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7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1일 용인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창석)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정비계획 변경(사업부지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변경) ▲기반시설 관련(현황측량ㆍ실시계획인가ㆍ실시설계) ▲공동주택 기반시설(국ㆍ공유지 무상귀속협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이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159-1 일대 2만264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인7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도보 3분,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이 도보 13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 용인초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용마초, 용인중 등이 가깝다. 이밖에 인근에 용인서울병원, 명주병원, 처인구청,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실내체육관 등을 비롯해 경안천이 흐르고 있어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용인종합운동장은 공사 중에 있다. 한편, 업계에 의하면 정부는 용인과 구리, 오산 등 5개 지구에 대규모 주거 단지(8만여 가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계된 도시를 만들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첫 입주는 2030년 이후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약 109억4000만 원 규모의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 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이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51세 여성 A씨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8000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2-5구역(가로주택정비)이 주요 파트너 선정을 향해 나아간다. 이달 1일 면목역2-5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윤현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내년(2024년) 1월 3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일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이후 7일 이내 조합에서 배포하는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기타 면허에 관한 사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조합의 각 분야 공고 및 입찰지침서상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로73길 14-13(면목동) 일대 769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9%ㆍ용적률 249.5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2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107명으로 확인됐다. 조합에 문의한 결과, 한 조합 관계자는 "다른 도시정비사업이 그러하듯, 구체적인 층수는 시공자 선정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기 사항은 향후 사업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상봉터미널이 도보 1km 부근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와 가까워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면목초가 도보 5분, 면동초가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통학이 수월하며 면목역공원, 면목삼팔파출소, 서울지역아동센터, 녹색병원 등이 가깝고 중랑천이 1km 부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도 넉넉하다. 한편,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 상봉역~면목역 근방에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총 7개 구역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DL건설 등이 면목역1구역ㆍ6구역 등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돼온 중랑구의 미래 가치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속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일 용산구는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동) 일대 1만3963.1㎡를 대상으로 건폐율 47.15%, 용적률 785.3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4가구(분양 295가구ㆍ임대주택 29가구) 및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21㎡ 1가구 ▲39㎡ 42가구(분양 21가구ㆍ임대 21가구) ▲49㎡ 1가구 ▲59㎡ 69가구 ▲75㎡ 30가구(분양 24가구ㆍ임대 6가구) ▲84㎡ 119가구 (분양 117가구ㆍ임대 2가구) ▲115㎡ 6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호선ㆍ6호선 환승역 삼각지역,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 등에 둘러싸인 트리플 역세권과 함께 한강대교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용산초, 남정초, 한강초, 용강중, 용산철도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공원, 용산어린이정원,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박물관 관람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관련 도서는 용산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일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무장애 체력단련실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안지연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무장애 체력단련실 개소를 축하하고 공간 조성을 위해 애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무장애 체력단련실은 장애 유형에 맞는 체육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무장애 체력단련실 입구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내부에는 높낮이ㆍ무게ㆍ각도 조절이 가능한 운동기구가 설치돼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해졌다. 김형대 의장은 개소식에서 "무장애 체력단련실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구민이 동등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라며 "구의회에서도 강남구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의장 김형대)는 지난 1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회 강남복지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민ㆍ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강남구 사회복지 현안과 이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민ㆍ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 공백을 채우기 위해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의회에서는 복지종사자 분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 관내 소외 계층을 꼼꼼하게 살피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풍림현대빌라(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이란 과녁을 향해 2번째 활시위를 당겼다. 