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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 493-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신내동 493-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유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입찰가격) 제출 뒤, 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접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망우로65길 19(신내동) 일원 9011.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망우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중화초, 신현초, 망우초, 신현중, 상봉중, 동원중, 송곡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중랑캠핑숲, 나들이공원, 봉화산, 봉화산근린공원, 신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2 · 뉴스공유일 : 2024-07-1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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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역(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재결정을 위해 나섰다. 이달 11일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대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8월 9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60(석남동) 일대 805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0가구, 오피스텔 5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2 · 뉴스공유일 : 2024-07-1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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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이달 11일 마포구는 신촌지역4-10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테라원에이엠씨(대표이사 이종갑)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해당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마포구 도시계획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로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마포구 서강로18길 8(노고산동) 일원 4750.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5가구와 오피스텔 1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차대수는 333대로 계획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도보 5분)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도보 3분), 6호선 광흥창역(도보 12분)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창서초, 서강초, 창천중, 신수중 광성고, 연세대 신촌캠퍼스, 서강대, 홍익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2 · 뉴스공유일 : 2024-07-1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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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자를 선택하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11일 군포시는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신탁업자)를 지정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85번길 17(당동) 일원 4만602.1㎡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앞서 시는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개동 약 9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계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착수 예정시기는 올해 8월이며. 2031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한얼공원, 오금공원, 당동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공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포1구역 등은 10여년 전 뉴타운사업이 무산된 이후 별도의 정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의 증가와 열악한 기반 시설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지역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2 · 뉴스공유일 : 2024-07-1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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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이달 2일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태진로 61(진북동) 일대 3만730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29%, 용적률 240.9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6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8가구 ▲59㎡ 149가구 ▲84㎡ 293가구 ▲121㎡ 144가구 등이다. 이곳은 KTX 전주역이 3.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진북초등학교, 중앙중학교, 신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 NC, 홈플러스, 전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양아파트인근구역은 201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2 · 뉴스공유일 : 2024-07-1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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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 시장정비사업이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에 따른 공람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성동구는 금남시장 시장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승인 추천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8월) 12일까지 성동구 주거정비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공람 장소에 방문 또는 FAXㆍ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자는 ▲토지등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인접 지역 토지등소유자 ▲그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등이 해당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301-5(금호동3가) 일원 4717.1㎡를 대상으로 건폐율 57.14%, 용적률 687.6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27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140가구ㆍ오피스텔 44실 및 근린생활시설ㆍ체육 및 판매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주차대수는 271대를 계획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금옥초, 옥수초, 금호초, 옥정초, 동호초, 옥정중, 금호고, 서울방송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달맞이공원, 응봉산, 큰매봉, 대현산 장미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2 · 뉴스공유일 : 2024-07-1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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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9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암9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달(6월) 20일 신암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정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북로 33-27(신암동) 일대 6만27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81%, 용적률 240.2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2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8가구 ▲39B㎡ 10가구 ▲59A㎡ 109가구 ▲59B㎡ 31가구 ▲59C㎡ 29가구 ▲59D㎡ 24가구 ▲74A㎡ 73가구 ▲74B㎡ 67가구 ▲84A㎡ 399가구 ▲84B㎡ 126가구 ▲84C㎡ 123가구 ▲84D㎡ 66가구 ▲110㎡ 117가구 ▲150PH㎡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약 1.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부초등학교, 신아중학교, 영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이랜드리테일, 파티마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암9구역은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2 · 뉴스공유일 : 2024-07-1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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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일대와 5호선 화곡역 일대가 지구 중심성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개최한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중랑구 면목동 634 일원 12만5000㎡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일대 지역으로, 사가정로를 중심으로 서측으로는 청량리ㆍ왕십리와 연계되고 동측으로는 용마터널이 근접하고 있어 경기 동부지역과 연계되는 주요 교통거점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6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 주변 및 대상지에 대한 개발 현황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며, 역세권 통합 개발 유도 및 주요 보행축 활성화를 통해 지구 중심성을 강화하고자 사가정역 일대 역세권을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사가정로 남측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는 향후 개발 시 면목로에 접하는 부지의 일부를 도로로 공공기여 하도록 계획해 상습 정체 구간인 면목로(폭 12m)의 교통 여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이날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강서구 화곡동 1064 일대 14만1673㎡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일대에 입지하고 있는 지구중심으로서 2015년 `강서미라클메디특구(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되고, 