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열린 `개청 50주년 기념 환경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압축적 도시 성장 속에서 변화해 온 강남의 환경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 콘서트에는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아주대 교수, EU 기후행동 친선 대사이자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자원순환 스타트업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으며 ▲강남의 환경 50년–변화와 기억 ▲스마트 환경도시 강남의 오늘 ▲그린 혁신과 정책, 강남의 내일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뤘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김형대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직접 체험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회복력"이라며 "의회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의 도시를 만들고 탄소 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이하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이 지난 6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사업계획 심의 접수를 위한 동의서 징구까지 완료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호벽산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은성ㆍ이하 조합)은 최근 전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심의 접수를 위한 법정 기준을 충족했으며,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 중 사업계획 심의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로 100(금호동1가) 일원 8만4501.7㎡을 대상으로 수직ㆍ수평 증축을 거쳐 지하 5층~지상 24층 공동주택 21개동 1963가구(분양 256가구) 및 지역공유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현산공원ㆍ독서당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행당역과 신금호역 사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금북초, 옥수초, 광희중, 무학중, 금호고, 무학여고 등이 있어 학군도 우수한 편이다. [인터뷰] 금호벽산 정은성 조합장 "국내 최고 건설사 `현대건설-삼성물산`과 맞손… `성동구 최고 명품 단지` 기대감 ↑" "빠른 사업 속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것" 이달 본보는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은성 조합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상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 착수 배경은/ 우리 아파트는 근방에 지하철 5호선ㆍ경의중앙선 등이 위치해 교통 조건이 뛰어나며 응봉산ㆍ대현산 등의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있어 주거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준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배관 부식, 지하주차장 누수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복도식 아파트 구조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까지 제기되며 설비ㆍ구조적 모든 부문에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후 주민들과 다방면의 논의를 거친 끝에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고, 2020년 1월 2일 리모델링 추진위를 출범하게 됐다. - 현재까지 진행 성과는/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합치된 마음으로 그 어느 단지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2020년 1월 추진위 출범 이후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데 이어 ▲2021년 8월 시공자(현대건설-삼성물산) 선정 ▲2022년 3월 1차 안전진단 ▲같은 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하며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후 ▲2024년 12월 자문ㆍ경관심의 ▲지난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는 사업계획 심의 접수를 위한 동의율 확보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한편, 2024년 당시 자문ㆍ경관심의를 통해 용적률(219.07%→316.2%)과 가구수(1707가구→1963가구)에 대한 상향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56가구를 더 지을 수 있게 됐으며, 늘어나는 가구는 일반분양해 조합원 분담금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 사업 완료 후 `금호벽산`의 청사진을 그려보자면/ 설비적 편의와 주거 쾌적성을 모두 갖춘 성동구 핵심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단지 지상에는 주차장 대신 수공간을 품은 명품 조경이 조성된다. 다양한 7개의 테마가든과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산책로 3개(총 4.5km)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대현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수직 엘리베이터(E/V)를 설치해 주민들의 녹지 접근성을 한층 높인다. 설비ㆍ구조는 주민 편의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던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1.45대의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1층에 필로티를 설치해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개선한다. 또 ▲단지 외부-단지 내 ▲지하주차장-세대 간 직접 연결되는 E/V를 설치해 주민들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대 내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LDK 구조(거실ㆍ주방ㆍ부엌 일체화)로 공간 확장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싱크대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이송ㆍ처리설비 ▲건식세탁실 ▲다양한 수납공간 등을 설치해 언제나 깔끔하고 쾌적하게 집 안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지난달(9월) 1층 필로티 설치가 수직증축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1차 안정성 검토를 진행한 데 이어, 최근 사업계획 심의 접수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까지 완료했다. 다음 달(11월) 중에는 권리변동계획 수립 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총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오는 12월이나 2026년 1월 중 사업계획승인 심의를 접수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계획승인은 2026년 9월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27년 6월 이주ㆍ착공에 돌입해 2031년 6월 준공ㆍ입주를 구상하고 있다. - 사업 성료를 위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는 그 특성상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서, 당장에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리모델링은 ▲주차장 추가 확보 ▲노후 설비 교체 등 재개발ㆍ재건축 시행에 따른 이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 골조를 유지할 수 있어 ▲공사비 절감 ▲빠른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용적률 상한이 재건축에 비해 낮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점, 구조ㆍ설계 변경에 제한을 크게 둔다는 점은 그간 리모델링사업의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즉 정부에서 이러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완화해 리모델링 문턱을 낮춰준다면,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 상급지 중심의 아파트 가격 폭등 현상도 잠재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금호벽산`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학세권ㆍ숲세권ㆍ역세권을 모두 갖추고 있어 우수한 정주여건을 자랑한다. 도보 10분 거리 내 금북초ㆍ옥수초ㆍ금호고 등 8개 학교가 있으며, 응봉산ㆍ대현산ㆍ독서당공원 등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있다. 특히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ㆍ행당역, 경의중앙선 응봉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이면서, 종로권(CBD)ㆍ여의도권(YBD)ㆍ강남권(CBD) 중심업무지구까지는 지하철 30분ㆍ차량 4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교통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나아가 ▲왕십리역 일대 `비즈니스 타운` 조성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개발 호재와 함께, 인근 ▲금호21구역 재개발 ▲응봉1구역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 구역 주변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업 추진 불과 5년 만에 건축심의까지 완료하는 괄목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결집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2차 동의서 징구를 진행한 지 채 한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법정동의율인 75%를 넘어섰다. 