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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6-4-1구역이 지상 49층 공동주택 999가구 규모의 주거ㆍ업무ㆍ상업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6-4-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인근 일반상업지역이며, 이번 변경(안)은 1만9418.2㎡ 규모의 촉진구역을 신설하고, 주거ㆍ업무(오피스텔)ㆍ판매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중구 마른내로8길 16(인현동2가) 일원 1만9418.2㎡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86%를 적용한 지상 49층 공동주택 999가구 및 업무ㆍ판매 복합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1층에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이를 인근 도심공원ㆍ개방형 녹지공간과 연굘해 보행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임대산업시설도 설치해 기존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등 해당 지역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도 반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세운지구 남측의 노후 저이용지를 도심주거, 녹지, 산업상생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질의 도심 주거 공급과 개방형 녹지 조성, 기존 도심산업과의 상생 기반 마련을 통해 세운지구가 녹지생태도심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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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6-1-1구역이 도심 숲을 갖춘 프라임급 오피스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지구로 최초 지정됐으며 2024년 6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후 단계적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중구 충무로 54-3(을지로3가) 일원 528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22%를 적용한 높이 190m 이하의 프라임급 대규모 오피스 시설과 오피스텔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조교류플랫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 업무ㆍ주거ㆍ창업ㆍ교류ㆍ생활 기능이 결합한 복합혁신거점으로 거듭난다. 대지면적의 47% 이상은 개방형 녹지로 계획했다. 남서측에 조성되는 도심 숲은 인근 세운6-1-4구역의 광장형 도심 숲과 연계한 대규모 통합 녹지공간으로 조성돼 다양한 야외 문화행사가 열리는 문화ㆍ소통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좁은 보도로 인해 시민통행을 저해했던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시민 보행을 저해하던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 7번 출구를 대상지 내부로 옮기고, 을지로 지하상가와 건축물 지하 공간을 하나로 통합 조성해 지하철역과 연계한 입체적인 보행ㆍ사업거점을 마련한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도심 내 부족한 녹지ㆍ업무공간을 확충하고, 세운상가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 핵심 공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세운지구 전반의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서 통과한 세운6-1-4구역 등 인접 구역들과의 긴밀한 공간적 연계를 통해 시민에게는 쾌적한 보행ㆍ녹지환경을 제공하고 서울 도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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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동 381-1 일원 서울도솔학교(특수학교) 본관동과 체육관동이 지상 4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도솔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신설(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솔학교는 1971년 사립 특수학교로 개교해 2019년 공립으로 전환됐다. 기존 시설이 특수학교 시설기준과 내진설계, 피난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학생 1인당 교육공간도 서울 시내 특수학교 중 가장 협소한 수준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사업은 도봉구 평화로15번길 9-26(도봉동) 일원 6966㎡를 대상으로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연면적 약 1만1309㎡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본관동과 체육관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향후 건축설계를 거쳐 203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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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의 출입구 위치가 주민 민원을 반영해 변경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림~봉천터널의 진출ㆍ입부 위치 변경과 진출부 공기정화시설의 신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0년 10월 신림~봉천터널 착공 이후 진출ㆍ입부 위치에 대한 관악구ㆍ금천구 주민 민원이 지속돼 위치를 변경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당 방향으로 진출부는 60m, 진입부는 80m 이전된다. 이에 따라 총연장은 기존 4801m에서 60m 줄어든 4741m가 된다. 진출부에는 2020년 신설된 「서울시 도로터널 환기시설 설계 및 운영기준」을 반영해 진출 차량의 배출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정화시설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신림~봉천터널 지하차도 구간은 오는 9월 착공하고 전체 구간은 2031년 12월 개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신림~봉천터널사업은 남부순환도로 시흥나들목(IC)과 강남순환도로 낙성대 입구를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자 2007년 사업을 계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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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라주공아파트(이하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간다.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3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 수령 및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35번길 49(대라리) 일원 807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동해선ㆍKTX 기장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청초등학교, 기장초등학교, 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 기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기장시장, 기장군청, 새마을금고, 기장군보건소, 기장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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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2-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고양시는 행신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6월) 19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 281(행신동) 일대 1만30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66%, 용적률 227.94%를 적용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8가구 ▲71㎡ 68가구 ▲84㎡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강매역이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람초등학교, 가람중학교, 서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세이브존, 명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한편, 행신2-1구역은 2001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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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38-1(이하 여의도광장38-1)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여의도광장38-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오는 8월 26일 오후 5시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50억 원의 현금과 15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부속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여의도동) 일원 1만1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5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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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갈수록 우려스럽다. 