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아파트 매수 시 발코니 확장 여부나 평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코니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요지에서 발코니를 포함한 총 실내 면적 기준으로는 아파트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는 이달 9일 발표한 `35평 같은 25평의 마법, 발코니의 경제학`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와 유관 업계는 발코니가 전용면적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발코니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가치도 크게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했다. 그 근거로 전용면적 1㎡당 600만 원인 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15㎡에서 45㎡로 늘어나면 주택 가치는 약 1억4500만 원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단, 발코니는 대지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전용면적보다는 가치가 낮고 주관적 영역에 해당한다는 게 연구소 측의 분석이다. 매매 등 절차에서 익숙하게 언급되지만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를 모르는 수요자가 많다. 혼용돼 사용되고 있지만,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는 원래 상이한 구조물이다.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서 튀어나온 완충공간이나, 국내에서는 창호 설치가 허용되며 벽과 창호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을 포함하도록 의미가 확장됐다. 베란다는 아래층 옥상 공간으로서 생긴 바닥 공간을 의미해 계단식으로 지어진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며 바닥만 있고 위쪽으로는 구조물이 없는 형태, 테라스는 건물 외부 1층에 조성한 바닥 공간을 의미한다. 아파트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의 합으로 구성되며, 아파트 평형을 가리킬 때는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사용한다. 전용면적은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등 실내 공간의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기타공용면적은 경비실,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함한다. 발코니(=베란다), 테라스, 다락방 등이 포함되는 서비스 면적은 공급면적과 별도로 주어지며 전용면적과 함께 아파트 거주자가 실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다. 이에 발코니 면적이 달라 동일 면적 아파트에서도 실사용면적에 차이가 난다. 최근 지어진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발코니가 넓어 실사용면적은 전용면적 84㎡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발코니 면적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에서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발코니 면적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표기되지 않으며, 건축 평면도나 분양계약서 등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발코니 활용법이 달라 발코니와 집값 사이의 관계는 분명하게 가격을 매길 수는 없지만, 최근 분양 아파트에서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어 청약 시 분양 관련 자료에서 확인ㆍ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요즘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이 필수이며 확장 비용을 고가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 입주자모집공고의 발코니 확장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4베이(Bay) 등 최신 평면이 도입된 신축 아파트가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 대비 비싼 것은 신축이라는 장점 외에도 이러한 실사용면적의 증가도 일부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오늘의 발코니가 되기까지 지나온 역사는 무엇일까. 1988년, 2000년 발코니 허용 면적이 확대되며 서비스 면적이 증가됐다.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지만 허용 면적은 감소됐다. 이후 2010년대 들어 중소형 주택에서도 4베이가 확산되며 발코니 면적이 확대됐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입면의 다양화를 위해 `발코니 30% 삭제`를 도입했으나 타 지역은 3면ㆍ4면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들어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을 지상 20층 이상 고층아파트에도 허용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란 다양한 옥외 주거 공간을 활성화하고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된 시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의거한 건축허가까지 의제 받으려는 경우, 의제가 될 그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서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같은 법 제12조 각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는 사전심의 대상의 하나로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까지 의제 받으려는 경우, 그 의제가 될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2조제2호에서는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같은 법 제3조 각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3조 각호 외의 부분에서는 `이 법은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건축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 절차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것처럼 건축허가의 신청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된 인ㆍ허가 등에 따라 의제 되는 인ㆍ허가 등은 통상 주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 등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 등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은 아닌 점 등에 비춰 볼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축허가를 의제 받으려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과 구분되는 별개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가 될 건축허가의 절차까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 및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그 적용 범위에 열거되지 않은 점과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를 인ㆍ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직접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데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따라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건축법」에 따라 직접 받은 건축허가와 같이 