이달 1일 양재풍림현대빌라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김윤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3시 단성빌딩 3층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6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오는 입찰마감(오후 6시) 전까지 현금으로 지정된 계좌에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39길 36(양재동) 일원 330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6.5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의 착수는 2025년 10월, 준공은 2029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이 도보 500m 부근에 있고 서초IC, 양재IC,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대치중이 도보 800m 부근에 있고 언주초, 은성중, 양재고, 은광여자고, 서울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도곡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인근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 양재천근린공원, 양재천카페거리, 도곡공원, 도곡까치공원, 말죽거리공원, 바우뫼공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돼 있다. 한편, 한동안 잠잠했던 양재동에서도 노후 단지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분위기다. 양재동 내 유일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양재우성(양재동 154-2 일원)은 소유주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관련 비용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양재2동(양재동 374ㆍ382 일원)에서는 서울시의 지역단위 소규모정비사업 `모아타운`이 추진되던 중 보류된 상태이나 검토 후 재추진되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관망세가 이어져 양재동 일대에 도시정비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11월) 30일 남구는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기간은 지난달(11월) 30일부터 오는 20일(오전 9시~오후 6시, 토ㆍ일 제외)까지 남구 건축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주민 의견 제출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대상 지역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21길 51(봉덕동) 일원 99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23.56%, 용적률 222.2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신축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개윌이다. 한편,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영대병원역이 버스로 15분ㆍ도보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봉초, 영선초, 남대구초, 대구중, 경상중,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외국인학교, 대구교육대, 영남대 의과대학, 영남이공대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남구청, 봉덕1동행정복지센터, 봉덕119안전센터, 영남대학교 병원, 신천종합생활체육광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11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수도권 지역의 원도심들은 정비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의 가중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도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주거환경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에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따라서 전국 지자체 및 원도심 주민들로부터 규모가 작은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함으로써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성남시 도환중2구역(재개발ㆍ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이 연말을 앞두고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가운데 축제의 장이 아닌 `갈등과 우려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쪽에선 조합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상태며, 비대위 측은 특정 건설사 금품ㆍ향응 제공부터 여론조작을 위한 카톡방 명의도용까지 거침없는 불법 행위 자행이 의심된다고 맞선 상황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 9개 사 참여 `조합` vs `비대위` 나눠 문제 제기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도환중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11월) 21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9개 사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입찰공고를 위한 이사회ㆍ대의원회부터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더니 시공자 선정이라는 축제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있다. 현장설명회 인근에서 조합원들 사이 고성ㆍ폭언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현재 구역은 `조합` 지지 vs `비대위` 지지의 조합원들로 양분해 갈등이 봉합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업 좌초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약 6년을 제자리걸음 했던 이곳의 사업이 자칫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는 후문이다. 조합 측은 "비대위라는 이들이 지난 8월 조합 설립 당시부터 성남시에 사업 진행을 늦춰달라는 민원 제기와 함께 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제기한 상태"라며 "현재 조합장 해임총회를 추진 중인 비대위 측은 현장설명회에도 법무법인 직원 등 수십 명과 찾아와 현장설명회 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토로하는 처지로 알려졌다.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은 비대위가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쏟아낸다며 현장설명회가 아니라 싸움터였고, 주요 사업 안건 및 설명은 확인하기도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를 조력하는 일부 협력 업체ㆍ특정 시공자 지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조합원-건설사-수주기획사-철거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함께 이곳 사업을 향한 모의가 있었다는 것. 현 조합 측에선 시공자 선정 절차와 설립 모두 관련 법ㆍ절차에 맡게 옳게 된 것이고, 입찰지침서상 특정 건설사에 유리한 조항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 없는 이해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근거 없이 거짓으로 조합을 흠집 내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반면 비대위 측은 조합 집행부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파악했다. 