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파트너를 찾아 나선다. 이달 15일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할 PM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참석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회사 명함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다수의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27일 오전 10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가격제안서와 기타 서류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제적 대여 및 대납 등이 가능해야 한다. 이 단지는 영등포구 디지털로69나길 7(대림동) 일대 4만250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0여 가구 등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곳은 걸어서 10분이면 지하철 2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구로구청)에 닿을 수 있다. 초역세권으로서 7호선 신풍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 신대방역 등에 둘러싸여 교통환경이 우월하다. 또 신안산선이 공사 중이다. 교육시설로는 신대림초, 대동초가 도보 5분, 대림중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영림초, 도신초, 영남중, 영신고, SPC식품과학대학, 신대방누리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세권에 속한다. 이외에 주변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대림1동주민센터, 대림동우체국, 대림119안전센터, 대림중앙시장,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이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하다. 근방에는 보라매공원,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도림천이 흐르고 있다. 한편, 대림1구역은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 제2차 대상지로 선정됐다. 특히 그해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안전에 대한 주민과 서울시의 요구를 기반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시는 연내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마포구 마천4구역(초원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이달 14일 마천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명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주비 대출 보증 행정`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세, 지방세 완납한 업체 ▲나라장터에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대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599명이다. 이곳은 걸어서 5분이면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 닿을 수 있고 바로 옆에서 위례선이 공사 중이다. 또 서하남IC와 마천터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15분이면 남천초, 서울위례솔초, 위례솔중 등이 있고 소나무언덕3호작은도서관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아울러 마천1동주민센터, 마천동우체국, 송파보훈회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효경원복지센터, 거여2동송파키움센터 등 행정시설이 조성돼 있다. 이밖에 성내천, 천마근린공원, 마천중앙시장 등도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인근 단지인 마천5구역(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역시 10만8039.5㎡ㆍ2178가구 규모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천로 일대 개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김민경 위원장 김민경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문화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타당성, 적정성, 사업 시행의 효과와 수혜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심의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 감소로 강남구의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이지만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은 "강남 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비용에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홍보에 따른 오프라인 참석률과 효과를 수치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남 페스티벌 키비주얼(캐릭터) 개발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강남구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바르셀로나와 후쿠오카와 같은 해외 유명축제의 일관된 컨셉을 강남 페스티벌에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대한민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한민국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강남구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1명이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라"라고 촉구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강남창업펀드 관련 질의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생활체육과에는 강남구민화합축제에 대해 질의하며 주민 불편이 없는 즐겁고 유쾌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소에는 야간 소아청소년과ㆍ청소년 심리상담(건강관리과),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위생과) 등 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전 부서가 사용하지도 않는 비상발전용 유류비를 해마다 새로 편성해 온다"며 사소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올해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고도 명시이월 요구를 제출한 세곡천파크골프장에 관해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지 못한 원인임을 지적하고, 향후 주차장, 편의시설, 진입로 등 주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 이도희 의원 이도희 의원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통합복지타운사업은 매몰비용이 상당한 만큼 기획예산과가 타당성 검토나 예산 편성 등을 제대로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이 아쉽다"라며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구 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취ㆍ창업 허브센터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라며, 민간위탁사업들은 정산을 철저히 하고 위탁 비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제안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지역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으나,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동에도 추가 공모를 실시해 예산 불용률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일자리정책과의 신규 청년 정책 특화사업이 주민자치과나 보건소의 사업과 중복됨을 지적하고 각 부서별 업무협조로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은 정책홍보실을 대상으로 각종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증액에 대해 지적하며 "소규모의 빈번한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정 홍보와 지역 언론 활성화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이어 