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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일대 역세권에 지상 최고 20층 높이 업무ㆍ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55-1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논현역세권인 논현 가구거리 일대다. 업무 기능이 지역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면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의 휴게공간 부족 등으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곳이었다.
강남구 학동로 125(논현동) 일원 3420.5㎡를 대상으로 한 논현동 55-1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면부에는 보행로와 휴게공간을 조성해 학동로변(30m)에 쾌적하고 활력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로는 논현 가구거리 특성을 반영해 `창업플랫폼 강남공예플라자`와 같은 맞춤형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현금 공공기여는 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인근 저층 주거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일조 환경을 개선하고자 후면부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건축물도 추가적으로 이격해 배치했다. 공개공지의 접근성과 인지성, 휴게 기능 개선을 위해 주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이용성을 높였다.
이 사업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핵심 업무시설이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저층부엔 상업ㆍ문화 복합공간 조성으로 논현 가구거리 일대의 활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강남 도심 교차 역세권으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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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설비업계를 위해 적정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에 따라 표준절차서 개발,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 등을 추진한다.
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기초로 하나, 이를 잘못 이해해 일부 항목을 누락할 경우 일한 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 시는 시공자가 설계 단계부터 공사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건설협회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설계 변경ㆍ계약 관련 행정 절차, 건설장비 임대비용 현실화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하반기에는 연구기관과 공사현장 전문가가 주도가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산정기준을 자세히 몰라 공사비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비 산정 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공사표준절차서를 개발한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회원사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공사표준절차서를 새롭게 추진한다. 공사표준절차서는 공종별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작업순서를 표준화한 지침서로, 서울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개발 대상은 시에서 활용도가 높은 도로와 건축물 내 전기 공종이다. 공사를 공종별로 나누고 ▲공종 개요 ▲용어 설명 ▲작업절차 ▲오적용 사례로 구성해 공사비 누락과 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해를 돕는다.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도 개발한다. 기계 분야는 하도급 공종이 많고 신제품도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품셈 적용 시 해석 차이로 건설현장에서 다툼이 잦았다. 문자로만 구성된 기존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의 단점을 보완해 ▲기계ㆍ설비공사 자재의 용도 ▲설치 사진 ▲도면 등 이미지 자료를 반영해 이해도를 높인 해설서를 새롭게 만든다.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도 추진한다. 시가 상반기 시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계약업무 교육ㆍ컨설팅에 이어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교육은 실무자 중심의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총 8회 진행하며, 건설협회 지역별 교육장을 활용해 참여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요청으로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던 가로등 암(arm) 설치 등 5개 공종을 민ㆍ관 합동으로 개발해 적정하게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표준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민간 실무교육으로 적정공사비 산정 역량 제고를 지원해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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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수익 해외 일자리에 현혹돼 캄보디아행을 택했던 해당 대학생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ㆍ감금돼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잇따르며 고수익 해외 알바의 민낯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실태부터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까지 살펴보려고 한다.
"현지 박람회 다녀오겠다"던 20대 청년, 출국 3주 만 `고문 사망`
지난 7월 17일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라탄 한국인 대학생 박씨가 출국 3주 만인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폿 보코 산악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 인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지가 있었으며,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극심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박씨는 대학 선배로부터 `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그러나 박씨가 도착한 곳은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단지였으며, 이들은 사기에 쓰일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박씨를 유인ㆍ감금했다. 이후 박씨 통장으로 입금받은 범죄 수익금이 사라지자, 조직원들은 박씨에 대한 무차별 폭행과 마약 강제 투약까지 감행하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여행경보를 격상했으며, 현재 보코산 지역, 바벳시 등 범죄조직 밀집 지역에는 `여행금지`가, 수도 프놈펜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월 1000만 원 고수익 보장"에 속는 청년들… 탈출 왜 못하나