조합의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조합이 오히려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려고 이번 시공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 상황이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의 민원에 따라 관할관청인 성남시는 조합에 보완 요청 이후 지난 9월 27일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냈다. 당시 시는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인용된다면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ㆍ인가 처분 무효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당 소송의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지만, 인가 미확정 상황에서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 나선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원 당시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ㆍ이사 등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후보자 중 100% 일치하게 선택한 투표용지가 39개, 90% 일치한 투표용지가 71개라며 경찰에 부정투표 의혹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일부 건설사 과도한 금품ㆍ향응 동원 홍보 및 명의도용 시공자 입찰공고의 조합 사무실 주소 오류? 도환중2구역은 조합 창립총회 이전부터 여러 건설사가 사전 영업을 하며 홍보가 과열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중 한 건설사는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조합원 명의도용을 통해 여론조작을 벌여왔으며, 이를 시작으로 일부 조합원에게는 금품ㆍ향응 제공까지 불사하며 시공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의 경우 조합 사무실 주소가 잘못 기재돼 일부 건설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고 입찰참여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우려가 나온 대목으로 건설사가 경쟁을 유도할 수 없게 돼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지침서는 많은 건설사가 참여ㆍ입찰하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작성돼야 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합 측은 기재 실수를 인정하고 진행 요원을 해당 위치에 보내 현장설명회 장소로 다시 안내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통상 시공자 선정 등 중요 입찰지침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문적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행정을 진행하고, 시공자에게 끌려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인 내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대안설계에 대한 부분에 관해 도환중2구역은 2015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용적률 최대 800%까지 가능하도록 지정됐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용적률 500% 이하 설계안만 제출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건설사가 제안할 수 있는 최고의 설계를 낼 수 없도록 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공자가 용적률별 사업성을 검토한 내용ㆍ설계를 비교할 기회를 잃은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 가운데, 시공자 입찰을 진행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모든 현장에 있는 마감재 리스트도 이번 입찰지침서에 없는 이유를 묻는 건설사 관계자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졸속 입찰지침서 조합원 분담금 늘게 해 유관 업계에선 급하게 준비한 졸속 처리 의혹의 입찰지침서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처럼 시공자 선정 절차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정확히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부 조합원들은 "우리 구역은 향후 ▲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미결정 ▲조합설립인가 취소 리스크 ▲전문 협력 업체 미선정 ▲조합 사무실 주소 오기재 입찰공고문 등을 비롯해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못할 무리한 계획ㆍ일정에 대해 조합 집행부 등의 해명과 일부 건설사와의 커넥션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환중2구역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초역세권 단지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263-7(중앙동) 일대 3만9346.4㎡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사업 주체와 시공자는 이곳에 지하 4층~최고 지상 42층 아파트 1140여 가구 및 오피스텔 500실 등을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전문가는 "도환중2구역의 경우 아파트 955가구ㆍ오피스텔 312실,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을 지상 최고 49층까지 시공할 수 있다"면서 "용적률 500% 이하 설계를 제안하도록 제한한 까닭에 대해 초고층 건축물 시공에 부담을 가진 건설사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합동설명회 공지에 대해 현행법상 토지등소유자에게 7일 전 합동설명회를 공지하라고 돼 있으나 3일 전 `입찰자`에게 공지하라고 교묘하게 말을 바꿔 입찰지침서를 작성해 분란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 도환중2구역. 연초부터 매끄럽지 못한 조합의 업무 처리 방식으로 잡음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어느 시공자가 수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가짜뉴스 근절`을 외쳤지만, 그가 말하는 `언론 정상화`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의문을 자아낸다. 이달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사퇴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 위원장의 사퇴가 공식화됐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당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였다"라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28일 취임 이후 3개월 만에 사퇴. 후보자 시절부터 여러 의혹과 해명 속 임명이 강행됐지만 `언론장악`이라는 비판적인 관점은 지속 제기돼왔다. 의혹 사례로 이명박 정부 시기 홍보수석을 맡았던 이 전 위원장은 YTN 등 보도전문 채널의 보도를 모니터링해 매일 보고했고 정부를 향한 비판적인 기사를 고치도록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이런 정도의 협조 요청은 기본 직무"라며 "적절하게 우호적 보도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은 홍보라인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 책무이자 직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게 우호적 언론인을 선별해 `대통령의 격려 대상 언론인`으로 보고하는 문건이 나오자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께 격려 전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현장에서 몇 번 바꿔드린 적이 있다"라고 답하며 논란은 증폭됐다. 