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의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이 연이어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사업을 향한 가속도를 얻었다. 최근 송파구는 아시아선수촌이 지난 19일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지난 1월, 올림픽선수기자촌은 지난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 2003년 도입된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관문`으로 불리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같은 본격적인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이후 절차로 조합 설립 이후 건축심의ㆍ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등이 남아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의 경우 추진위구성승인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2년 7개월이 걸렸다고 귀띔했다. 송파구에는 준공된 지 30~4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 규제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던 대규모 단지들이 많다. 이에 송파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규제 완화 사항을 건의해 지난해 12월 송파구의 건의 2건을 반영시켰다. 아시아선수촌은 2019년, 올림픽선수기자촌은 2021년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재건축의 계기가 마련된 건 올 초 국토부가 `재건축의 암초`라 불리는 안전진단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부터다. 국토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의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에서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곧바로 재건축이 확정되도록 기준을 한층 낮춰준 것이다. 아시아선수촌도 지난달(5월) 31일 국토부의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적정성 검토 의뢰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앞서,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가락우창(264가구)이 국토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 재건축이 확정됐다. 이어 송파구는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 ▲한양1차(576가구) ▲풍납미성(275가구) ▲풍납극동(415가구) 등도 국토부의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아시아선수촌(1356가구)까지 추가되면서 총 1만 가구 이상이 재건축 대상에 포함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구가 국토부에 개정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관내 7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이제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어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릴 타이밍이다"라며 "앞으로도 시와 관계 부처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송파구 재건축사업을 신속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1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강남구 생활체육과의 `도심속 물놀이장`사업에 대해 여름철 한시적인 예산 소모 대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다미 의원은 2019년 여름 율현공원에서 운영했던 물놀이장에 아이와 함께 다녀왔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녀들과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부모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주민들의 물놀이장 이용 욕구가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며 사업 추진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타 자치구에서는 기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활용해 여름철에는 물놀이터로 사용하고 있다"며 영등포구 원지어린이공원, 강서구 봉제산 태양광장 사례 등을 들었다. 또 박 의원은 "12일 동안 운영하는 물놀이장을 위해 조립식 수영장을 대여하고 물 운반 및 교체 등으로 매년 3억 원가량의 소비성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기존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한 물놀이장을 운영하면 화장실, 수도시설 등이 이미 구비돼있어 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남구가 장기적이고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 성남시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9개소 등 총 24개 물놀이장을 이달 25일부터 58일간 운영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폭염 대비 주민편의 사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8단지(이하 목동8단지)는 목동 일대 아파트 중 중앙 부분에 있어 `노른자`, `단지 간의 연결 가교` 등으로 불리며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최근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주민,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적극 집중… 지상 최고 47층 아파트 추진! 지난 20일 목동8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주민동의서 수순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서명에 참여한 주민들은 목동8단지 재건축 현황에 집중하며 사기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주민설명회도 성공리에 마쳤고 이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와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용역비용 처리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게 목동8단지 측 설명이다. 이곳은 현재 양천구 목동서로 280(목동) 일원 연면적 12만8398.85㎡를 대상으로 용적률 156%의 지상 20층 규모 공동주택 1352가구로 구성됐다. 앞으로 준비위는 이곳을 재건축해 지상 47층 공동주택 18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목동8단지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ㆍ목동역,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서정초, 목동초, 신목초, 신서초, 목동중, 신서중, 목동고, 신목고, 서울영상고, 진명여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서울양천경찰서, 신정2동주민센터, 신정6동주민센터, 양천세무서, 양천구청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인터뷰] 목동8단지 김종건 위원장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향해 다 함께 `영차`… 명품 교육환경을 품은 랜드마크" "최고의 분양시기ㆍ최적의 분양가 목표" 이달 21일 본보는 목동8단지 재건축을 준비하며 궂은일도 마다하고 솔선수범 나서 모범을 보이는 김종건 위원장과 이곳의 사업 절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경과 및 계기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18년 정부의 각종 재건축 규제 강화 분위기와 함께 목동아파트 각 단지 주민들은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위해 갑작스럽게 동의서 서명을 받게 되면서 실소유주들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그 당시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주민들이 오늘까지 목동8단지 재건축 준비위를 견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을 위해 활동하는 가장 큰 계기는 좁고 불편한 거주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때문이다. 입지 특성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형평수와 더불어, 각 가구를 잇는 배관의 노후화, 그리고 주차공간 협소로 이중 삼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 필요성들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실소유주들과 함께 비용 모금과 동의서를 모으는 중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세히 말하자면 짧지 않지만, 정밀안전진단 1차 통과 후 기약 없는 최종 통과에 대한 부담 혹은 두려움이다. 