청년정책 홍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관내에서 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청년 등 다양한 청년층이 플랫폼에 참여해 효과적인 정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지난 11월 기준 강남구청 각 부서의 사업별 집행현황을 토대로 집행률이 낮은 주요 사업에 대한 원인과 연말까지의 추진 계획 등을 질의ㆍ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또 내년도 지역축제 및 지원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신중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2023년도 예산심의에서 세수가 줄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행사성 사업은 자체적으로 감액을 검토해줄 것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일자리정책과, 디지털도시과 예산심의에서 예산사업설명서에 큰 예산을 일식으로 기재해 예산심의가 어렵다고 밝히며, "일식 기재는 사업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인다"라며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항상 구체적인 사업 기재 예산안을 당부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상반기 38편의 영상이 각각 50만 원씩 시상금이 지출됐음에도 게재되지 않아 구민들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라며 `숏폼 공모전` 수상작 일부가 SNS에 업로드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정보과에 최근 강남구 홈페이지가 몇 시간 동안 `먹통`이 된 상황을 지적하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고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황영각 위원장 황영각 위원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 시스템 강화, 복지시설 개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복지도시위원회는 균형적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구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당면한 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 이성수 부위원장 이성수 의원은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와 관련해 "이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건조기 설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며 추진현황을 묻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통에 버리는 방식은 악취나 오염으로 통 세척비 등 관리비가 많이 들 텐데, 건조기 설치 비용과 세척비 유지관리비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라고 질의하며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자동차민원과에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홍보물 제작 예산 변동에 대해 질의하며, 의무보험 단속 만큼이나 보험 가입률 제고도 중요한 만큼 홍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 이호귀 의원 이호귀 의원은 공원녹지과와 교통행정과에 수서역 6번 출구부터 교수마을까지의 밤고개로 확장으로 인한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이용 관련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두 부서가 긴밀히 협조해 역세권 공원화 사업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자전거 도로 확장을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육지원과에는 수영장을 비롯해 어린이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공공 체육시설 조성에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추진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정보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성과도 있으나 일부 지역의 높은 규제로 재산 피해 등 주민 생활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광심 의원 김광심 의원은 사회보장과의 워싱 앤 캐비넷 서비스 신규 사업 관련해 "이미 복지관에서 유사한 세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복돼 진행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며 타 부서와의 차별성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에게 "세곡체육공원의 접근성이 어렵기에 유일한 교통수단이 개인차량"이라며 세곡체육공원 주차장 유료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공원녹지과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예산이 다수인 것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일원 오솔길 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완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지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 방제에 대해 일부 예산만 편성돼 있는 것을 지적하며 소나무와 잣나무 방제를 철저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일원동 맛의 거리~삼성서울병원 보도육교 설치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육교 설치로 인해 일원동 맛의 거리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되길 바란다"라며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범구민 실천 운동에 대해 환경과 질의에서 "참고할 만한 실생활 탄소 감축량 대한 실질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환경교육도 배출량을 알고 실천 가능한 수치를 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원녹지과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탄소흡수원인 지피식물을 보다 많이 심었으면 한다"라고 제안하며 "워커블웨이사업에 친환경 요소는 늘리면서 불필요한 조명이 초래하는 빛 공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남구 도심 한복판에 배꽃근린공원에서 공원 면적 중 79%가 비소로 오염됐는데, 강남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통합복지타운에만 52억의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질타했다. 더불어 "세수가 줄어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많이 위축되는 현시점에서 강남구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향후 5년간 4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통합복지타운과 같은 곳에 쓰여서는 안 된다"라며, "무엇이 강남구민들을 위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주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강을석 의원 강을석 의원은 건축과에 "건축민원 지원센터의 예산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가 재건축드림TF와 일부 중첩돼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가족정책과와 도로관리과 등에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로고젝터 및 방호울타리가 난립해 오히려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신규 설치 시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자원순환과에 "1인 가구 증가와 같이 주민 생활의 환경적 변화에 따른 선제 대응적인 사업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쓰레기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 종합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면 주민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전거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환경과에 "소음 문제 해소와 탄소 