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산동 동성아파트(이하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계양구는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공람한다고 지난달(7월) 31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29번길 6(계산동) 일원 349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48%, 용적률 359.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89가구 ▲59B㎡ 15가구 ▲8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과 경인교대입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서초, 계산초, 부평초, 북인천중, 계산고, 경인교육대, 경인여대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계산국민체육공원, 계양산성박물관, 계산동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산전통시장 등의 생활 인프라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로, 공원,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해 공개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 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한 뒤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으로 연결된 입체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입체도면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화면을 직접 회전하거나 확대ㆍ축소하고 시점을 변경해 시설을 위ㆍ아래와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의 온ㆍ오프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 공원이 조성되는 표면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계면을 각각 선택해 비교할 수도 있다. 최근 공공청사와 도시계획시설은 지상ㆍ지하ㆍ공중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법정 도면은 평면을 기준으로 작성돼 시설의 높이와 깊이, 다른 시설과의 중첩 관계를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법정 도면과 고시문에 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3차원 참조도를 제공한다. 다만,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정 도면을 대체하지 않으며,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로 활용된다. 입체도면이 처음 적용되는 곳은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사업의 `층층공원`이다. 층층공원은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공원이 조성되는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평면 도면만으로는 위치별 높이와 공원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입체도면을 활용하면 높이가 다른 공원의 조성면과 시설 결정 경계를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한정된 도시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중복ㆍ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지난달(7월) `중복ㆍ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도 했다. 중복결정은 하나의 토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고, 입체적 결정은 토지 전체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일정한 공간만을 구획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표준화된 세부 양식이 없어 사업별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 정확한 결정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조서 작성 기준과 단면도ㆍ평면도ㆍ입체 투시도의 세부 작성 기준을 마련해, 사업이나 작성 주체가 달라져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범위를 일관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입체도면을 법정 도면을 보완하는 참조도로 우선 도입한 뒤, 기존에 결정됐거나 앞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 확인 필요성이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입체도면이 확대되면 도시계획 결정ㆍ고시 단계에서는 시민이 고시 정보와 3차원 도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시행ㆍ공사 단계에서는 시설 간 간섭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시설 조성 뒤에도 토지와 시설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소유자와 이용자, 관리 주체 사이의 경계 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체도면은 전문가 중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시민 누구나 직접 돌려보고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이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심의ㆍ의결기구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기본 방침, 기본계획 등을 다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급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2기 특위에는 도시계획, 건축, 주택정비, 교통, 환경, 경제, 토지 등의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며 임기는 2028년 8월 9일까지다. 2기 특별위원회는 1기에서 마련한 정책 기반을 토대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첫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고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 두 번째,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기본계획이다. 선도지구인 둔산지구와 송촌ㆍ중리ㆍ법동지구가 심의 대상이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대전 노후계획도시를 직접 찾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ㆍ컨설팅도 실시한다. 김윤덕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기 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디지털트윈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이 국가공간정보 집행실적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공간정보 활용도, 행정 효율성 개선 성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최신 디지털트윈 기술을 융합해 정밀한 도시 공간 생태계를 구현하고, 이를 다각적인 시정 업무에 결합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단순한 공간정보 구축을 넘어 행정 혁신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원도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노후 공간정보 시스템의 국산 지리정보시스템(GIS) 엔진 및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전국 최고 수준 실감형 3차원 공간정보포털 `아이맵(imap)` 서비스 개발 등이 꼽힌다. 시는 외산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를 국산 엔진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며, 플랫폼 연간 유지관리비를 지난해 13억 원에서 올해 5억7000만 원으로 약 7억3000만 원 줄였다. 매년 발생하는 외산 라이선스 비용까지 줄이면서 향후 10년간 약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 절감된 예산을 플랫폼 고도화와 최신 공간정보 갱신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3일 전면 개편 오픈한 아이맵은 전국 최고 수준의 초실감형 3차원 입체지도를 기반으로 실제 도시 환경과 동일한 디지털트윈 환경을 구현해 냈다. 