우리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협력 업체 선정에서부터 이견이 많아 선정된 협력 업체의 선정을 포기, 다시 예비안전진단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협력 업체를 선정해서 통과를 하는 데 만 4년이 걸렸다. 승인을 기다리며 민원을 제기하고 회의를 하는 게 힘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 사업과 관련해 시ㆍ관할관청 등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서울시와 양천구청 및 각 시, 구의회 모두 목동 재건축에 호의적이라 예전에 비하면 상황은 많이 좋아져서 별문제는 없지만, 아직 2022년 통과된 목동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확정 고시가 미뤄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의 신속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우리 목동8단지는 목동 일대 단지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단지 간의 연결 가교로서의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 서남권의 대표 재건축 지역인 만큼 사용자 친화형 거주공간을 위해 보다 참신하고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내외장재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재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옵션의 기회를 줘 입주자로 하여금 철거 후 재시공하는 시간ㆍ경비를 절약하는 분양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입주 효율성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시점에서만큼은 최적의 정비계획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 조합의 단합과 더불어 사업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믿고 지원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내부 분열이 발생하고 나아가 도시정비사업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목동8단지 재건축 준비위에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건강한 소통을 근간으로 실소유주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의 방향을 양방향 소통을 통해 확인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최적의 분양시기에 최적의 분양가와 함께 성공한 도시정비사업을 이루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조합원들이 최대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목동8단지` 재건축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8단지는 첫 번째 공공서비스 친화 입지이다. 양천구청, 양천세무서,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바로 인근에 있다. 두 번째 교육 친화형 입지로 단지 내 명품 유치원부터 서정초, 목동중, 진명여고 등이 있다. 세 번째로 교통 친화 입지로 목동역과 오목교역은 물론 향후 목동선과 함께 3대 역사 권역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 네 번째로 교회, 성당, 사찰 등이 가깝다. 마지막으로 남쪽에는 잘 정돈된 양천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약 1만 ㎡의 새로운 단지 내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양천공원을 포함한 인근 공원 친화형 입지를 갖게 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말까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천구청, 협력 업체와 함께해 서울시 심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다음 사업 절차를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로 함께 재건축 준비 업무에 동참해 주신 많은 실소유주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본인 역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매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의 재건축 준비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기반으로 보다 신속한 재건축 업무를 진행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소유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소통의 창구가 열려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함께 꿈에서 그리던 목동8단지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노원구 대규모 단지로 꼽히는 월계시영아파트(미성, 미륭, 삼호3차ㆍ이하 월계시영)가 안전진단 통과 통보를 받으며 재건축을 향한 행보에 속도가 오를 전망이다. 지난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청장 오승록)는 이달 8일 월계시영 재건축에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통보하며 이른바 `미미삼` 단지 재건축이 확정됐다. 2021년 11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각종 개발 호재를 품은 입지와 높은 대지지분 3930가구라는 대규모 단지로 노원구에서 가장 각광받던 재건축 추진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미삼` 월계시영 재건축 확정… 화려한 날갯짓 시작?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시영은 1986년과 1987년에 걸쳐 완공된 30년 훌쩍 넘은 `노화 아파트`이다. 이곳은 공동주택 32개동 3930가구라는 대규모 단지라는 점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의 3710가구와 함께 강북권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큰 단지임에도 그동안 안전진단 문턱에서 고전해왔는데 전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0월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며 재건축 추진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던 중 2021년 11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안전진단이란 재건축 과정에서 첫 관문으로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등 세 단계 절차를 거친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A등급에서 E등급 중 D등급 이하를 받으면 2차 정밀진단을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E등급을 통보받으면 바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월계시영은 안전진단등급에서 E등급을 판정받으며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확정지었다. 이 같은 확정 소식에 노원구의 노후화된 아파트들 역시 순차적인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월계시영과 인접한 `삼호4차아파트` 또한 E등급을 통보받기도 했다.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조짐을 보이자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도 올해 들어 연이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2년 12월 57건이었던 노원구 아파트 매매량은 올해 1월 133건, 2월 190건, 3월 189건. 4월 215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노원구 아파트 매매량이 100건을 넘긴 경우는 2022년 4월 144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미삼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만큼 노원구 내 다른 지역 구축 아파트들도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안전진단 동시다발 통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주 문제나 전세가격 상승 등은 사업 완료 시점에 따라 단지 규모별, 조합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조합 형성 이후 나올 일반분양 대상 물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성아파트 단지 내 한 공인중개사는 "안전진단 통과가 시작 단계인 만큼 미미삼 외 다른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은 각각 입장이나 상황 차이가 있어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귀띔했다. 이목 쏠리는 월계시영의 입지적 장점은? 