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거제시, 창녕ㆍ합천군 3곳을 대상으로 도민행복주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주거 취약계층의 집을 새롭게 단장해 주는 것으로, 2013년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홀몸노인 가정,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총 39가구를 대상으로 약 13억8000만 원 상당의 개ㆍ보수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시ㆍ군 추천과 현지 실사를 거쳐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장애인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3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행복한건축사들, 리지건설, 덕진종합건설 등 올해 참여 기업이 가구당 4000만 원씩 공사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만 원 상당의 생활 물품 지원한다. 경남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ㆍ관 협력을 공고히 해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민행복주택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84년 개관한 서울 구로구 구로도서관이 공공주택, 도서관, 편의시설 등이 어우러진 지상 18층 규모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이달 30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구로도서관 복합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구로구 공원로 15(구로동) 일원 면적 1737㎡의 도서관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 공공주택 126가구를 비롯해 도서관 및 각종 편의시설, 생활 SOC 등을 갖춘 복합건축물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으로 공급하며,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주변에 학교가 많고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ㆍ2호선 신도림역, 2ㆍ7호선 대림역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구로도서관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지난달(2월) 시교육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공공부지를 활용한 최적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시는 이달 26일 서울시교육청, SH와 구로도서관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설계 공모, 건립 등 단계별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세월 구로 지역 주민에게 문화적 휴식을 선사해 온 구로도서관이 주거, 교육,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 대표 복합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남권 주거 안정과 주민 편의,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해 줄 복합화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개포3동ㆍ일원본동ㆍ일원1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8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3동, 일원본동, 일원1동 지역구 출신 김형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강남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은 저에게 매우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골목에서 만난 주민 한 분 한 분의 말씀, 지역의 작은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 그리고 강남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응원은 저에게 늘 무거운 책임이자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누군가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 토론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책임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조정과 설득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회가 스스로의 품격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구민의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의견이 다르기도 했고 때로는 갈등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강남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 제 뜻과 다르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렸거나 서운함을 남긴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구민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에 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강남구의 행정과 의회 또한 그에 걸맞은 책임과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구민의 신뢰 속에서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지난 시간 동안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더라도 더 넓은 시야와 더 큰 책임으로 강남의 발전과 구민의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도곡1ㆍ2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전향적 운용 방안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강남 주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 1, 2동 국민의힘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올해 말이면 약 32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조성될 예정인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전향적인 운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기금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 상 용도 변경 혹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시 확보되는 공공기여금을 통해 마련되는 것으로, 관내 공공시설이나 필요한 곳에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기금은 신설 단계이며, 향후 개발에 따른 기여금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예정이기에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이용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소중한 재원이 교통 인프라와 도시 안전 분야 같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적 재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 역사를 비롯한 주민들의 광역철도 역사 신설 수요가 많습니다. 역사 신설은 막대한 비용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장기 과제입니다. 당장 착공하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향후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재원 부족`을 이유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필수적인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이러한 광역철도망 확충 시,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금이 전략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준비 역시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기금을 활용한 지중화 로드맵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지중화는 주로 간선도로변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매일 걷는 이면도로는 전신주에 전선과 통신선이 뒤엉켜,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서 보행 안전과 재난 위험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우리 구가 반반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지만, 한전의 예산 한계로 인한 사업대상지 선정의 어려움은 물론, 추진 속도 역시 턱없이 느리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남구 전역 이면도로에 대한 단계별·지역별 중장기 지중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까지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 생각합니다. 셋째, 기금을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철 역사 중에는 여전히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동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나 국가철도공단의 예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선제적으로 분담금을 제안해서라도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늘려야 합니다. 