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9일 안산 소재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구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민주주의의 복원을 약속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전명선 원장,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 단원고 2학년 7반 고(故) 허재강 학생의 어머니인 양옥자 4·16기억저장소 사무국장의 안내로 기억영상을 시청하고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참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유 예비후보는 2학년 6반 기억교실에서 이날 생일을 맞은 고(故) 이영만 학생의 기억노트에 “멋진 청년 영만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항공 우주 과학자의 꿈을 그곳에서도 잘 이루어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다”고 적었다. 이어 “설 명절 후 첫 현장 일정으로 방문한 단원고 4·16기억교실의 주인 없는 책상 앞에 서니 다시 가슴이 먹먹해진다”면서 “교육 가족들이 가슴에 단 노란 리본은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겠다는, 학교를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눈물의 맹세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유 예비후보는 “지난 4년, 경기교육은 그 눈물도, 맹세도 모두 잊었다”고 주장하고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서 ‘민주’와 ‘시민’은 사라지고 아픔을 공유하던 교육공동체는 해체되고 그 빈자리는 차별과 혐오, 천박한 기술 중심주의가 채워졌고 4·16을 지우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처사가 난무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일인 오늘, 저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의 민주주의로 잇겠다”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 학교 민주주의로 꽃피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예비후보는 △시민교육 전담 조직 설치 및 4·16민주시민교육원 복원 △디지털 시민성 교육·기후 정의 교육 등 헌법과 생활을 연결하는 시민교육 강화 △학교자치기구 권한 강화·교장공모제 확대·청소년의회 구성 등 학교 구성원의 교육자치권 강화 △질문–협력–실천 중심 수업 모형 개발 및 시민교육 지역과 함께 실천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유 예비후보는 “민주주의는 교과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숨 쉬는 교실에서 살아있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아픔에 연대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세월호가 남긴 숙제이며 ‘12.3 내란’을 척결한 시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끝으로 “경기도의 모든 학교 구성원이 시민될 권리를 누리는 품격 있는 기본교육,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9일 본청 2청사 대회의실에서 경남형 통합교육의 안착을 위해 ‘통합교육 모델학교 사전협의회(통합교육 혁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번 협의회는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가 함께 수업을 이끄는 ‘협력교수’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통합교육 연구·중점학교 관리자와 교사, 통합유치원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성공적인 협력교수 운영을 위한 전문가 특강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 사례 공유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계획 안내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 운영 방안 논의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협력교수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델학교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은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배우는 특수교육의 비전이자 목표”라면서 “경남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지역 중심 통합교육지원단 기능 강화 ▲통합교육 연구학교(2개교) 및 중점학교(5개교) 운영 ▲통합유치원(1개원) 운영 ▲협력교수 도움 자료 개발 등을 통해 통합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 대전원앙초등학교(교장 오상연)는 지난 14일, 학교 도서실에서 제1회 졸업생과 당시 교원을 초청해 ‘개교 20주년 기념 꿈단지 개봉 및 추억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학교의 역사를 되새기고 모교에 대한 자긍심과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 1부에서는 식전 행사로 ‘추억의 사진 슬라이드쇼’를 시청하며 당시의 학교생활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본식에서는 20년 전 졸업 당시 보관해두었던 ‘꿈단지’를 함께 개봉하며 과거의 꿈을 확인하고 현재의 성장한 모습을 공유하는 소감 발표를 통해 참석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학교 소개 영상 시청과 함께 학생 중심의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조성된 원앙행복마을과 특별실 등 발전된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학교의 변화된 위상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제1회 졸업생들과 당시 교원들은 오랜만의 재회를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나누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졸업생은 “20년 전 꿈단지에 넣었던 편지를 다시 읽으니 초등학생 시절의 순수했던 꿈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몰라보게 발전한 모교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선생님,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상연 교장은 “과거의 꿈을 함께 나누는 이번 행사가 졸업생과 교직원 간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6일간, 특수교육실무원, 사회복무요원, 늘봄전담(실무)사 등 890여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인권 보호, 안전한 학생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역할 이해와 적용을 중심으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한 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실 수업 지원의 실제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건강 증진을 통한 학생 지원 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연수는 기존 대규모 연수에서 특수학교 단위, 학교급별(유·초, 중·고)맞춤형 소규모 연수로 개선하여 연수의 효율성을 더했다. 특수학교의 경우 2026년 2월 새학년 준비기간에 맞춰 각 특수학교에서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함께 새로운 교육 목표를 공유하고 교육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목표를 공유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위해 함께 준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지원인력이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공·사립 유치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정책사업’ 운영 기관 선정을 모두 마치고 ‘같이 배우고 함께 키우는 부산’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 유아교육 정책의 핵심은 공·사립 유치원 모두가 탄탄한 교육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유아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유아교육 환경’을 부산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아교육 정책사업은 그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등 현금성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인식을 넘어,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의 유아교육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정책의 핵심 방향을 총 5개의 영역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지역적 특수성과 단위 유치원의 특색을 반영한 ‘부산테마형(BTS) 교육과정’을 통해 유치원마다 독창적인 교육 브랜드를 확립하도록 지원한다. 또 소규모 공립유치원들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한울타리 유치원’ 모델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미래아이(AI)유치원’을 운영하여 놀이 중심 교육에 AI를 접목한 디지털 소양 기초를 다지는 한편,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잇는 ‘유초연계 이음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안정적인 입학 적응을 돕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유치원-어린이집 협력 모델인 ‘HuG 방과후과정(돌봄)’과 ‘돌봄교실’을 운영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도 덜어준다. 