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2022년 6월 17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5년 간의 경제 정책 구상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교육재정 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매우 분노한다”고 전국 교육감들을 대변했었다(관련기사).
그랬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8월 21일에는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와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발표 자리에서 또 최전방에 나섰다.
과거에서는 교육재정의 개편에 대해 최전방에서 반대했던 최 장관이 8월 21일에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개편하는데 최전방에서 역으로 교육감들을 옥죄는 형국이 됐다.
더욱이 교원 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연맹)를 주축으로 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오는 10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 한자녀시대인 지금 ‘우리아이의 미래교육’의 위기감이 학부모들에게 까지 번진다면 제 2의 촛불집회보다 더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될 소지가 다분하다.
과거의 교육재정과 관련해 본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23년 10월 25일 세수의 감소로 2023년 교육재정이 기존 계획보다 11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청의 유·초·중등의 교육재정을 전용해 대학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전국시도교육청들의 강력한 반발했으며 유치원들은 ‘교부금법 및 시행령 졸속 개정 강행 중단 촉구’하고 나섰었다.
12개 유아교육 단체로 결성된 유아학교연대(유학연)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학교연대 발족 및 정부조직법, 교부금법 및 시행령 졸속 개정 강행 중단 촉구’를 했었다(관련기사).
또 같은 해 11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회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유보통합은 결국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전한바 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지난 9월 3일, 교육재정 제도의 중대한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3일 교육재정의재난(災難)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후 통첩을 했었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협의 없이 1일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재정은 전국 유·초·중·고 교육을 지탱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히고 “이를 흔드는 일은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현장의 안정성, 나아가 지방교육자치의 미래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사회적 숙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날을 세우고 “이에 교육감협은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교육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5일 만에 종료된 입법예고, 명확한 해명 촉구한다”고 밝혔다.
[에듀뉴스] 지난 2022년 6월 17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5년 간의 경제 정책 구상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교육재정 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매우 분노한다”고 전국 교육감들을 대변했었다(관련기사).
그랬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8월 21일에는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와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발표 자리에서 또 최전방에 나섰다.
과거에서는 교육재정의 개편에 대해 최전방에서 반대했던 최 장관이 8월 21일에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개편하는데 최전방에서 역으로 교육감들을 옥죄는 형국이 됐다.
더욱이 교원 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연맹)를 주축으로 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오는 10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 한자녀시대인 지금 ‘우리아이의 미래교육’의 위기감이 학부모들에게 까지 번진다면 제 2의 촛불집회보다 더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될 소지가 다분하다.
과거의 교육재정과 관련해 본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23년 10월 25일 세수의 감소로 2023년 교육재정이 기존 계획보다 11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청의 유·초·중등의 교육재정을 전용해 대학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전국시도교육청들의 강력한 반발했으며 유치원들은 ‘교부금법 및 시행령 졸속 개정 강행 중단 촉구’하고 나섰었다.
12개 유아교육 단체로 결성된 유아학교연대(유학연)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학교연대 발족 및 정부조직법, 교부금법 및 시행령 졸속 개정 강행 중단 촉구’를 했었다(관련기사).
또 같은 해 11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회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유보통합은 결국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전한바 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지난 9월 3일, 교육재정 제도의 중대한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3일 교육재정의재난(災難)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후 통첩을 했었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협의 없이 1일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재정은 전국 유·초·중·고 교육을 지탱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히고 “이를 흔드는 일은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현장의 안정성, 나아가 지방교육자치의 미래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사회적 숙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날을 세우고 “이에 교육감협은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교육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5일 만에 종료된 입법예고, 명확한 해명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