국토교통 혁신기업의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 원)이 신설됐고, 자율주행차 기업의 기술 실증을 돕는 AI 학습센터 구축 예산(622억 원)도 증액 반영됐다. 국토교통 R&D는 초연결 지능도시ㆍ자율주행ㆍ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 4879억 원에서 5336억 원으로 확대됐다. 민간ㆍ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는 각각 135억 원, 2012억 원으로 증액됐다. 국토부는 역대 최대로 편성된 2026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1월 1일)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가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달(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산출 내역과 실제 집행한 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라며, "이처럼 산출을 부풀려 신청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부서에서는 이를 중간에 점검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추가 지원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은 구민의 혈세인 만큼 원칙과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라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전반에 대해 산출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강남구청이 강남문화원에 대해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경 의원은 "강남문화원의 보조금 사적 유용 사태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부서의 안일한 관리ㆍ감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비를 보조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단순히 영수증만 맞춰보는 식의 형식상 점검으로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며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해 구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가음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유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 시한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863번길 8(가음동) 일원 2만154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성주초, 남정초, 남양초, 남산중, 중앙여중ㆍ고, 남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재래시장, 동사무소, 우체국, 은행, 경찰서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3일 부산 남구는 대연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지난달(11월) 28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진남로46번길 112(대연동) 일원 929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4%, 용적률 248.8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7가구 ▲59B㎡ 17가구 ▲59C㎡ 17가구 ▲72㎡ 33가구 ▲84A㎡ 28가구 ▲84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대연역, 못골역, 경성대부경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용소초등학교, 대연초등학교, 연포초등학교, 대남초등학교, 해연중학교, 동천고등학교, 부산세무고등학교, 부산예술대학교,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제림보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4일 제림보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매향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377안길 10(내당동) 일대 990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반고개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내서초, 서도초, 두류초, 내당초, 구남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새길시장, 밤고개시장, 홈플러스, 병원, 은행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해 추진 과정, 개발계획부터 서울시의 고민까지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일타강사`로 나섰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 -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에 공개했다. 오 시장은 강남북 불균형과 강북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창동 서울아레나, 창동차량기지 이전,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북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은 `강북전성시대`와 맥락이 닿아 있다"며 "세운상가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주변은 1970년대를 연상케 할 정도로 낙후돼 있고, 지어진 지 58년이 지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운상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지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쭉 조성하면 전 세계 도시계획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통한 도시재창조는 녹지에 대한 갈증이 높은 서울 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고 덧붙였다. 세운지구 개발에 따른 종묘 앞 경관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세운4지구는 종묘정전 정면이 아닌 서쪽 끝에 위치해 평균신장 서울 시민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건물 윗부분이 약간 보이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대로 숨이 막히고, 기가 눌리는 전경인지는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2004년 정비구역 지정 때 120m 안팎 높이였던 것이 13번의 문화재 심의를 거치며 71m로 낮아졌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높이를 141.9m로 상향한 것으로 이 높이 또한 종묘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청계천 변"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에 필요한 약 1조50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은 민간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결합개발 방식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기존 계획대로 낮고 넓은 건물은 지으면 경제성도 없고 녹지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종묘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 우려에는 "유네스코가 당사국과 논의를 거치고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가 방어 논리를 갖고 설득은 못할 망정 취소될 수 있다 과장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는 선동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거론하는 유산 지정 취소 사례들은 유산지구 안에 건축물을 세운 것들로 종묘 인근 세운지구는 유산지구는 물론 그 주변인 유산완충구역에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는 것.