그러던 2017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을 통해 MBC 등 정부를 향한 비판 방송사에 대해 장악에 나선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이 있던 수사팀 내부 보고서에는 언론장악 배후로 이동관 홍보수석비서관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언론장악을 주도한 것으로 본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행했던 언론 탄압, 언론장악 등 여러 정황과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찰과 해명,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동관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계류 중인 국회 추천 방송위원 3명을 임명하면 탄핵 소추 중이라도 업무는 지속할 수 있지 않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게 야당의 논리"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그는 "방통위를 3대2로 구성한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라는 뜻도 되지만 그래도 뭔가 여당이 상황과 결정을 주도한다는 정신 때문이다"라며 "말 그대로 국회 추천 3명을 받을 경우, 본인이 빠진 상태에서 2대2 대치 상황으로 꽉 막힌 상황이 된다. 그럼 식물 방통위가 되는 건 똑같다. 잘못하면 시끄럽기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 "어디 기자냐, 질문권을 다 가져서 되겠냐"라고 핀잔을 줬지만 이후 그는 답변 1개만 더 받은 채 급히 자리를 떠났다. 가짜뉴스를 바라보는 시선과 입장은 각기 다르다. 누구나 진위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거짓된 정보도 물론 있지만 요즘 일컬어지는 가짜뉴스의 상당수는 진영 논리에 따르는 `내게 불리한 뉴스` `내 입맛에 안 맞는 정보`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가짜뉴스는 잘못된 것이며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릴 수 없는 정보까지 손쉽게 가짜뉴스로 치부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가짜뉴스의 해악과 별개로 이처럼 가짜뉴스 프레임을 악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큰 문제다. `언론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 근절하자고 외쳐왔던 이동관 전 위원장. 방송위원장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 자리이지만 취임 후 여당과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11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선 "여당 지도부"를 가리켜 "저희 지도부"라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퇴하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사임하는 이유는 거대 야당의 압력 때문이 아니며, 야당이 말하는 `정치적 꼼수`는 더욱 아니다"라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언급한 것을 미뤄볼 때 여당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힘들어 보인다. 그는 지난달(11월) 27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해 "인사권자의 뜻을 함부로 예단할 순 없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갈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제2, 제3`의 인물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상황에 맞게 새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제1`의 인물이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니 말이다. 이 전 위원장이 말하는 `가짜뉴스`란 그저 `내게 불리한 뉴스`, `내 입맛에 안 맞는 정보`를 뜻하는 건 아닌지에 늘 의심할 필요성이 있다. 제아무리 정확한 정보라고 할지언정 깊은 성찰과 자기 객관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짜뉴스로 전락하는 건 한순간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폭력의 시대는 가고 `지능형` 조폭이 등장했다. 최근 검찰은 10~2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MZ조폭`에 대응해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MZ조폭을 `4세대 조직범죄`로 정의하고, 이들의 죄명을 기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대신 입증 수준이 보다 완화된 「형법」상 범죄단체ㆍ집단으로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달 1일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해 범죄단체 근절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일선 50개 검찰청에서 온 조직범죄 전담 검사 50명이 참석했으며 ▲4세대 조직범죄 개념 정립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기법 ▲온라인 도박ㆍ전세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 수사 사례 ▲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1세대(1980~1990년대) 조직범죄가 룸살롱이나 상가의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깡패`의 모습을 보였다면 2세대(1990~2000년대)는 시행사 운영, 아파트ㆍ상가 분양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진출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3세대(2000~2010년대)는 무자본 M&A(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사냥, 회사 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저질러왔다고 덧붙였다. 4세대부터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범죄로 진화했다. 3세대까지는 범죄의 유형이 달라져도 계파가 유지돼왔는데, 4세대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전세사기 ▲불법 사채 ▲코인 사기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모든 집단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당시 조직폭력배를 잡기 위해 특화된 법으로, 수괴는 사형에 처할 만큼 형이 세지만 수직적 지휘통솔체계, 조직적 범죄행위 등 까다로운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 법은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요즘 조직범죄들에 적용하기 어려워 새로운 대응안이 요구된다. 2020년 8월 대법원이 중고차 사기 일당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죄`를 적용하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됐다. 당시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종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해석을 유지했다. 하지만 `범죄집단`에 대해서는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가 없고, 범죄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면 된다며 입증 수준을 완화했다. 이후로 검찰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각종 조직범죄 일당들에게 적극적으로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범죄집단은 입증 수준이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가능해 현재 조직범죄 유형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혐의 규명에만 한정했던 종전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범죄조직원들의 차명,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적극 추적해 범죄수익에 대한 압수ㆍ몰수ㆍ추징ㆍ피해환부까지 완료하는 것이 수사의 종결"이라고 피력하며 원스탑 방식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전까지의 조직범죄가 물리적으로 직접 위협을 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면 최근 자행되고 있는 `MZ` 조직은 물리적 위해 없이도 훨씬 큰 단위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표적인 MZ 범죄 유형 중 하나인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언론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넘는 피해자가 `(많든 적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피해 대상이 일부 조직과 기업으로부터 평범한 시민으로까지 확대된 데다 범죄 규모도 훨씬 커진 MZ 조직형 범죄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처벌이 이제는 진짜로 시행돼야 할 때다.