범죄 조직의 불법 구인 공고글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와 각종 구인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업무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텔레마케팅` 또는 `단순 번역 아르바이트` 등으로 간단하지만, `숙식을 제공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20ㆍ30대 청년들을 유인한다. 이후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신분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여권, 통장,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는다. 뒤늦게 취업 사기임을 깨닫고 귀국을 시도하면 그때부터 감금ㆍ폭행ㆍ협박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항공비, 숙식 지원비 등을 이유 삼아 막대한 위약금을 물려 탈출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지인을 데려오는 조건을 제시하며 협박하기도 한다. 실제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다 붙잡힌 피고인 판결문에 따르면 범죄단지 내에는 ▲업무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옆 사람과 대화 금지 ▲가명 사용 등 엄격한 강령이 존재한다. 또 탈퇴하려면 1만 달러(약 1400만 원) 벌금을 내게 한 뒤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겠다며 협박한다. 이외에도 각층별로 무장한 현지 경비원들이 배치돼 있고, 이동할 때마다 관리자에게 `셀카`를 찍어 전송하고 잘 때도 수갑을 차게 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잇따른 납치ㆍ실종신고… 범죄 가담 한국인만 최소 1000명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납치ㆍ감금 사건은 최근 들어 급증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신고 건수는 연간 10~20건 수준에 머물렀는데, 2024년 220건, 지난 8월까지 330건을 기록하며 크게 늘었다. 이렇게 한국인 대상 범죄가 폭증한 데에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사관은 납치ㆍ감금 구조를 요청하는 한 피해자에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또 2024년도부터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달(9월) 중순에서야 캄보디아 전역에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늑장 대응해 논란이 됐다. 한편, 지난 22일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스캠 등의 범죄에 가담한 인원은 약 20만 명에 이르며, 이중 한국인은 최소 10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캄보디아 공조 본격화… 미국ㆍ영국도 제재 나서
지난 24일 우리 정부는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 TF팀`을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공동대응팀을 출범할 것을 합의했으며,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번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과 금융 범죄 단속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은 영국 정부와 협력해 미국 국민들과 동맹국 국민을 표적으로 삼은 범죄 조직에 대해 21조 원 상당의 재산 동결 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 캄보디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린스 그룹으로, 이 회사는 캄보디아 등에 불법 사기 센터로 사용되는 범죄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들은 가짜 구인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에 감금한 뒤 세계 각국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 금융 사기를 벌이게 시켰다"며 "과정에서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은 범죄 수익을 직접 관리하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라`고 지시를 내리며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천즈 회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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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좌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대 6만237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가락초, 신가초, 중대초, 가락중, 석촌중, 일신여자중, 잠실여자고, 일신여자상업고, 가락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 인프라, 현대시티아웃렛 가든파이브점, 스타필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과 근접해 시장ㆍ쇼핑ㆍ문화ㆍ놀이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편, 송파한양2차는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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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같은 항 제2호에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제1호),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등(제2호)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본문 중 `건설공사` 뒤에 괄호를 둬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것은 해당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로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문언상 이 사안 건설공사와 같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서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누구나 자유롭게 건설업 등록 없이 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같은 항 각 호에서 그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보다 규모가 작고 그 용도상 비교적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것 외에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같은 항 본문에서 시공자를 건설사업자로 제한하면서도 괄호를 둬 경미한 건설공사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이 사안 건설공사와 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건설공사에서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도 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더욱이 형벌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5호에서 같은 법 제41조를 위반해 시공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 사안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봐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그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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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재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79번길 40(토당동) 일대 14만479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29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250가구 ▲40㎡ 126가구 ▲59㎡ 1498가구 ▲74㎡ 432가구 ▲84㎡ 593가구 ▲114㎡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능곡2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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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구는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22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및 자금계획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 105(용호동) 일대 223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68%, 용적률 481.