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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성범죄 등 중대범죄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으로서 종사하는 행위를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까지도 결격 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으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 기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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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2월 전국에 1114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6개 사가 6개 사업장에서 총 1114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1973가구)과 비교해 859가구(44%)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5695가구) 대비로도 4581가구(80%)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서만 479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충남 273가구, 충북 243가구, 부산 90가구, 강원 29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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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5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1월) 24일 첫 번째 공고상 입찰참여의향서 제출마감 결과 포스코이앤씨 단독 참여로 유찰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4일 삼호가든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납부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공사비 예가는 2369억 원으로 3.3㎡당 99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242(반포동) 일대 1만369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인접해 있으며 올림픽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원촌초, 서원초, 원촌중, 반포고 등도 단지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1차 시공자 입찰공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금호건설 ▲한양 ▲한화건설부문 ▲효성 ▲KCC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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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부산진구는 양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정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1월) 22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73-277 일원 12만670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27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5가구 ▲46㎡ 31가구 ▲59㎡ 415가구 ▲72A㎡ 392가구 ▲72B㎡ 274가구 ▲72C㎡ 102가구 ▲84A㎡ 663가구 ▲84B㎡ 118가구 ▲84C㎡ 46가구 ▲100㎡ 12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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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 34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1월) 24일 김량장동 34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재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서로 납부한 업체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금령로72번길 20(김량장동) 일원 71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77가구 및 오피스텔 6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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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9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관할관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최근 협동조합 설립도 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투자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홍보관을 열고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강기정 시장은 "발기인과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 지연ㆍ무산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업(예정)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와 사업계획이 허위나 과장된 사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서상 가입 해지 시 반환조항 및 계약자에 불리한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광주지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위반 사항 적발 시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지역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모집된 단체와의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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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항공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아찔한 여객기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복되는 항공사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설 명절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28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에서 불이 나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곧 홍콩으로 향하기 위해 이륙을 준비 중이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뒤편에 수하물을 두는 선반에서 불이 났고 기내에 연기가 자욱해지자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구 문을 열고 비상용 슬라이드를 이용해 모두 탈출한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슬라이드를 타고 대피하는 과정에 일부 승객들이 타박상 등 경상을 입기도 했다.
자칫 이륙을 끝낸 상황에서 벌어졌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도 싫은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당시 승객들의 탈출 영상을 봐도 슬라이드가 펴진 상황에서 항공기에서는 연기가 나며 언제라도 불길이 휩싸일 듯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상당수 증언과 보도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나 전자 기기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 같은 항공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비행기를 수단으로 한 여행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불과 한 달 전,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로 소중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불안에 떨면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지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꼭 여행이 아니더라고 사업을 위해, 해외출장을 가기 위해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비행기는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이동 수단이다. 나라와 나라를 오가고, 지역과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특히 최근 사례들이 LCC와 같은 저비용 항공사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정비 시간을 비롯해 인력 등 제반 시스템에 근본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빠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참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수많은 생명이 걸린 문제다. 망설일만한 그것이 아니다. 빨리 개선해야 한다. 그 누구도 아닌 지인, 가족이 희생자가 될 수 있는 문제다. 정부와 당국 그리고 여야는 LCC 항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도 높게 점검해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대한 우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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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ㆍ7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강남 일대의 사업비 1조5000억 원 이상 대형 단지라 주요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돼 전문가들의 화두에 올랐다.
