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동 260-1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삼산동 260-1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광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 안내서에 따른 면허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버스 10분, 도보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북평북초, 영선초, 삼산초, 부일중, 삼산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평천로391번길 23(삼산동) 일원 575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4일 미추홀구는 학익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대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98.8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6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9가구 ▲49㎡ 75가구 ▲59㎡ 243가구 ▲74㎡ 129가구 ▲84㎡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동 25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삼산동 25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기행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 안내서에 따른 면허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북평북초, 영선초, 삼산초, 부일중, 삼산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삼산동 257 외 34필지 일원 7693.2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난달(6월) 28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도로교통법」을 위반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남에서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는 올해 처음이며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3분께 거제시 옥포대첩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이날 적발 외에도 이미 4차례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 1회 및 벌금 2회를 받았고 현재 재판 중인 건도 1건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상습적으로 잡은 만큼 해당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달 4일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저의 차량을 압수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압수됐다.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는 ▲음주운전 사고로 다수 사상자 발생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 발생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등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종합해 차량 압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거제시에 이어 서울에서 또한 `음주운전 5회` 적발로 차량 압수영장이 발부되며 오산시 음주운전 이후 두 번째, 서울 첫 사례로 기록됐다. 같은 날(이달 28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량 두 대를 친 B씨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지난 25일 청구해 법원이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검거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91%로 만취 상태였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해당 당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소주 한 병 이상 마시고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B씨 또한 음주운전 5차례 적발된 상습 운전자로 2010년 4월 한 차례 음주 사고를 낸 이후 2012년에 이어 2016년, 이달 등 단순 음주로 3차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 당시에도 B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 종료 후 압수 차량과 수사 서류를 검찰에 송치한 뒤 법원 판결을 통해 몰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완료 및 피해자의 견적서ㆍ진단서를 신청받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차량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다"라며 "일반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절대 음주운전을 삼가야 한다"라고 음주운전 방지를 당부했다. 그동안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례를 살펴보면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의 행위나 무대응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해` 즉 인위적인 행동으로 발생한다. 음주운전의 심각한 여러 요인 중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음주운전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술을 마셨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는 것 등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앗아가는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한 번의 잘못도 관용돼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일으키는 사람들은 본인이 `예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화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경악스러운 살인이 벌어지면서 그간 폐지됐던 사형제를 부활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이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살인자는 현장에 긴급 체포됐다.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그 살인마는 조선(33)이라는 청년으로 드러난 정황을 볼 때, 매우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전날 미리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기도 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부수는 행위를 벌였다. 특히 지난달(6월) 초 `홍콩 묻지마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계획된 범행임을 짐작하게 했다. 그 결과 모두가 충격받는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사건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공포감이 퍼졌다. 살인마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신림역 근처 상가에서 그것도 대낮에 20대 남성을 잔인하게 흉기로 10여 차례 찔렀다. 이후에도 30대 남성 3명을 향해 칼부림을 휘둘렀으니 남녀노소 누가 안전하다 말하겠는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살인마` 조선의 대답이다. 인생이 힘들어서, 왜소한 자신의 모습에 열등감을 느껴서 자신보다 경제력 있어 보이고, 체격 좋은 남자들을 죽인 것이란다. 자신도 불행하니 남들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이유였다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민다. 이 같은 묻지마 살인에 정치권에서는 폐지됐던 사형제에 대한 부활이 조심스레 언급되고 있는 모양새다. 조선과 같은 살인마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는 인식에서 사형제가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제 위헌 여부와 별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흉악범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앞서 국민을 공분케 한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는 복역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다짐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해당 피해자는 얼마나 두려울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사형제가 부활할지 장담할 수 없는 것도 현재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신림역 묻지마 살인, 부산 돌려차기와 같은 흉악한 범죄자들이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막아야 하며, 범죄자들로 하여금 죄를 지으면 영원히 감방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두려움 역시 심어줄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5900만 달러(755억 원가량)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8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 현황에 따르면, 수입은 3000만 달러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며 무역수지는 2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기록 2200만 달러를 반기 만에 넘어선 것이다. 