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63A㎡ 28가구 ▲63B㎡ 2가구 ▲64B㎡ 2가구 ▲66A㎡ 28가구 ▲70B㎡ 2가구 ▲72A㎡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용호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용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용삼어린이공원, 남부환경체육공원, 솥발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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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0월 4주(지난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보합(0%)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매수 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3%로 전주(0.5%)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7%)는 행당ㆍ금호동 위주로, 마포구(0.32%)는 도화ㆍ염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3%)는 신당ㆍ중림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29%)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서대문구(0.22%)는 북아현‧남가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48%)는 신천ㆍ가락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작구(0.44%)는 사당‧흑석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42%)는 암사‧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38%)는 목동‧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중구(-0.02%)는 운남ㆍ중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구(0.07%)는 송림ㆍ송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구월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연수구(0.03%)는 연수ㆍ동춘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04%), 충남(-0.03%), 충북(-0.02%), 강원(0.02%), 광주(0%), 울산(0.09%), 세종(0.09%), 전남(-0.04%), 전북(0.08%), 경남(0.01%), 경북(0.03%),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0.06%) 대비 더 상승세를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4%)도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유지되며 상승 보이는 가운데, 역세권ㆍ대단지 등 주요 단지 위주로 수요 지속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19%)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16%)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위주로, 성북구(0.12%)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11%)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도봉구(0.1%)는 창동ㆍ방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33%)는 잠실ㆍ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33%)는 둔촌ㆍ암사동 위주로, 양천구(0.2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서초구(0.16%)는 잠원ㆍ서초동 구축 위주로, 영등포구(0.14%)는 신길ㆍ당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의 경우 중구(-0.03%)는 운남ㆍ운서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3%)는 왕길ㆍ청라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동구(0.09%)는 송현ㆍ만석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청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9%)에서 이천시(-0.11%)는 부발읍 및 관고동 구축 위주로, 부천 오정구(-0.06%)는 여월ㆍ원종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4%)는 학암ㆍ망월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34%)는 신흥ㆍ창곡동 대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33%)는 망포ㆍ매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3%), 대구(0.03%), 충남(-0.02%), 충북(0.04%), 강원(-0.01%), 광주(0.03%), 울산(0.09%), 세종(0.13%), 전남(0%), 전북(0.01%), 경남(0.04%),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지역별 혼조세 보이며, 소담·도담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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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논현1동과 신사동 경로잔치에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로의 달 10월을 맞아 강남구 동별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원은 지난 27일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논현1동 경로잔치와 30일 광림교회에 마련된 신사동 경로잔치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함께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경 의원은 "존경하는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이 지금 강남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라며, "그동안 보내주신 소중한 가르침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복지 증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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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31일부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통과하는 통과하는 국지도 57호선과 지방도 318호선을 임시 개통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도로공사는 용인반도체 산단 진입이 수월하도록 단지 내 도로와 지방도 318호선 서측 외부도로 일부를 확장하는 비관리청 도로공사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사업을 수행하고 도는 품질과 안전 관리를 담당했다.
임시 개통되는 도로는 국지도 57호선과 지방도 318호 본선으로 왕복 2차로 구간이 우선 개통된 후 올 연말부터 2026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왕복 4차로가 추가 개통될 예정이다. 전체 공사는 318호선 2차로 추가(왕복 6차로) 개통을 포함해 부대공사 완료 후 2027년 2월 준공된다.
도는 임시 개통 전 도로표지 정비, 신호체계 점검, 안전시설 보완 등을 병행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 개통으로 이달 31일부터 기존 우회도로는 폐쇄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시 개통을 통해 도민 통행 불편이 크게 줄고 공사 주변의 도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공사기간 동안 품질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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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9일 특화 설계와 차별화된 운영ㆍ전문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토털 주거 솔루션 `네오 리빙`을 공개했다.
네오 리빙은 단순한 주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닌 현대건설만의 설계, 기술, 운영, 서비스, 철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완성된 삶(Wholeness)`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Health Sync Experiences) ▲일상이 최적화되는 집(Seamless Experiences) ▲삶의 품격을 높이는 집(Elevating Experiences)을 지향한다.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은 입주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챙겨주는 케어 시스템을 집약한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를 중심으로 한다. 첨단 바이오센싱 기술로 수면 상태를 정밀 분석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헤이슬립, 마음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명상 공간인 H 카밍부스 등 특화상품은 물론 헬스케어 컨시어지, 의료케어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일상이 최적화되는 집은 벽체를 없앤 평면 설계를 통해 입주민이 자유롭게 공간을 변형할 수 있도록 한 네오 프레임과 층간소음 차단 기술인 H 사일런트 솔루션 등을 통해 구현된다. 여기에 첨단 로봇 기술을 활용한 로봇 배송, 전기차 충전 로봇, 무인 소방 로봇 서비스 등을 추가해 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킨다.