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면 다음 피해자는 언제 `내`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국내 마약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 투약 의심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화제의 도마 위에 오른 이들이 국과수 검사에서 `줄줄이` 음성으로 판명되고 있다. 최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배우 E씨, 아이돌 K씨 등을 비롯한 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경 수사당국이 제보자의 진술 등만으로, 특정 연예인을 마치 `마약 투약 확정 연예인`으로 발등 찧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국내 마약 적발 건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은 상태로, 심각한 수준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올해 9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230명으로 전년 대비 47.6% 증가했다고 지난달(11월) 25일 대검찰청의 `2023년도 9월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로써 작년 1만8395명→올해 2만230명으로 증가(652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30대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구체적으로 20대(5817명)와 30대(4634명)가 상당수로, 10대 역시 988명으로 작년보다 2배 높아졌다. 그간 UN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자랑스러운 지위를 상실한 셈이다.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방향은 올바르며,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와 단속, 그리고 치료와 재활에 사활을 기울여 향후 마약 건수 감소가 기대된다. 그럼에도 특정 연예인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일각에서도 역시, 특정 아이돌을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를 보인다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입수한 제보자의 진술에 아이돌 K씨를 경찰 수사 명단에 올렸고 이는 이슈화로 불거졌다. 계속해서 마약 의혹을 부인해온 K씨는 인천경찰서에 자진 출석하고 마약 정밀 검사를 직접 의뢰했지만, 음성으로 판정됐다. 향후 결과를 봐야겠지만, 경찰이 보여준 자신감과 달리, 국과수의 감정 결과, 모발과 손톱ㆍ발톱에서 마약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KBS의 1TV `추적 60분`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1% 유흥업소에서 일어지는 마약 복용 실태를 가늠하지 못하는 건 아니며 재벌, 법조계, 의사, 연예인 등이 광범위한 마약 유통 거래 과정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지난달(11월) 27일 인천지방법원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현직 의사 B씨와 관련한 재판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와 주거ㆍ직업ㆍ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나친 의혹과 정황만으로 `특정 연예인`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몰아가는 건 위험요소가 있다고 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11월) 말한 것처럼,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과 응원을 보낸다. 다만 경찰이 수사한 특정 연예인들에게서 마약을 직접 투약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경찰이 간접 정황만으로 지나친 수사를 한다는 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무리한 수사로 인해 `마약과의 전쟁`이 근거 없는 `연예인과의 전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1기 신도시(경기 성남분당ㆍ고양일산ㆍ안양평촌ㆍ군포산본ㆍ부천중동) 재정비를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이르면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11월) 30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ㆍ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면 내년 4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힘을 싣게 된 특별법은 1990년 제6공화국 시절에 조성된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다. 1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1992년~1996년)이 30년 전 이뤄진 만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상태다. 특별법은 지난 5월 소위에 넘겨진 이후 여ㆍ야 간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별법은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된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각종 인센티브로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내용이 담긴다. 이에 더해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 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 ▲생활 SOCㆍ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포함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 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란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ㆍ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적용될 길 열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계획이다. 통상 재건축 연한은 30년이지만, 10년 단축됐다. 국토부는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 노후도 기준 30년→20년으로 설정했다. 면적 기준인 100만 ㎡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ㆍ주택 1만 가구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ㆍ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확대돼 특별법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재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서울 상계ㆍ중계, 인천광역시 연수, 부산광역시 해운대 등 51개 지역(주택 103만여 가구)이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나눠서 개발한 경우를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 100만 ㎡ 이상 ▲택지지구와 함께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4단계… 국토부-지자체도 참여 지난달(11월)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도를 마련했다. 