최근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형무ㆍ이하 조합)이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10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우건설 ▲효성 ▲포스코이앤씨 ▲한양 ▲진흥기업 ▲금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1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500억 원(현금 300억 원ㆍ보증서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공사비 예가는 약 1조5139억 원, 공사비는 3.3㎡당 89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516(개포동) 일대 11만668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6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68가구 ▲60㎡ 초과~85㎡ 이하 951가구 ▲85㎡ 초과 107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개포동역이 3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양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베스티안병원, KB국민은행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개포주공6ㆍ7단지는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1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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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달 31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으로, 이번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령은 ▲확대된 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 ▲시ㆍ도지사의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사업의 추진 체계ㆍ재무적 타당성ㆍ지자체의 지원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개최 의무 등을 규정했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ㆍ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건폐율은 최대 수준으로 완화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ㆍ건폐율 산정 시 제외 ▲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ㆍ공원ㆍ수도ㆍ전기 등)은 시ㆍ도지사 우선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에 따른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한편, 이번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규칙은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시의 고시 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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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 규명 착수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소속 전문가들은 이달 31일 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합동 화재감식 등 조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행 에어부산 391편 항공기(HL7763)의 꼬리에서 동체까지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발생했으며, 탑승객은 전원 생존했다. 탑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이 시작된 곳이 기내 수하물 선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여객기 화재는 보조배터리 발화가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설 연휴 이례적 폭설… 큰 사고는 없었다
이번 설 연휴 이례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폭설이 내린 가운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소방 당국은 101건의 구조ㆍ구급과 166건의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폭설로 인해 곳곳에서 시설 피해도 일부 발생했다. 충남 홍성ㆍ논산ㆍ부여ㆍ당진 등 축사 13곳과 경기 양평의 비닐하우스 1곳이 붕괴됐다.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도 일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김포ㆍ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9편이 결항됐고, 인천과 백령도, 포항과 울릉도 등을 오가는 30개 항로 40척의 여객선도 지연됐다. 지리산, 설악산 등 17개 국립공원 363개 구간 출입과 지방도로 26개소 진입도 통제됐다.
■ 법원, `서부지법 난동` 19명 구속적부심 모두 기각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구속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19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해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과 민간인ㆍ기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다. 30일 기준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 95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에 이른다. 경찰이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더 특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 국토부, `아파트 철근 누락` 논란 대책 내놓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난 후 다음 달(2월) 6일 국회에서는 전국 건설업 전문가,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모여 건설 현장 부실시공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는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언론사는 철근 누락, 국토부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보고서의 진실성 문제 등을 최근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언급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철근 33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달 24일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단지를 조사한 점검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측정지점 1곳에서 시공 하자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출생아ㆍ출산율 9년 만에 반등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달 29일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2023년 동월 대비 14.6%(2565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연속 2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증가율은 ▲7월 7.9% ▲8월 5.9% ▲9월 10.1% ▲10월 13.4% ▲11월 14.6%로 상승 폭도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2023년(21만3723명) 대비 3%가량 증가했다. 12월 출생아 수가 1만 명만 넘는다면 2022년(23만28명) 수치를 넘어서게 된다.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관 부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에서 8년 연속 하락해 2023년 0.721까지 떨어졌지만, 2024년에는 0.7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저비용ㆍ고효율 `딥시크` 파장… 미ㆍ중 AI 경쟁 가속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 오픈AI의 대표 모델인 `챗GPT`에 필적한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전세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딥시크는 챗GPT 개발비의 약 5.6%에 불과한 비용만으로 개발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AI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미ㆍ중 AI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군이 AI 구현 등에 쓰이는 반도체 제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며 중국에 최신 AI 반도체 수출을 막아온 바 있다. 