이러한 행정 고도화와 이용 편의성 개선에 힘입어, 월평균 접속자 수가 지난해 11만 명에서 올해 22만 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공간정보 집행실적 우수사업 선정은 데이터와 기술 중심의 행정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초실감형 3차원 공간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36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마장동 36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 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5일 전(오는 9월 3일) 오후 2시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마조로16길 18(마장동) 일원 37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이 22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사근초등학교, 한양대사대부속중학교, 마장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노브랜드가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도 경기도지사 시절 각종 현금성 정책과 재정 확대를 주도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또다시 같은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마저 경기도와 같은 상황에 처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는 취임 한 달여 만에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인 943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각종 기금 약 5600억 원까지 일반회계로 끌어다 썼다. 올해 예산은 41조7000억 원이지만 실제 가용재원은 3조5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 재정 악화에는 취득세 감소도 영향을 미쳤지만, 세입이 줄어드는 동안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복지예산은 약 14조 원에서 19조6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지난 8년간 경기도정을 이끈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을 추진했고, 김 전 지사도 예술인ㆍ체육인ㆍ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정책을 확대했다. 그 사이 경기도 예산은 20조 원대에서 40조 원대로 불어났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도 재정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정에서도 확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2026년도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8.1% 늘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에 달하며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 이재명 정부를 봐라. 재정 지출을 줄일 생각은 않고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다시 각종 지원금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반복하려 한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만 봐도 보유세 강화 등 증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완전히 뒤집으면서까지 말이다. 경기도에서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같은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까지 되풀이한다면 그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세금이 부족하면 더 걷고, 그래도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푸는 식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국민의 세금은 정권이 생색내며 나눠줄 쌈짓돈이 아니며 국가채무는 결국 국민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경기도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돼서는 안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경일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수원시는 경일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지난달(7월) 29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사유로는 ▲건축공사비 증가 및 금융비 변동 ▲일반분양가액 상승에 따른 비례율 및 권리가액 변동 등이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동말로47번길 76(화서동) 외 13필지 일원 410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7가구 ▲49B㎡ 11가구 ▲58㎡ 24가구 ▲59㎡ 50가구 ▲83㎡ 12가구 ▲84㎡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수원초, 화양초, 화서초, 숙지초ㆍ중ㆍ고, 수원제일중, 수원여고, 영복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원영동시장, 장안문거북시장, 롯데마트, 스타필드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77 일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이하 신촌지역마포3-3지구)에 지상 42층 공동주택 29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촌지역마포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소방 등 5개 분야 통합 심의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인근 신촌로터리에 면한 초역세권으로서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2020년 정비계획 변경, 2022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까지 마쳤으나 사업성 부진으로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시 규제철폐안 제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에 따라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의 용적률ㆍ높이ㆍ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용해 올해 5월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이번 통합 심의까지 통과해 재추진 동력을 얻었다. 이 사업은 마포구 백범로1길 8(노고산동) 일원 3245㎡를 대상으로 건폐율 59.94%, 용적률 980.5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2층 공동주택 298가구(공공임대 15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기존의 전용면적 48㎡ 소형주택 위주에서 벗어나 인근 수요를 반영해 2~4인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59㎡ㆍ84㎡ 이상의 중형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대학이 밀집해 있고 외국인 유학생 수요가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상 2층에 4차산업 청년창업교육센터와 외국인주민센터를 조성해 신촌 일대를 창조문화산업거점으로 육성ㆍ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경사로 출입구변의 편의성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촌지역마포3-3지구 재개발 통합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신촌 일대 재개발의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 공급과 청년창업거점 조성을 통해 신촌이 다시금 활력 넘치는 서울의 대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2차아파트 일원(이하 한도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한도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653(역곡동) 외 2필지 일원 852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소사역과 역곡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부천동중, 소명여고, 역곡고, 가톨릭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두달 연속 상승한 가운데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수도권은 하락한 반면, 지방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등의 호재에 힘입어 상승 전망됐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5.6p 상승한 93.2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의 경우 88.5로 전월(102.5)보다 14p 하락했다. 서울은 97.3으로 전월(114.3) 대비 17p 하락하며 기준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인천은 80.6으로 전월(93.1) 대비 12.5p, 경기는 87.5로 전월(100) 대비 12.5p 각각 내리며 하락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 시사로 자금 조달이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일부 경기지역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과 높은 분양가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 분양시장 기대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은 대부분 지역이 상승 전망되며 분양전망지수가 전월(84.4)보다 9.8p 상승한 94.2를 나타냈다. ▲제주 31.2p(68.8→100) ▲광주 22.9p(88.2→111.1) ▲경북 21p(85.7→106.7) ▲전남 18.9p(70→88.9) ▲강원 16.7p(75→91.7) ▲경남 15.4p(84.6→100) ▲충북 10p(90→100) ▲울산 7.1p(92.9→100) ▲대전 4.9p(88.9→93.8) 순으로 상승한 반면 ▲부산 5.6p(77.8→72.2) ▲대구 3.5p(81.8→78.3) ▲충남 2.4p(85.7→83.3)은 하락했다. 