취급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될 경우, 건축허가 관련 절차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ㆍ허가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말하며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의 규모와 그 복합성을 반영해 같은 법 제19조에서 인ㆍ허가의제제도를 규정하고 관련 행정절차의 종합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통합심의제도까지 규정하고 있어 이는 주된 인ㆍ허가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사항을 비롯한 도시계획ㆍ교통ㆍ경관 등에 대한 사항이 일괄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심의될 것을 전제로 마련된 규정체계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정체계에 대해 법제처는 "그런데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가 될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포함된다고 보고 해당 부분만 분리해 심의하는 것은 이러한 「주택법」의 규정 취지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과 만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라 사전심의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시행했더라도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어야만 그 계획에 포함된 건축행위나 그에 대한 건축허가의 내용 역시 확정될 것이므로, 그 사전심의가 의제 받으려는 건축허가에 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실질적으로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가 될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군, 경북 경주시, 경남 의령ㆍ함양군 등 5곳에 지역청년 맞춤형 보금자리가 조성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 참여 후 이주하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없어 지역 정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강원 영월군, 경북 영덕군, 전남 강진군 등 3곳에 처음으로 마련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청년마을사업은 지역의 청년유출 방지와 지역에 관심있는 수도권ㆍ대도시 청년들의 지역활동 강화로 지역에는 활력을,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돼 현재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맞춤형 청년친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개소당 20억 원(특교세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이 지원된다. 함양군 청년마을인 `고마워 할매`는 주거공간 해결로 함양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고마워 할매는 도시청년들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흥미를 느끼고 취업ㆍ창업을 희망했지만, 주거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홍천군에서 촌캉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마을 `와썹타운`은 외지청년을 지역의 생활인구로 발전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외지청년의 거주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상생해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보은군 `라이더타운 회인`은 회인면 피반령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라이딩 코스인 점에 착안해 회인면을 동호인들의 성지로 바꿔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해 2025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완공과 운영을 목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5개 공유주거 조성지는 단순 숙소가 아닌 사무공간, 열린 주방, 취미ㆍ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해 청년친화(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청년마을 공유주거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이달 14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평형 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 등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복도시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으로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며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행복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주거 만족도 조사 및 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해 공급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임대주택 유형 및 적정 공급 비율을 제시한다. 또 수요자 중심형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미계획 생활권(5-3생활권, 6-1생활권 등)의 주택공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윤진호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안전망 확보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한다. 최근 SH는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위해 이달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준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가점을 반영한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수인선 학익역(가칭)이 신설된다. 이달 14일 인천광역시는 지난 13일 시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디씨알이 간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수인선 학익역(가칭) 신설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인선 학익역은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인선 송도역과 인하대역 중간에 설치된다. 1단계 사업인 지하 1ㆍ2층 본선 구조물 공사는 지난 2018년 9월 이미 완료된 상태다. 2단계 사업으로 외부 출입구 6개소, 전기ㆍ신호ㆍ통신ㆍ설비공사, 건축 마감공사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그간 영업손실 보전금 보전 주체 및 납부 금액ㆍ방법 등과 관련해 인천시와 코레일, 디씨알이 간 이견이 있어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에 실제 사업비와 영업손실 보전금을 디씨알이가 부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4자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위ㆍ수탁 협약에서 사업비 491억 원 및 영업손실 보전금(학익역 운영 시 연간 약 4억5000만 원의 영업손실 예상)을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디씨알이가 부담(일시 납부)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은 사업 시행 및 운영을 맡고, 인천시는 학익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학익역은 이르면 2026년 상반기 중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이 개통되면 계획인구가 