트리플 역세권ㆍ다양한 편의시설 및 웰빙 단지 강북권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월계시영의 입지적 장점은 ▲특급 교통 요지 ▲단지 내 다양한 편의시설 ▲웰빙 아파트 등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 월계시영은 특급 교통 요충지로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7호선 공릉역,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임과 더불어 단지 주변에 진아교통 버스 종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동부ㆍ북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도로 진출입로를 갖추고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단지 주변과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미성아파트 정문 근처에 월계3동주민센터, 우체국, 월계3치안센터를 시작으로 미성상가ㆍ삼호종합상가에 금융기관(국민ㆍ신한은행), 치과, 학원,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단지 내에 유아를 위한 교육시설 15개의 유치원ㆍ어린이집이 설립돼 있고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클럽 월계점 등이 가까워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마지막 장점으로 이곳은 건강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의 `웰빙 아파트`라는 점이다. 단지 주변으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포함한 중랑천체육공원 진출입로 및 한내근린공원 등이 있어 웰빙 아파트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광운대역세권개발도 시작될 예정이며 광운대 민자역사 경춘선 폐선부지 테마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수변공원 조성, GTX-C 노선(2028년 예정) 개통 등 높은 미래가치를 지닌 강북권 최고ㆍ최대의 재건축 단지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노원구, 안전진단 추진 단지 현황은? 현지조사 30개 단지ㆍ안전진단 추진 3개 단지 등 재건축 의지 `활활` 한편, 노원구청의 지난 13일 기준 안전진단 추진 단지 현황을 보면 총 42개 단지로 파악할 수 있다. 월계시영을 시작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은 단지는 상계주공1ㆍ2ㆍ3ㆍ6단지, 상계한양, 월계삼호4차로 9개 단지이며 안전진단 추진 중인 단지는 3개로 하계현대ㆍ우성, 태릉우성, 중계그린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상계동ㆍ중계동ㆍ하계동 순으로 상계동(주공 4ㆍ7ㆍ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6단지, 보람, 벽산, 대림, 한신2차, 임광, 한신3차, 한신1차), 중계동(무지개, 주공4~8단지, 건영2차, 경남·롯데·상아, 현대2차, 동진), 하계동(한신·청구, 청솔, 극동ㆍ건영ㆍ벽산, 미성) 등이 현지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원구는 2022년 9월 6일 전국 최초 발족협의체 `노원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다. 추진단장은 오승록 청장이 맡았고 고문으로 국회의원 등이 임명됐다. 이어 당연직(청장, 도시계획국장, 재건축사업과장, 도시관리과장) 및 위촉직 83명(정당인ㆍ전문가,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 등으로 구성됐다. 노원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단은 지난 1월 9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행 ▲신속한 재건축 추진 및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촉구 서명운동 추진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 용역 결과 보고 ▲노원구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노원구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단TF 업무계획 등 총 5건의 회의안건을 통해 앞으로 많이 증가할 재건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재건축의 규제 요소로 여겨지던 정밀안전진단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했는데 7만435명이 참여했다. 노원구민의 재건축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곳의 사업 추진 열기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이 확정됐음에도 가격 급등까지 빠르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시행하려는 아파트 단지들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가격 급등은 쉽지 않다"라며 "특히 재건축은 사업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물론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업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방은 두고 봐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것이고 팔려던 사람들은 향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해 호가는 오른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3% 올라 4주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핵심지와 비선호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상승폭은 전주(0.04%)보다 소폭 줄었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송파구(0.28%)가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0.16%)와 강남구(0.11%)도 오르며 강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서대문구(-0.04%), 도봉구(-0.04%)는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03%)는 구축 위주로 하락하는 등 강북 전역은 소폭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월계시영 재건축 진행이 향후 강북권 아파트값 시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19일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 등 공개 대상 서류나 자료를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등 위반으로 기소됐다. 2. 원심의 판단(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ㆍ2020노2055 판결) 1) 속기록의 경우 ①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의 입법 취지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ㆍ2015도10976 판결) ②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 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당시 주민총회ㆍ창립총회나 추진위에서 안건으로 논의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민총회ㆍ창립총회의 속기록, 회의자료, 개최결과`, `추진위의 회의자료` 등은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에 규정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③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의 〈별표1〉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의 ▲의사록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속기록(또는 녹음ㆍ영상자료) ▲회의내용 안내 책자(예 총회 책자 등) ▲서면결의서 원본 스캔파일 등을 의무적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해 공개하지 않은(지연해 공개한) 위 `속기록`, `회의자료`, `개최결과`는 `의사록`에 원용돼 불가분적으로 관련돼있거나 `의사록`과 직접 관련돼있어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 상의 `관련 자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자금수지보고서의 경우 ①이 사건 자금수지보고서는 이 사건 추진위의 2018년도 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정리돼있는 서류로,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상 공개의무가 있는 `2018년도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위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서류를 위 규정상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②위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자금 운용에 관해 `결산보고서`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자금수지보고서`를 `작성일, 분기 자금 수입 지출 내역, 분기말 현금예금 보유내역, 분기말 차입금 현황 등을 필수 요약항목으로 해 의무적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③「서울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에 의하면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해 