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보전녹지지역 내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3일 성남시는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그 허가 기준에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ㆍ자연도`를 포함해 개발에 따른 임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석운동ㆍ시흥동ㆍ금토동 등에서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위험시설 대상으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과천시는 이달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시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량 ▲공사현장 ▲다중이용업소 등 주요 위험시설 8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상태를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과천도시공사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이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3월 18일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으며, 3월 28일에는 송용욱 부시장을 주재로 `집중안전점검 사전보고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점검 시설물 담당 팀장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점검 개요 및 세부 계획의 공유와 함께 체계적인 점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송용욱 부시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주변의 위험 요소를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등 안전한 과천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원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추진한다. 강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원주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원주시청 중회의실(7층)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일상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왔으며, 2023년 6월 원주를 시작으로 춘천, 철원, 홍천 등 총 5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법률상담 지원창구에서는 ▲경ㆍ공매 시 대응방안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서류(확정일자 증빙 등) ▲주민등록 초본 ▲건물 등기사항 증명 서류 등을 지참하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강원 관계자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매수인(딸)은 부친이 보유한 서울 A구 소재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딸ㆍ사위)는 자기자금 4억 원 외에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보증금 11억 원의 전세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요청해 정밀 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간 보증금 과도에 해당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30대 남성 매수인은 서울 B구 소재한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 원, 부친에게 빌린 돈 30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자기자금보다 차입금이 과다해 증여로 추정됨에 따라 소명자료를 징구해 정말 조사를 실시 중이며, 차입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이달 2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후 서울 아파트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 의심 거래 2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ㆍ19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ㆍ신고, 자금 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강남 3구, 강동ㆍ마포ㆍ성동ㆍ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를 현장점검했으며, 이후에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돼,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벌이고 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 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우선 지난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경찰청 등 유관 부처,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다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경기에 거주 중인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과천ㆍ포천ㆍ하남시, 연천군 제외한 도 내 27개 시ㆍ군에서 총 3099가구를 모집한다. 모집공고일(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ㆍ2순위 자격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시의 규제 철폐 추진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 `스마트서울뷰` 내에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규제 철폐는 정책 소개, 시민 제안 현황, 규제 철폐 전후 비교 지수, 규제 철폐 전체 목록, 추진 경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규제 철폐 주요 단어를 시민 관심도에 따라 크기와 색을 다르게 표현해 보여주고 해당 단어를 선택하면 관련 뉴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상상대로 서울` 코너를 살펴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시민 제안은 총 706건으로 교통, 주택, 건설, 환경, 경제 분야 순으로 높았다. 이중 교통과 주택 분야 제안은 294건으로 41.64%를 차지했다. 시민 제안은 이달 12일까지 접수하며, 이후 전문가 검토와 시민투표 등을 거쳐 규체철폐안이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규제 철폐 이슈` 코너는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분석해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하는 워드클라우드가 제공되며, 당일 뉴스에서 유사 단어가 나타나는 빈도수와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로 시민들의 관심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단어는 `입체공원`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비사업 시 의무확보 공원 인정을 평면적 기부채납 방식에서 주변 공원녹지 면적이 충분한 경우 입체복합공원도 인정하는 제도다. 두 번째로 관심이 높은 단어는 `준주거지역`으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였다. `규제 철폐 방안`과 `규제 철폐 발표` 코너는 발표된 사업을 분석해 변경 전후 내용을 165개 지표로 정리하고 사업(호)별로 시행 여부 등 구분해 세부 내용까지 보여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 추진 현황을 공유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일 경기 평택시 이충동에서 `GH 빈집활용 공간복지사업`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빈집 터를 활용한 공간복지 사업으로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동두천 아동돌봄센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ㆍ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입주 자격을 일원화한 주택 유형이다. 거주기간은 최장 30년이다. 평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을 갖춘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신혼부부 5가구, 한부모가족 1가구, 주거약자 1가구 등 총 7가구가 이달 14일부터 입주 예정이다. 빈집활용 시범사업은 낙후된 비아파트 지역의 빈집을 매입, 철거 후 지역 내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 경기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GH는 이렇게 조성된 임대주택에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간복지를 접목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 복지 모델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90가구 건립을 계획하는 경기 수원시 구운1구역(구운동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구운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란ㆍ이하 조합)은 지난달(3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프리미어 사업단)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프리미어 사업단은 동수를 줄이는 대신 최고 층수를 높이면서 동간 거리를 늘리고 여유 공간에 대형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4개 순환 산책로, 360도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드를 비롯해 커튼월룩, 옥상구조물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혁신 설계안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양사가 지금까지의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구운1구역을 수원 최고의 랜드만크 단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수성로 47(구운동) 일원 6만78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 규모는 665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월초, 율현초, 구운초, 율현중, 정천중, 율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운공원, 일월저수지, 여기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운1구역은 2024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암동 문화아파트(이하 부산부암문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찾기 일정을 알렸다. 