이는 리모델링을 향한 조합원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조합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동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호벽산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집행부를 향한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돈암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26일 석면해체 감리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 심의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35가길 43(돈암동) 일원 4만343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65%, 용적률 268.35%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A㎡ 96가구 ▲43A㎡ 72가구 ▲43B㎡ 12가구 ▲59A㎡ 159가구 ▲56B㎡ 17가구 ▲59C㎡ 41가구 ▲59D㎡ 21가구 ▲84A㎡ 220가구 ▲84B㎡ 130가구 ▲100A㎡ 44가구 ▲100B㎡ 44가구 ▲116㎡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숭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1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돈암6구역은 201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아파트(이하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신반포1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9월) 1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57(잠원동) 일원 1만297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A㎡ 18가구 ▲50B㎡ 100가구 ▲50C㎡ 30가구 ▲50D㎡ 19가구 ▲50E㎡ 63가구 ▲50F㎡ 28가구 ▲50G㎡ 66가구 ▲50H㎡ 33가구 ▲50I㎡ 19가구 ▲79A㎡ 8가구 ▲79B㎡ 19가구 ▲79C㎡ 18가구 ▲79D㎡ 19가구 ▲79E㎡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700m 부근에 있고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동초, 신동중, 반원초, 경원중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그라스정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린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반포16차는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일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1층 그레이스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함께하는 약속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선포식은 함께하는 약속 선포, 기념식, 축하 행사 등으로 이뤄졌다. `함께하는 약속`의 주요 내용은 환자 중심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연계와 건강증진 확대, 투명하고 신뢰받는 병원 운영이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기념식과 축하 행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함께하는 약속 선포가 구민의 건강한 삶, 지역사회의 품격 있는 미래를 약속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앞으로 우리 이웃의 건강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 금성아파트(이하 우만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지난달(9월) 24일 우만금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중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기간 연장(39개월→72개월) ▲공사비 증가(405억5568만8000원→433억2981만2000원) 등이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우만동) 일원 37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아주대)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풍초등학교, 다산중학교, 효성초등학교, 원천중학교, 창현고등학교, 광교고등학교,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아주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꿈틀이어린이공원, 솔밭산공원, 혜령공원, 장고개공원 등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한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완화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규제 철폐 33호)했다.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30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에서 360%로 각각 상향됐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42건의 건축인ㆍ허가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았으며, 이를 추진하는 자치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누적된 142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거ㆍ비주거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다수 진행되는 등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강남구 역삼동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능형건축물ㆍ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시행령 한도(300%)를 넘어 360%까지 용적률이 적용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규제 철폐가 소규모건축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843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397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9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709건을 심의해 총 843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3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가운데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378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4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41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현재까지 총 2529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748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8482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만3000가구의 착공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에만 8만6000가구이며, 10년 후에는 16만9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은 이미 지난해 승인을 받은 하계5ㆍ상계마들 2개 단지부터 시작한다. 2026년 초 총 1699가구 규모로 착공되며,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어 단지별 이주 대책 마련 후 2028년 중계1단지, 2029년 가양7단지, 2030년 수서ㆍ번동2단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중계1단지부터 2028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다른 단지에서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반영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원주민 이주 대책은 재건축 단지 주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의 물량 일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이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이주 대책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임대주택보다 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분양과 민간이 혼합된 `소셜 믹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도 현재 소득분위 1~2분위에서 행복주택 입주 자격인 1~6분위까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노후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산호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산호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기덕ㆍ이하 조합)은 지난달(9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 1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허당로 60(산호동) 일원 98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86가구, 오피스텔 15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합포초, 용마초, 합포중, 상남초, 마산용마고, 합포고, 마산고 등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용마산, 무학산, 신월산, 봉화산, 반월산 등도 가까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9월 5주(지난 9월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보합(0%)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상승 기대감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ㆍ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상승 거래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7%로 