특히 ‘유아 중심 방과후과정 특색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외부 사교육 수요를 유치원 교육 울타리 안으로 적극 흡수할 방침이다.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전폭 지원한다. 이는 교원들이 공동 연구와 실습, 성찰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협력적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부산 유아교육의 질을 현장에서부터 지속 가능하게 높여나가는 핵심적인 토대가 될 전망이다. 유아 1인당 4만 원의 ‘문화예술 및 놀이’ 예산을 지원하여 예술적 감수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동시에 유치원의 프로그램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매경미디어그룹(회장 장대환)은 19일, 매경미디어그룹 본사에서 특성화고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력은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민·관 협력형 경제교육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체적인 경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진로를 설계하고 경제적 자립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전형 금융·경제교육을 제공해 실물 경제 분야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근식 교육청 교육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박태진 전 한국JP모건 회장과 사업 참여 특성화고 교장단(5교) 등이 참석해 협약 취지와 향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시교육청과 매경미디어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맞춤형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금융시장·거시경제·직업 세계를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 제공 ▲ 민·관 협력을 통한 청소년 경제교육 기반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상업계열 특성화고 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형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교육은 JP모건 출신 금융 전문가와 매일경제 기자·연구원 등 경제교육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여 학교별 연 6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 사기 예방, 자산 관리의 기초, 거시·미시 경제 이해, 금융 분야 진로 탐색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경제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지·산·학 협력을 확대하여 직업계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표현을 담은 지역맞춤형 한국어 익힘책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를 개발해 20일 관내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한국어 익힘책은 ‘화장실이 급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처럼 학교생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해, 언어 장벽으로 위축되기 쉬운 학생들의 교실 적응을 돕고자 개발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구로·영등포·금천 지역에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교육 여건을 고려해 단순한 한국어 학습을 넘어 입국 초기 학생들이 교실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익힘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했다. 이번 익힘책은 ‘지금 교실에서 바로 써보는 한국어’를 익히도록 구성한 서울 지역 최초의 지역 밀착형 교재다. 언어 장벽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일상 의사소통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는 학교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말’을 차근차근 익히도록 구성했다. 단원마다 학습 목표를 제시한 뒤 ‘따라 말해보기’, ‘정리하기’, ‘적용·확장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했으며 말하기가 어려운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록의 기본 어휘 카드를 활용한 문장 만들기 활동과 활용 팁을 함께 담았다. 또한 ‘함께 읽는 이야기’를 통해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 주거나 배제하는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실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학생뿐 아니라 학급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지향하고자 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재 보급과 연수를 통해 입국 초기 학생들의 언어 부담을 낮추고, 담임교사와 학교가 적응 과정을 보다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에는 ‘의사소통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 개발을 추진하고, AI를 활용한 한국어 익힘 콘텐츠를 제작해 초기 적응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순차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이번 익힘책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적응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실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재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윤석열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이번 선고는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교육적 의미만큼은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요구했다. 유 예비후보는 내란사태와 판결이 지닌 교육적 의미를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윤석열의 내란은 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반교육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내란은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국민의 심장으로 향해 겨눈 희대의 배신”이라며 “교실에서 가르쳐온 법치와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내란수괴에게 관용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은 한국 사회가 겪은 참혹한 역사적 퇴행으로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헌법 정신이 무너질 때 사회 안전망도 함께 무너졌고 민주주의의 보루인 공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엄격한 법 집행뿐”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헌법을 배신한 자에게 법정 최고형의 단죄가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이에게 법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준엄한 응징인 법정 최고형만이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선고는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재가 돼야 한다”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한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교과서에 남겨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단언했다. 유 예비후보는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당당한 주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오늘의 선고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새로운 교육의 첫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관계자는 “제19대·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재임 기간 내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만 활동한 명실상부한 ‘교육 전문가’”라고 설명하고 “특히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서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사상 초유의 교육 중단 위기를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사학 비리 개혁에 앞장섰으며 유치원 3법 통과와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 완성을 이끌어내는 등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 교육 실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설명절 첫날인 2월 16일 하나(웰시코기, 6년)가 본지 인근의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로를 휘졌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마을이 다시 교육의 주체로 서는 경기교육의 복원 방향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유 후보는 13일 오후 의정부역사 내 문화공간 ‘이음’에서 열린 ‘경기마을공동체협의체 발대식 및 포럼’에 참석해 마을교육 현주소를 진단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마을교육의 뿌리로 평가받는 ‘꿈의학교’ 정신을 되짚고자 경기도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연대체인 경기마을공동체협의체(대표 위미경) 주최로 열렸으며 ‘우리, 다시 꿈꿀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은 이다연 학생 대표, 박용준 교사, 이은경 운영자 대표, 황은정 마을활동가가 기조발제자로 나서 학생·교사·운영자·마을활동가의 다양한 시각에서 마을교육의 현실과 의미를 공유했다. 