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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는 개별홍보 적발이나 필수서류 누락 등을 이유로 입찰을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무효 결정은 그 사유의 존부와 별개로, 권한 있는 기관이 정관ㆍ입찰지침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 결정 자체가 다퉈져 부정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관련 판례
가. 대의원회 결의 없이 입찰무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151 결정)
채무자 조합장은 채무자 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채권자의 입찰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 사건 입찰을 유찰로 처리했으나, 채무자 조합장에게 입찰을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 사건 고시, 채무자 정관, 이 사건 입찰지침서 등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고시 제33조제1항에서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3조제2항은 조합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입찰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의원회에 입찰서를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수 서류 누락을 이유로 특정 업체의 입찰 참여를 무효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봐 시공자 선정 절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나. 대의원회가 특정 업체의 입찰자격을 `무효`로 결의해여 단독 상정이 되게 할 수 있는지(의정부지방법원 2020카합5091 결정)
①도시정비법 제29조는 시공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점 ③「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입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 정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 투표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한 업체의 선정 여부만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정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으므로, 대의원회에서 이미 선정한 시공자에 대해 총회에서 그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 여부만을 의결할 수 있다면 이는 시공자의 선정과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F 주식회사는 시공자 선정에서 배제되고 E 주식회사 단독으로 시공자 선정에 상정돼 조합원들로서는 E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는지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으며, 이는 앞서 본 경쟁입찰제도를 잠탈하게 돼 결의가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의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3. 결어
두 결정이 공통으로 말하는 바는 심플하다. 조합장 단독으로 입찰을 무효 처리하는 것도, 대의원회 결의로 특정 업체를 사실상 탈락시켜 단독 상정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입찰의 무효는 사실상 총회의 선택지를 재단하는 조치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두 결정 모두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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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고급주택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도시환경의 개선은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충분조건이다.
주택시장의 흐름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지만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주택 공급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도시개발법」은 제1조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시개발의 방향으로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도시정비법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의 목적의 공통분모는 `도시환경의 개선`이다. 도시개발 방식은 법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 방식 또한 다양하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한다. 그 외 수도권에서는 도시정비사업 방식에 의한 주택 공급보다는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주택 공급 방식을 선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 예로 공공택지지구 지정 등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미래의 도시모습을 그려 본다. 도시들이 쇠퇴하고 심지어 소멸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도시의 생존은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람들이 모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이 꼭 필요한데 공공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구도심 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기도 하고, 도외지의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기도 한다.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보자면 2025년 9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026~2030)간 총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된다"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 산정기준을 착공 시점으로 정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지상 30층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착공기준으로 3년 이상이 걸린다. 그리고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 시기는 지연된다. 주택시장에 주택 물량이 공급되는 시기는 요원하고, 최근 대두되는 전월세난도 주택 공급 시기와 관련이 있다.
언론매체들은 도시정비사업지의 경우 전세난이 이주 차질을 빚어 공사가 지연되고 주택 공급 또한 지연돼 전월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필자 또한 주택 공급 물량의 감소는 전월세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의 경우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도시정비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시장과 괴리가 있다.
U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인구증가 계획을 분석해 도시개발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인구증가률은 7.23%를 차지하고, 도시개발 및 공공주택개발이 57.62%를 차지해 구도심보다는 유휴부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같이 적기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구도심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을 통한 도시개발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주거생활의 질은 높일 수 있으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지는 의문이다. 공공택지가 개발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인프라가 구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의 목적이 같으면서도 다른 이유이다.
공공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이행은 신속한 주택 공급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쉬운 주택 공급 방법을 추구한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공급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주택 공급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택 공급은 토지 매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도시정비법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 공급 예상 기간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구도심의 개발보다는 도심 외의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은 광의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공급 방식을 포함한다. 광의적으로 해석해 도시개발과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공공은 도시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도시개발의 주체에 따라 주택 공급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그 목적은 대동소이하다.