총수입, 사업비 지출, 운영비 지출, 현금과 예금의 잔액 및 차입금 증감 내역을 작성해야 하고(제47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작성된 당해 분기별 자금수지내역을 다음 분기 만료일 이내에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연공개한 위 자금수지보고서는 `결산보고서`에 원용돼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결산보고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있어 이 사건 각 공개의무규정상의 `관련 자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15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ㆍ2021도15334 판결) 1) 속기록의 경우 ①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작성ㆍ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 ②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결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2) 자금수지보고서의 경우 ①현행 도시정비법이 처음부터 공개 대상으로 명시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 내역에도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 현금예금 보유 내역, 차입금 현황 등이 포함돼있으므로,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금수지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서울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에 의하더라도 결산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할 뿐,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느 점 ③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관한 `관련 자료`의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그에 따라 설치된 정비사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제124조제1항), 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나열한 서류가 공개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관련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문제가 된다. 이는 처벌이 뒤따르는 형벌법규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문제와 조합 임원이 해당 자료가 `관련 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법률의 착오)는 문제로 귀결된다. 첫 번째로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년 1월 10일 선고ㆍ2002도2363 판결, 대법원 2007년 6월 14일 선고ㆍ2007도2162 판결). 따라서 법에 명확히 공개 대상임을 설시한 것 이외의 `관련 자료`의 인정 범위에 관한 해석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더더욱 명확해야 하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법률의 착오 문제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한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않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년 8월 18일 선고ㆍ2000도2943 판결). 대부분 조합에서는 공개 대상이 모호한 경우 공개 여부에 대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언이나 변호사의 자문으로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비전문가인 조합 임원의 입장에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받아 공개 여부를 판단했다고 한다면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규율 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 잡은 법률해석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그렇게 오인한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공개 의무를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더더욱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확장해 면밀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 달(7월) 19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은 ESG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련 교육 과정을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1000여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ESG 인력양성사업은 탄소중립 등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실무자 과정과 기후공시 및 검증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특히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 과정이 준비됐다. 실무자 과정은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수출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한다. 국내외 증권시장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논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에 대한 전문가 과정도 연 3회 제공한다. 교육 과정 신청 등 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달 22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ESG 추진역량은 기업의 수출 등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여름철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근로자들의 혹서기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의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아이스크림 데이` 등의 감성안전활동과 수시 체온측정 등 건설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를 `폭염재난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온열질환을 예방해 왔다. 이번 점검은 현장별로 세부 수칙 및 시스템이 잘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우선 물 항목 점검을 통해 현장 곳곳에 깨끗한 물과 식염정(소금)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제빙기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위생상태를 철저 관리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그늘 항목에서는 차량 및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근로자 휴게소가 배치돼 있는지 점검했으며, 햇볕 차단과 통풍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대형 선풍기와 에어컨, 의자, 음수대 등의 휴게시설도 충분히 비치하도록 독려했다. 휴식 항목에서는 폭염주의보시 매시간 10분, 폭염경보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온열질환에 민감한 취약근로자의 경우 외부 작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최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본사 및 건설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해 열사병 등 폭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달 21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유관 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울변전소는 1974년 제2차 초고압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 1979년 10월에 준공됐다. 그 후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호남과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 변전소는 서울 동부와 경기 하남 지역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변전소 옥내화, 변압기 증설 공사 등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 중이다.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최대수요는 지난해 7월 7일 93.0GW로 이와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이다. 