아이스크림은 2014년 이후 꾸준한 성장으로 지난해 연간 역대 최대 수출(2014년 대비 114.7% 증가)을 달성한 이후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관세청은 지구촌의 기록적인 무더위에 시원한 간식 수요가 증가했고 한국 음악, 영화ㆍ드라마, 음식 등 한국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 아이스크림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꾸준한 상품 개발을 통해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도 한 몫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 중량은 전년 동기보다 반기 최대인 1만80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5.6% 늘었고, 최근 10년 내 3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량은 지난해 연간 수출량인 2만4000톤의 80%에 이른다. 2019년 연간 수출량 1만6000톤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1개당 75g 기준으로 2억4000만 개에 해당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까지 3회뿐이었던 `월간 수출량 3000톤 이상 기록한 달`이 지금까지 지난 2월, 3월, 4월, 6월 4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기준으로 미국(비중 31.6%), 중국(12.2%), 필리핀(10.3%) 등 49개국이 반기 최다 수출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꾸준히 수출문을 넓히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54개국(상반기 48개국)으로 아이스크림을 수출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나이지리아, 이라크, 이스라엘 등 3개국에 최초 수출하며 세계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했다. 한국 아이스크림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미국은 2019년(1000만 달러) 최대 수출국이 된 이후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수출은 1900만 달러로 올해 상반기에 이미 2021년(1800만 달러) 기준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수출액 2200만 달러에 근접했다. 국가별 수출량을 인구 1인당 아이스크림(75g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0.2개 정도로 11위에 해당된다. 1위(수출액 기준 25위)는 6.8개로 사이판이 있는 북마리아나제도다. 수출 2위 중국은 세계 경기 침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반복되는 등 소비 위축으로 지난해 수출이 감소했으나 경제활동 재개 등의 영향으로 올해 다시 2위를 회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이하 대전삼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28일 대전삼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현기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줘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에 관련 없는 업체 ▲입찰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 참석 7일 전(이달 31일 오전 10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참가 신청 후 현설 참가서류를 업로드 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도보 20분, 버스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삼성초, 한밭중, 보문중, 보문고, 계룡디지텍고, 솔브릿지국제대학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우암로147번길 3(삼성동) 일원 1만5912.6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내 전역에 폭염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합동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도는 이달 28일 폭염 대비 행정1부지사 지시사항 공문을 각 시ㆍ군에 긴급 전파했다고 밝혔다. 오병권 부지사는 공문을 통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 시작으로 노약자, 야외 작업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온열질환이 우려된다"라며 "폭염 취약 분야 현장점검, 대응 등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오전부터 상황총괄반, 복지 분야 대책반, 구조구급반 등 합동 전담팀(6개 반ㆍ12개 부서)을 운영하고 31개 시ㆍ군 577명과 함께 상황관리와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공문을 통해 거동 불편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폭염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 현장점검, 야외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수칙 이행 현장점검, 과수ㆍ채소ㆍ축사ㆍ양식장 등은 물론 종사자의 폭염 피해가 없도록 예찰ㆍ홍보 활동 강화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해 폭염 행동 요령 등을 알려 도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거동 불편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21만 가구 건강ㆍ안부 확인, 20억 원 미만 1만1653개소 소규모 건설사업장 작업자 안전관리 이행 실태 집중점검, 무더위쉼터 8232개소,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1만2747개소 운영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병권 부지사는 의왕시 학의동, 오전동 일원 무더위 저감 시설을 방문해 냉방기 가동 여부, 폭염 대비 건강관리 실태 등 운영현황을 살펴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하는 경우 2020년 9월 16일(이하 업종전환기준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만 양수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 한정)으로 전환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민원인이 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8호로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조에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의 업종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별표1제2호거목)과 그 등록기준(별표2제2호거목)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해당 시행령 부칙제7조1항에서는 업종전환기준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ㆍ등록 신청한 자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개정 규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ㆍ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 업종전환해 건설업 관할관청에 등록 및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해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최근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해당 시행령 부칙제7조제1항에서는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양도한 자의 건설업 등록 등에 기인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인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동시행령 부칙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인정된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 역시 승계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부칙 중 특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해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워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해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7조제1항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다른 종합건설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특례로서 같은 항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만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한 자의 경우에는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다만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업자로서의 계속성ㆍ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업종전환 등록 신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견에 대해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업의 양수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속성ㆍ동일성이 인정되는 양수와 그렇지 않은 양수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은 건설업이 양도됐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건설업 영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영업 양도ㆍ양수의 의미나 효과를 한정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을 미뤄볼 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먼저 업종전환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업종전환한 