현장에 참석한 31개 시·군 꿈의학교 관계자와 마을교육활동가들은 “행정의 하청업체로 밀려난 마을교육이 다시 교육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잃어버린 마을교육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다. 이날 유 예비후보는 마을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한 뒤, 마을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 회복을 중심으로 한 경기교육의 방향성과 정책 비전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꿈이 학교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이어졌던 그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녔는지 다시 느꼈다”면서 “마을교육공동체와 꿈의학교는 단순한 예산 지원 사업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민주적인 배움의 생태계로 일궈가는 숭고한 여정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의 지난 4년은 민주를 지우고, 혁신을 지우고, 마을과 공동체를 지우는 데 급급했다”며 “‘관리’와 ‘효율’이라는 행정 논리 속에서 교육지원청은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렸고 마을교육의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잃어버린 마을교육의 역동성을 되찾고 꿈의학교가 지향했던 가치를 복원해 함께 결정할 권리와 꿈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하고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지역 단위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함께 정하고 책임지는 ‘지역 단위 교육자치공동체’를 구성·지원하고, 지자체·학교·마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도 복원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끝으로 “마을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우리 마을이 어떤 교육공동체가 될지를 결정하는 주체여야 한다”면서 “품격 높은 교육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함께 결정하는 권리가 상식이 되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귀 기울이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난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깊은 우려했었다(관련기사).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었다(관련기사). 전국 시도교육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2일 ‘행정통합의 거대한 파도, 교육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기회로’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시울시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행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나,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교육목적세다. 보통교부금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의무적·경상적 교육비 지출의 기반 재원이다.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 항목에 포함될 경우, △지방교육세율 인하 가능성 확대 △지방교육세 감소→시·도교육청 세입 감소 △특별법안 세율조정안에 따른 전입금 감소 예상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전입금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대구·경북의 경우 △7,165억 원, 대전·충남이 △5,982억 원, 광주·전남이△5,423억 원으로 총 1조 8,57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교육재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의미한다. 특별법은 지방세 조정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과도기적 재정안정화 장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세율 조정으로 교육재정 감소는 예상되나,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보전 장치는 없는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재정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감소할 경우, 학교운영비 감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축소, 시설개선 지연, 교육격차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아, 실질적 조정은 교육복지 및 학생 지원사업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통합시의 전입금 감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통합특별시의 지자체 전입금 감소는 기준재정 수입액 감소로 이어져 교육부가 보전해야 하는 보통교부금부담이 커질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금액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감협은 안정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통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의 세율조정 대상 제외 또는 보호 규정 명문화, 세수 감소분 전액 국가 보전 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행정통합특별법’은 지방자치 확대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지방교육세까지 세율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회와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면서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전하고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교육재정 증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한 내용을 공개하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이라며 “행정통합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흘러나왔고, 지방세 비율을 높일 경우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전체가 현행보다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안 후보는 “경기도가 지역적 역차별로 불이익을 받는 일 역시 당연히 없어야 한다”면서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들의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이고 확대된 교육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함께한 김영호 위원장과 공유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학교 신설, 교육격차 해소,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 유아 돌봄 지원을 위해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데 두 사람이 깊이 공감했다고 안 예비후보는 전했다. 안 예비후보는 자신의 22년 교육 전문성과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추진력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국회와 교육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인수위원회(교사노조연맹, 당선인 송수연)은 “학교 현장과의 심각한 괴리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구조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위기 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의 학사 일정과 업무 구조를 외면한 채 마련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2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3월 시행을 예고했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일선 학교는 이미 2월 초에 차년도 업무분장과 교육과정 편성을 모두 완료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학교장 총괄·교감 조정의 ‘논의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라는 지침은, 이미 확정된 학교 운영 체계를 다시 흔들며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부의 교육행정이 학교의 실제 작동 방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또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감 중심의 체계를 통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학교 