정부가 전망한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기준전망 시 92.7GW, 예외적인 기상 상황인 상향전망 시는 97.8GW까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 피크시기는 오는 8월 2주 평일 오후 5시께 92.7~97.8GW 내외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급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 패턴 변화로 전년 대비 대책기간을 1주일 앞당기고, 종료기간을 1주 연장해 총 2주를 확대했다. 이날 강 차관은 "수요 급증 등 돌발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전 전력설비 점검과 비상대응 체계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하계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하는 글로벌 R&PD(연구공정개발) 센터가 착공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21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만나 인천이 `초격차 바이오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R&PD 센터와 관련해 지난 4월 인천경제청에 착공 신고를 완료한 데 이어 현장 흙막이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 말 송도 7공구 테크노파크 확대 단지 Sr14 필지(송도동 178-3ㆍ면적 3만413.8㎡)에 백신 연구개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경기 판교시에 위치한 본사와 연구소가 송도로 이전하게 된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오픈 랩이 설치돼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관 및 다수의 산학 주체들과 상생하는 바이오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은 "글로벌 R&PD 센터 구축을 통해 국내외 파트너들과 신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HUB)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송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 인천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세계 1위 도시이지만, 초격차 바이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갖춘 앵커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해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도바이오클러스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유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포함해 우리나라 빅 3 바이오기업이 모두 입주하게 됐다. 또 지난 20일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 의약 메가플랜트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바이오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솔라시도`를 자연과 사람,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관광 및 레저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솔라시도는 태양을 뜻하는 `solar(솔라)`와 바다를 뜻하는 `sea(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여유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활력도시를 만든다는 의미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 일원에 3382만㎡ 규모로 조성되는 관광레지 기업도시 프로젝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0일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고형권 보성산업 부회장, 양덕준 에이스투자 회장 등 솔라시도 개발지구별 시행사 대표와 함께 전남 서남권 활성화를 위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비전과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서비스와 혁신적 정주 기반시설을 갖춘 1조5000억 원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아랍에미리트 마스다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견줄 직주일체 꿈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까지 260억 원 규모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통합 플랫폼과 서비스 기반을 시범 구축해 자율주행 실증단지ㆍ공유차 서비스 등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육성한다. 제로에너지 건물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도시, 인공지능(AI) 로봇ㆍ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등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생활도시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이미 2조6000억 원 규모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했고, 연차적으로 개조전기차 산업 클러스터, 김치원료 공급단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1GW 태양광발전 집적화단지와 130여 만 ㎡(40만 평) 규모의 재생에너지100%(RE100) 전용 산업단지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및 허브터미널을 구축한다. 글로벌 기업이 투자할 데이터센터파크도 조성해 203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40MW 데이터센터 25기를 추가 유치한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등 자원순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녹색산업을 위한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환경교육시설인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조성하며, 신에너지로 각광받는 바이오매스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남해안 관광ㆍ레저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서남해안 광역관광 거점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한다. 우수한 교통망과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이색적 관광 기반과 5성급 호텔ㆍ컨벤션센터를 갖춘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 솔라시도 수상 공연장과 영암호 수상 보행교를 건립한다. 세계적 해양관광벨트의 거점이 될 서남해안 생태정원과 국내 최대 규모 골프시설과 모터스포츠 등 이색 관광ㆍ레저 기반을 활용한 골프 앤 빌리지 특화타운, 광주~영암 아우토반과 연계해 청년 주거ㆍ문화ㆍ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멀티 콤플렉스 (가칭)청년 마당 복합공간 등을 조성한다. 김영록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에너지 등 세계적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며 "전남 서남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대도약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해남군, 영암군과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댓글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금액 1000만 원을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와 기숙사비 등으로 지원한다. GH는 성년의 날인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3주간 자립준비청년 응원 댓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캠페인은 GH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댓글을 남기면, GH가 댓글 1개당 1824원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GH는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어려움, GH 임대주택을 통해 자립에 도움을 받은 수기 등을 소개하고, 김세용 사장은 직접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그 결과 총 4789명이 캠페인에 참여해 총 100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됐다. 기부금은 이사를 앞둔 청년들의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의 주거비 지원, 대학 기숙사 입소를 앞둔 청년들의 기숙사비 지원 등으로 쓰이게 됐다. 김세용 사장은 "자립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SNS를 활용한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계층을 향한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사장이 제9대 사장으로 지난 19일 취임했다. 