건설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업종전환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해 함께 영위하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초조사에 포함돼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는 계획 수립ㆍ변경 시 기초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토지적성평가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등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초조사에 포함돼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며 "도시개발사업이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중 어느 절차가 먼저 있었는지 무관하게 기초조사에 포함될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 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본적인 범위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규정된 용도지역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미 토지에 대한 일정한 조사나 토지적성평가가 이뤄진 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토지적성평가가 개별 토지의 환경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도시ㆍ관리계획 등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ㆍ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활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을 열거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적성평가가 생략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개발ㆍ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이미 마련돼 있는 경우 등에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도시개발법령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중 어느 절차가 선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특별한 차이를 둬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토지적성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차이를 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개발계획 수립 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등 상대적으로 해당 토지의 개발ㆍ보전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지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만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반면, 오히려 토지의 개발ㆍ보전 여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기초조사에 포함돼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6월부터 1년 이상 이어진 수도권 전반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일단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매매가격 하락지역이 2개구에 그쳤으나 상승한 곳은 5개구로 더 많아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주부터 시행된 정부의 역전세 대책과 맞물리며 가격 회복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달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은 거래량 증가로 일부 급매물들이 소진된 이후 재건축 호재가 있는 주요 단지에서 수요에 비해 매물량이 부족해진 분위기다. 지역별로 ▲강남구(0.01%) ▲동작구(0.01%) ▲성동구(0.01%) ▲성북구(0.01%) ▲중랑구(0.01%) 등 5곳은 올랐고, 하락한 지역은 ▲노원구(-0.03%) ▲양천구(-0.01%) 2곳에 그쳤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도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신도시는 산본(0.01%)이 오름세로 반전되고 분당(-0.02%)은 약세를 이어갔다. 나머지 신도시는 보합(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광역시는 ▲파주(-0.10%) ▲시흥(-0.02%) ▲의왕(-0.02%) ▲평택(-0.01%) 4곳이 하락한 반면, 인천을 포함한 나머지 24개 시ㆍ군ㆍ구는 보합(0%)을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정부의 역전세 대책이 이달 27일 시행되면서 임대인들의 전세금 반환 여력이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세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서울과 신도시, 경기ㆍ인천 모두 보합(0%)을 나타냈다. 서울은 구별 상승지역이 5곳으로 늘어나며 하락 지역(3곳)을 앞질렀다. 지역별로 ▲강서구(0.02%) ▲동작구(0.01%) ▲성동구(0.01%) ▲송파구(0.01%) ▲영등포구(0.01%)는 올랐으나, ▲중랑구(-0.03%) ▲노원구(-0.03%) ▲강남구(-0.01%) 등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산본(-0.02%)에서만 유일하게 하락했다. 나머지 신도시는 모두 보합(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하락지역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시흥(-0.03%)만 유일하게 떨어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서울 거래량과 실거래가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지역과 물건 유형 등이 강남권과 신축ㆍ재건축 등으로 확인돼 향후 비강남권과 구축 시세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이 과거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시장 전반의 유동성 효과가 개선된 만큼 오는 8월부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동경1차2차아파트(이하 동경1ㆍ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동경1ㆍ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홍섭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해건설 ▲주성종합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1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발주자 지정 계좌에 현금 납부 및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신천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신일초, 소래중, 소래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신천근린공원, 포도원어린이공원, 복음공원, 둥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수인로3325번길 47-7(신천동) 일원 3035.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8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8월 첫째 주에는 5000여 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8월) 첫째 주(이달 31일~오는 8월 6일)에는 전국 6개 단지 약 500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 ▲경기 광명시 광명2동 `광명센트럴아이파크` ▲강원 속초시 금호동 `힐스테이트속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포레나인천학익` 등 2곳이 오픈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광진구 자양동 680-63 일원에 자양1구역 재개발을 통해 `롯데캐슬이스트폴`을 분양한다.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공동주택 6개동 1063가구 규모로 이 중 631가구(전용면적 74~138㎡)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역세권으로, 강변역과 동서울종합터미널이 근거리에 위치한다. 성동초, 양남초, 구남초, 광진중 등이 도보 통학권이며 광진구청, 보건소, 강변테크노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접수일은 오는 8월 1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애영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이앤씨가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후 이달 22일 포스코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오는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초께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원 7만50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95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북악산근린공원, 서울한양도성, 와룡공원, 성북우정의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서울다원학교, 성북초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경남 창원시 내2구역(목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8일 내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봉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접수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대원초, 경원중, 창원여고, 창원경일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팔룡산, 대상공원, 창원수목원, 삼동공원, 마산만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여기에 인근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상남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65(내동) 일대 5만744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9%, 용적률 261.