현장의 업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관리자가 조정·결정하더라도, 위기 학생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사례 관리, 개별 학생에 대한 실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결국 담임교사와 관련 교사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교사노조연맹은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의 경우, 학교 내부 인력과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통합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교사에게 과도한 책무성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이제 체계의 중심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명확히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기준 약 261억 원의 예산과 241명의 지방공무원 배치를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전국의 다양한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분석하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학교별로 다시 분산하는 현재의 설계로는 체계 구축은커녕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전문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사례 관리·연계·개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예산을 센터에 집중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센터가 다양한 유형의 위기 학생을 책임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과 재정 기반 없이 학교에 역할만 부과하는 방식은 결코 실효적인 안전망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교사노조연맹은 △학교의 역할:담임 및 교직원의 일상적 관찰을 바탕으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센터에 의뢰하는 역할에 집중 △센터의 역할:학교가 의뢰한 학생에 대해 대상자 선정, 통합 진단, 전문적 지원 제공 및 예산 집행을 전담 등을 요구하고 “교육부는 ‘학생을 중심에 둔 안전망’이라는 구호가 학교 현장의 희생 위에 세워진 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금이라도 학교의 행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내고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지원’의 주체가 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난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깊은 우려했었다(관련기사). 여기에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었다(관련기사). 전국 시도교육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2일 ‘행정통합의 거대한 파도, 교육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기회로’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시울시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행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먼저 “지금은 분열이 아닌 연대가 필요한 시간”이라면서 “행정통합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구실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고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인 교육 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육계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또 “저는 취임 후 사상 유례없는 ‘재정 절벽’의 위기 속에서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고 회상하고 “국회로 달려가 수많은 의원님들을 만나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기계적인 논리를 반박하고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대한민국교육감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해 대응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도 교육재정의 어려움, 교부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며 “그 결과, 현재 보통교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또한 작년부터 서울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재정과 자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도 “저는 최근에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을 직접 만나 ‘학생 수는 줄어도 미래 투자는 멈출 수 없다’고 설득했다”고 상기시키고 “지금 우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대한민국 교육지형 전체가 뒤바뀌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의 흐름과 교육자치의 흐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행정은 광역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교육만 기존의 칸막이 안에 머문다면 교육은 고립을 자초하고 결국 일반 행정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하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자원을 초광역 단위로 재설계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다”고 말하고 “저 역시 서울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이 흐름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렇기에 우리는 통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자치’를 완성할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5극 3특 통합에도 반드시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 교육재정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생맞춤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등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기초학력 보장, 노후학교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인건비성 보수교부금과 정책사업을 위한 사업교부금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배분 기준 개편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상향식(Bottom-up) 행정’ 원칙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권을 주고 자율권을 과감히 확대해 주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모습도 주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교육이 국가 발전의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제가 서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12일 행안위 법안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대구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 추가 투입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아 통합 후에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하향 평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거리 통학 불편과 과밀학급 해소하면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장실에서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 김직란·박종필 구 도청부지 특성화중학교설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고명진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한다.  