공공시설 기금은 이제 막 조성되기 시작하여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첫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 외에도 기금이 투입되어야 할 곳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곳에 비중으로 두느냐에 따라 이 기금은 각종 센터 건립과 운영비용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도시의 근본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조금 더 편리한 출퇴근,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길,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도시의 품격이 완성되기에,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기금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강남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보다 과감하고 책임 있는 기금 운용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위례신사선~청담사거리역 신설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청담동 지역구 출신 황영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민의 교통과 직결된 사안인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추진이 시작된 사업으로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서울 동남권 핵심 도시철도 노선으로, 총 연장 약 14.8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동남권과 강남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축으로,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중요한 광역 교통 인프라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은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 지연과 유찰 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2024년 민자사업이 취소되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025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3월 10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노선과 정거장 위치를 함께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추가 정거장을 설치할 경우 이용 수요와 사업비 적정성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청담사거리역 신설 역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청담사거리역 신설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강남구 간 재원 분담에 대한 논의도 그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1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 기간 동안의 검토와 협의가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사거리 일대는 강남에서도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으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출퇴근 수요와 방문 수요가 모두 높은 곳입니다. 특히 명품거리 일대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산대로 일대 개발까지 더해질 경우 교통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철도 접근성이 부족하여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 등 지역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담사거리역 신설은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안은 주민들의 요구 역시 분명합니다. 청담사거리역 신설과 관련된 청원에는 약 14,000여 명의 주민이 동의하며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담사거리역 신설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를 포함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 청담사거리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 부동산 정책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를 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사동·논현1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작년 11월, 저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래는 줄었지만 부담은 줄지 않았습니다. 전세와 월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월세는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도 어렵고, 임차해서 살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안정된 시장입니까. 지금의 시장은 안정이 아니라, 막혀 있는 시장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어두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거래를 잠시 묶어둘 수는 있겠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는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며, 그 부담은 전세 월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거래가 줄어들면 사업이 멈추고, 착공이 줄어들고, 결국 공급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최근의 정책 논의는 정부 역시 규제 중심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가격은 폭등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시장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부족합니다. 정부에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보다는 인하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를 유지하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엔 보유세와 관련한 정책 논의가 이어진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누르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겉으론 집주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령 가구의 세후 소득을 줄여,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고 현실에서는, 그 부담이 매매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어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무주택 세입자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통한 접근 역시 시장 구조를 바꾸는 근본 처방이 아니라 진통제 식의 일시 처방에 불과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조정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공급은 민간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충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만이 정답입니다.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 길을 먼저 제시하고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강남구가 미래 인재 육성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인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강남구의 교육경비 예산이 전년 대비 22억 원 증액된 총 357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남인강과 장학금 지원 등 강남구만의 독보적인 교육 정책 자산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이를 총괄하고 설계할 전문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인 강남구에는 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이 없어 장학사업과 진로 체험 등이 여러 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통한 4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참여를 통한 교육 정책의 전문성 강화 ▲분산된 사업 통합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진로 탐색과 미래 역량 교육을 연계한 장학 시스템의 고도화 ▲국내외 교육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강남교육재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강남의 교육을 `사업 중심`에서 `전략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며, "강남구가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을 넘어 글로벌 교육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강남구가 미래 인재를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강남구 교육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액된 총 357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강화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책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는 전국적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강남인강`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미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처럼 강남은 이미 독보적인 교육 정책 자산과 실행 경험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을 나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를 넘어, 교육 전반을 총괄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 약 70% 이상이 장학재단 또는 교육재단을 운영하며 교육지원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영등포구의 `미래교육재단` 서초구의 `서초다산장학재단`, 송파구와 마포구의 `인재육성장학재단`, 의정부 `도시교육재단`,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달성군 `교육재단`과 같이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교육 1번지`라 불리는 강남구에는 이를 전담할 전문 조직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학사업, 진로 체험,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이 