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강동그란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나아간다. 지난 11월 30일 성내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에이치프라퍼티원(사내이사 이택서ㆍ이하 시행자)`은 판촉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시행자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8일 오후 4시 강동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직접방문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중지 중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세ㆍ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강동구 성내동 15 일대 7096㎡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07가구(일반분양 32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DL이앤씨다. 성내5구역은 201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역세권`에 해당하는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과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사이에 있으며 도보로 5분 이내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강남 일대, 잠실 등으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더불어 동신중이 700m 거리에 있고 인근에는 성내초, 성내중이 있다. 이외에 2001아울렛, 천호동로데오거리, 성내동주꾸미골목, 강풀만화거리가 가까이 있어 넉넉한 생활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강동그란츠`의 본보기 집 오픈 일정은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다. 천호뉴타운은 ▲천호재정비촉진지구(천호1ㆍ2ㆍ3구역)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천호4ㆍ8구역, 성내3ㆍ5구역)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3400여 가구의 신흥 주거 단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북 제천시 청전주공1차ㆍ시영아파트(이하 청전시영)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진행 방향이 잡혔다. 지난 11월 30일 청전시영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린)은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홍광초, 제천중앙초, 장락초, 제천여자중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인근에 제천소방서,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 제천청전동우체국, 청전지구대 등이 있어 안전ㆍ행정ㆍ치안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천시 청전대로15길 70(청전동) 일대 4만538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지난달(11월) 30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솔)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개 사의 입찰만 들어오며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DL건설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라며 "2번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DL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오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회원초, 교동초, 마산여자중, 마산동중, 무학여자중, 무학여자고 등으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 봉화산, 무학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건축물을 내화구획해도 의료시설ㆍ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돼 있는 경우, 같은 건축물의 내화구획된 한 부분에 의료시설 등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같은 건축물 내에는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의2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같은 건축물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내화구획한다 하더라도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또한 "건축물을 내화구획했다는 이유로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을 임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건축물 내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려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의2에서는 각 시설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 차단하는 것(제2호) 외에도 각 시설 출입구의 보행거리(제1호), 각 시설의 배치(제3호),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구조(제4호), 불연재료 등의 마감재료 사용(제5호)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내화구획된 것만으로는 이러한 안전기준을 곧바로 충족시킬 수도 없다"라면서 "건축물이 내화구획됐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화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건축물의 내화구획된 한 부분에 의료시설 등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전광역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홍도동2구역(청룡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해 ▲복용동 71 일원 ▲학하동 195 일원 등 총 3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전 일대에서 공급될 공급주택은 총 2538가구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5(홍도동) 일대 7만7113.04㎡를 대상으로 건폐율 17.45%ㆍ용적률 242.2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4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과 고속철도 대전역이 도로교통으로 25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대전선이 공사 중으로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교육시설로 성남초, 용전초, 동산초, 성남작은도서관, 대전생활과학고, 한남대 등이 있다. 단지 인근에 홍도동행정복지센터와 대동천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하다. 한편, 유관 업계에 의하면 내년 대전 주요 분양 단지로 ▲문화2구역(재개발ㆍ709가구) ▲문화8구역(재개발ㆍ1641가구) ▲성남1구역(재개발ㆍ1152가구) ▲도안2-2지구(도시개발ㆍ5844가구)ㆍ도안2-5지구(도시개발ㆍ1528가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PF대출 및 비(非) 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 지원 결과, 그간 1조6000억 원 이상의 주택건설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PF대출 보증의 경우,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했다. 2023년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증가했고, 이후 두 달간 1조5700억 원(12개 공급장ㆍ9224가구)이 공급됐으며, 원스톱 상담창구를 지난 10월부터 HUG에서 운영해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비 아파트의 경우, 그달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해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 원(552가구)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9개 법령ㆍ훈령)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이달 10일 시행),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이달 28일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오는 12월 초 시행 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홈 사전청약(올해 12월ㆍ약 5000가구)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주택 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아파트(이하 목동5단지) 재건축사업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로 향후 하나자산신탁을 맞이하기 위해 나섰다. 