시장의 원칙보다 정치를 앞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다. 최근 정부는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단상으로 불러 90도로 인사하며 "국가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는 장면을 연출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웠지만, 발표 직후부터 산업 논리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말하면 유인"이라고 말했고, 기업들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여기에 호남 투자를 과거 지역 차별에 대한 역사적 보상처럼 설명하면서 기업 투자에 정치가 개입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이다. 공장 하나를 짓더라도 전력과 용수, 인력, 협력 업체 등 필수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투자만 강조했을 뿐 정작 핵심 인프라 대책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수백조, 수천조 원 규모의 투자 결정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전력과 용수, 인력,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따져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특정 지역 투자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기업 총수들과 함께 발표하는 모습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기업이 과연 자유로운 판단으로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지역 균형발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 논리로 정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가장 경쟁력을 낼 수 있는 곳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이번 결정 역시 그런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의문만 키우고 있다. 기업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 투자 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기업의 약속까지 언급한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산업을 정치의 무대로 끌어들이는 순간 기업 경쟁력은 흔들리고, 그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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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달(6월) 30일 광명시는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시청로 100(철산동) 일대 6만773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47%, 용적률 267.4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12가구 ▲59B㎡ 140가구 ▲59C㎡ 144가구 ▲59D㎡ 30가구 ▲59E㎡ 71가구 ▲73㎡ 153가구 ▲73P㎡ 4가구 ▲84A㎡ 146가구 ▲84AP㎡ 4가구 ▲84B㎡ 147가구 ▲84BP㎡ 4가구 ▲84C㎡ 66가구 ▲97㎡ 6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북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철산주공10ㆍ11단지는 2013년 10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13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1월 26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3 · 뉴스공유일 : 2026-07-0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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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22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6월 29일 성남시는 하대원동 22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ㆍ제7항 규정에 등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하대원동 220-1 외 57필지 일대 754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수원분당선 모란역을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하초등학교, 대원초등학교, 동광중ㆍ고등학교, 성남중ㆍ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하대원동 220-1 일대는 2021년 4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3 · 뉴스공유일 : 2026-07-0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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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대흥61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대흥61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용당로 90(대흥동) 일원 872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7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40가구, 오피스텔 3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포항영흥초, 포항초, 포항남부초, 용흥초, 동지중, 동지고, 동지여고가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포항의료원 등 편의시설들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3 · 뉴스공유일 : 2026-07-0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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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퇴계원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오는 8일 오후 1시 30분 본사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85번길 31(퇴계원리) 일원 2만659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퇴계원역과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10분 이내로 퇴계원초, 퇴계원중, 퇴계원고에 갈 수 있어 통학이 수월하다. 