전주(0.19%)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78%)는 하왕십리ㆍ금호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69%)는 공덕ㆍ도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65%)는 광장ㆍ구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용산구(0.47%)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중구(0.4%)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49%)는 문정ㆍ가락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동구(0.49%)는 고덕‧명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39%)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32%)는 신길‧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연수구(-0.06%)는 동춘ㆍ연수동 구축 위주로, 서구(-0.01%)는 마전ㆍ청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구(0.03%)는 만석ㆍ송현동 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학익ㆍ도화동 위주로, 중구(0.02%)는 운서ㆍ운남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4%), 대구(-0.04%), 충남(-0.03%), 충북(0.03%), 강원(-0.01%), 광주(-0.03%), 울산(0.06%), 세종(0.02%), 전남(-0.05%), 전북(0.05%), 경남(0.01%),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4%) 대비 더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2%)도 전주(0.09%)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며 상승 계약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24%)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14%)는 한남ㆍ서빙고동 위주로, 성동구(0.13%)는 성수ㆍ하왕십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09%)는 성산ㆍ신공덕동 위주로, 중구(0.08%)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34%)는 잠원ㆍ·서초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송파구(0.32%)는 잠실ㆍ방이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27%)는 둔촌ㆍ고덕동 위주로, 양천구(0.1%)는 신정ㆍ목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의 경우 서구(0.11%)는 원당ㆍ당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06%)는 중산ㆍ신흥동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학익ㆍ용현동 준신축 위주로, 동구(0.04%)는 화수ㆍ만석동 위주로, 남동구(0.03%)는 구월ㆍ서창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6%)에서 이천시(-0.0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안흥ㆍ중포동 위주로, 부천 오정구(-0.06%)는 원종ㆍ오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27%)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앙ㆍ부림동 위주로, 하남시(0.24%)는 학암ㆍ망월동 준신축 위주로, 광주시(0.24%)는 태전ㆍ송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2%), 대구(0.01%), 충남(0.02%), 충북(0%), 강원(-0.01%), 광주(0.04%), 울산(0.04%), 세종(0.39%), 전남(-0.03%), 전북(0.05%), 경남(0.04%),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다정ㆍ소담동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위반건축물 건축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위반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말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8만3000동으로, 이 가운데 소규모 단독(165㎡ 미만)ㆍ다가구(330㎡ 미만)ㆍ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미만)이 57.4%(4만6000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기준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붕괴나 화재에 취약한 위반건축물이 소규모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임대인ㆍ매도인 등의 불법 행위가 임차인ㆍ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에 정부가 적극 협조키로 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1980ㆍ1981ㆍ2000ㆍ2006ㆍ2014년)에 걸쳐 시행됐으며 이번에 11년 만에 6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4년 당시에 총 2만6924동의 위반건축물이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전용ㆍ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노후 주택의 외부계단ㆍ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한다.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설계ㆍ시공 과정에서 위반 의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ㆍ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위반 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 대상에 포함하고 건축주ㆍ건축사 등에게 불법 행위와 해당 규정을 교육ㆍ안내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ㆍ감독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건축물의 외부 위반 행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인공지능(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자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체계를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금액 가중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원상복구를 위한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에도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의하고, 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 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라는 표어 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안전 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는 지난 7월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 17개국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산재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지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ㆍ폭발, 질식 등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유형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그림그래프(픽토그램)와 이에 대한 다국어 번역문으로 구성됐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 식당, 휴게실, 주차장, 안전 교육장 등에 표지가 게시될 수 있도록 건설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존중과 보호`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안전보건자료의 개발·보급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 대치2동(동장 김상철)은 지난 9월 3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영동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대치2동 새마을협의회, 직능단체 회원, 공무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영동대로 주변 녹지대의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 수거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며 깨끗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번 대청소를 통해 총 26kg의 쓰레기가 수거됐으며, 영동대로 띠녹지 2km 구간이 한층 깨끗하게 정비됐다. 이날 함께한 이향숙 의원은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주민 덕분에 영동대로가 한층 깨끗해졌다"며,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마트 청소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대치2동장은 "이번 대청소는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와 주민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만든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연무동 219-3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수원시는 지난달(9월) 24일 연무동 219-3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연무로32번길 42(연무동) 일원 47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창용초, 우만초, 창용중, 수원외고, 경기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연암공원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과 시ㆍ군이 최근 잇따른 노후아파트 전기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은 지난달(9월) 30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시ㆍ군 부단체장, 안전총괄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아파트 안전 관리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 1월~2025년 8월) 도내 아파트 화재 발생 건수는 262건으로, 부상자 20명ㆍ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 103건(39.3%) ▲부주의 76건(29%) ▲기계적 요인 20건(7.6%) ▲방화 10건(3.8%) 등 순이었다. 