최근 화두는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다. 주택 공급 물량의 부족은 전세난을 포함해 주택시장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주택시장은 공급이 후행하는 관계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도시개발은 지방도시의 쇠퇴와 관련이 있다. 도시개발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구도심의 개발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컴팩트한 도시는 직주락이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은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가 영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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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지하철 2ㆍ5호선 왕십리역 인근 행당동 일대에 지상 31층 규모의 관광ㆍ상업ㆍ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왕십리역(행당동 293-11) 역세권 활성화사업(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건축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 219(행당동) 일원 4780.7㎡를 대상으로 건폐율 49.1%, 용적률 882.65%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1층 호텔 242실 및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ㆍ공공전시시설ㆍ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 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면적은 약 6만8000㎡ 규모다.
또한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주차장 부지였던 이곳을 프리미엄 호텔, 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왕십리역 일대를 단순 상업가로에서 예술ㆍ여가ㆍ소통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가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사업이 6개 노선이 교차하는 왕십리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도심과 동북권, 한강권을 연결하는 관광ㆍ상업ㆍ문화 복합 개발의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왕십리역은 지하철 2ㆍ5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 향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동북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당동 293-11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왕십리 광역거점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관광숙박시설과 문화ㆍ공공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사업"이라며 "시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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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 민선 9기 임기 시작을 앞두고 핵심 사업 추진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조직 보강을 추진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 보강은 규칙 개정을 통해 우선 보강이 가능한 사항을 신속히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ㆍ국 단위 조직 개편은 새롭게 구성되는 시의회와 협력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직 보강의 주요 내용은 ▲핵심 사업 추진 기반 마련 ▲약자와의 동행 강화 ▲청년 성장ㆍ자립 지원 ▲시민 안전 강화 등이다.
먼저 도시경쟁력 강화, 주택 공급ㆍ주거 안정과 산업ㆍ문화 분야 핵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관련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에 `도시경쟁력담당관`을 신설해 `G3 도시` 도약을 위한 도시경쟁력 마스터플랜 수립, 시정 핵심 공약 관리, 글로벌 도시경쟁력지수 관리, 시민 삶의 질 향상 과제 발굴 등을 진행한다.
주택실 조직도 재편한다. 주택정책과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위한 공공ㆍ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총괄하고, `전략주택공급과`를 `모아주택과`로 재편해 저층 주거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전담하는 `주거복지과'를 신설해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 창구를 일원화한다.
경제실은 기존 영상ㆍ미디어 공연사업을 지원하던 `창조산업과`를 `K컬처전략과`로 재편해 K-팝 기반 신규사업, `서울아레나` 운영, 대중음악 지원시설 조성 등을 추가로 추진한다. `첨단산업과`는 `AI전략산업과`로 명칭을 바꿔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로 도약하는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선 8기부터 이어온 `약자와의 동행`을 발전시켜 통합 돌봄, 중장년 지원 등 시민 생활 전반의 약자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실 `어르신복지과`를 `고령사회대응과`로, `돌봄복지과`를 `통합돌봄과`로 각각 재편하고 취약어르신 지원을 전담하는 `어르신지원과`를 신설한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기능은 복지실 `복지정책과` 내 팀으로 재편하고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디딤돌소득 2.0`을 본격 추진한다.
또 평생교육국에 `중장년지원과`를 신설해 4050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50플러스재단은 기능을 확대하고 `1자치구 1중장년 취업사관학교`를 추진해 재취업ㆍ전직 지원과 사회 참여를 활성화한다.
청년에게 성장 기회와 안정적 주거 기반을 제공해 청년이 자립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 전담 기능을 강화한다.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성장지원반(4ㆍ5급)`을 신설하고 청년 정책을 복지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주택실에 `청년주거과`를 신설해 청년 주거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안심주택 등 세대별 특화주택 공급과 월세 등 주거 관련 금융 지원을 다룬다.
도시 인프라와 생활교통 등 시민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기 위해 안전 관리 전담 기능을 강화한다. 재난안전실의 안전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공공ㆍ민간 공사장 위주의 감찰에서 노후 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안전 감찰 범위를 확대한다.