이달 29일 소식통에 따르면 목동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위원장 이승원)는 하나자산신탁을 신탁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추진준비위는 하나자산신탁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협의를 거쳐 다음 달(12월)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알려졌다. 하나자산신탁은 예비신탁사 선정 투표에서 토지등소유자 98%의 동의를 이끌어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는 게 단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관련 공고에 의하면 해당 구역은 양천구 목동동로 350(목동) 일대 20만4003.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848가구 및 상가 등을 건립할 전망이다. 상기 면적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신탁 방식은 올해 초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신탁자에 특례를 부여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신탁 방식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조합 대신 신탁자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조합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 관련 세미나에서 신탁사 관계자는 "신탁 방식은 사업 기간 단축과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라면서 "경쟁력 있는 시공자를 통해 타당한 사업비 검증도 가능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목동신시가지 일대에서는 신탁 방식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4개 단지 중 6개 단지 ▲목동5단지(하나자산신탁) ▲목동7단지(코람코자산신탁) ▲목동9ㆍ11단지(한국자산신탁) ▲목동10단지(한국토지신탁) ▲목동14단지(KB부동산신탁) 등이 신탁 방식 채택ㆍ검토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목동7단지 경우 주민들이 양분해 신탁 방식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목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이같은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다음 달(12월) 서울 강남구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시범 적용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용어는 여권접수→여권신청, 원서접수→원서제출, 수납창구→납부창구 등이며, 운영시간은 이용시간으로,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개선된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위 내용, 전지작업→가지치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이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 행안부는 행정용어 개선사항을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과 누리집, 공문 등에 올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키로 했다. 시범 적용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가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해 유관 기관과 함께 정부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이 조속한 공사 착공을 위해 대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30일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은 대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가능) ▲사업비 2억 원 대여 가능 업체(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현금 대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승계 가능 업체ㆍ중도금대출 보증 가능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 소사본동 191-3 외 1필지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92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소일초, 복사초, 소사중, 부일중, 진영고, 소사고 등 2km 반경 내에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소사체육공원, 소사대공원, 봉매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2월 연말 밀어내기 물량이 집중되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5만4000가구가 아파트 분양시장에 나온다. 이달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에는 전국에서 총 73개 단지 5만4012가구(수도권 2만9116가구ㆍ지방 2만489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는 전월(2만1125만가구)와 비교해 155.7% 증가한 것으로 올해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연내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전역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은 34개 단지 2만9116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는 1만8554가구로 수도권 전체 공급량의 64%를 차지한다.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중흥S-클래스(1980가구)`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제일풍경채(1184가구)` 등을 비롯해 ▲광명시 광명동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2878가구)` ▲부천시 송내동 `송내역푸르지오센트비엔(1045가구)` ▲안산시 고잔동 `롯데캐슬시그니처중앙(1051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 인천은 1월까지 약 1만1000여가구 분양 실적을 기록하며 평년 대비 다소 위축된 공급량을 나타냈으나 12월에 7368가구의 물량이 몰린다. 이중 5262가구가 가정지구와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서구에서 공급된다. 서울은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1670가구)` ▲마포구 아현동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239가구)`를 포함해 총 7개 단지 3194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은 ▲부산(4711가구) ▲전북(4531가구) ▲광주(4045가구) ▲충남(2980가구) ▲충북(2189가구)순으로 분양 대상 물량이 많다. 반면 미분양 누적으로 신규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대구, 울산 등은 연말까지도 공급 재개의 소극적인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올해 건설사들의 사업성 악화로 분양 예정시기 조율이 빈번해지며 누적된 물량이 많았던 만큼, 계절적 비수기에 속하는 오는 12월에 이례적으로 많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라며 "다만 단지 경쟁력에 따라 흥행 여부가 엇갈리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으로 이연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청장 류경기)에서 망우3동과 묵2동이 모아타운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내년 상반기 관리계획 수립을 예고했다. 구는 지난 29일 개최된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망우3동과 묵2동 일원이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10월) 구는 `반지하주택 밀집도`,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주차환경 등 기반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 후보를 선정 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중랑구 겸재로61길 68(망우3동ㆍ8만1648㎡) ▲중랑구 중랑역로 175(묵2동ㆍ6만2681㎡) 등 2곳이 모아타운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향후 구는 상반기 무렵 각 대상지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으로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주민공람 및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구는 2025년 상반기까지 모아타운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2곳을 포함해 모아타운 사업지 총 11곳 모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사업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개발사업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 및 해당 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올해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인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방법 등이 담겼다.