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기이륜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 관련 조례까지 직접 발의한 만큼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지원금 조례가 제정됐으나, 여전히 출퇴근 시 충분한 배차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 불편이 상당하다"라며, 운영업체에 출퇴근 배차 증설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개포주공1단지 입주에 따라 인근 지역에 현실적인 교통 신호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진경 의원 김진경 의원은 보육지원과에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에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강남구에서 추가로 지원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은 어느 사업이나 형평성의 원칙을 가지고 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육지원과에서는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재난안전과 예산 산출에 대해 "똑같은 항목이라도 산출 기준이 다 제각각이다"라며, "예산 수립의 기준을 마련해 정확하게 추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중심부에 추진 중인 `롯데몰 송도`가 최근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처리됨에 따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롯데쇼핑은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롯데몰 송도 추진과 관련해 도심형 리조트와 진화된 디자인의 쇼핑몰로 계획이 변경돼 건축허가처리됐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롯데몰 송도는 롯데쇼핑 등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8-1 일대에 건립하는 리조트형 복합 쇼핑몰이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과 백색의 건축가로 유명한 해외 건축 거장 리차드 마이어, 뉴욕 하이라인파크를 설계한 조경 건축가인 제임스코너가 협업, 기본 콘셉트를 설계했다. 숙박시설동(지하 3층~지상 23층)과 판매시설동(지하 5층~지상 6층)을 연면적 29만6000㎡의 규모로 건립한다. 판매시설은 리조트형 쇼핑몰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자연친화 녹지공간과 어우러지는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다. 롯데몰 송도는 단일형 복합 건축물인 기존 쇼핑몰 형태에서 탈피해 프리미엄관, 스트리트몰, 트렌디한 F&B매장 등으로 구성된다. 리조트는 머물고 싶은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을 지향하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지상 23층 200여 객실 규모의 도심 속 휴양 럭셔리 리조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중앙 광장에는 롯데몰 송도를 방문하는 고객과 송도 주민에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수변 광장과 친환경 녹지공간이 어우러지는 `플라주`를 조성한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 롯데몰송도가 들어서면 인천 지역 내 신규 고용창출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이달 말부터 KTX 운행지역 확대를 위해 열차 운행을 일부 조정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먼저 오는 28일부터 중부내륙선(부발~충주) KTX-이음 운행 구간을 판교역까지 늘려, 앞으로는 충주~판교 구간으로 연장한다. 운행횟수는 하루 8회(상행 4회, 하행 4회) 그대로 유지한다. 충주부터 판교까지는 6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그동안 중부내륙선 KTX-이음을 타고 서울로 이동할 경우 부발역에서 전동열차로 환승이 필요했다. 코레일은 중부내륙지역의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판교역에 설치된 전동열차 전용 승강장안전문(PSD)을 KTX-이음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을 추진하고 안내표지 등 역사 시설물을 정비했다. 이달 29일부터 청량리를 기점으로 운행하던 중앙선 KTX-이음도 하루 8회(상행 4회, 하행 4회) 서울역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제천ㆍ영주ㆍ안동 등 충북ㆍ경북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도착할 수 있다. 서울역과 직결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도 수월해진다. 서울~청량리 구간은 강릉선 KTX-이음, 전동열차, ITX-청춘 등 많은 열차가 선로를 같이 사용하는 혼잡한 구간이라 중앙선 KTX-이음까지 서울역에서 착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코레일은 청량리역 승강장 길이를 늘리고 기존 서울역에 출발ㆍ도착하는 강릉선 KTX-이음과 중앙선 KTX-이음을 서원주역에서 연결ㆍ분리하는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강릉선과 중앙선 KTX-이음 열차 두대를 연결 운행하는 방식으로 청량리~망우 구간 선로 혼잡도를 완화하고 강릉선과 중앙선 KTX-이음을 증편한다. 하루 강릉선 청량리~강릉 2회(상행 1회, 하행 1회), 청량리~동해 2회(상행 1회, 하행 1회), 중앙선 청량리~안동 2회(상행 1회, 하행 1회)를 증편해 좌석도 2286석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경부선 물금역에도 KTX가 정차한다. 주중 8회(상행 4회, 하행 4회), 주말 12회(상행 6회, 하행 6회)가 정차한다. 울산ㆍ밀양ㆍ구포역 등으로 가서 열차나 버스로 환승할 필요가 없어졌다. 물금역은 양산 신도시 인구 증가 등으로 지난해 KTX 정차를 결정하고 승강장 길이 연장 공사를 추진해 왔다. 청량리부터 동해까지 이어지는 태백선의 수도권 접근 시간 단축도 추진한다. 코레일은 올해 9월 벽지 노선에도 수준 높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태백선에 최신형 열차인 ITX-마음을 투입했으나 선로 조건의 한계 등으로 시간 단축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장기간 소요되는 선로 개량 이전에 정차역 조정 등 운영적 개선 방안을 통해 소요시간을 단축했다. 청량리에서 동해역까지 기존 4시간 12분에서 4시간, 태백역까지 3시간 6분에서 2시간 54분으로 12분 단축된다. 정차역 조정으로 기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청량리~안동 간 ITX-마음을 2회(상행 1회, 하행 1회) 증편해 역별 정차횟수는 유지되거나 늘어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번 열차 운행 조정으로 충북과 경북 등 내륙 지역에서도 서울 중심부까지 환승 없이 편리하게 KTX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철도로서 고속열차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벽지노선의 철도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8일(현지시간) S&P Global이 발표한 `2023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됐다고 최근 밝혔다.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는 미국 다우존스와 스위스 국제투자기업 로베코샘이 공동개발한 지속가능 투자지수다.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매년 발표한다. 현대건설은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된 건설ㆍ엔지니어링 기업 중 1위를 차지하며, 국내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14년 연속 DJSI World 편입이라는 기록을 세워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입증했다. DJSI World 지수는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개 기업 중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 평가 상위 10%에 주어진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건설은 EU 택소노미 기반 지속가능매출 산정, SBTi 승인, 생물다양성 위험성 평가 실시, 임직원 복지제도 확대 등을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현대건설은 올해 7월 `2023년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함께 국내 건설사 최초로 EU 택소노미 기준에 기반한 녹색매출(지속가능제품)을 공개했다. 