더불어 왕숙천이 가깝고 퇴계원읍행정복지센터, 퇴계원파출소, 퇴계원우체국, 퇴계원9리사무소, KT퇴계원지사, 퇴계원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좋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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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성신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남동구는 성신2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은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6월) 30일 인가하고, 동조 제5항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수로75번길 57(만수동) 일대 636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99%, 용적률 354.4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8가구 ▲59A㎡ 86가구 ▲59B㎡ 20가구 ▲74㎡ 125가구 등이며, 이 중 13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만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부초 수북초, 만수여중, 숭덕여고, 동인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만수산, 도롱뇽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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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명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86번길 62(온천동) 일원 27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4가구 ▲76㎡ 88가구 ▲84㎡ 88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미남역을 도보권에 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광초, 내성중, 부산중앙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강시장과 병원,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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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당해고 전문 플랫폼 `부당해고119`​가 6년 만에 새롭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부당해고119 대표 이관수 노무사는 부당해고 분야 최다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노동위원회 심판 법리를 박사 논문으로 연구하며 부당해고 분야 법리 구축에 앞장서 왔다. 부당해고119는 부당해고를 비롯해 부당징계, 권고사직, 계약갱신 거절, 부당전보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설 계획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부당해고와 권고사직, 징계처분 등을 둘러싼 노동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당해고119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대응, 판정 이후 후속 절차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축적된 판례 분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권리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박설영 부당해고119 센터장은 "부당해고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리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20년의 노동사건 전문 노하우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해고119는 전국 24시간 무료상담​을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 상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안내, 부당징계ㆍ권고사직ㆍ계약갱신 거절 관련 상담,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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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산재권리찾기 봉사단`​이 지난 1일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산재권리찾기 봉사단은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상담 서비스와 산재 무료상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안내, 산재 신청 절차 상담, 권리구제 방안 제시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봉사단은 김민한 단장과 김상재 부단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노동법률 전문가인 이관수 노무사, ​박설영 노무사, ​윤보름 노무사 등이 단원으로 참여해 전문적인 노동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재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정민, ​한대현, ​박성호, ​백형우, ​이유진, ​최성은 단원도 봉사단에 함께하며 산재 신청 지원과 행정 절차 안내 등 실무적인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민한 단장은 "산업재해를 입고도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산재권리찾기 봉사단은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무료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재 부단장 역시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산재권리찾기 봉사단은 앞으로 사업장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상담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외계층과 MOU를 체결해 `노동법 상담 지원`으로 봉사할 방침이며, 산업재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대한 교육 및 공익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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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현대건설이 목동 4개 단지 수주 목표라던데 이번 방배5구역 사태, 이래 가지고 목동 1개 단지도 어렵다", "요즘 아파트 소유주들ㆍ젊은 사람들 집값 떨어진다고 쉬쉬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마련된 현대건설 라운지에 다녀왔다는 누리꾼 등의 의견이다.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3064가구 규모 `디에이치방배`를 둘러싸고 수주 당시 현대건설이 제시한 특화설계와 실제 시공 결과가 다르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 한쪽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집행부ㆍ시공자 현대건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으며 서초구청 등 관할관청 항의와 해당 건설사 회장 자택 시위 등 향후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도시정비업계 보도 등에 따르면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원 약 30명은 지난달(6월) 30일 서초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디에이치방배`의 특화 조경과 주요 시설이 당초 홍보 내용보다 크게 축소됐다며 원안 시공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경 특화가 대폭 축소됐다", "상징목을 제대로 식재하라", "미디어파사드를 원안대로 설치하라", "조합장은 책임져야 한다", "서초구는 실태조사에 착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들은 앞서 현대건설 사옥 인근에서도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원 및 관계자들로 보이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며 시공자의 시공 절차ㆍ결과 및 기술력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디에이치방배 미디어파사드`와 함께 현대건설 측의 설명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펼쳐진 현장에는 LED 전광판을 설치한 시위 차량이 배치됐으며, 참가자들은 "현대건설에 묻습니다", "우린 돈 냈다", "서울시 실태조사", "누가 망쳤나" 등의 문구를 내걸고 항의를 이어갔다. 특히 전광판에는 "현장 검토 없이 제안했나", "곡률 때문에 불가능했나", "이 정도 기술력도 없나"라는 내용이 표시되며 현대건설을 향한 공개 질의가 이어졌다. 또 다른 피켓에는 "방배5구역 조합원 무시", "약속 지켜라", "소통 없는 조합 각성하라" 등 다양한 구호가 적혀 있었으며, 현장에는 방송용 카메라와 취재진도 모습을 드러내 관심을 보였다.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부족과 설계 및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상징목 ▲단지 입구 석가산 ▲대형 미디어파사드 취소ㆍ축소 등 단지를 대표하는 특화시설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막대한 조경공사비가 투입됐다지만 실제 식재된 상징목은 기대와 큰 차이가 있다"며 분양 당시 제시한 수준에 맞는 시공ㆍ보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징목은 분양 당시 기대했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왜소한 수목이 심어졌다며 교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수목을 `빼빼로ㆍ젓가락`에 빗대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인근 단지와 비교해도 상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가산 역시 논란의 중심이다. 