이달 1일 부산부암문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8(부암동) 일원 11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84%, 용적률 11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2가구, 오피스텔 12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차세대 패션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미스 유니버스 정소라가 더지안X한복궁 패션쇼에 나와 멋진 런웨이를 선보였다. 이번 패션쇼는 더에스에스에이(대표 손선아)가 주최ㆍ주관하고 더지안드레스(대표 김지영)와 한복궁(대표 이은진)의 협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0여 명의 모델들이 나와 런웨이를 선보였으며, 전통 한복의 우아함과 현대 드레스의 세련미가 어우러지는 무대는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정소라의 런웨이는 매혹적인 미소와 함께 큰 주목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ㆍ공포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2071년까지 안정적인 국민연금 기금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질병ㆍ노령ㆍ사망 등에 따라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정부로부터 본인과 그 가족에게 연금 형태의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국민연금법」은 1988년 처음 시행해 2007년 개혁을 거친 후 현재까지 18년간 개혁 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노인층 증가에 따른 연금 수급자 수 증가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연금액 ▲청년층 감소로 인한 부양 능력 악화 및 기금 재정 고갈 위험 등에 따라 개혁이 절실해졌고, 여야는 지난 2년 7개월간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 개혁안을 확정 짓게 됐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및 예상 효과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 9%→13%(2026년부터 매년 0.5%p씩ㆍ8년간 총 4%p 인상)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3%p 인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대 15년 연장됐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도 규정했다. 더불어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 등의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 반발하는 청년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머지않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년세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수십 년은 더 내야 하고, 그마저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청년세대에게 부담만 주는 개악안"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여야 3040 의원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에 따라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 됐다"며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 "연금개혁, 청년에게 오히려 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에 따라 오히려 2030의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 개정 전 기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정부 추산 2056년)를 고려했을 때 지금 55세인 사람들은 본인들 연금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을 올려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 상임이사는 "4050 중장년층 인구가 2030 세대보다 많고 소득 수준도 높아서 같은 보험료율로 인상하더라도 4050 세대가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며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2030 세대는 보험료 인상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혜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4050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지에 대해서도 "연금 급여 수준은 보험료와 상관없이 소득대체율에 따라 결정된다"며 "4050 세대가 더 냄으로써 증가한 보험료 수입과 운영 수익금은 그대로 적립 기금에 쌓이게 되고, 이 혜택은 결국 2030 세대에게 이전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개념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등의 세부 매개변수(모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연금의 다층화 ▲연금간 통합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개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선후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항상 동반해 이뤄질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다만, 거시적 측면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진다면 더욱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해지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기대여명, 경제 상황 등 변화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최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성 및 제도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장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해당 장치 도입이 필요한 건 맞지만, 자동 조정 시 국민 의견의 소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각에서는 해당 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며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수령액은 삭감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는… 이러나저러나 확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격변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다소 미뤄지긴 했지만, 심화하는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여야 의원 13명으로 한 연금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달 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더불어 다양한 구조개혁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혁에 따라 깊어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다. 모수개혁 과정에서 청년층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국회는 특위에 30대 젊은 의원들을 다수 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는 포부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2차ㆍ동신2차아파트(이하 건우2차ㆍ동신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일 건우2차ㆍ동신2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우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9번나길 34(송내동) 외 2필지 일대 703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총 30회 운영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원도심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도시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 쟁점이 다양해 조합원들 간의 오해가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도는 2023년 17회, 2024년 20회의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도는 올해 해산ㆍ청산, 공사비 분쟁, 전자투표제도 등 주제를 다양화하고 교육 횟수도 전년보다 확대해 총 30회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도시정비사업 절차, 조합 설립 운영, 시공자 선정, 전자투표 제도 등 ▲공사비 분쟁, 시공사와 계약 협의, 해산ㆍ청산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등 ▲ 추정분담금, 감정평가, 상가협상 등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의 업무 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3년과 2024년 진행된 교육에서는 높은 만족도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올해는 