세종(92.9)과 전북(100)은 전월과 같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영호남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개발 호재, 신축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 등이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을 일부 상쇄했다"며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미분양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전국 평균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어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발표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과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 미-이란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추이 등이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8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4.7) 대비 2.9p 상승한 107.6으로 전망됐다. 철근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건축비 오름세가 분양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3.8) 대비 5.7p 하락한 88.1,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3.8)보다 2.8p 하락한 91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원특례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를 이달 1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면적 3만 ㎡ 이하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곳이다.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 기준 각각 50% 이상, 사업시행구역별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구역은 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후보지 안에 2곳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한 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상 면적을 기존 2만 ㎡ 이하에서 3만 ㎡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 밀집도ㆍ호수밀도ㆍ과소필지ㆍ주택접도율 등 선택 조건도 없앴다. 공공재개발이나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거나 선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도시재생지역과 국가유산 보호구역ㆍ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정비 시급성, 구역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대 3곳을 선정하고 2027년 2월 최종 선정 예정이다. 선정 지역은 시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경기도 승인ㆍ고시 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새빛타운으로 지정되면 간소화된 행정 절차로 기존 도시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을 2~4년가량 줄일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종상향 부담 완화 ▲기반 시설ㆍ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혜택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모 면적을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민 주도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김보현 대표이사의 용퇴와 함께 이강석 상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며 리더십 전환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이달 6일 김보현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으로 이 부사장을 차기 대표이사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인수단장으로 대우건설 인수 과정을 총괄한 김 대표는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며 올해 1ㆍ2분기 연속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익성 회복을 이끌어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김 대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완수했다고 판단했다"며 "비상경영체제를 마치고 회사가 정상 궤도에 안착한 현시점이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미래 성장을 준비할 적기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신임 대표이사 예정자인 이강석 부사장은 1996년 대우건설에 입사한 이래 영업과 대외협력 분야를 두루 거쳤다. 국내외 수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정부ㆍ발주처ㆍ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ㆍ협업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한 뒤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어지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리더십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확보하고, 하반기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재진 의장은 이달 7일 무더위쉼터 역삼시니어하우스(회장 박태순)와 역삼중앙경로당(회장 최윤기)을 방문해 폭염 속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수박을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했다. 이번 방문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등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시설 내 냉방시설 운영 상황과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진 의장은 역삼시니어하우스와 역삼중앙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무더위로 인한 불편이 없는지 살피고, 준비한 수박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기원했다. 또한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폭염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진 의장은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건강이 가장 걱정된다"며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삼신8차아파트(이하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의왕시는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 이상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7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53(삼동) 일대 95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32%,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05가구 ▲59B㎡ 87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적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하고, 교육시설로는 덕선초, 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등이 있다. 추후 GTX-C노선 예정으로 광역교통망 호재로 미래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이달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민간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 주관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은 ▲정부 세제 개편 ▲전월세시장 ▲주택 공급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장기보유 주택 소유자와 고령층, 비거주 1주택자, 등록임대사업자 등이 세 부담 증가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저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준용 서울정비사업연합회장은 "오랫동안 보유한 집에서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나 가족 돌봄ㆍ직장 문제로 직접 거주하지 못하는 시민까지 투기 수요로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해 장기간 임대 의무,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지켜왔음에도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세제 개편 과정에서 형평성뿐 아니라 조세 중립성과 국민 수용성, 기존 제도를 신뢰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시장 분야에서는 세제 개편과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해 임대 매물이 감소하고 그 부담이 결국 청년과 서민 등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공인중개사 박 씨는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감했다"며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면 임차인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공인중개사들도 아파트 외에도 빌라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시장에서 주거 약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에서 올라와 최근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는 김 씨는 "전세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세제 개편으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면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것인지 불안하다"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처럼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변화가 전월세시장으로 연쇄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진단했다. 