분산 운영되면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 추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혁신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 정책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분산된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장학 및 인재 육성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단순 장학사업을 넘어 진로 탐색, 글로벌 연수, 미래 역량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내외 교육기관과 기업,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강남의 학생들이 세계 수준의 교육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교육재단`은 단순한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의 교육을 `사업 중심`에서 `전략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엔진이며, 강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학생 한 명의 성장이 곧 강남의 경쟁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강남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을 넘어 글로벌 교육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강남교육재단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만촌3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6일 만촌3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현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교학로7길 34(만촌동) 일대 5만86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8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3652㎡ 44가구 ▲59.8943㎡ 32가구 ▲84.9969㎡ 248가구 ▲84.5530㎡ 97가구 ▲84.8720㎡ 48가구 ▲84.9529㎡ 15가구 ▲84.7919㎡ 17가구 ▲84.5281㎡ 16가구 ▲109.9701㎡ 173가구 ▲115.2134㎡ 26가구 ▲126.3167㎡ 92가구 ▲148.1636㎡ 51가구 ▲150.3441㎡ 1가구 ▲162.8227㎡ 2가구 ▲180.5244㎡ 1가구 ▲191.8313㎡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담티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성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파티마병원, 만촌어린이공원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만촌3동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7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을 포함해 4건이 수정 가결되며 총 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에서 종종 접하는 장면이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구두로 통보하고, 그것으로 해고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그러나 「고용노동법」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분쟁의 시작에 가깝다. 해고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그 핵심이 바로 `서면 통지`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순한 형식 규정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강행규정이다. 즉,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그 해고는 정당성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해고의 이유를 명확히 해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후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면`의 의미다. 단순히 말로 설명하거나, 문자 메시지나 구두 녹취로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회사 사정상 부득이하게 해고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만 기재한 사례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한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고 사유의 기재 방식이다. 사용자는 종종 분쟁을 우려해 모호하게 표현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예컨대 `업무능력 부족`이라고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때 일관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해고 시기의 명시 역시 중요하다. 단순히 `즉시 해고`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이는 해고예고수당 등 금전적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 경향을 보면, 서면 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해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간과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해고는 `내용`과 `형식`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 반대로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역시 분쟁의 위험은 커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를 하나의 `법률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고 사유를 사전에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적법하게 교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는 순간, 해고는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전환된다. 해고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문서로 남기고, 법적 기준에 맞게 구성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결국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잡한 대응이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관수 노무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지난 27일 오후 2시 노무법인 권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부정 수급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도 이용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주요 유형과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고용안전망이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취업 사실 미신고, 소득 축소 신고, 형식적인 구직활동 보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수가 고의보다는 제도에 대한 오해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부정 수급 주요 유형 ▲조사 시 주요 쟁점 ▲사업주 공모 판단 기준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성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단순한 사례 소개를 넘어 실제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과 대응 방향까지 함께 제시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 노무사는 "부정 수급은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징수, 지급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상담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관련된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에게는 부정 수급 예방 가이드와 사례집이 제공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사이에서 우수정책으로 주목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 정책은 공공발주 공사 계약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현지 확인하고, 이를 적격심사에 반영하는 공공입찰실태조사제도로 불공정 거래업체의 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 시스템이다. 2019년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현재 국토교통부, 서울시, 충남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도입한 상태다. 2024년에는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도는 해당 정책을 7년 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미비점들을 보완한 개선안을 마련해 2026년 세부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세부 시행계획 공개 후 조달청은 도에 `입찰자격 사실 조사` 시행과 관련해 조사 기법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 절차, 주요 위반 사례, 민원 대응 방식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했다. 