실제로 해상풍력, 수소플랜트, 탄소포집ㆍ활용ㆍ저장(CCUS),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The Carbon Disclosure Project) Korea Award 기후변화 부문에서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5년 연속(2018년~2022년) `명예의 전당` 유지 및 2년 연속 `플래티넘 클럽`에 등극했다. 국내 상장 건설사 최초로 `2045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올해 3분기에 SBTi 승인을 획득하며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공신력을 더했다.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내외 ESG 동향 및 리스크, 이니셔티브를 기준으로 각 부서별 개선사항을 식별하고 분석해 투명경영위원회(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 KCGS ESG 평가`에서도 사회(S) 분야 등급이 A에서 A+로, 지배구조(G) 분야 등급이 B+에서 A로 상향되는 등 꾸준한 지속가능경영의 개선과 관리를 통해 6년 연속(2018년~2023년) 통합 A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ESG경영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체계적인 목표 수립 및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인근에 지상 40층 125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이달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A1-1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과 '천호A1-2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2곳은 천호역, 천호대로 등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풍납토성과 같은 지역 특화 자원이 풍부해 곳에 위치해 있어 문화 자원과 조화를 이룬 지역이다. 이에 자연ㆍ역사ㆍ문화가 어우러진 특색 있는 단지로의 탈바꿈이 기대된다. 시는 해당 구역을 통합 계획하고 같은 날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을 확정해, 이들 구역이 위화감 없는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했다. 천호A1-1ㆍ1-2구역은 원래 하나의 단지로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A1-1구역이 먼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구역이 분할된 후 2021년 12월 A1-2구역이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천호A1-1구역은 강동구 선사로6길 12(천호동) 일대 2만6549㎡를 대상으로 용적률 36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0층 747가구(공공주택 267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대상지는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360%의 법정상한초과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한편 267가구의 임대주택을 포함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일대 구역 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지상 8~14층 높이 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최고 35층에서 40층으로 완화했다. 대상지가 한강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만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경관 창출을 도모하고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쾌적한 보행통로를 마련했다. 또 대상지와 인접한 천호 A1-2구역과의 연계를 고려해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2곳의 조화로운 단지 조성을 도모하고,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차를 고려해 단계별 정비전략을 마련했다. 천호A1-2구역은 강동구 구천면로14길 9(천호동) 일원 3만699㎡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0층 781가구(공공주택 136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곳도 A1-1구역과 마찬가지로 구역 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지상 8~14층 높이 규제를 받고 있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규제를 받지 않는 부분은 최고 40층까지 허용되도록 했다. 타워형 주동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강 조망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A1-1구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한강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풍납토성의 역사와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역사ㆍ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만든다. 시는 풍납토성 역사 유물,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역사체험시설, 풍납토성 전망대 등을 도입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ㆍ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호A1-1ㆍ1-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 공급은 물론, 천호역역세권 및 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단지가 확보돼 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4일 한국철도공사-부산진구와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사업은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을 강서구 송정동 부산신항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이전적지를 포함한 약 24만 ㎡를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4차산업, 문화콘텐츠 등이 융합된 도심권 혁신파크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 6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지난해 8월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을 이전해 현 부지 등에 대한 개발방안 기본 구상을 수립했다. 이전지역인 강서구 송정동 부산신항역 일원에 대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기본 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유관 기관의 기본적인 업무 협력사항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이 체결되면 ▲한국철도공사는 사업시행자 공모 및 선정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개발사업 조기 실행을 위한 노력 ▲부산시-부산진구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인ㆍ허가 지원 등 각종 행정업무와 관련한 사항 협조ㆍ지원 ▲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ㆍ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세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 이후 구성될 실무협의체에서 사업자 공모안 마련 등 사업 단계별 세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형준 시장은 "도심권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사업은 오랫동안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있는 현안 사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히 소통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열고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외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에 나선다. HF는 뉴욕사무소 개소식을 이달 13일(현지 기준)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HF 뉴욕사무소는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 ▲해외 투자자 유치 ▲글로벌 투자기관 등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 원활한 해외 자금 조달 및 우량 투자 기회 발굴 등을 위한 북미지역 거점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환석 