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오는 8월 전국에 5757가구를 공급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28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8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2개 사가 13개 사업장에서 총 5757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월(274가구) 대비 5483가구가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595가구) 대비 1162가구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070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광주광역시(1887가구)와 강원(1099가구)이 1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이외 서울 45가구, 경기 23가구, 부산광역시 168가구, 경북 207가구, 제주 257가구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정석)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천보로569번길 12(금오동) 일대 8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과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중랑천이 흐르고 천보산, 추동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7일 페트병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사업인 `플라스틱 Re-Start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된 페트병 수거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 내 페트병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폐자원의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AI 페트병 수거장비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이노버스의 `쓰샘 RePET`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을 선별해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투입된 페트병에는 개당 최대 10포인트가 지급되며, 누적된 포인트는 애플리케이션 `리턴 쓰샘`을 통해 현금 및 에코마일리지 전환, 지역상품권 교환, 업사이클링 제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다. 수집된 페트병의 수거 및 운반은 자활기업의 일자리 및 판로 지원을 위해 대구지역동구자활센터와 연계해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본사 인근 시범 운영 이후, 주민 접근성이 좋은 경북대학교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도 추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은 "이번 페트병 수거장비 도입을 통해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경영을 실천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이하 명일고덕현대)가 지상 최고 50층 내외 940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명일고덕현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명일고덕현대는 1980년대 개발된 고덕택지 명일동 지역의 첫 재건축 구역이다.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따른 신설 역세권으로, 입지 변화에 발맞춰 지역 일대의 선도적 재건축사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단지가 위치한 명일2동 일대는 5호선 고덕역세권 상업지구, 6개 초ㆍ중ㆍ고등학교, 경희대병원, 강동아트센터, 강동그린웨이(명일공원) 등 기반시설과 녹지 공간이 풍부한 강동구의 대표 주거지다. 1980년대 중반 7개 민영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후 30여년이 지나 현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해 고덕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고덕현대아파트는 2018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연접한 한양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 여부 등 주민간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가 `개별 재건축`과 `통합 재건축` 대안 모두를 고려한 계획지침을 제시하면서 재건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명일고덕현대는 강동구 동남로71길 41(명일동) 일대 3만7658㎡에 보행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지상 50층 내외 공동주택 94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된다. 시는 고덕택지 지구 차원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연접한 한양아파트를 포함한 통합적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대지 경계를 중심으로 맞닿아 있는 명일고덕현대와 한양아파트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하고, 도로ㆍ보행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 스카이라인을 일체적으로 계획했다. 특히 2곳의 단지가 개별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단지 간 주민 합의시 인접 대지의 일조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등 건축 규제 완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덕현대아파트는 협소한 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50층 내외의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졌다. 과거 차량과 주차장 중심의 주거단지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공간으로 바뀐다. 유연한 높이계획을 적용해 단지 내 풍부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보행으로 서로 연결해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 대상지 서측 고덕로62길은 명일2동 전체를 연결하는 생활 중심 가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도를 5m 이상 확보해 걷기 편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고덕역 중심 상업시설에 면하는 동남로71길은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 개통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신설 역세권의 잠재력과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연접한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 은하수공원을 역세권 주변으로 이전한다. 시는 명일2동 일대 재건축 본격화에 따라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위한 장기 종합계획를 수립한다. 명일고덕현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수립과 동시에 2006년 결정된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일고덕현대, 목동, 상계 등 1980년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들이 재건축 시점을 맞게 됐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과거 차량 중심의 도시구조를 재편하고 보행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의 밑그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5년부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여권 확인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탑승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국내 공항 최초로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4월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해 이달 일부 서비스를 개시하고, 4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해 2025년 4월에는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간 인천공항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여권)를 보안검색요원에게 매번 제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신분확인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람의 생체정보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위변조ㆍ복제가 어렵기 때문에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 완료해야 하며,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는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출국장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나, 탑승게이트는 일부 참여 항공사만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 기간(이달 26일~오는 8월 15일) 여행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패스 서비스 안내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