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유산청의 입장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지연된 세운지구 주민들에게 길게는 4년 이상 소요되는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종묘 외대문에서 180m 떨어져 있어 유산완충구역(100m)으로 지정해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2023년 국가유산청은 100m 이내 구역만 완충구역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와 협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냈고,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유네스코 작성 문서에는 인근 고층 개발 우려가 언급됐었지만 보존관리구역의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없었다. 최근 한 주간지가 보도한 민간 건설사(한호건설) 의견을 받아 용적률을 2배로 상향했고 초과이익환수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기사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오 시장은 "녹지축 재원으로 사용할 개발이익 환수금액이 저층으로 하면 약 184억 원이었는데 높이를 상향하면서 약 2000억 원(2164억 원)으로 12배 늘어났다"면서 "해당 기업은 시가 개발계획을 발표한 2022년 4월 이후인 2022년 10월~2023년 9월에 토지를 매입해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운지구에는 서울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와 재원 절약은 물론 역사와 자연경관, 업무 공간이 어우러지는,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복합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시의 고민과 충정이 녹아 있다"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하철을 세워두거나 정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던 창동차량기지가 40여 년간의 역할을 마치고 그 기능을 진접차량기지로 이양한다. 차량기지 이전 후 이곳은 바이오산업 거점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오후 노원구 노원로 573(상계동) 일원 창동차량기지에서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접차량기지는 2018년 착공해 지난달(11월)부터 종합시험 운행 중이다. 2026년 6월 영업 시운전까지 마무리하면 창동차량기지는 운영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는 서울 시내 차량기지 중 최초로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된다. 시는 2022년 3월 4호선 종점을 불암산역에서 3개역(별내별가람ㆍ오남ㆍ진접) 14.9㎞를 연장한 남양주 진접읍 진접역으로 이전했다. 시는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열차의 효율적인 입출고와 정비 등이 가능해져 지하철 운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계기로 창동ㆍ상계 일대에 문화ㆍ창조산업과 디지털바이오산업을 결합한 동북권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봉구 창동 일대는 서울아레나를 거점으로 한 `문화ㆍ창조산업의 심장`으로 변화시키고, 노원구 상계 일대는 S-DBC를 중심의 `미래산업 중심축`을 실현한다. 두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쾌적한 주거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공간을 모두 갖춘 완성형 균형발전 모델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체 사업비 약 7조70000억 원을 투입해 미래산업 거점과 각종 기반 시설을 조성 중이다. 서울아레나, 복합환승센터 등 창동 상계의 새로운 랜드마크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1조1000억 원을 우선 투입해 2026년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시작하고 2027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ㆍ상부 공원화,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간 자본 6조6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이미 조성된 `씨드큐브창동`에 이어 서울아레나(2027년 개관 예정), 복합환승센터(2027년 착공 예정) 등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창동ㆍ상계는 교통은 혼잡히고 산업은 정체됐으며 문화 인프라도 제때 마련되지 못해 일자리와 기반시설이 늘 부족했다"며 "과거 철도차량이 운행을 마치고 쉬어가던 곳이 2027년 개장하는 서울아레나와 S-DBC를 통해 바이오 등 미래산업이 뛰고 성장하는,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북 지역을 주거 기능에 치우친 `소비도시`를 넘어 스스로 경제력을 키우는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3일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노후주택을 점검한 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올해 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도시정비사업 전문 컨설팅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한 사업 절차 자동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한 정비사업비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담금ㆍ공사비 검증을 통한 분쟁 최소화 - 한국부동산원 등 지원 기구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시 정비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중심이 돼 중앙정부와 국회, 지자체, 지원기구가 하나의 팀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안양을 비롯한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일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정섭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2000만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의 계좌로 입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683-1 외 1필지 일대 2291㎡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지초등학교, 작동초등학교, 화전초등학교, 작전여자고등학교, 안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작전체육공원, 된밭공원, 작전공원, 도두리공원, 서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동 42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3일 운암동 42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6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참가 등록을 신청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무등로27번길 10(운암동) 일원 589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에 태평초, 동운초, 경신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금파공고, 경신여고, 한국폴리텍5대학 광주1캠퍼스,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무등경기장 야구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및 마트, 운암시장, 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 2026년과 2027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는 이달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전망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제전망은 매년 2회(5~6월ㆍ11~12월) 세계경제ㆍ회원국ㆍ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되며, 중간경제전망은 매년 2회(3월ㆍ9월) 세계경제ㆍ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된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 2026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올해 2%에서 2026년 1.7%, 2027년 1.9%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올해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올해 1.3%에서 2026년과 2027년 0.9%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 지역은 올해 1.3%에서 2026년 1.2%로 소폭 둔화한 이후 내수 회복과 무역 반등에 힘입어 2027년 1.4%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부동산 부문의 지속 부진과 조기 선적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올해 5%에서 2026년 4.4%, 2027년 4.3%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G20 국가는 올해 3.4%, 2026년 2.8%, 2027년 2.5%로 하락세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은 관세 인상의 최종 가격 전가로 향후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 성장 하방 위험 요인으로 ▲무역 정책 추가 변화 ▲인플레이션 압력 재부상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금융 여건 위축 등을 제시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무역장벽 완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감소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를 통한 생산성 증가를 꼽았다. 