유 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4086세대)와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2586세대) 등 총 1만2천여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근 중학교의 배정 가능 학급 수가 제한돼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합의에 따라 ‘고등동․매교동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가 공식 구성되며, 주민과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해 옛 경기도청 부지 활용 방안을 포함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신설 전까지는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오늘 추진위원회 구성은 주민과 국회의원, 지자체가 공식적인 협력의 틀을 만든 출발점”이라며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한쪽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사라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밀학급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제정됐다”고 관련법을 소개하고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 과정에서 해당 법을 적극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되는 만큼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속도감 있게 중학교 신설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수원 고등동·매교동이 지역구인 김영진 국회의원도 “원거리 통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과밀학급 역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고등동·매교동의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 앞에 타협하지 않고 말이 아닌 실행으로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의 길을 열어가겠다”면서 “수원뿐만 아니라 고양 덕양, 성남 판교 등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해 향후 교육감 직속 ‘경기형 도시변화 대응팀’을 구성·운영해 도시변화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예비후보는 지난 8일 고등동·매교동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만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12일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은 기다렸다는 듯 “행정·복지 업무 폭탄에 배움과 성장은 어디로 갔나”라면서 “인력과 예산 빠진 맞춤지원, 교사만 남는 정책 멈춰라”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면서 현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도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이번 계획은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또 “이번 계획의 핵심 쟁점은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그간 단위학교에서 해왔던 것 이상으로 촘촘한 지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전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없이 학교 내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 교육(지원)청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학교에서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기존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정비, 역할 재설정, 운영 절차 마련 등은 단위학교 입장에서 새로운 행정 업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기존 업무를 어떻게 경감하고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알아서 정비하라’는 식의 지침은 현장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하라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지침에 대해서도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논의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인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교육부가 과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의지나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강주호 회장은 “이미 학교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학교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며 “도대체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민원처리기관이나 복지센터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로 이 제도가 특정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학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지차제·교육청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도 “이번 계획은 정책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두 가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짚고 “하나는 관리자 역할이 ‘총괄’과 ‘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에 머물러 실무 책임이 다시 교사에게 내려올 가능성”이라면서 “다른 하나는 전국 초·중·고 1만2천여 개 학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241명의 증원 인력과 제한된 예산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의 주체도, 지원의 물적 조건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시작된다면 학생 지원은 구호에 머물고 학교와 교사의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존 위원회를 통합해 학교장이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교사들이 복지 업무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여기서 관리자의 역할을 ‘총괄’, ‘조정·조율’로만 안내해 교사와 직원이 관련 업무를 떠안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며 “따라서 교사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요청하면 회의 진행, 회의 결과 정리, 지원요청 등 관련 업무는 관리자가 집행하라는 명료한 지침이 앞으로 발표할 교육부 매뉴얼에 담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부산의 여러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가 교사 담당으로 명시됐다”고 상기시키고 “관리자는 결재만 하고 실행은 교사가 맡는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주에서는 중앙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도교육청 차원의 추진 공문이 내려와 혼란이 커졌고 충남에서는 담당자 연수까지 강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책을 설계한 주체가 관리자 중심 운영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준비 단계부터 교사 동원이 당연한 일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정책이 교사의 자발적 헌신에 기대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면 학생 지원 역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짚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지향하는 사례관리 방식은 단순한 행정 업무와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행정부의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상담, 자원 연계, 보호 조치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서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 솔루션을 설계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교육부가 내세운 ‘맞춤’과 ‘통합’ 역시 같은 수준의 준비를 요구한다”고 전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발표된 인력과 재정 규모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올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지방공무원 241명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전국 교육지원청이 약 176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 한 곳당 추가 인력은 많아야 1명에서 2명 수준”이라며 “전국 초·중·고 약 1만2천 개 학교를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이 수십 개 학교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례관리, 연계조정, 행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전망하고 “이 정도 규모로는 센터가 학교의 실질적 담당자로 자리 잡기보다 단순한 연락 창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이름은 통합지원센터이지만 실제 운영은 학교가 문제를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센터가 학교 요청을 다시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현실도 이미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청에 이관했을 때, 실질적인 해결책 대신 추가 자료 요구와 절차 안내만 반복된다면 정책의 실패는 자명해 보인다”고 내다보고 “교사는 정규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 제대로 된 공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해 왔으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현장에 내려오면 교사는 또 하나의 업무 목록을 떠안게 되고, 학생 지원은 서류 처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첫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의 업무분장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교사에게 전가된 사례를 시정해야 한다”면서 “관리자 역할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관리자 고유 업무로 