1만3149가구, 3만3530명인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입주민들에게 철도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독배로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함동근 시 철도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수인선 학익역 신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LH 임대상가와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3월부터 LH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 조건 동결 및 할인을 시행해 그간 약 260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및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할인 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비영리민간단체ㆍ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683호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 154개 사이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이며, 지원금액은 약 36억 원에 달한다. 한편, LH는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지속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료 동결ㆍ할인 등 지난해까지 총 약 83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단지의 희망상가 163호와 3개 사업지구의 임대산업단지 11만1000㎡가 공급된다. 희망상가는 인천검단, 화성동탄2, 부천상동, 양주옥정, 아산탕정, 양산사송 등에서 공급되며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입점자를 모집한다. 임대산업단지는 석문, 정읍첨단,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에서 공급되며 공급 규모는 각각 8만1000㎡, 1만6000㎡, 1만4000㎡이다. LH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예비)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임대산업단지는 각 지구별 허용 업종에 맞는 중소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 연장을 결정했다"며 "LH는 앞으로도 청년,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재건축)이 건축심의 절차를 무난히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성큼 다가섰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화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성종)이 이달 15일자로 건축심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관련 공문은 이달 중 고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건축심의 통과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시행계획 마련 및 인가를 위해 매진하겠다.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우선 조합 측은 주동 디자인 입면특화, 조경 식재 강화, 동 배치 과밀도 개선, 그리고 최근 개정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부합한 공동주택 발코니 설계를 수정ㆍ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현재 이곳의 수주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면서 "소식통 등에 따르면 2~3개 사의 접전이 예상되는데, 사업 초기부터 오래 영업한 것으로 알려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방화3구역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시행인가 단계ㆍ시공자 선정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의 시공자 선정을 위해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대 9만2152㎡를 대상으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2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9개동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48명으로 파악됐다. 방화3구역의 입지는 교통을 보면 더블 역세권(5호선 송정역ㆍ9호선 공항시장역), 김포공항 내 유휴부지에 건립할 것으로 알려진 서부고속터미널, 김포공항의 하늘길과 전국 교통망,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도심ㆍ강남, 경기권 진출이 쉽다. 또 수원부터 근처 방화터널, 문산을 넘어 평양까지 건설 예정인 서울광명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 주변에 롯데몰, 골프장,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 마이스(MICE) 복합단지, 쇼핑타운, 복합행정타운 등 마곡과 김포공항의 편의ㆍ업무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건립될 아파트 입주민의 수요를 맞추는 방화초ㆍ방화중이 인접해있다. 또한, 유동인구 40만 명이 예상되는 마곡업무지구와 그 근무자들의 민간 고급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향후의 자산형성에도 긍정적이다. 20년 전 2차 뉴타운 사업대상지가 된 방화뉴타운은 50만8607㎡를 대상으로 현재 ▲긴등마을(입주) ▲방화2구역(신속통합기획 진행) ▲방화5구역(시공자 선정ㆍ관리처분인가 진행) ▲방화6구역(착공ㆍ일반분양 예정)의 사업도 관심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수원ㆍ용인ㆍ화성ㆍ시흥ㆍ파주ㆍ광주 등 6개 시간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 광역콜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광역콜버스는 일정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사전 예약 포함)에 대응하는 탄력적 교통 서비스로, 이번 사업으로 서울시로 출ㆍ퇴근하는 경기도민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14일 서울 상암DMC타워에서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콜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협약기관, 관계기관 등의 업무 조정 등을 담당하고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 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 협조, 6개 시는 광역콜버스 운행에 필요한 기술ㆍ행정적 지원과 한정면허 발급을 통한 운수사 선정 등 광역콜버스 운행 전반을 직접 담당한다. 광역콜버스는 수요응답형 버스(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 가운데 둘 이상의 시ㆍ도간 광역통행 서비스를 말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지역별 운행개시일로부터 18개월이다. 요금은 현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동일하게 기본요금 2800원에 거리당 추가 요금을 적용한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주간이나 월간 단위 100% 사전 예약으로 운영하며 출발 지점 인근에서만 호출(사전 예약)할 수 있다. 지역별 운행 초기노선은 ▲수원(당수 1ㆍ2지구↔사당역) ▲화성(동탄1ㆍ2동↔사당역) ▲시흥(시화 MTV↔사당역) ▲파주(운정지구↔상암DMC) ▲용인(고림지구↔양재역) ▲광주(신현동↔양재역)다. 