HF 부사장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보증 전문기관인 GNMA 부사장 샘 발베르데와의 면담에서 주택금융시장에서 공적 부문을 담당하는 두 기관이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HF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환석 부사장은 "뉴욕사무소를 통해 북미지역에서 주택금융공사 채권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7동 2구역(신월7-2구역)인 신월동 941 일대(재개발)가 구역 고도제한 완화로 지상 최고 12층 2228가구 규모의 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신월동 941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지양로7길 14(신월동) 일원 약 8만8000㎡의 대상지는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면서 고도 제한 및 지양산 배후 경사지형 제약을 극복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수는 1600여 명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이 가결됨에 따라 자연을 고려하고 주변 도시와 조화로운 새로운 중층중밀의 가로중심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해 지상 최고 12층 이하 총 2228가구(공공주택 544가구 포함)를 짓는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ㆍ대형 평형을 포함해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계획했다. 동서 방향으로는 지양산, 신월7동 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과 연계해 통경축을 설정하고 지형 순응형 오픈스페이스(폭 15m 이상)를 조성해,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양천중학교 통학로 환경을 개선한다. 남북 방향으로는 양지근린공원과 한울근린공원 녹지 유입을 위해 녹지벨트를 조성해 자연의 흐름을 잇는 자연친화적 단지로 계획했다. 지양로는 기존 가로의 성격을 유지해 주동 저층부에 보행통로를 따라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월동 941 일대의 정비계획 결정으로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한 구릉지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 기술`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특례 현장을 점검하고, 특구 사업자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시멘트와 같은 건설소재 등은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개정 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우선 허용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실증설비를 운영하는 우룡을 포함해 시멘트석회 제조 6개 기업이 참석해 실증설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현실화 ▲환경표지 인증 신설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 기술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녹색 경쟁력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증ㆍ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강원 평창에서 `강원2024 지원단 전담조직(TF)`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회 시설을 점검한다고 전했다. 해당 점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 조직위원회(대표 조직위원장 최종구ㆍ이하 조직위)와 함께 한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31일, 대회 80여 일을 앞두고 문체부-조직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 예술, 관광, 홍보 등 전 분야에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강원2024 지원단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강원2024 TF는 지난 3차례 회의를 통해 `강원2024` 조직위의 행정 체계 강화 방안과 자문위원회ㆍ대변인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대회 기간뿐만 아니라 대회 전후 개최도시 중심으로 펼칠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대회를 찾는 수많은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를 비롯해 경기관람과 개최도시 관광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마련한 각종 추진 계획을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위 사무소가 있는 평창을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과 문체부와 조직위 간 협업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 올림픽은 선수들 간의 경쟁보다는 청소년들의 교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 뚜렷한 만큼 전 차관은 청소년들이 즐기는 각종 문화행사와 체험 행사가 열릴 `강릉 페스티벌사이트`도 살펴본다. 전 차관은 조직위 관계자들에게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부족한 점이 없는지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만큼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ㆍ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적 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 한편, 경ㆍ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 관련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 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 대책과 법률 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전ㆍ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3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564건 중 총 41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786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은 전산 개발ㆍ장비 구축에 즉시 착수해 2024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도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하여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하고,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약 46%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즉, 코레일 내 관제ㆍ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정보화 및 첨단화를 통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운영과 분리ㆍ중앙 관제에 집중시켜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열차 충돌ㆍ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올해 7월 18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세부적인 안건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가운데 2024년 시행되는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한 데 모았다.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대표발의 된 7개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으로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9일 시행(지정개발자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외 그해 6월 시행ㆍ개정령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포함)을 앞두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활성화 및 조합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정비법ㆍ동법 시행령 개정안 `관심`… 새해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절차 개선 -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ㆍ공공재개발사업에 따른 공급 주택의 분양 근거 마련 기존 공공재개발은 주택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 5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30~40% 이하, 그 외 지역은 20%~30% 이하로 공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인수자가 공급받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기준 마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기준이 마련됐다.