취임식은 20일 부산국제금융센터 HUG 강당에서 열렸다. 유병태 사장은 "HUG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특히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경공매 절차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취임사를 통해 유 사장은 ▲국민 주거 안정 제고 및 도시정비 활성화 지원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에 대한 방침 등을 제시했다. 먼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주민ㆍ지자체 등과 함께 하는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보증한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자본을 최대한 확충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채권 회수를 강화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회적 책임 이행, 청렴도 강화,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해 ESG 경영에 앞장서고,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선 등 내부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유병태 사장은 임직원에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더 신뢰받는 HUG가 되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그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장기신용은행, KB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에서 금융 및 부동산 관련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쌓았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도시 재정비가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장위1구역)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제5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월로 160(장위동) 일대 장위1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통과된 장위1구역 촉진계획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일부 구역의 제척으로 인해 장위1구역으로 결정됐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지난해 7월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위1구역의 구역 외 기부채납 시설 계획을 삭제했다. 또한 한천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1-3을 공공에서 환원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했다. 성북구는 어린이소극장, 다목적체육관 등 지역에 필요한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 설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22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9가구, 경기 984가구, 인천광역시 404가구, 대전광역시 127가구, 광주광역시 300가구, 부산광역시 87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19~39세)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가구)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ㆍ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2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이 완료돼 다음 달(7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철화사업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전기기관차, 전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철도선로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은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서 전남 광양시 광양읍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55.1㎞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4년간 약 16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에서 진주시를 연결하는 경전선 전철화 구간이 광양시까지 연장돼 영ㆍ호남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7월) 1일부터는 부전역부터 순천역까지 친환경 저소음 전기기관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으로 KTX-이음 고속열차가 운행돼 진주~광양 구간이 25분으로 단축되고, 지역 간 교류와 남해안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30년에는 부전~마산~진주~광양~순천~보성~광주를 잇는 경전선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연결돼 하나의 노선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은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철도건설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전선에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의 탄소감축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된 벌집 밀집지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가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 주거단지로 변모한다. 이달 21일 서울시는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구로동로5길 23-21(가리봉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해당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4만55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9층 내외 공동주택 약 1179가구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곳은 2003년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재개발사업이 표류해 2014년 지구 해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도시재생사업에도 노후화ㆍ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첨단 산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가산ㆍ대림 광역 중심의 미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역세권에 가까운 일부분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G밸리 거점지역으로 도약하는 주거단지`를 목표로, ▲단절된 구로-가산 G밸리를 잇는 열린단지 조성 ▲남구로역 역세권과 연결되는 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창출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생활편의시설 조성 및 커뮤니티(공동체) 활성화를 4대 원칙으로 정했다. 대상지가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의 사이에 위치한 점을 감안,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도시철도(7호선) 통과구간 상부에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두 개의 산업단지를 연결한다. 남구로역과 연결되는 역세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 주변과 우마길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만들어 기존 상권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저층부에 공공임대상가(약 30호)를 배치해 영세 상인들의 재정착을 돕는다. 