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법에 따른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다만, 신공항건설 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ㆍ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4월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월 평균 200%까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ㆍ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ㆍ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물량을 배정하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시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매입ㆍ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 최초ㆍ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50%)ㆍ일반(20%)ㆍ추첨(30%)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ㆍ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ㆍ일반(15%)ㆍ추첨(30%)으로 나눈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한다. 혼인 불이익도 방지한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사전청약은 민간ㆍ공간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ㆍ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ㆍ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27ㆍ28일 양일간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국부펀드 산하 부동산개발사인 케펠랜드와 캐피탈랜드의 CEO와 면담하고 글로벌 부동산개발사업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케펠랜드와 캐피탈랜드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테마섹 홀딩스 산하의 국영기업이다. 테마섹 홀딩스는 싱가포르 정부가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국부펀드로 운용 자산의 규모가 한화 약 40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투자회사다. 정원주 회장은 이달 27일 림 루이스 케펠랜드 CEO, 28일 리 치쿤 캐피탈랜드 CEO를 잇달아 만나 싱가포르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및 캐나다ㆍ미국 등 북미지역,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우건설과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확장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림 루이스 케펠랜드 CEOㆍ리 치쿤 캐피탈랜드 CEO 모두 "베트남 스타레이크 시티를 비롯한 대우건설의 해외 부동산개발사업 성공 사례에 대해 감명받았다"며 거주용 부동산개발은 물론 산업용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대우건설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표했다. 또한 양사 CEO는 한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사 사업에 대해 대우건설의 협조를 당부하며 단기적인 사업 파트너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의 협력방안 구축을 원한다고 밝혔다. 정원주 회장은 이번 방문기간 중 글로벌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는 방글라데시 최대기업집단 중 한 곳이자 민자발전ㆍ항만 사업자인 써밋그룹의 무하메드 아지즈 칸 회장을 면담하고 방글라데시 내 정유시설 및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양사 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무하메드 아지즈 칸 회장은 "대우건설의 선진 사업방안 및 기술을 바탕으로 양사 간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의 이번 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지역 거점ㆍ본사가 위치한 싱가포르를 방문해 수주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우건설의 부동산개발 및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향후 글로벌 건설 디벨로퍼로 우뚝 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가 다음 달(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 조기상환수수료 한시면제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고객으로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인 경우다.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공사가 취약 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1년 전에 대출받은 취약 차주가 1억 원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약 60만 원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돼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HF 관계자는 "취약 차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이달 29일 열린 `전방ㆍ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에서 전방ㆍ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54.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 변경 전ㆍ후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공기여량(금액)은 총 5899억 원이다. 공공기여량 산정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공익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판단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는 전방ㆍ일신방직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을 시설별로 차등해 산정했다. 전략시설(복합쇼핑몰ㆍ업무시설ㆍ호텔)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 사업성 확보시설(상업시설ㆍ주거복합시설)은 60%, 기반시설(학교ㆍ공공용지ㆍ도로)은 40%를 적용했다. 전방ㆍ일신방직은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여성근로자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표적인 근대산업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 시는 공장이 이전함에 따라 일부 시설은 보존하고 북구 서림로 60(임동) 일대 29만6340㎡에 복합쇼핑몰 `더현대광주`, 300실 규모에 49층 높이 특급호텔, 공동주택 4186가구 등을 조성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 달(12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사전협상 결과와 유관 기관 협의, 주민 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및 고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이 세율 인하 및 공시가격 하락 여파로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대비 절반으로, 납부 세액은 65%로 줄어든 가운데 다주택자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2023년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발표 올해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 53%ㆍ납부 세액 작년 대비 65% `감소` 지난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3년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었다. 2022년 100만 명 돌파가 무색하게 5년 전인 2018년(39만3000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고지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작년 23만5000명보다 53%(12만4000명) 감소했다. 