공사장 안전사고ㆍ부실공사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안전관리과`는 본부장 직속 `안전ㆍ품질관리담당관`으로 재편해 시설물 안전ㆍ품질 관리를 총괄한다. 교통실에는 `생활교통안전과`를 신설해 교통약자 보호구역ㆍ교통사고 다발 지점 개선 등 일상 교통안전을 맡도록 한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9기는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삶의질 특별시`를 완성하는 시기로, 약속한 핵심 사업이 반드시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택 공급과 청년 성장지원 등 시급한 사업은 속도감 있게, 도시 인프라 안전과 통합돌봄 등 중요한 현안은 빈틈 없이 챙길 수 있도록 민선 9기 시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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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6-24 · 뉴스공유일 : 2026-06-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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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HUG AI 활용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 부문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HUG의 업무 프로세스와 신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AI를 활용해 HUG의 기존 업무 및 서비스 개선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부문과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또는 사업 모델을 제안하는 `신규 서비스 및 사업 제안`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0일까지다.
최인호 HUG 사장은 "AI 기술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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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브랜드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텀블러 브랜드 써모스ㆍ디자인 패브릭 브랜드 키티버니포니와 협업한 새로운 웰컴 키트를 선보인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웰컴 키트는 경량 텀블러, 파우치, 키링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슬림한 디자인을 적용해 휴대성을 높여 일상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병오년 말의 해를 상징하는 키티버니포니의 `해피 포니` 패턴을 힐스테이트 브랜드 컬러와 결합했으며, 텀블러에는 100년 이상 이어온 보온병 개발 노하우와 엄격한 품질 관리로 신뢰도 높은 써모스의 기술력을 더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일상 속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 안정감을 추구하는 리추얼 라이프와 가방에 인형이나 키링 등을 달아 개성을 표현하는 `백꾸(가방 꾸미기)` 같은 트렌드까지 반영했다.
새로운 웰컴 키트는 `힐스테이트메디알레`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6개 단지(현대엔지니어링 시공 2개 단지 포함) 고객에게 제공된다. `마이 힐스`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 한정 수량으로 일반에도 판매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20주년 리브랜딩과 함께 향후에도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 경험을 확대하고 브랜드 철학을 각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상품과 주거 서비스 개발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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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22일 경기 과천시 G-TOWN 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소통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스마트 안전기술을 시연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보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소개된 AI 실시간 번역 시스템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조회와 TBM(Tool Box Meeting), 각종 안전교육 내용을 다국어로 실시간 제공한다. 근로자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해 번역 채널에 접속하면 즉시 번역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현장 특화 용어를 사전에 반영해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AI 기반 CCTV 스마트 통합안전관제 시스템은 근로자의 위험 행동이나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며 위험구역 출입통제 기능도 갖췄다. 안전시설 미설치 구간, 보호구 미착용, 화재 발생, 근로자 쓰러짐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감지해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태블릿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교육 시스템은 신규 근로자가 태블릿을 통해 기초 문진과 면접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안전보건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13개 국어를 지원한다. 종이 문서 중심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페이퍼리스 현장 구현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를 현장 전반으로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지속 확대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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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6ㆍ3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5선에 성공하면서 서울 도시정비사업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오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유관 업계 역시 정책 연속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사업성 확보와 공사비 부담, 정부와의 정책 공조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본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임 이후 재건축 정책 방향을 비롯해 시장 반응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로 했다.
`5선 성공` 오세훈 시장 "도시정비사업 규제 혁신 본격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위한 10개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이달 3일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다시 한번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가 시장 안정의 출발점이라는 뜻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민선 기간 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정상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확대했고,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병행 처리하는 방식과 인공지능(AI) 기반 심사 체계 도입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눈에 띄는 점은 5선 연임에 성공한 이후에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돼 온 제도 개선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주비 문제와 사업성 확보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총 10개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등이 대표적인 제도로 제도 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성 개선과 절차 단축은 물론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수준인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해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공공 도시정비사업에 집중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민간 주도 사업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현재 재건축에 적용 중인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기준을 재개발에도 적용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 기간 단축과 시공자 선정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더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업계 기대감 `확산`
리모델링에서 재건축 전환 움직임도
오 시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유관 업계에서는 정책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리모델링 단지에서는 재건축 전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성동구 응봉동 대림1차아파트는 20여 년간 추진해 온 리모델링사업을 정리하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2007년 조합 설립 이후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자 재건축 추진으로 선회한 것이다.