삶의 품격을 높이는 집은 큐레이팅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개인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와 하이엔드 서비스들을 말한다. 현대건설이 최근 발표한 문화ㆍ예술ㆍ휴식ㆍ건강 등 고객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인 `H 컬처클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네오 리빙은 그동안 디에이치와 힐스테이트를 통해 선보여온 독보적 기술, 차별화된 운영, 전문 서비스들이 융합해 다른 차원의 라이프를 경험하게 하는 신개념 솔루션"이라며 "현대건설의 인간중심 철학을 반영한 만큼, 입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무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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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순조롭다.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화건설부문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호반건설 ▲금호건설 ▲제일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대 5만8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입지로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상가 역시 건축면적이 많아 주변 주거환경에 맞춰 수영장과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클럽하우스,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고급화로 명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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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옛 프리마호텔 부지가 지상 최고 38층 5성급 호텔과 주거ㆍ업무ㆍ문화시설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청담동 52-3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강남구 도산대로 536(청담동) 일원 6만9736.01㎡를 대상으로 한 청담동 52-3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건폐율 59.9%, 용적률 882.56%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5성급 호텔 74실, 공동주택 29가구, 오피스텔 20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강남권 핵심축인 도산대로와 패션ㆍ뷰티ㆍ한류관광 거점인 청담동 일대에 위치한다. 갤러리, 디자인 편집숍, 문화예술공간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업가로를 넘어 예술ㆍ여가ㆍ소통이 공존하는 복합문화 가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호텔 로비층에는 공공기여 시설로 공공예술정보 플랫폼과 아트팝업 스 토어를 조성하고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해 지역 예술인, 신진 작가, 청년창업자 등의 교류 공간으로 활용한다.
1층에는 공개공지를 마련해 시민 휴게공간으로 제공한다. 20~21층에는 카페, 레스토랑 등 호텔 부대시설과 야외 테라스존을 구성하고, 도심 야경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가든을 조성해 대중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강남권 업무지구와 관광문화 축을 강화하는 고품격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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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옛 BYC 사옥 부지에 지상 최고 40층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대림2동 1104-1 건립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천로21길 3(대림2동) 일원 1만1260.1㎡를 대상으로 건폐율 55.26%, 용적률 802.37%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0층 업무시설 및 1095실 규모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류 직물이 엮인 패턴을 입면에 형상화한 트윈타워를 짓고, 주변에 도로를 신설하고 부지 북측에 주민과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
대상지는 과거 BYC 사옥이 있던 대규모 저밀 부지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기반시설 확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인접한 도림천이 수시로 범람해 인근 주민이 침수 피해를 겪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에 기존 빗물펌프장 부지를 확대하고 공원 하부에 저류조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림천 범람으로 인한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침수 취약지역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직결되는 입체보행통로와 대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공개공지 2곳은 보행자를 위한 공공 쉼터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9월 착공해 2031년 1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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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한화빌딩, 한화생명 태평로사옥 등 서울광장 인근 건물 3곳이 준공된 지 47년 만에 리모델링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소공 지구단위계획구역 1ㆍ2ㆍ3지구(중구 태평로2가 23 일대)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978년 국내 최초 도심 재개발로 지어진 서울광장 인근 건물 더플라자호텔, 소공동 한화빌딩, 한화생명 태평로사옥 등 3곳이 대상이다.
더플라자호텔(소공1지구) 리모델링은 중구 소공로 119(태평로2가) 일원 2472㎡를 대상으로 건폐율 85.45%ㆍ용적률 1191.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지상 22층에서 1개층만 증축한다.
한화빌딩(소공2지구)은 중구 소공로 109(소동동) 일원 4030.1㎡를 대상으로 건폐율 56.93%ㆍ용적률 647.98%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9층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한화생명 태평로사옥(소공3지구)는 중구 세종대로 92(태평로2가) 일원 3218.4㎡에 건폐율 59.77%ㆍ용적률 1102.4%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3층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한다. 기존 층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수평증축을 통해 한화빌딩은 연면적 4만8566.98㎡에서 5만394.88㎡로, 한화생명 태평로사옥은 5만11.04㎡에서 5만3710.06㎡로 각각 확장한다.