대상지 인근 학교 연접부는 일조 영향을 고려해 지상 6~24층으로 계획하되, 그 외 지역은 최고 39층 내외까지 층수를 완화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대지 내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해 보행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 일대가 G밸리를 지원하는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통합기획이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의 체계는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을 다루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이용계획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다루는 국토계획법으로 돼 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의 체계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상위체계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 종합계획 및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실행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에 의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지도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된다고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져오는 구속적 계획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시 기초조사의 현장성 제고, 실효성 있는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정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주민참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 강화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권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사항을 조사하는 기초조사를 해야 하고, 기초조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제5절에 의해 일반기초조사ㆍ환경성검토ㆍ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기초조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중 기초조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구역의 특성과 계획수준에 따라 필요하면 조사내용 및 수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환경성검토 방법 중 적합한 사항에 대해 시행한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관리정책, 도시공간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으로는 기존 시가지 정비, 기존 시가지의 관리, 기존 시가지 보전,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비시가지 관리ㆍ개발, 용도지구대체 및 복합구역이 있다. 서울시는 독자적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을 분류했으나 홍석기(2021)는 계획의 실현성이 낮고 계획 수립의 기준이 구체화 및 차별화되지 못해 획일적 계획 수립을 개선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같은 주민참여는 제한적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을 정하는 실행계획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이에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는 더욱 절실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고, 도시계획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축물은 팬데믹 상황에서 유효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ㆍ녹지 및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더욱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당연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있어 실행계획은 그 위치가 막중하다 할 수 있으나 현실에는 너무 정형화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자면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기초조사의 현장성 제고이다. 둘째,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다. 기초조사와 겹치지만 지정공동개발을 위한 획지계획에 있어 다수 소유자간 분쟁이 있는 부지를 1인이 소유하는 필지에 합해 획지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기도 하고, 공동개발에 있어 한 필지를 나눠 획지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분할해 획지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정립이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형으로 9가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나열돼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자에 그 권한 관련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동개발의 부정형의 획지계획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넷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민참여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정 부분에 있어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실행계획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 같다. 지구단위계획은 실행계획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구속력을 갖는 실행계획을 수립권자가 임의로 계획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지구단위계획이다. 산업화시대의 도시계획이 위생문제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현재의 도시계획도 팬데믹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수립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은 획일적 계획에서 탈피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유형을 단순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단지 전체 14곳 중 9ㆍ11단지를 제외하고 12개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목동4단지가 한발 빠른 진행을 보여 관심이 쏠린다. 준비위원회 주민설명회 `성공적` 마무리… 준비위 구성 김상윤 위원장ㆍ이찬호 부위원장 지난 19일 목동4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달(5월) 13일 양천구 내 생애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가 열띤 호응 속에서 종료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준비위의 설명에 집중하며 재건축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준비위는 이곳의 사업에 대해 양천구 목동서로 130(목동) 일원 9만6046㎡ 대상으로 용적률 299.75%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42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9호선 신목동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월촌초, 경인초, 정목초, 영도초, 월촌중, 강서고, 대일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목4동주민센터, 메가박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인터뷰] 목동4단지 이찬호 부위원장 "목동4단지 `내 생애 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율 70% 달성!" "목동 최초 재건축 추진!… 국회대로공원 품은 명품 교육 주거단지로!" 최근 본보는 목동4단지 재건축을 위해 역량을 쏟으며 성공적인 사업 완료란 사명감을 지닌 이찬호 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해봤다. 다음은 이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목동4단지`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우리 단지는 올해 2월 말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고 2달여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동의율 60%를 채웠다. 지난 5월 24일 70%까지 달성하며 양천구청에 주민 입안 제안까지 마쳤다. 같은 달 13일 내 생애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는데 높은 관심 속에 300명 이상이 참석해 성황리에 종료됐다. 30~40대는 물론 60~70대 이상 주민들까지 재건축 추진 의사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다. - 부위원장으로서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목동4단지는 2017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이미 채웠음에도 사업에 관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2018년 안전진단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예고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우리라도 나서서 안전진단을 신청하기로 했다. 각종 시설 노후화, 주차 부족 문제, 소방도로 미흡 등 재건축은 필연적이라 생각했다. 여러 반대와 어려움 속에 목동1~14단지 중 최초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며 목동 재건축의 시작을 알렸다. 