이에 딥시크에는 중국 수출용으로 출시된 저사양 반도체칩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저사양 AI용 반도체도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관세 부과 방침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에서 "외국 생산자는 이 나라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집권 1기 당시 대규모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라며 "세탁기,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세탁기를 언급하며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어서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75%, 100%까지 올렸다"며 "내가 없었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으로 필요한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기 위해 희토류 광물을 환경친화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연준, 트럼프 금리인하 압박에도 동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이달 29일(현지시각)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FOMC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금리 인하 압박 요구에도 동결을 택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세나 당분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새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관세ㆍ이민ㆍ재정정책, 규제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제시되길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루카셴코 7연임 성공… EU는 "인정할 수 없는 선거" 비판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7연임에 성공했다. 벨라루스 벨타 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카르펜코 벨라루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달 27일(현지시각) 루카셴코 대통령이 전날 열린 대통령 선거 잠정 개표 결과 513만6293표를 획득해 승리했다고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득표율은 86.82%로, 다른 후보 4명은 1~3%에 그쳤다. 이에 따라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4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벨라루스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총집권 기간을 2030년까지 36년으로 늘렸다. 유럽 최장수 지도자다. 유럽연합(EU)과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같은 날 오후 공동 성명에서 이번 대선이 "지속적인 억압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엉터리 대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루카셴코 대통령은 "서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벨라루스는 EU와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당신들 앞에 굴복하거나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운명의 날` 1초 더 줄었다!… "지구 종말까지 89초"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ㆍ지구 종말 시계)`가 올해 자정까지 89초 남은 것으로 설정됐다. 미국의 핵과학자 단체인 핵과학자회(BAS)는 이달 28일(현지시각) 올해 운명의 날 시계가 인류 종말 순간인 자정을 기준으로 89초 전으로 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기준인 90초보다 1초 더 앞당겨진 것으로, 역대 지구 멸망에 가장 근접한 시간이다. 운명의 날 시계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매년 핵 위협과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위험 요소들을 평가해 조정하는 상징적인 지표다. 올해 초침이 더 앞당겨진 이유로는 ▲기후변화 ▲생물학적 위기 ▲인공지능(AI)ㆍ드론ㆍ초음속 무기 등 파괴적 기술 ▲북한의 핵 개발이 등이 꼽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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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은성빌라(이하 부천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4일 부천시는 부천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일반분양가 및 조합원 분담금 변동 등) ▲정비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원종동 136-4 외 11필지 275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덕산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덕산중학교, 덕산고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먼마루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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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인 `홍제천 수변테라스 폭포마당`과 `강남대로 랜드마크`가 이달 29일부터 개선을 끝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2009년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선발해 구와 함께 경관을 개선해 나갔으며, 2023년에는 `디자인서울2.0`을 발표하며 수변ㆍ시가지ㆍ미디어 등 다양한 경관을 포용하는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와 디자인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하며 사업을 진행해왔다.
먼저 2022년 조성을 끝내고 선보인 `홍제천 인공폭포 수변테라스(서대문구 홍은동)`에는 폭포마당 하부 스테인리스 거울을 설치해 재미있는 경관을 더하고 바닥을 재포장해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함과 동시에 폭포, 모래톱 등 자연과 어우러지게끔 나무데크를 깔았다.
기존에 주차장ㆍ창고 등이 차지하고 있었던 수변에 카페와 폭포마당 모래톱ㆍ진입로를 조성한 홍제천 수변테라스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도 도심 속 `K-폭포`로 관심받고 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강남역~9호선 신논현역 사이 `강남대로(서초구 서초동)`는 참신한 디자인의 그늘막을 설치하고 도시미관과 보행을 불편하게 했던 지하철 환기구 등을 개선했다. 또 기존에 설치돼 있던 미디어파사드와 연계해 강남대로만의 젊고 역동적인 경관도 연출해 냈다.
시와 강남구는 `꿈꾸는 대로, 그리는 대로, 바꿔줘 강남대로`를 주제로 총 75건의 시민 아이디어를 받았으며 지역주민, 상인, 청년 디자이너, 전문가 참여를 통해 강남대로와 강남역 사거리 일대를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리로 조성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종로구 백악산 도보탐방코스 ▲강동구 학원거리 광장 조성 사업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 설계가 완료되는 ▲명동 관광특구 ▲강동구 고덕천 수변공간도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 관광특구는 이번 경관개선을 통해 침체된 주변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시는 앞으로도 지역 경관 자원과 디자인 요소가 결합된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걷다 보면 `5분마다 만날 수 있는 밀리언셀러 경관 명소`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경관 개선은 `소프트 서울+액티브 서울`을 구현하는 `디자인서울2.0`의 핵심사업"이라며 "서울의 랜드마크 조성을 넘어 재미있고 의미 있는 도시 디자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자치구,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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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94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9%, 용적률 292.3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90가구 ▲38㎡ 114가구 ▲44㎡ 202가구 ▲59㎡ 1444가구 ▲77㎡ 103가구 ▲84㎡ 833가구 ▲110㎡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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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이달 31일부터 재생열 확산 촉진을 위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연면적 3만 ㎡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설치를 독려해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ㆍ수열)로 설치한 소유주이다.