규정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둘째 제도 시행을 이유로 교사를 행정 연수와 준비 작업에 동원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체계 구축 단계에서부터 교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은 정책 실패를 예고한다”고 충고하고 “셋째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의 민원 창구에 머무는 지원센터의 수준으로는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예단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을 돕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헌신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인력과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현장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속도만 앞세운다면 정책은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덧붙여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들의 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은 결국은 복지 지원과 경제 지원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따라서 궁극적인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의 영역이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제대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되려면 지자체가 중심이 돼 복지와 경제 부분의 지원을 맡고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지원에 중심 역할을 맡는 것이 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일,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개별 학교 구성원 혼자 고민하고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공교육 혁신”이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보다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나, 관련 사업 간‧담당자 간 연계 없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이 진행되어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을 관찰하며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논의하여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 8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다양한 학생 지원사업들을 ‘학생’을 중심으로 연계해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그동안 담임교사, 사업별 담당자가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교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며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 이때 학생 지원과 관련한 교내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되는 절차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구성원 참여를 통해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교과 보충 프로그램, 위(Wee)클래스 상담 등 교내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의 지원 순서나 방식을 조정·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과 외부 지역자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지원 체계 강화 2026년 2월 중 모든 17개 시·도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해 법 시행을 준비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지원)청 내 설치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학생 지원과 관련된 여러 센터사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앞으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학생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 예산(261억원) 및 교육(지원)청 내 유관 사업·센터 예산과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지원한다.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학교 내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논의 절차에 참여한다. 이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올해 총 241명의 지방공무원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증원 배치해 학교 요청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현장 소통 활성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교육(지원)청 센터·위원회 등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이어 하반기에 학생 지원을 보다 다양화‧내실화하는 한편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확대하여, 2027년에는 체계가 안착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이드북, 학교용/교육(지원)청용 2종)를 2월 중에 배포한다.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 교원·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한다. 한편 2028년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한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여성 장애인을 성폭한 한 원장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산하 직속기관 충북특수교육원(원장 최명옥)은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특수학교(유·초·중등) 신규임용(예정) 교사 47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집합/원격)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실용과 포용’의 충북 교육 가치를 바탕으로 새내기 교사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특수교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요 연수 과정은 ▲충북 특수교육 정책의 이해 ▲초임 교사의 한해살이 ▲긍정적 행동지원(PBS)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실제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례와 실습 중심의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11일에는 윤건영 교육감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AI 전환시대, 실력 충북교육’을 주제로 미래 교육의 방향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시하고,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 핵심 가치를 예비 교사들과 공유했다. 최명옥 특수교육원장은 “이번 연수는 신규 교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무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심감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센터장 한원경)는 학부모교육 강사 307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부모교육 강사 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통합연수와 교육영역별 연수로 구성되며 통합연수는 11일 대구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영역별 연수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다. 김동일 교수는 교육부 발간 자녀발달 단계별 학부모 가이드북인 ‘학부모는 처음이라’ 교재 가이드라인의 총괄 책임연구자로, 학부모교육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학부모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을 공유했다. 특강에 이어, 2026학년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마음챙김 운영 계획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통합연수에 이어 23일부터 3월4일까지 6개의 교육영역별 연수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부모역할(59명) ▲인성교육과 인문학(51명)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53명) ▲자기주도학습(40명) ▲창의적 인재(41명) ▲진로(45명) 강의는 2025년 학부모교육 교육영역별 우수강사가 각각 맡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를 받은 강사들은 학교평생학습관의 학부모 기본교육과정을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학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학교와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번 연수를 통해 학부모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자긍심과 전문성을 더욱 키워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