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2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서 서식에 구역 범위와 건축물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용적률 완화 대상 구체화 주거지역으로 한정돼 있던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을 `준공업지역`으로 넓혔다. 이어 법적상한용적률 120% 완화하거나, 용도지역 변경 후 적용 가능했던 `역세권`은 철도ㆍ도시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설정했다.(3개 이상 대중교통이 인접하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도 용적률 상향 가능) - LH, 신탁업자 정비구역 지정 요청 동의 비율 및 제안서 내용 추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비율은 2/3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는 ▲사업비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사업 종류ㆍ시행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신탁 계약 관련 내용 등을 포함했다. - 「신탁 방식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 마련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ㆍ신탁업자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 절차 간소화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ㆍ교통ㆍ환경 등의 심의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했다. 여기에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 설립총회를 각각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을 구입한 경우, 입주권이 아닌 현금 청산(기존 집의 감정평가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상가 분할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1평(3.3㎡)도 채 안 되는 지분만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일명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이달 중 본회의를 거쳐 2024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합 임원(집행부) 자격 강화 및 조합 운영 개선 -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 강화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 `정비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자로 1년 이상 거주`이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현행법에 더해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추진위 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 통합심의위원회 기준 마련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100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ㆍ위촉하게 된다. - 시공자 선정 과정 비리 방지(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으로 정했던 `시공자 합동설명회`를 법령에 명시했는데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열도록 법제화했다. 건설사가 합동설명회를 열지 않고 조합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이미 선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합동설명회 개최 방법이나 시기는 추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추진위원이나 조합 임원 선임, 협력 업체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 총회 소집 위한 조합원ㆍ대의원 본인 확인 방법 내년부터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및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 날인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단 해외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방식으로 대체 가능). 이와 더불어 총회 출석 비율이 20% 이상인 사항에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도 추가됐다. - 조합 청산 절차 투명성 높이기 및 신속 추진 조합 해산 및 정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조합 정관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만약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명시규정을 넣었다. - 「청산연금 방지법」 (2024년 6월께 시행 예정) 현행법상 아파트 입주 후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ㆍ청산 법인이 남은 업무를 정리해야 한다. 청산인은 주로 조합장이 맡는데 청산인이 절차를 지연시켜 임금 및 상여금을 받거나 세금ㆍ채권 추심ㆍ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 횡령을 막으려는 조치이다. 그간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던 법을 개정해 현장 조사 및 위법 사항 시정 요구, 수사 기간 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수상자로 총 4명(단체)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서울 도시교통의 안전과 교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은 1999년 시작돼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했다. 최우수상에는 서울지역 고3 학생 약 1만여 명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등을 실시해 온 곽한솔 씨와 개인형 이동장치 정책 제안과 교육 자료 제작 등 관련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배소현 씨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추석맞이 귀성차량 점검 등 봉사 활동을 실시한 서울시 자동차 정비사업 조합 강동구지회, 20년째 무사고 운행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한 최선식 씨가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서울시 대중교통의 발전에 있어 수상자 모두의 공적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7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이 용마산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1447가구 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상봉로5길 25(면목동) 일대로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이 가결됐다. 대상지와 인접한 학교나 면목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으며, 겸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은 확폭하면서 보행과 차량 동선을 분리해 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지역의 주요 가로인 겸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의 교차지점에 공공시설인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인접한 저층 주거지, 용마산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99.87% 이하(제3종 부분), 지상 최고 35층 이하 총 1447가구(임대주택 379가구 포함)로 결정됐다. 사울시 관계자는 "노후되고 열악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