2031년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이 준공될 예정으로 환승역세권 조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지구중심기능 강화를 목표로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일대 통합 관리를 위해 역세권 범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고,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대는 의료관광 기능을 권장 용도로 계획, 간선 가로변은 주거복합건축물 외 주거 용도는 불허용도로 결정하며 간선변 주거지역 일부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에 대해 용도 완화 계획을 수립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 기능 도입 시 소형 주택에 대한 도입 비율을 제한해 의무 확보 법정 주차대수를 강화했으며, `서울시 부설주차장 공공개방사업`과 연계해서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해 일반에 개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간선변 버스정류장 일대 공개공지 조성을 유도하며 보도 확보가 어려운 협소한 도로변은 벽면한계선을 결정해 추가적인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획지 및 공동개발 규제 최소화 및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등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도모했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 결정으로 화곡역 일대가 의료관광특구 및 환승역세권으로서 지구 중심 위상이 더욱 확대되고,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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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아파트(이하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과정을 마무리했다. 신반포1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단지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대우건설은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접목한 `신반포써밋라피움`을 단지명으로 제안하며 최고급 스카이 워크, 써밋 라운지, 프라이빗 시네마, 헬스 케어 센터, 프라이빗 스크린 골프룸 등의 시설 도입을 통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먼저 자사를 믿고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한강의 입지를 대표하는 강남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며 최정상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선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우건설은 올해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재건축), 마포구 성산동 165-72 일원(가로주택정비ㆍ성산모아타운1구역),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재건축) 등에서도 시공권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57(잠원동) 일원 1만297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700m 부근에 있고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동초, 신동중, 반원초, 경원중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그라스정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린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반포16차는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1 · 뉴스공유일 : 2024-07-1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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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상가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분당구 일부 지역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부로 총 6.45㎢이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로 상가, 오피스텔 등이다. 허가 대상 여부는 허가 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1기 신도시 전체 26만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2만6000가구를 선정한 바 있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ㆍ중동ㆍ산본 각 4000가구다.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1 · 뉴스공유일 : 2024-07-1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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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기존 건축공사를 완료해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계획법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ㆍ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아 공장의 건축공사에 착수했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건축공사를 완료해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는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ㆍ대수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도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재축ㆍ대수선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특례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등 건축행위를 규율하는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완료 관련 도서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때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건축법」의 규정들에 비춰볼 때, 건축물은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이 있은 후에야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건축공사 진행 중인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기 전의 건축물을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더욱이 이 사안은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에 해당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데,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했을 때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관할관청장에게 완료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받았을 때에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한다"면서 "공장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최종적으로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대장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산업집적법의 규정들에 비춰볼 때에도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이 사안의 공장을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건축 중인 공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 장래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을 불합리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31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 사안의 공장과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했으나 사용승인을 받기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한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허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을 당시의 계획대로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이 사안의 공장을 향후 재축 또는 대수선까지도 가능한 `기존의 건축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공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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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철기ㆍ이하 조합)은 제1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이어 제2차 현설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보인 SK에코플랜트-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6월) 28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선 바 있다. 조합은 오는 8월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8길 24(도마동) 일대 6만814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유천초, 도마초, 도마중, 변동중, 버드내중, 대전제일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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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기헌ㆍ이하 조합)은 이달 6일 오전 10시 단지 인근 잠전초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DL이앤씨가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잠실우성4차를 차별화된 설계와 상품을 통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에 걸맞은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라며 "자사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결과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잠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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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북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도상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기간 연장 및 중도금 대출 보증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행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북변동) 일대 5만956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8%, 용적률 264.5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A㎡ 305가구 ▲59B㎡ 110가구 ▲74A㎡ 126가구 ▲74B㎡ 78가구 ▲84A㎡ 360가구 ▲84B㎡ 54가구 ▲84C㎡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3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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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영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10일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9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오피스텔 1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영천구역은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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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B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달(6월) 11일 선화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서로 85(선화동) 일대 4만645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92㎡ 69가구 ▲45.96㎡ 18가구 ▲59.96㎡ 153가구 ▲59.98㎡ 159가구 ▲73.95㎡ 237가구 ▲84.96㎡ 22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이 65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중앙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선병원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선화B구역은 2014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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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9대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 후반기 원구성이 모두 마무리됐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9일 의장ㆍ부의장 선거 이후, 10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구 및 당별 안배를 고려하여 갑ㆍ을ㆍ병 각 지역구에서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원활하게 마쳤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동호 의원(비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도희 의원(도곡1ㆍ2동),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각각 선출됐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을석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협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어 후반기 의회가 상생을 기반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도희 위원장은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이자 재건축 및 세금 문제 등 각종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지역이다"라며 "항상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재건축을 비롯한 지역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정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강남구는 선진적인 문화와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구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해 해결해야 할 정책적 현안들이 쌓여있다"며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선출된 이동호 위원장은 "33년간 강남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구청이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며 "구민들이 의회에 친숙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건의사항을 잘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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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2주(지난 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 지속 및 매도 희망 가격 높아지면서 상승 거래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인근 단지에도 확대되는 등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4%로 전주(0.2%)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52%)는 금호ㆍ옥수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36%)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서대문구(0.35%)는 남가좌ㆍ북가좌동 준신축 위주로, 마포구(0.35%)는 아현ㆍ상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은평구(0.3%)는 녹번ㆍ불광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41%)는 방이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4%)는 반포ㆍ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32%)는 고덕ㆍ암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남구(0.28%)는 역삼ㆍ개포ㆍ도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중구(0.13%)는 중산ㆍ운서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12%)는 구월ㆍ논현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8%)는 산곡ㆍ부개동 위주로, 계양구(0.08%)는 박촌ㆍ오류동 준신축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도화ㆍ학익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5%), 대구(-0.11%), 충남(0.03%), 충북(-0.02%), 강원(0.02%), 광주(-0.04%), 울산(-0.01%), 세종(-0.14%), 전남(-0.03%), 전북(0.03%), 경남(-0.02%), 경북(-0.06%),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5%)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자금대출 활용한 수요 등의 영향으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이어지고 있으며, 매물 소진됨에 따라 인근 단지에서도 거래 가격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은평구(0.34%)는 응암ㆍ수색동 역세권 위주로, 노원구(0.3%)는 상계ㆍ월계동 위주로, 성동구(0.27%)는 옥수ㆍ응봉동 위주로, 서대문구(0.23%)는 충정로3가 및 북가좌동 위주로, 용산구(0.22%)는 용문ㆍ보광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36%)는 문래동3가 및 신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25%)는 신정ㆍ목동 위주로, 서초구(0.21%)는 서초ㆍ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2%)는 가양ㆍ공항동 역세권 위주로, 구로구(0.19%)는 고척ㆍ항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서구(0.19%)는 청라ㆍ원당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부평구(0.16%)는 삼산ㆍ부평ㆍ청천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09%)는 구월ㆍ논현동 준신축 및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계양구(0.06%)는 매물량 감소하며 박촌ㆍ병방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안성시(-0.17%)는 공급 물량 영향으로 공도읍ㆍ당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천 원미구(0.34%)는 중ㆍ상동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김포시(0.29%)는 마산ㆍ운양동 및 양촌읍 신축 위주로, 수원 팔달구(0.28%)는 우만ㆍ화서동 구축 위주로, 시흥시(0.23%)는 정왕ㆍ장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6%), 대구(-0.08%), 충남(-0.04%), 충북(-0.01%), 강원(0.06%), 광주(-0.02%), 울산(0.02%), 세종(-0.01%), 전남(-0.02%), 전북(0.04%), 경남(-0.05%), 경북(-0.07%),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있는 대평ㆍ다정ㆍ종촌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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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창동아파트(이하 구로창동)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내부 재정비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달 11일 구로구는 구로창동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최관섭)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구로구 주택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 사유로는 `조합원 추가로 인한 조합원 수 변경`으로 ▲기존 동의자 중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누락 2명 ▲조합원 추가 동의 1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합원 수 88명에서 3명이 추가된 91명으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1나길 48-68(개봉동) 일원 5008㎡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착수는 2028년 7월 예정이며. 준공은 2031년 7월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초, 매봉초, 세곡초, 개봉중,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매봉산, 온수공원, 잣절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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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합정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1일 마포구는 합정7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자 디오로디엔씨(대표 박해용)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마포구 합정동 381-49 일원 28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57.82%, 용적률 998.82%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8가구(분양 165가구ㆍ임대 33가구 포함)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23㎡ 22가구(분양 16가구ㆍ임대 6가구) ▲40.90㎡ 88가구(분양 81가구ㆍ임대 7가구) ▲42.07㎡ 44가구(분양 36가구ㆍ임대 8가구) ▲45.07㎡ 22가구(분양 16가구ㆍ임대 6가구) ▲57.44㎡ 22가구(분양 16가구ㆍ임대 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산초, 서교초, 성산중, 홍익대학교시범대학부속여자고, 홍익대(서울캠퍼스), 연세대(신촌캠퍼스), 서강대 등이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선유도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1 · 뉴스공유일 : 2024-07-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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