특별법에 ▲국토부가 수립한 가이드라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이하 기본 방침)`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 등의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추진 과정은 기본 방침(국토부)→기본 계획(지자체)→특별정비구역 설정→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며, 세부 내용은 2024년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기본 방침(국토부 마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며,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ㆍ방향ㆍ전략ㆍ시설 확보와 이주 대책 수립ㆍ선도지구 지정의 원칙ㆍ도시재창조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 계획(지자체 마련)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ㆍ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계획ㆍ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기본 계획은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 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 5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하게 된다. 끝으로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구역 지정ㆍ계획 수립ㆍ인가와 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지자체에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의 심의기구를 설치해 기본 계획과 기본 방침 등을 심의하겠다"라고 전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수혜는? 용적률 상향ㆍ용도변경ㆍ안전진단 완화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해 국토부-지자체가 기본 방침ㆍ기본 계획을 정한 이후에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사업이 본격화된다. 여기서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ㆍ도시 재창조ㆍ이주 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지니는 만큼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신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ㆍ완화 ▲용적률ㆍ건폐율ㆍ용도지역 등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수혜를 입게 되며, 다양한 사업(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ㆍ역세권 복합 및 고밀개발ㆍ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ㆍ이주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혹은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ㆍ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되며,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업계에서는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지상 최대 25층→3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며 용적률 특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인호 의원은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높아지고 주민 부담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모양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은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외에도 규제지역ㆍ금리ㆍ경기 변동 등 변수가 많아 이번 조처만으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ㆍ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ㆍ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ㆍ이하 복지부)는 이달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지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보완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ㆍ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ㆍ군ㆍ구)를 추가하고, 휴일ㆍ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 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ㆍ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 자회사 DY폴리머가 한국환경공단ㆍ스파클ㆍ두산이엔티ㆍSM티케이케미칼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재생원료 역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이달 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업들은 폐페트병을 재활용, 다시 생수병으로 쓰는 `보틀 투 보틀`을 실현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폐페트를 식음료병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환경부로부터 해당 재생 페트 플레이크(r-PET Flake)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식약처로부터 재생 페트 펠렛(r-PET Pellet) 원료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생수 생산업체 스파클이 판매 후 회수한 폐페트병은 환경부 인증 플레이크 생산라인이 구축된 두산이엔티에서 잘게 분쇄해 재생 페트 플레이크로 만들어진다. DY폴리머는 플레이크를 식약처 식음료병 기준에 부합하는 재생 페트 펠렛으로 만든다. SM티케이케미칼은 DY폴리머가 생산한 재생 페트 펠렛과 신재 페트 펠렛을 혼합해 스파클에 납품하고, 스파클은 납품 받은 원료로 재생 페트병을 생산한다. 식음료 용기 제조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확산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음료병에 재생원료를 25% 이상 쓰도록 규제했고, 2030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DY폴리머는 보틀 투 보틀의 재생 페트 사업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다. 국내외 식음료 페트병에 대한 재생원료 의무사용 시행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설비 투자, 생산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DY폴리머는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생원료인 펠렛 생산 기업으로, SK에코플랜트가 리사이클링 중심의 폐기물 업스트림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인수했다. 최창배 DY폴리머 대표는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위해 대표 전문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역량을 한데 모았다"며 "회수한 폐자원을 생산자원으로 사용하는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5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단기 급등한 가격 및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정책금융 축소,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며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자 호가를 낮춘 집주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달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졌다. 올해 6월 말 –0.02%를 기록한 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매수 문의가 줄면서 재건축이 0.04%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1% 하향 조정됐다. 서울은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빠졌다. 