서비스 지역 및 사업노선은 사업기간 동안 확대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이동 편의성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판단하면 시ㆍ군과 협의해 정식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노선 부족ㆍ입석 금지 등 경기도민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용역 수행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며, 민간 분야의 카카오모빌리티, 스튜디오갈릴레이가 광역콜버스 운행에 필요한 앱 개발 등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도는 대광위,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업해 지난 2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를 통해 수원 등 6개 시를 최종 선정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의 출퇴근 교통 문제는 경기도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숙원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파주에서의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및 6개 시와 적극 협력해 도민에게 더욱 편리한 출퇴근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 12월 파주 운정ㆍ교하지구에 처음 도입한 똑버스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5월 기준 약 37만 명의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8월까지 10개 시ㆍ군에 116대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안산 대부도 4대, 평택 고덕신도시 15대, 수원 광교신도시 10대 운행을 개시했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한 김포 고촌읍 지역 10대를 포함한 6개 시군 77대 운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차량 개조 및 운전자 교육 등을 준비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달 1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대한민국 건설이 꿈꾸는 미래, 안전한 국민! 행복한 내일!`을 주제로 `2023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건설의 날을 맞아 국가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인들의 자긍심을 고취ㆍ격려하고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국회의원 10인,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4인,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등 건설사 대표, 수상자 및 관계 인사 등 총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된다. 이재흥 에코벨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유공자 10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전환에 따른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 건설산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건설산업을 미래 혁신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30년까지 건설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기후위기ㆍ저탄소 경제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브랜드는 소폭 감소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평균매출도 전체업종 평균 17%가량 늘었다. 서울시가 서울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한 `2022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2020년 2654개에서 2021년 4534개로 70% 이상 큰 폭으로 늘었던 브랜드는 2022년 4440개로 2.1% 감소했다. 이에 비해 가맹본부는 2021년 2739개에서 2022년 2822개로 3%, 가맹점은 2020년 16만3529개에서 2021년 17만6345개로 7.8% 늘었다. 시는 2021년 11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으로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고, 또한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등록이 집중돼 그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가맹본부의 34.5%, 브랜드의 37.5%가 서울에 등록돼 있었고, 가맹점은 10곳 중 5곳에 해당하는 52.6%가 서울 등록된 가맹본부 소속이었다. 업종별 등록상황을 보면 외식업이 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 모두 가장 많았다. 한 개의 브랜드가 운영하는 가맹점 수는 2021년 평균 39.7개로 전년 36.1개 대비 다소 많아졌다. 도소매업종은 브랜드당 평균 246.1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가맹점 100개 이상 대규모 브랜드는 227개, 가맹점 10개 미만 소규모 브랜드는 3337개였다. 가맹점별 연매출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평균 3억8800만 원으로 모든 업종의 매출이 늘었다. 특히 서비스업 매출은 15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팬데믹 이후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매출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에 등록된 가맹사업 비율을 보면, 가맹본부(67.9%)ㆍ브랜드(74.2%)ㆍ가맹점(37.9%) 모두 외식업이 가장 높았다. 가맹점 수는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도 높게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증감현황을 보면, 외식업종 브랜드는 2021년 3380개에서 2022년 3296개로 2.5% 감소했지만 가맹점 수는 6만6790개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외식업종 브랜드는 가맹점 10개 미만이 2612개(79.2%)로 대부분 소규모였다. 가맹점 100개가 넘는 외식업종 브랜드는 124개로 3.8%에 불과했다. 가맹점 매출액을 기재한 브랜드(844개) 중 연평균매출이 3억 원 이상 브랜드는 244개(28.9%), 1억 원 미만 브랜드는 137개(16.2%)였다. 서비스업종은 전년보다 1.1% 소폭 감소한 921개 브랜드가 서울에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가맹점 수는 5만4671개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가맹점 10개 미만 소규모 신규브랜드는 그 비중이 전년 대비 1.9%p 줄었다. 가맹점 10개 미만 서비스업종 브랜드는 565개(61.3%), 100개 이상은 84개(9.1%)며, 가맹점 매출액을 기재한 브랜드(352개) 중 연평균매출 3억 원 이상 브랜드는 82개(23.3%), 1억 원 미만 브랜드는 133개(37.8%)였다. 도소매업종 브랜드 수가 223개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가맹점은 총 5만4884개로 전년보다 4.9% 늘었다. 도소매업종 중 가맹점 수 10개 미만 브랜드는 160개(71.8%), 100개 이상은 19개(8.5%)고, 가맹점 매출액을 기재한 브랜드(66개) 중 연평균매출액 3억 원 이상이 30개(45.5%), 1억 원 미만 12개(18.2%)였다. 가맹점 창업비용은 평균 1억1780만 원으로 전년 2억3225만 원보다 49.3% 감소했다. 서비스업이 평균 2억37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 1억2670만 원, 외식 9330만 원순이었다. 창업비용 중 가장 큰 비중(46.9%)을 차지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조사대상 점포 평균 면적인 30평으로 계산하면 1평당 평균 22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재료 등 필수ㆍ권장 구입요구 품목에 부과하는 `차액가맹금`을 받는 브랜드는 전체 4440개 중 3851개로 86.7%를 차지했다. 