한국 경제에 대해선 올해 1% 성장 이후 2026년과 2027년 2.1%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쿠폰 등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 2026년 1.8%, 2027년 2%로 2% 목표치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8-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일 의정부시는 가능동 18-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추정 비례율, 조합원 권리가액ㆍ권리명세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 평화로676번길 34(가능동) 일대 56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0가구 ▲74㎡ 21가구 ▲76㎡ 15가구 ▲84A㎡ 13가구 ▲84B㎡ 33가구 ▲84C㎡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가능역, 의정부버스터미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중랑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종합운동장 등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최근 올해 평촌신도시 정비물량 중 3126가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인 A-17(꿈마을 금호아파트 등), A-18(꿈마을 우성아파트 등) 구역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지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정비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해당 2개 구역은 지난 10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의 심의 단계로, 시는 이를 통해 정비계획이 즉시 결정되거나 고시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위해 주민들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건부 의결 사항을 정리ㆍ보완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의지에 부응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부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다른 1개 구역(샘마을 임광 등 A-19구역)은 지난달(11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사전자문을 위한 정비계획 초안을 제출한 상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 지역에서 최초로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민간 방식 대비 재원 조달, 감정평가, 건설 관리 등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대비 사업 기간이 짧아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덕수연립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서울 지역 첫 준공 사례다. 일반적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주택준공까지 대략 15년 소요되나, 이번 덕수연립은 2021년 조합 설립 후 5년만에 준공까지 마쳐 사업기간을 크게 줄였다.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지상 18층 공동주택 66가구 규모로, 일부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LH는 현재 서울 전역에서 30개소 약 1만 가구 규모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송파석촌 가로주택정비(55가구)는 지난달(11월) 철거가 시작됐으며, 마포연남 가로주택정비(82가구)의 경우 주민 이주가 완료돼 연내 철거를 시작한다. 2026년에는 양천구 목동(159가구), 광진구 자양동(129가구), 서초구 양재동(45가구)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착공 절차가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시행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 사업 속도를 더욱 앞당긴단 계획이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덕수연립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는 조합 설립 후 5년 만에 입주까지 마친 도심 노후 주거비 정비 우수 성공 사례이자 새로운 모델"이라며 "공공이 가진 투명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신속하게 도심 정비를 이뤄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765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524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11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624건을 심의해 총 765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5246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 11월 25일 기준 4042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7월~11월) 월평균 595가구를 매입해 상반기 월평균 162가구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25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8995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만2494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마무리됐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과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 행사를 이달 4~5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ㆍ전시ㆍ콘퍼런스 등으로 게 구성된다. 행사 첫날인 이달 4일에는 기술ㆍ설계ㆍ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한 녹색건축 유공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이어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고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 건축을 실현해 온 반 시게루 건축가가 건축의 사회적 기여 관점에서 녹색건축의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녹색건축인증 개편방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등 신축ㆍ기축 녹색건축물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콘퍼런스도 열릴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건물부문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녹색건축대전 준공ㆍ공모 부문 수상작 발표회도 별도의 공간에서 함께 진행된다. 