그때를 계기로 벌써 5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재건축 준비위의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이다. - 사업과 관련해 시ㆍ관할관청 등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목동 주민들은 지난 5년간 억울한 점이 너무 많았다. 안전진단 강화를 시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기만 했다. 목동선, 신정차량기지, 제3종 환원 등 지역 이슈 또한 해결된 것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하고 현 정책 방향을 본다면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서울의 좋은 환경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은 목동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살고 싶은 양질의 집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목동의 빠른 재건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ㆍ관할관청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목동의 사업성은 유관 업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다. 고급화는 물론 교육특구 목동신시가지의 브랜드 가치 강화가 특화책이라 생각한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주변에 목동이라는 네이밍을 달고 싶은 아파트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아파트와 차별화ㆍ고급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후 목동신시가지만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나무 木` 심볼마크를 계승ㆍ발전시켜 목동신시가지 하이엔드 고급 아파트의 상징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통합 브랜드명을 만들어 1~14단지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목동4단지 그 자체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목동4단지(하이엔드 브랜드)`와 관련해 강남 재건축을 보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 이름들이 참 멋지다 생각했는데 갈수록 비슷하거나 길어지고 헷갈리니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특별함보다는 일반화되는 느낌도 강하기에 목동은 목동다웠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첫째는 소통, 둘째는 단합, 셋째는 추진이다. 세상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되면 단합되기 힘들고 그럴 때 추진력 또한 상실된다. 구성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많은 소통을 할 것이고 소통 속에서 주민의 단합을 끌어낼 것이다. 그 동력으로 추진은 `빠르게`, 과정은 `바르게`, 결과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 우리 단지의 새로운 슬로건 `빠/바/반!ㆍ빠르게! 바르게! 반드시!`처럼 말이다. - `목동4단지`가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목동 중에서도 4단지는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 시에서 세계적인 선형 공원을 목표로 만든다는 국회대로공원이 우리 단지 바로 앞 남쪽에 생긴다. 지금까지 국회대로 소음과 분진, 그리고 방음벽으로 인한 보행 차단 등이 최대 단점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공원화가 되면서 사라진다. 아울러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도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목동선 역사와 강북횡단선 역사도 계획돼 더블 역세권 입지도 갖추게 된다. 홈플러스 부지 또한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다. 특히 4단지는 목동 중심 상업지와 인접해 재건축 시 지상 45층 고층 계획으로 유연하고 특색 있는 스카이라인 연출이 가능할 것이고, 동서로 길게 뻗은 대지 모양은 토지등소유자 가구의 남향 배치가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 중앙에 직선으로 길게 뻗은 중앙보행로는 우리 단지의 이른바 `최애템`인데 재건축 후에도 계승ㆍ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는 재건축 준비위 모두가 정비구역 지정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양천구에서도 재건축 전담팀을 꾸려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고 있다. 이후 일정 및 계획은 아직 확정한 바가 없으나 ▲신속통합기획 ▲추진위원회 ▲신탁 방식 ▲조합 방식 등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가장 효과적이고 최적의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사업 절차를 이어갈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미 4단지의 주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국회대로공원을 덮개 언덕공원에서 평면화 공원으로 변경한 성공 사례가 있다. 재건축 또한 주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 주신 주민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재건축 준비위 전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좋은 결과가 곧 4단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언제 들어도 좋은 말 `4단지는 사랑입니다`라고 전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 여름부터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ㆍ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ㆍ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걸려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ㆍ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ㆍ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제거 대상 물건은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이다. 조승환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새만금이 선보일 첫 도시이자 첨단기술과 아름다운 수변이 어우러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첫 단계인 매립공사가 완료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이달 20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이하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첫 단계인 매립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변도시 매립공사는 2020년 12월 착공해 3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매립공사 공사용 진입도로 완료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물막이 공정 완료 후 제방ㆍ준설ㆍ매립공사를 병행했다. 당초 계획(2023년 10월 준공) 대비 4개월 단축했다. 수변도시는 사업비 약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내 6.6㎢ 규모의 도시로 조성하며, 도시 전체가 물과 녹지의 순환 체계로 스마트 기능과 어우러지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공사는 변화하는 새만금의 개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자문단을 꾸려 복합의료서비스 도입 등 수변도시의 사업 추진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다. 총괄자문단은 수변도시를 ▲새만금 내 배후지원 도시 ▲기술친화도시 ▲서해안권의 균형발전 거점도시 조성 등을 개발 방향으로 제시하고 세부 특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사는 새만금의 첫 생활거점이 될 수변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둘러 하반기 내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7년께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규현 청장은 "최근 새만금에 이차전지 등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변도시가 입주민과 기업 종사자들에게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Work)ㆍ주(Live)ㆍ락(Play)이 공존하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병재 사장은 "수변도시 첫 단계인 매립공사 준공은 공공주도의 신속한 새만금 개발이라는 노력에 대한 성과임과 동시에 미래로의 시작"이라며 "수변도시 성공을 위해 국제투자진흥지구,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등 새만금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