가맹점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율은 평균 1.3%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전반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 또한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에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에 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ㆍ유출을 전제로 이직과 관련해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돼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다"라고 짚었다. 그는 "민사법의 영역에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브로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계속해서 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 이직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직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누설과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15일부터 수도권에 `극한 집중호우`가 내리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그간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린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발송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다.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한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폭우의 대해서도 즉각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러한 `극한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은 행정안전부의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기상청은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호우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함으로써 위험기상정보의 현장전달력이 확장되고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예보에 따른 방재 대응 준비와 특보에 따른 사전 대비에 더해 재난문자를 통해 가장 위험한 순간·현장에 방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3중 기상안전망`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면서 "기상청에서 발송된 재난문자를 확인하면, 그 즉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이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창구를 일원화한 `안전보건 소통창구`를 개설ㆍ운영 중이다. 안전보건 소통창구는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안전보건 관리 소통시스템이다. 운영 방식은 직원 참여로 이뤄진다. 각 현장 실무진은 실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미 운영 중인 프로세스와 규정, 시스템 관련 개선 요청사항을 사내 안전보건관리 전산시스템인 `S-NET` 안전보건 게시판에 실명 혹은 익명으로 상시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요청에 따라 게시판에 등록되거나 개인 메일을 통해 답변받는다. DL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굴하는 안전보건 우수사례는 의미가 크다"며 "관행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아닌 현장 근로자를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DL건설은 ESG 경영 기반의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3일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금학로349번길 33-4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기흥로 29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로 16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수풍로 90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문정로 53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수풍로 38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제19조제7항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 또는 건축물ㆍ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것은 정비구역ㆍ정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뤄지는 행정절차다. 시는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이용해 조합원 가입 방지를 목적으로 고시한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1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과 조서가 비치된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집행했다"며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지난 13일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3000만 원 이상 세금 체납 시 요청 가능한 출국금지 기준을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시-자치구-타 시도)으로 확장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제재를 취했는데 올해는 대상 기준을 높였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추렸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3058억 원으로 이들 중 해외 입출국 내역,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해 지난해에는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오는 11월께 집행할 일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해외 휴가를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부족함이 없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며 "힘들게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익아파트(이하 여의도삼익)가 신탁 방식 추진을 위한 파트너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곳은 앞으로 신탁 사업시행자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여의도삼익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이달 10일 단지 인근 여의도침례교회에서 신탁 방식 논의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예비신탁사 업무협약의 건과 관련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높은 지지를 얻은 한국토지신탁이 단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과 신탁사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탁사들은 자금 조달을 주로 맡으며 사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기본적으로 신탁 방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투명성`과 `사업 속도`에 있다. 