지역별로 ▲강북(-0.11%) ▲중랑(-0.06%) ▲노원(-0.05%) ▲송파(-0.05%) ▲은평(-0.05%) 순으로 하락했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ㆍ인천은 전주에 이어 보합(0%)세를 유지했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가 하락했지만 2기 신도시는 상승했다. 지역별로 ▲산본(-0.06%) ▲평촌(-0.03%) ▲분당(-0.01%)이 내렸고 ▲동탄(0.03%) ▲광교(0.02%)는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양주(-0.07%) ▲이천(-0.06%) ▲광명(-0.03%) ▲고양(-0.02%) ▲의정부(-0.02%) 순으로 내린 반면 ▲하남(0.05%) ▲안산(0.05%) ▲김포(0.03%) ▲인천(0.01%) 등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지만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수요가 간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전역이 상승했다. 서울은 0.02%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됐고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0.02%씩 올랐다. 서울은 ▲관악(0.1%) ▲은평(0.07%) ▲중구(0.07%) ▲성북(0.06%) 등이 상승했으나 ▲중랑(-0.07%) ▲동대문(-0.06%) ▲노원(-0.03%)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동탄(0.16%) ▲광교(0.09%)가 올랐고 ▲평촌(-0.08%) ▲파주운정(-0.03%)은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광명(0.12%) ▲김포(0.1%) ▲과천(0.09%) ▲하남(0.07%) ▲수원(0.05%) ▲오산(0.04%) 등이 상승한 반면 ▲양주(-0.04%) ▲고양(-0.02%) ▲평택(-0.01%) ▲용인(-0.01%) 등은 떨어졌다.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파트값은 급락하기보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금리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졌고, 재건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의 숨통도 트였지만 고물가, 가계대출 증가, 실물경기 침체는 전반적인 주택 구매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상ㆍ하방 요인이 맞서는 가운데 지역ㆍ단지별 가격 차별화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이 `서울아레나`를 착공하면서 국내에 들어서는 대규모 아레나 3곳을 모두 건설한다. 한화건설부문은 지난 11월 30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에 1만8269석을 갖춘 음악 전문 돔 공연장을 짓는 만간투자사업으로 201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과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 상업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서울아레나의 대표출자자인 카카오가 준공 후 시설 운영ㆍ관리를 30년간 맡게 되며, 서울 동북권 최대의 문화복합시설이자 최고의 한류관광 메카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한화건설부문이 공사한 국내 최초 공연 전문 아레나 `인스파이어아레나`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내부에 총 1만5000석 규모로 들어서며 콘서트뿐 아니라 복싱과 종합격투기 등 스포츠 이벤트, 대규모 컨벤션, 시상식, e-스포츠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CJ라이브시티아레나`도 건설 중에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2만 석의 실내 좌석과 4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야외 공간이 연계되는 초대형 규모로 지어진다. CJ라이브시티는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한화건설부문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공연장 `필리핀아레나`를 건설해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국내 및 해외 아레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한화는 아레나와 마이스(MICE)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국내외 실적을 모두 갖춘 건설사"라며 "아레나가 K-팝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공연문화를 한 단계 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1주는 9879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9879가구(일반분양 947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 ▲충북 청주시 가경동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디에트르그랑루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충남 아산시 배방읍 `탕정대광로제비앙센트럴`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ㆍ두산에너빌리티)이 신한울 3ㆍ4호기 주설비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11월) 30일 신한울 3ㆍ4호기 원전 주설비공사의 시공사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설비공사는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설비에 대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배관, 계측 등의 설치ㆍ시운전에 대한 공사를 의미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고리 원전 시공을 시작으로 모든 노형(OPR1000, APR1400)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현대건설, 주기기 공급사로서 제작ㆍ설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기술과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원전사업에 필수 품질 자격인 국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설계ㆍ시공 인증과 미국 기계학회기술기준(ASME) 시공 인증을 지속 유지하고,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또한 지난해 6월 원자력사업으로의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원자력사업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2010년 포스코그룹은 한국전력 주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해 SMART 국책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어 2012년 SMART 표준설계 인가를 취득하는데 기여했다. SMART는 국가 주도로 개발된 소형 원자로(SMR) 모델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014년 SMART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민간사 스마트파워에 주주사로 참여했고, 2015년 한국정부와 사우디간 SMART 건설 전 사전설계 MOU를 체결하면서 민간 건설사 최초로 한국전력기술과 SMART 원자력 발전 기본설계를 공동 실시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SMR 모델 `i-SMR(혁신형 소형 원자로)` 개발 과제 및 사업화에 참여하는 등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i-SMR은 2021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2028년까지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고, 2030년 수출을 목표로 개발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신한울 3ㆍ4호기 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와 SMR사업 등 포스코그룹이 가진 역량을 집중해 원자력발전사업은 물론 차세대방사광가속기사업 등 원자력이용시설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