조합원들은 홍보 자료에 제시된 이미지와 실제 시공된 시설의 규모와 완성도가 현저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특히 작은 돌을 접착 방식으로 시공한 점을 들어 안전성에도 우려를 제기하며 철거 후 재시공 또는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파사드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원들은 애초 약 60.5㎡ 규모의 대형 미디어파사드 설치가 예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곳으로 분산 설치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분양 당시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량 시공ㆍ조합원 불만 배경엔 현대건설 관계자 등의 `입찰 위력`? 중견사 대상 상품권 1000만 원 수취 의혹 압구정에선 조경수 뒷거래 정황 지적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각종 비리 의혹 스캔들로 도마 위에 오른 만큼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관계자들도 있다"면서 "최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재개발 구역에서는 현대건설의 담당 PM이 중견 건설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은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등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던 대우건설-중견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을 준비하던 중 현대건설 측이 홍보 직원들을 대거 투입하며 입찰 참여 의지를 피력했고, 구청 및 비대위와 연계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른바 `압박 전략`을 펼쳤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계자 내부 폭로에 따르면 결국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룬 중견사 측에서 현대건설 담당 PM에게 1000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했고, 이후 현대건설은 신대방 재개발 구역에서 철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수주 의사도 없으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들러리 입찰을 서주거나, 철수 대가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기는 새로운 비니지스 모델"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잡포스트의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압구정2구역 수주 과정과 관련해 더욱 충격적인 게이트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 임원 S씨를 중심으로 철거 사업권이 Y철거에서 I철거를 거쳐 D건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들 철거업체를 통해 무려 5억 원 규모의 조경수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조경수 가격을 고의로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조합장에게 부당한 금품을 전달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한다. 방배5구역의 조합원들은 서울시 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현대건설 본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관할관청인 서초구 측은 현장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구 재건축 담당 부서는 다음 달(8월)께 현장점검을 나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사비 상승 등 사업 여건 변화 때문에 정해진 예산ㆍ사양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다는 관련 보도 해명을 밝힌 현대건설. 회사 측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 조합원이 만족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합 집행부와 개선 시공 방안을 협의 중이며 ▲상징목 : 특수 소나무ㆍ추가 상징목 식재 협의 ▲미디어파사드 : 4개소 분산 설치 확인ㆍ추가 대형 미디어파사드 설치 가능 검토 ▲석가산 : 규모 확대ㆍ생태연못 추가ㆍ꽃나무 추가 식재 예정 등의 조치 내용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원 17만671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01가구 ▲84㎡ 1174가구 ▲101㎡ 616가구 ▲114㎡ 303가구 ▲143㎡ 55가구 ▲164㎡ 12가구 ▲17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배초, 방일초, 남성초, 이수초, 이수중, 서문여자중, 서문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수동산,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방배5구역이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하나이자 양천구 목동ㆍ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의 수주 가능성ㆍ성공을 예측하는 척도로 꼽히는 만큼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 실제 시공 결과의 차이를 둘러싼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가 중요하게 인식된다고 분석했다. 향후 조합원ㆍ조합ㆍ시공자 간 갈등이 서초구의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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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금오동 398(한양빌라)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금오동 398 일원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천보로569번길 12(금오동) 일원 81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의정부중앙초, 금오초, 배영초, 신동초, 의정부여고, 경민대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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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더라도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주체로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만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관계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구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해금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구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며 "그런데 그 취지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점검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건축법 시행령」상의 의무가 없는 안전점검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까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 근거 없이 정기점검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 이는 같은 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효율성 위주로 운영되거나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2 · 뉴스공유일 : 2026-07-0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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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5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마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순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동 45 일원 10만651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마천터널, 위례대로터널 등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산,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5구역은 2025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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