지열은 건축 인ㆍ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지열 천공 예정이어야 하며,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ㆍ도로굴착 허가ㆍ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시는 건축ㆍ지역개발ㆍ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보조금 심의(3ㆍ6ㆍ9월 예정)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ㆍ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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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현대아파트(이하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지난 20일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300번길 141(역곡동) 일대 70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0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원미초등학교,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천북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유일한가로공원, 은빛어린이공원, 역곡공원, 빼꼼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1989년 준공된 역곡현대는 현재 공동주택 4개동 160가구로 구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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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화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제일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곧바로 제일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조합은 다음 달(2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3.8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화초등학교, 대화중학교, 동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25, 세븐일레븐, 홈플러스,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대전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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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9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56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495가구 ▲74B㎡ 46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7호선 철산역이 1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명초,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너부대근린공원, 철산배수지공원, 희망찬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광명11R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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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4일 명동관(강남구 남부순환로 2912)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 신년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협의회 임원진 신년 인사, 주요 사업 실적 보고, 운영계획 및 현안 사항 토의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호귀 의장은 "올해에도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가 공동체 정신으로 하나 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 역시 협의회와 함께 강남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24 · 뉴스공유일 : 2025-01-2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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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모두 보합세를 보였다.
최근 부동산114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 시황`에 따르면 2025년 1월 4주(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을 나타냈다.
서울(0.12%)과 수도권(0.04%)은 상승한 반면, 5대 광역시(-0.11%)와 기타 지방(-0.12%)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하락 16곳, 보합 0곳, 상승 1곳으로 상대적으로 하향세가 우위를 보였다. 하락폭이 큰 지역은 전남(-0.33%)을 필두로 대전(-0.28%), 경남(-0.17%), 제주(-0.13%), 부산(-0.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 변동률이 9개월 만에 약세(-0.04%)를 기록한 후 올해 1월 들어서는 하락세가 더 가팔라진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 대비 보합(0%)을 나타냈다.
서울(0.01%)은 상승, 수도권ㆍ기타 지방(0%)은 보합, 5대 광역시(0.01%)는 소폭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상승 2곳, 보합 14곳, 하락 1곳으로 보합세가 우위다. 상승 지역은 서울(0.01%)과 인천(0.01%)으로 나타났으며, 하락 지역은 대전(-0.03%)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 전국 변동률은 17개월 연속 상승세(0.07%)로 확인됐으며, 이달 들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24 · 뉴스공유일 : 2025-01-2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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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강동구 성내동, 성북구 정릉동, 광진구 화양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919가구(임대 33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서 통과된 대상지는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 1656가구 ▲성내동 517-4 일대 모아주택 87가구 ▲정릉동 385-1일대 모아주택 136가구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 40가구 등이다.
중랑구 겸재로50나길 98(면목동) 일원 9만110㎡를 대상으로 한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은 대상지 내 모아주택 4개소가 추진돼 기존 1577가구에서 79가구 늘어난 총 1656가구(임대 294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노후도가 75.8%에 달한다. 불법 주차도 성행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관리계획안에 따라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본동 297-28 일대)과 재개발 구역(면목동 69-14 재개발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해 대상지와 간선도로(용마산로) 연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통행 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향후 교통량ㆍ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진입도로인 용마산로81길ㆍ겸재로54길과 내부도로인 면목로56나길은 확폭할 계획이다.
시는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은 모아주택사업 시행 시 공동이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공원과 인접한 부지는 주동 배치보다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 구성 방안을 담았다.
특히 자율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 등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시 개별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동구 풍성로45길 7-11(성내동ㆍ공원다세대) 일원 2051.4㎡를 대상으로 하는 성내동 517-4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개동 87가구(임대 9가구 포함)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26%로 완화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가 7층 이하에서 지상 14층 이하로 변경됐다.
이곳은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1.5m 보도를 조성하고,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였다. 대상지 가로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도 배치한다.
성북구 정릉천변과 내부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정릉동 385-1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1길 51(정릉동ㆍ서울빌라트) 일원 5053.1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3개동 136가구(임대 22가구 포함)를 공급하게 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가 완화돼 지상 15층 이하로 변경됐다. 용적률 또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완화 혜택을 받아 기존 200%에서 240%로 상향됐다.
대상지는 북악산 인근에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전면가로ㆍ내부순환로에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층과 고층의 복합 주동을 입체적으로 계획했으며,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광진구 능동로13길 94(화양동) 일원 1588.4㎡의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1개동 40가구(임대 8가구 포함) 규모를 조성하게 됐다. 화양동 내에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것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함에 따라 용적율 완화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를 적용받았다.
대상지는 2023년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낮은 사업성 등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이번에 다시 통합 심의를 받았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미 이주를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 조속한 사업시행인가ㆍ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과 향후 모아주택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겟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24 · 뉴스공유일 : 2025-01-2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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