인근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1년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공공재건축 검토에 나서며 사업 방향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오 시장 연임 이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성 개선과 사업 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과거 리모델링을 선택했던 일부 단지들 사이에서도 재건축을 다시 검토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강북권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대상지 가운데 상당수가 강북권과 서남권에 집중되면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 역시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이뿐만 아니다. 오 시장이 추진 중인 `강북 전성시대 2.0` 프로젝트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강북권에 약 16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교통망 확충과 산업 거점 개발, 노후 주거지 정비를 병행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창동ㆍ상계 일대 개발과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장위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도 함께 진행되면서 강북권 전반의 가치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어 정책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선거 결과로 주요 사업지들의 향후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전반에도 관망보다 재건축사업 추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기대감 속 현실 과제도
전문가 "서울시 권한 한계… 정부 협력이 관건"
다만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실제 공급 확대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성 확보와 금융 조달, 제도 개선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시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 상당수가 서울시 권한 밖에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서울시는 인ㆍ허가와 행정 절차를 지원할 수 있지만 사업성을 좌우하는 주요 제도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사업 추진 속도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 방향 차이도 변수다. 서울시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한 공급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보유세ㆍ양도세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며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촉구한 것도 이러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은 행정 절차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 금융 여건, 제도적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정부가 정책 차이를 조율하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오세훈 시장 5기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정책은 이제 실행력을 검증받는 단계에 들어섰다. 업계에서는 사업성 확보와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와의 정책 공조 여부가 향후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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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부산광역시 범천4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이달 23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8531억4265만 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기준 매출액 31조629억의 2.7% 수준이다. 계약기간은 철거공사를 제외한 실착공일로부터 52개월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61번길 30(범천동) 일대 12만6709㎡를 대상으로 건폐율 16.32%, 용적률 276.21%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 공동주택 18개동 2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산진초등학교, 서면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춘해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현대건설은 공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과 계약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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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효성중공업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사업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효성중공업은 이달 23일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5427억9711만2000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기준 최근 매출액 약 5조9685억1161만7000원의 9.0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계약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57개월이며, 대금은 분양대금 등의 수입금으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황물로 190(답십리동) 일원 1만7882㎡를 대상으로 지하 9층~지상 32층 공동주택 7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장한평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답십리초, 군자초, 동답초, 동대문중, 경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엔터식스, 한양대병원, 하나은행,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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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 오후 서울에서 `2026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세계를 여는 K-철도,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다.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철도에 대한 자부심과 철도산업의 발전이 국가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에서는 철도산업 발전과 해외시장 개척, 철도안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훈ㆍ포장과 대통령 표창, 98명에게 국토부 장관 표창, 2명에게 장관상을 수여한다.
부대행사로 `철도산업발전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린다. 체코, 모로코, 탄자니아, 이집트, 필리핀, 독일 대사관에서 참석해 각 국의 철도산업 인프라 현황과 철도산업을 소개한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교통대학교는 해외진출 전략 등을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제12회 철도문학상 공모전`과 `제2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도 이뤄진다. 문학 부문은 `궤도의 눈빛`이, 영상 부문은 `철도 위의 도슨트`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울러 행사장에는 철도차량, 신호장치 등 최첨단 철도산업 기술과 안전 장비를 소개하는 홍보부스가 설치돼 공공과 민간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으로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이 수출돼 지난달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베트남과도 4900억 원 규모의 메트로차량 수출계약을 맺는 등 성과를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에는 철도인의 땀과 헌신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철도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차세대 고속철도의 기술개발과 K-철도의 세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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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달 26일까지 건설본부 소관 도로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척~실촌 현장 등 경기남부 8곳, 장흥~광적 현장 등 경기북부 6곳으로 총 14곳이다.
도 건설본부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이동식 에어컨ㆍ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ㆍ통풍장치 설치 ▲작업장 인근 휴게시설 확보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체계 교육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살핀다.