이날 도, 시ㆍ군, 소방본부는 회의를 통해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전수조사 이행률과 수립된 안전 관리 강화 대책 등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노후 아파트 전기화재 사고예방을 위해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외관) 점검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노후 아파트 단지 대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난 약자 대상 전기화재 예방 안전용품 지원 ▲안전 취약 계층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확산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 약자 안전용품 지원 시에는 입주민이 소방시설 점검을 요청할 경우 소방공무원 협조를 받아 `세대부 소방시설(외관) 점검표` 작성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천안시 아파트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제작ㆍ배포 사례 및 부여군 안전의식 자기진단 앱 개발ㆍ배포 등 안전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남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외관) 점검 및 피난행동요령 홍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회의에서 나온 우수사례를 각 시ㆍ군 여건에 맞게 도입해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사업 추진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공고했던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시는 5개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됐던 평가기준을 축소했다. ▲이주 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 등에 대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완화된 세부 내용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 변경(전체 가구수→증가 가구수)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 하향(최우수→양호) ▲추가 공공기여 비율 축소(부지면적의 5%→2%) 등이다. 해당 항목들은 당초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으나,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완화를 시행했으며, 초기 사업 단계의 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주민 부담의 실질적 완화 및 재건축 참여 의지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시의 전향적인 조치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에서 분당만을 배제하고, 1차 선도지구 물량 이월도 금지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번 기준 완화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상록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9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성결대학로 42번길 27(안양8동) 일대 6만99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79%, 용적률 287.9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7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92가구 ▲49㎡ 178가구 ▲59㎡ 512가구 ▲76㎡ 140가구 ▲84㎡ 487가구 ▲101㎡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500m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학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신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뉴코아, 메트로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상록지구는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같은 해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이하 삼성홍실)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강남구는 삼성홍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9월) 1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6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상가조합원 현금청산 요청 등으로 인한 종전자산가액 변경 등에 의한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15 일대 2만565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영동고, 휘문고 등이 있다. 여기에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삼성홍실은 200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은 확대한다. 민간 임대주택을 늘려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ㆍ월세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달 1일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ㆍ임차인 행정 지원,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시장에 20%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다세대ㆍ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를 차지한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9만8000명에 이른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고,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으며, 임대기간(6~10년) 동안 갱신 거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201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도입 당시에는 각종 세제 지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했다. 하지만 이후 세제 혜택 축소(2018년), 단ㆍ장기 아파트 임대 폐지(2020년) 등 잦은 정부 정책 변경으로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 수가 20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2022년 `빌라왕 사건` 등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실제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015년에 반기별 평균 3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약 2000가구 수준으로 신규 공급이 거의 단절된 상황이다. 반면, 실제 임대시장에선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방문외국인ㆍ유학생 등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층이 발생하고 있어 공급 병목을 풀고 시장 활력을 되살려 민간임대시장의 불균형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먼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2026년 1월 실제 적용 예정이다.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31실~49실 중소 규모 오피스텔도 심의 없이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추가 확보를 위해 일조 사선 규정 완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를 기존 지상 1층에서 2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신속인허가협의체`도 구성ㆍ운영한다. 자치구별 재량 범위가 달라 발생하던 인ㆍ허가 분쟁을 줄여 사업자 부담을 덜고 행정 절차 병행 추진으로 인허가 기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다.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건축인ㆍ허가 절차를 중첩 적용하고 해체ㆍ굴토ㆍ구조심의를 병행 진행하는 방식이다. 비아파트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주택과 집주인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계약 예정주택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총 13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임대인의 DSR, 채무불이행 현황 등 11개 항목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시행한다. 지난 8월 발간한 `민간임대 업무편람`에 이어 임대 가이드라인 제정, 민관협의회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감소분(14%→11%)만큼 시가 신설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리츠에 지원해 초기출자금 부담을 줄인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는 이차보전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 정부에 민간임대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한다. 시는 지난 9월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여기에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와 과거 축소된 장기 임대에 따른 종부세ㆍ양도세 등 세제 혜택 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한 민간 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