민간임대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청년과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공공ㆍ민간 임대주택을 함께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세금과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재개발ㆍ재건축과 비아파트, 민간 임대 등 가용한 공급수단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은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비아파트 공급 주체가 신규 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워졌으며, 공급을 위축시킨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같은 규제를 반복해서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이 씨는 "대출 규제와 취득ㆍ양도 단계의 세 부담으로 비아파트 공급 사업자가 신규 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워졌다"며 "공급을 위축시킨 원인을 바로잡지 않은 채 같은 규제를 반복해서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민간 임대 관계자들은 공공임대만으로 서울의 다양한 임대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형ㆍ장기민간임대가 주거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률ㆍ세제ㆍ금융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 아파트와 비아파트, 도시정비사업과 유휴부지 등 가용한 공급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세제ㆍ전월세시장ㆍ주택 공급 분야별로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기 보유자와 고령층의 세 부담 보완, 민간임대ㆍ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세제ㆍ금융 여건 개선,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합리화 등을 지속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세제 변화의 영향이 주택 보유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와 청년, 고령층,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빠짐없이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시민의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제도에는 분명하게 보완을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 해법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도시정비사업과 민간 임대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해 서울의 실질적인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8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9(10년)~5.2%(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해 최저 연 3.9(10년)~4.2%(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ㆍ이하 해수부)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최종 부지로 부산광역시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가 선정됐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해수부는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해 지난달(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부산시 지자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으며, 강서구, 남구, 동구, 중구가 참여했다. 이후 지난 5일 도시ㆍ교통 및 해양수산단체, 학계, 시민단체, 직원대표 등으로 구성된 부지선정 심사위원회가 지자체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거쳐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 부지 확보 용이성과 타 기관과의 집적 가능성, 교통접근성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해당 부지 면적은 7만2456㎡으로, 현재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BPA)가 소유하고 있다. 해수부는 부지 선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안에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기 위한 본격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종우 장관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남부 해양 수도권의 핵심 거점 부지가 정해진 만큼, 향후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8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기 이천시와 양주시, 강원 강릉시 4곳을 지정했다.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지정 해제되고 강릉시가 신규 지정돼 관리지역 수는 전월과 같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수가 2% 이상인 시ㆍ군ㆍ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내 분양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828가구(지난 6월 기준)로 전국 미분양 주택(6만7464가구)의 약 10.1%를 차지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09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4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476건을 심의해 총 609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7건 중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4만278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12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2483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7월) 31일 기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가구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3712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6072건이 `매입 가능` 판정받아 심의가 완료됐다. 국교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자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예비 임차인이 전국 8개 전세피해ㆍ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계약 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청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선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받은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71나길 23-4(청파동1가) 일대 8만25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ㆍ공항철도 환승역인 서울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소의초, 선린중, 선린여자고, 선린인터넷고, 숙명여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경찰서, 효창운동장, 백범김구기념관 등이 인접해 치안ㆍ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기념관 방문이 용이하다. 한편, 2024년 10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청파2구역은 올해 6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