아울러 2개 광역ㆍ기초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도를 방문했으며 다른 지자체들의 전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다년간 축적한 조사 노하우와 전략적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정책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에 관심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업무 협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직접시공 위반 등 부실ㆍ불법 행위 점검을 확대해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전면 차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은 공정 경쟁 기반을 확립하는 선도 정책"이라며 "앞으로 전국 확산을 통해 건설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광명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지원시설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산업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에 임대주택을 결합한 직주복합형 모델로 추진된다. 100% 공공임대로 공급해 창업ㆍ영세기업에 안정적인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272가구를 함께 건립해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수도권 5단계 광역원수관로를 통해 수열원을 공급받아 냉ㆍ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도입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 중립 실천을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3만3571㎡의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산업시설(제조ㆍ비제조) 약 9만3700㎡ ▲업무시설 약 1만2200㎡ ▲근린생활시설 약 75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4월 6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참가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7년 7월 착공, 2030년 7월 준공이 목표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사업은 100% 공공임대 공급과 수열에너지 도입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직ㆍ주 복합 공공지식사업산업센터 모델"이라며 "기업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7일 경기 광명시 가학동 광명학온지구에 `서부사업단`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현장경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실 개설은 현장 중심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도권 서부권역 사업을 보다 밀착 관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GH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동서남북 `4대 권역별 사업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중 서부사업단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광명학온 ▲광명시흥 ▲안산장상 ▲의왕ㆍ군포ㆍ안산 ▲과천과천 등5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GH는 이번 서부사업단 개설을 통해 현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가까이서 청취하는 한편, 향후 국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이하 도곡우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도곡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인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으로 80억 원 현금 및 7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49(도곡동) 일원 2만9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515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울언주초등학교, 도곡중학교, 양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남서울농협,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천시는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수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달 18일 인가하고, 같은 달 23일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1층 보육시설(어린이집) 삭제 후 단위세대 1가구 증축 ▲지하 2층에서 지상1층 필로티 구조 변경 ▲조경 면적 감소 ▲분양설계 및 정비사업비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마니로 29(심곡본동) 일원 746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원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부천고등학교, 부천공업고등학교, 정명고등학교, 경기경영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주어린이공원, 도원어린이공원, 정명어린이공원, 송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록한 업체 ▲입찰서 및 입찰부속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4(광안동) 일대 40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금련산, 황령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9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ㆍ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6번째다. 하심위는 지난해 총 476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지난 5년(2021년~2025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하자심사, 분쟁조정ㆍ재정 포함)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고, 이중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8.3%(7448건)로 나타났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8%), 들뜸ㆍ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ㆍ변색(6.8%) 순으로 많았다. 최근 6개월간(2025년 9월~2026년 2월)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249건ㆍ세부 하자수 기준)이었으며, 이어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이었다. 최근 5년(2021년 3월~2026년 2월) 누계 기준으로도 순영종합건설(383건ㆍ세부 하자수 기준)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그간 1차 발표(2023년 9월)부터 유사했던 상위 건설사 순위가 대형 건설사의 세부 하자 수 감소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 크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3차 발표(2024년 10월) 이후부터 전체 하자 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에 따라 사업 주체의 품질 관리가 강화되고 하자보수를 조속하게 처리하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자판정비율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빌텍종합건설(244.4%),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정문건설(100%), 엘로이종합건설(40.4%) 순으로 나타났다.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하자판정비율이 높았으며, 5차 발표(2025년 10월) 때 건설사 순위와 비슷했다. 현재 하심위가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한 경우,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심위는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 이행 결과를 등록하면 신청인에게 즉시 SMS를 통해 알리고 누리집과 앱을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결과 확인 체계를 개선 중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7차 공개)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를 하자심위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관련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7일 중동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2026년 상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학증서 수여ㆍ토크콘서트ㆍ명사특강(장학생 멘토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강남구 1년 이상 거주 학생 중 총 202명이 선발됐고, 장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는 후원자와 장학생이 직접 만나 교류하며, 양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토크콘서트와 엑소 과학커뮤니케이터의 명사특강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장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모르게 흘렸을 땀방울과 그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부모님의 헌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진다"라며 "강남구의회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열정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꿈이 경제적인 이유로 꺾이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고용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달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인상이 노동계(한국노총ㆍ민주노총),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ㆍ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올해 1~3월 운영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노ㆍ사ㆍ정이 최초로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감대를 형성이 이뤄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 받는다. 이번 결정으로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ㆍ사ㆍ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력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