신탁사가 직접 나서 사업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고 자금 조달에도 유리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추진위와 조합 등 사업 주체 설립 과정이 필요 없어 1~2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으로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과 준비위는 앞으로 이곳의 정비구역 지정ㆍ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974년 준공한 여의도삼익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9(여의도동) 일대 연면적 4만6925.0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 주민들은 현재 지상 최고 16층 아파트 4개동 360가구를 재건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여의도 내에서 신탁 방식 추진 중인 단지는 KB부동산신탁이 맡은 ▲여의도공작 ▲여의도한양 등과 한국자산신탁을 선택한 ▲여의도수정 ▲여의도광장28 그리고 하나자산신탁을 검토 중인 ▲여의도은하(예비신탁사)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이 최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일정을 정했다. 이달 13일 여의도시범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소방설계(성능위주설계ㆍ사전재난영향성검토) 등의 용역을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이달 21일 오후 3시 한국자산신탁 상딤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원활한 참여가 있으면 오는 26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로,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불가 ▲입찰공고일 현대 당좌거래중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 업체)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와 퇴출 기업은 입찰 불가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신축 연면적 56만4132.64㎡에 공동주택 2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 샛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도보권 학군이 뛰어나다. 1971년 준공된 이곳은 2017년 5월 안전진단 통과, 2018년 6월 정비계획(안) 서울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판정, 2021년 11월 신속통합기획 선정, 2022년 11월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해 수립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여의도시범은 `미래 여의도의 도심 기능을 지원하고 수변으로 열린 도심 주거지`를 목표로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하는 도심형 주거 및 복합 기능 도입 ▲한강변 수변문화거점 조성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지구 보행 네트워크 확립 ▲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과 입체적 수변 도시경관 창출 등 4가지 원칙이 담겼다. 아울러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24시간 활력 넘치는 보행일상권을 조성하고 업무ㆍ주거지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해 복합 용도를 도입한다. 한강변과 여의대방로 저층부에는 문화, 전시, 상업, 커뮤니티, 창업, 업무 등 다양한 복합 기능 도입을 전제로 용적률을 상향한다. 공공기여분을 활용한 한강변 문화공원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이 어우러져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인 `그레이트선셋한강`을 서울의 대표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여의도 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도로로 단절됐던 도시-한강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행체계 개선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원효대교 진입 램프와 차도로 인해 단지와 한강공원이 단절돼있다. 이곳에 문화공원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입체보행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보도 폭이 1m 남짓으로 비좁고 어두워서 걷기 불편했던 여의대방로는 활력있는 상업가로 바뀐다. 보도 폭은 10m로 대폭 넓히고 가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한다. 또 지상 최고 65층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여의도동 일대를 한강변 대표 수변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정비계획(안)에는 여의도시범과 인접한 63빌딩(250m) 및 파크원(333m)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0m 높이 범위 내(지상 60층~65층)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계획대로 지상 최고 65층이 추진된다면 서울 내 재건축사업 중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다. 한편, 지난 4월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단지는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와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특별계획구역 단지는 지상 최대 70층(200ｍ)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는 목화ㆍ삼부아파트(1구역), 한양아파트(3구역), 삼익아파트(5구역), 은하아파트(6구역), 여의도광장28(7구역), 광장아파트 1~2동(8구역), 미성아파트(9구역) 8개 단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하고, 장미ㆍ화랑ㆍ대교아파트(2구역), 여의도시범(4구역) 4곳은 학교 일조권 문제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내용의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송파구 가락현대6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길선애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8일 오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서 입찰지침서의 `입찰 및 사업 개요 3. 입찰개요 (8)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입찰보증금을 마감일 오전 11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가깝고 인근에 3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과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가초, 석촌중, 송파중, 가락고 등이 있어 학군도 뛰어나다. 더불어 가락시장, 가든파이브, NC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 일대 7549.6㎡를 대상으로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송파구 가락현대6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길선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8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정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서 입찰지침서의 `일반사항 2. 입찰참여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마감일인 오는 7월 18일 오후 3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가깝고 인근에 3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과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가초, 석촌중, 송파중, 가락고 등이 있어 학군도 뛰어나며 더불어 가락시장, 가든파이브, NC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 일대 7549.6㎡를 대상으로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