특히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 교육 실시, 온ㆍ습도계를 활용한 체감온도 측정, 작업구간 인근 임시 휴게시설 설치, 체감온도 33℃ 또는 35℃ 이상인 폭염 시간대의 작업시간 조정 또는 작업 중지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건설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점검 결과를 취합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달(7월) 10일까지 조치결과 이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폭염 시기 건설현장 안전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라며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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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최근 용인시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복잡한 사법 절차를 처음 접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맞춤형 교육을 이어간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 구성부터 교육자료 제작까지 지원하면서 피해자들의 높은 수요에 맞춰 전체 교육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일정별로 보면 1ㆍ2차 교육은 각각 올해 6월 용인과 7월 수원에서 열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법률안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어 오는 9월 부천과 10월 안산에서 열리는 3ㆍ4차 교육에서는 경ㆍ공매 절차와 배당표 이해 등 경매 실무에 대해 설명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이중 상당수가 소송과 경매 절차를 처음 겪는다"며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설명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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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브랜드인 `유홈(U-home)`을을 확대한다.
최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주군 온산읍과 범서읍에 유홈을 각각 짓기로 하고 설계 공모를 이달 24일 나라장터와 시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설계 공모는 최근 1인 가구 중심의 청년들의 생활 양식을 반영한 고품질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단순한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일과 휴식, 공동체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질 주거 모델`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모 대상지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370 일원과 범서읍 굴화리 80-43 일원이다. 각각 청년 수요가 높은 맞춤형 주택 36가구씩 총 72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선정된 설계안에 청년이 직접 참여해 공유거실, 공유주방 등 커뮤니티 시설, 가변형 구조, 빌트인 가구, 계절 창고 등을 검토하는 수요자 맞춤 공간 디자인을 도입한다. 특히 정주여건과 문화 인프라 수요가 높은 `유홈범서`에는 청년특화시설인 북카페와 세탁소를 추가 배치하는 등 특화공간도 마련한다.
시는 이달 24일 설계공모 공고에 이어 오는 7월 2일 참가 등록, 9월 28일 작품 접수, 10월 8일 작품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울산에 안정적으로 머무르며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온산온산읍 덕신리 1370범서 유홈 건립은 청년특화시설이 포함돼 주거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범적인 공공주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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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 하대7구역(하대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어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최근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남욱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이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현설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진주시 상대로 125(하대동) 일원 2만49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도동초, 남강초, 진명여중, 진주제일여고, 삼현여고, 진주중앙고,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진주보건대, 진주교육대 등이 3km 이내에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진주시청, 진주종합경기장, 진주시공설운동장, 남가람체육공원, 진주성공원, 장덕한방병원 진주점, 진주중앙요양병원,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등이 있어 체육ㆍ편의ㆍ행정ㆍ치안시설이 인접하다.
아울러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및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도 가깝다.
[인터뷰] 하대7구역 강남욱 조합장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
"최적의 시공자 선정 통해 재건축 성공 이끌 것"
최근 본보는 하대7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강남욱 조합장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하대7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1982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올해로 44년이 경과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사실 과거부터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지만 명확한 사업 주체가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토지등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고, 주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021년 예비안전진단 통과, 2023년 정밀안전진단 E등급 판정, 2024년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단계별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건축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이를 조율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조합은 사업 초기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속한 소통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극소수가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아닌 외부 채널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재건축사업 특성상 공동의 사업인 만큼, 소수의 민원이라 하더라도 조합 집행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왔다. 근거 없는 주장이나 비상식적인 행위가 반복되면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조합원 전체의 재산적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공자의 진정성과 사업 수행 능력이다. 단순히 화려한 설계나 홍보에 치중하기보다 우리 구역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비와 우수한 품질을 제시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집중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공자 선정이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결국 속도가 중요한 만큼 시공자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할관청ㆍ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원동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진행될 총회와 대의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은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조합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극소수가 유포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조합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조합 역시 원칙과 정도(正道)를 지키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 `하대7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큰길을 건너지 않고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넓게 펼쳐진 남강 둔치와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일상에서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인접한 상평공단이 국가사업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될 예정이며, 반경 3km 내에 혁신도시 인프라와 초ㆍ중ㆍ고교, 대학교 등이 고루 자리하고 있다. 