교육 횟수를 확대해 보다 많은 조합원에게 도시정비사업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분쟁 예방,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이달 2일 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이 지난달(3월) 31일 가입자부터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ㆍ군ㆍ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로 도민들이 전세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7차아파트 한보빌라(이하 현대7차 한보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3월 31일 부천시는 현대7차 한보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성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달 21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15번길 9(괴안동) 외 2필지 일대 478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7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7가구 ▲59A㎡ 9가구 ▲59B㎡ 30가구 ▲59C㎡ 18가구 ▲59D㎡ 16가구 ▲81㎡ 18가구 ▲84A㎡ 17가구 ▲84B㎡ 1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다이소, 이마트24, 홈플러스, 역곡남부시장, 새마을금고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주한 미군 기지를 평택 등 5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여지특별법)」을 마련해 반환 공여구역 개발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를 적용했다. 그러나 일부 법에 명시된 특례 한시조항이 오는 5~12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공여지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시조항 기한이 도래하는 개별법 특례 조항은 ▲「농지법 시행령」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5월 1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ㆍ소득세 감면(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12월 31일) 등이다. 도는 이들 개별법상의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요청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공여지특별법 개정을 발의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 을, 더불어민주당)과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ㆍ양주ㆍ연천을, 국민의힘) 등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ㆍ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해 미군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행정 절차와 복잡한 정비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일 오전 강남대로(신논현역ㆍ강남역ㆍ우성아파트앞 사거리) 일대 등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진행된 2025년 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했다.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겨우내 쌓인 각종 쓰레기와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청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황영각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여했으며,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호귀 의장은 "지역사회를 돌보고 가꿔 나가는데 솔선수범해주시는 구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강남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역 곳곳을 면밀히 살피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강화된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먼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도는 2019년부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대금리가 적용된 협약 대출상품에만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 협약 대출상품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청년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ㆍ군 조례로 별도 청년 연령기준을 정한 경우 대상이 더욱 완화될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도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등 협약을 맺은 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모든 전세자금 대출상품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중에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신청해 선정될 경우,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지원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른바 `청ㆍ신ㆍ호(戶)` 공급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총 107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청년ㆍ신혼부부들이 대학가, 도심지 주변, 교육ㆍ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선호하지만 건설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으로 유형을 다변화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창원, 진주 등 인구 8만 이상 도시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사업을 연차별 확대해 2030년까지 6년간 33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밀양ㆍ통영ㆍ사천시와 10개 군 등 인구감소ㆍ관심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을 활용해 14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는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전세임대형 주택사업을 2026년부터 신설해 250가구를 공급하고, 노후된 단독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도심지에는 빈집ㆍ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도형 맞춤형 청년주택 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ㆍ군과 함께 청년주택 300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근 임대료 시세의 7~8% 수준인 월 4만 원대로 임대료를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하루 커피 한 잔 가격인 약 1500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경남 청년주택이 미래를 설계하는 성장형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남형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출산 또는 자녀가 있는 신혼가구는 최대 14년까지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남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복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도 이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 주거 정책을 발굴ㆍ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가 4월 한 달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매기는 지방세로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대상기업은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15만여 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ㆍ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 경남 산청군ㆍ하동군 8개 지역 약 1만 개 기업이 대상이다. 직권연장 대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ㆍ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여 개와 올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000여 개도 포함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올해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이달 말에서 오는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ㆍ우편 또는 위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월 2일) 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외에 10여 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강동구는 삼익파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준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24일 인가하고 그달 2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명일로 293(길동) 일대 5만59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8%,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승산산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