시는 통상적인 노후 건축물의 전면 철거가 아니라 공공ㆍ기업ㆍ상인이 협력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해 건물 개선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저층부 중심의 수평증축을 계획하고, 주변 건물 및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나무톤 색상 등을 적용해 외관을 개선한다. 구역 내 차량 중심 도로의 주차장 진출입구를 외부로 이전하고, 내부 공간에는 생태녹지 도심 숲을 조성해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 겸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
더플라자호텔 저층부 일부를 철거해 건물을 관통하는 필로티 형태의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시가 조성 중인 `세종대로 대표 보행거리`와 연계돼 광화문→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을 잇는 도심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40년 넘게 건물로 단절됐던 서울광장과 북창동 사잇길이 열려, 시청역→호텔→명동을 연결하는 소공 지하보도 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더플라자호텔과 소공동 한화빌딩 옥상에는 광화문ㆍ북악산ㆍ덕수궁ㆍ세종대로ㆍ남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공전망대와 공중정원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한다. 더플라자호텔에는 1층에서 전망대까지 직접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도 설치한다.
또한 공공 개방공간인 보행자 전용도로ㆍ옥상 전망공간ㆍ지하 공공보도 등을 활용해 시민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는 민ㆍ관 협력 타운매니지먼트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노후 건축물의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 리모델링으로 공공과 기업, 건물주, 상인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활력 제고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서울광장 일대를 포함해 도심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리모델링뿐 아니라 지역 맞춤형 개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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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금정구는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1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외 3필지 일대 840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7.2%, 용적률 326.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66가구 ▲59㎡ 100가구 ▲84A㎡ 46가구 ▲84B㎡ 7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구서IC도 가까워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두실초, 구서초, 남산중, 부산과학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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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하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덕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하가2길 21(덕진동2가) 일원 11만310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9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덕일초, 덕일중, 덕진중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광대병원과 대형 마트, 은행 등도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하가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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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청산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금품청산과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금품청산
(1) 금품정산 책임의 주체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 지급, 정기 지급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주체로서 사용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된다.
(2) 청구권자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재산상속인이 된다.
(3) 금품청산의 대상금품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포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때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임금, 보상금 외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명시하는바,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년 10월 20일).
(4) 금품청산의 시기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된다.
3. 나가며
당사자간 지불각서 등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진정, 고소, 재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지방노동청 진정이 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할 수 있다. 이때, 진정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노동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바, 체불 임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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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은 지난달(9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된 바 있다. 양천구는 신속하고 투명한 재개발 추진을 돕고자 지난 7월부터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절차를 병행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절차는 통상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던 사업 초기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한 것으로, 구는 선제적인 행정 지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 등과의 유착, 과열경쟁 등을 예방해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주민 의견수렴,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절차 안내 등 실질적 행정 지원을 비롯해 예비 추진위원 선출, 운영규정 마련, 주민 홍보, 민원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목2동 232 일대 재개발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가길 16(목2동) 일원 2만2315㎡를 대상으로 사업 주체 등이 지상 최고 22층 아파트 8개동 586가구(공공주택 88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 편의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맘스라운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등 다양한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목2동은 공항대로 및 도시철도 9호선(염창역ㆍ등촌역)이 인접해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남측으로는 목동신시가지가 인접해 교육ㆍ생활환경도 좋은 편이다. 용왕산, 매봉산 등 자연환경과 반경 500m 내 4개의 초ㆍ중학교도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도로가 좁고 막다른 골목이 많아 보행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12월 이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한 뒤 올해 6월 정비계획을 수립ㆍ확정한 바 있다.
이기재 청장은 "재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시정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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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도시지원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주차장 용지 총 3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도시지원시설 용지(수원 영통구 이의동 1283-5ㆍ도시13-1-3) 공급면적은 3084.3㎡로 공급 예정 금액은 173억6460만 원(3.3㎡당 약 1800만 원)이다. 유이자할부 2년에 6개월 단위 분납 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주차장 용지 2개 필지는 지난 6월 분양 공고됐으나 미분양돼 이번에 완화한 조건으로 재공급된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용인 수지구 상현동 1138ㆍ근생20)는 공급면적 1008.9㎡, 공급 예정 금액 49억6378만 원(3.3㎡당 약 1600만 원)으로 무이자할부 5년에 1년 단위 분납과 선납 할인이 적용된다. 계약금은 5%, 거치기간 3년의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주차장 용지(수원 영통구 이의동 1252-2ㆍ주28)는 공급면적 4706.6㎡, 공급 예정금액은 120억4889만 원(3.3㎡당 약 840만 원)이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같은 무이자할부ㆍ선납할인ㆍ계약금ㆍ거치기간 등의 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3필지 모두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분양 신청접수 및 입찰은 오는 11월 18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낙찰자는 같은 달 20~21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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