남해고속도로 나들목을 비롯해 대형 마트, 전통시장,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도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특히 주변에 대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부지가 많지 않은 만큼 향후 신축 단지로 탈바꿈할 경우 희소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 대표 주거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근 물가상승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사업의 흐름을 유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앞으로도 투명한 운영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사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사업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 역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날까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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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청장 조성명) 수서동이 이달 23일 오전 10시 광평교 하부 산책로 일대에서 `수서 온(溫)동네 프로젝트 ; ESG 실천을 위한 탄천 환경 정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강남세움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민관 협력으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복지관 이용 장애인 및 직원, 수서동 통ㆍ반장, 주민센터 직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수질 개선과 악취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EM(Effective Microorganismsㆍ유용미생물군) 흙공` 200여 개를 탄천에 투하했으며, 이어서 탄천 산책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과 환경보호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신미영 수서동장은 "이번 캠페인은 탄천의 생태계 회복에 주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장애인을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 포용하는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모범 사례라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가치가 살아있는 따뜻한 수서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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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은 최근 서울 성북구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신자산신탁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정비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7길 74(장위동) 일원 6만446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5층 공동주택 23개동 26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난 5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한 곳이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상월곡역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광운대역 GTX-C 개통에 따른 추가 교통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또 장위뉴타운 개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데다 장위전통시장, 우이천, 장위초등학교 등 생활ㆍ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우수한 주거여건을 갖췄다는 평이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는 "장위동 일대는 서울 동북권의 우수한 입지와 개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그간 축적해 온 도시정비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기대에 부응해 사업을 완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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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무허가 개발행위를 단속하고 스마트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정밀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 구축에 나선다.
인천시는 항공사진 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시는 1985년부터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 도시의 변화상을 기록하고, 이를 행정 처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왔다. 올해는 총 3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정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변동 판독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6개 자치구 총 67.3㎢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최신 항공영상을 입체 분석해 판독을 실시한다. 신ㆍ구 항공사진을 세밀하게 비교해 건축물의 신ㆍ증축 여부와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해당 데이터는 지리정보, 도면, 표 자료 등 디지털 형식으로 구조화ㆍ편집해 각 자치구 현장조사 부서에 배부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단속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인천 행정구역 전역과 해상지역을 포함한 700.8㎢ 면적의 디지털 항공사진 공간정보도 고도화한다. 매년 고시되는 수치지형도 도엽면적뿐 아니라 강화도 남북단 사이의 미고시 영상 권역 14.4㎢까지 포함해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구축된 고정밀 항공사진 자료는 내부 행정망 시스템과 연계해 부서 간 정보 공유에 활용되고, 향후 보안 처리를 거쳐 `아이맵`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하는 표준화된 고정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수치지형도와 공간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최신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스마트 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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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미국ㆍ이란 전쟁 종전 합의로 중동지역 재건ㆍ개발 투자 수요 확대에 `중동재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우건설은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글로벌인프라본부를 중심으로 플랜트, 토목, 건축 등 각 사업본부의 해외 개발사업과 수주 영업 기능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전에 진출 경험을 보유한 중동국가를 중심으로 인프라 복구사업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피해 규모가 큰 이란 시장 재진출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과거 이란에서 반다르 아바스-바프간 철도공사, 아화즈 발전소, 하르그섬 해상 송유기지 등 여러 분야의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향후 중동재건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ㆍ해외건설협회와 협력해 중동 재건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사업 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팀 코리아` 협업 체계에도 적극 동참한다.
대우건설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파이프라인 복구를 비롯해 정유ㆍ석유화학ㆍ가스처리시설 개선 공사가 잇따라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전력ㆍ항만 등 인프라 시설 보수와 주택ㆍ도시개발 분야의 신규 시장도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 진출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 산유국 재건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란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 새로운 도약 기회가 열리는 만큼 선제적 준비를 통해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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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사상재생사업지구 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공사는 흙막이 공사를 비롯한 기반시설 시공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이 사업은 분산된 행정ㆍ공공기관을 집적화해 서부산권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상구 학장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14층과 31층 규모의 복합 건물 2개동으로 건립된다.
행정복합타운은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스마트시티 역사와 지하 연계 통로로 직접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주민들은 별도의 이동 부담 없이 도시철도와 행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58% 수준에 이르는 만큼 지역 건설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신창호 사장은 "착공을 시작으로 철저한 공정과 안전 관리를 통해 최고의 품질로 안전하게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서부산의 새로운 거점이 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부산의 미래 균형발전을 책임감 있게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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