같은 달 5일에는 녹색건축의 미래를 논의하는 녹색건축 미래포럼과 그린리모델링(GR) 성과공유회가 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건축 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 녹색건축 정책 방향과 기술을 공유해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집배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과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돼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는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한국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ㆍ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광주시, 김천시에 위치한 579가구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에는 4~5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해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 서부권 신성장 거점 역할을 할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3일 오전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에서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별칭 뉴온시티)`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지난 8월 산업통상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은 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총 153만 ㎡를 대상으로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와 국제학교, 의료ㆍ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체 면적의 약 28%(42만 ㎡)는 산업단지로 조성되며, 공동주택 약 1만10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와 수소ㆍ이차전지 연구개발(R&D)센터, 전시복합산업(MICE)시설, 복합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기업 등의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비로는 총 1조600억 원이 투입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5년간 지방세와 관세 100% 감면, 15년간 취득세 100% 감면, 외국인학교 설립 특례, 각종 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시행자인 울산복합도시개발은 지난 10월 5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을 체결해 토지 조성과 기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달(11월) 17일자로 공동주택용지 A1 블록(면적 5만7716㎡ㆍ기준 가구수 1209가구) 분양공고를 게시했다. 앞서 올해 10월 31일에는 서울로보틱스와 지구 내 자율주행 기반과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울산시는 사업지가 KTX 울산역과 경부고속도로 서울산나들목(IC)을 연결하는 곳에 있는 만큼 부산ㆍ울산ㆍ경남 초광역 경제권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이번 개발을 통해 서부권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2030년 기준 생산유발 2조36억 원, 부가가치유발 8353억원, 취업유발 6662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김두겸 시장은 "이번 기공식으로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장점과 역세권 입지를 기반으로 서부권이 울산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투자유치, 기업 지원, 기반시설 조성 등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울산 서부권이 지역 균형발전과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전 10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설 참석신청을 완료한 후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로부터 2일 이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1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초, 가좌여중, 가정고 등이 있다. 여기에 석남체육공권, 석곶체육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수서ㆍ세곡동)은 이달 3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수서1단지` 아파트 유사 명칭 문제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수서1단지`아파트 유사 명칭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민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행정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남구의 책임 있는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남구 일원동·수서동·세곡동 일대에는 `수서1단지`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아파트가 무려 세 곳이나 존재합니다. 일원동 수서1단지, 수서동 주공1단지, 세곡동 LH수서1단지 등 이름이 거의 동일한 단지가 인접 지역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 명칭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택배·우편물 오배송은 물론이고, 119 출동 시 길을 잘못 들어 몇 분씩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소 검색이나 내비게이션 입력 시 동일·유사 명칭이 동시에 뜨기 때문에, 구급차, 방문간호, 돌봄 서비스, 방문 수리기사등도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일상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생활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강남구는 "이미 30년 넘게 사용해온 명칭을 바꾸기 어렵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행정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서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조차 낯설고 어려워도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며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행정만 왜 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행정은 주민의 의견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공공 행정의 역할입니다. 특히 AI 기반 주소 검색, 내비게이션, 배달·물류 시스템이 일상의 필수 기반이 된 지금, 명칭 정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공공 기본 정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 SH, LH, 그리고 강남구까지 모두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지침을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사이,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앞장서서 조정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강남구가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강남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주도권, 즉 이니셔티브를 회복해야 합니다. 구청이 주도하여 명칭 문제 전담 TF를 구성하고, 서울시·SH·LH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명칭 변경 필요성과 절차를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 맞는 안전 기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담은 명확한 로드맵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주민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시대에 행정만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강남구가 더 이상 `기다리는 행정`, `지켜보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고 주도하는 적극 행정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남구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