이어 납부 세액도 1인당 평균 81만5000원으로 작년 2562억 원에서 905억 원으로 65%가 줄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5만3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는다. 같은 크기의 `송파잠실엘스(송파구 잠실동)`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는 44만 원으로 지난해 243만 원보다 81.8%(199만 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 공제액 확대 등에 따른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24만2000명으로, 2022년(90만4000명)보다 66만2000명(73%) 줄었으며 납부 세액도 작년 2조3000억 원 대비 1조9000억 원 적은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무려 84%가 줄어든 수치다. 가령 84㎡ `돈암현대(성북구 돈암동)`와 `잠실엘스`를 1가구씩 소유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2022년 종부세는 1916만 원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255만 원으로 8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도 올해 시행된 `부부 공동명의 과세 특례`로 기본공제액이 18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부부 공동 명의자가 `대치은마(강남구 대치동)`에 살더라도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ㆍ세액 감소 원인은? 세율 인하ㆍ기본공제 확대ㆍ공시가격 하락 `지목` 국세청, 지난 23일 납부고시서 발송… 내달 15일까지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납부 세액이 많이 감소한 원인으로 종부세율 인하, 기본공제 확대, 공시가격 하락 등 다수 요인이 지목됐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종부세율을 0.6~6%에서 0.5~5%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ㆍ3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한 바 있다. 이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95%까지 올랐지만, 올해는 60%로 작년과 같은 수치를 유지, 공시가격은 평균 18.6% 하락하면서 감세 폭은 더 넓어졌다. 이에 따른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5000억 원으로 2020년과 같은 수준이다. 이처럼 다주택자가 감세 폭이 큰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며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이 1억 원 증가한 데 비해 다주택자는 3억 원이 확대되면서 감세 효과는 더 컸다. 이에 더해 지방 저가 주택을 1채 보유한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3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한 점도 다주택자 종부세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3일 종부세 납부 대상 50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12월) 15일까지이며 고지서에 적힌 국세 계좌나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한 내 자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 넘을 경우, 일정 금액을 2024년 6월 17일까지 분납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이 넘은 장기 보유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잠실르엘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달 30일 송파구는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관련 도서는 송파구 주택사업과 혹은 잠실 미성타운ㆍ크로바맨션 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원 7만5684.5㎡{주택용지(6만3541㎡)ㆍ주구중심(4369㎡)}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용지를 보면, 건폐율 22.86%ㆍ용적률 299.8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3개동 1865가구(분양 1667가구ㆍ임대 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파트 전용면적은 ▲60㎡ 이하 717가구(분양 519가구ㆍ임대 198가구) ▲60㎡~85㎡ 이하 829가구 ▲85㎡ 초과 319가구 등이다. 주구중심의 경우 건폐율 57.87%ㆍ용적률 242.5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다. 주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보면, 주택용지 세대수는 1859가구→1865가구로 증가되며, 전기자동차 충전구획은 지하 2층→지하 1층으로 옮겨진다. 정화조 설치도 하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 내용을 반영해 주차 동선 계획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 구역은 200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1월 착공신고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초역세권`으로 조성된 이곳은 지하철 잠실역(2호선ㆍ8호선)과 잠실나루역(2호선), 몽촌토성역(8호선) 사이에 있어 교통 인프라가 탁월하다. 교육시설로 잠실초, 잠현초, 방이중, 잠실중, 잠실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월드타워, 홈플러스, 송파구청, 광나루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등을 비롯해 석촌호수와 한강이 흐르고 있어 풍족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최근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 조합은 기존 시공자의 단독 참여로 인해, 계약을 이어가는 것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과정을 일단락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송파구 내 입지 장점이 뚜렷한 단지지만,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데다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다른 건설사가 수주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신규 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은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간 233억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충북 진천ㆍ음성군(진천ㆍ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은 지역 내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활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등 5년간 736억 원을 투자하고, 「특허법」 등 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 등 시험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는 경상좌도 병영성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해 전통역사문화계승사업 등에 5년간 458억 원을 투자하고, 「건축법」 등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분야를 특화발전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 고용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충남 건설본부 서부사무소는 국지도70호선 문양~탑곡 포장도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 도로는 4차선으로 대산석유화학단지, 테크노밸리,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등 산업단지에서 서산나들목까지 잇는 중요한 산업도로로, 물류 수송을 위해 이동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2017년 성연~운산 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중차량들로 인한 포장 균열 발생과 다발적인 포트홀 발생으로 교통사고와 자동차 파손을 유발해 도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서부사무소는 임시적 포트홀 보수가 아닌 전면 포장 보수 방침을 수립했으며, 도는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20억 원을 편성했다. 공사 과정에서 포장재료는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적용했으며, 포트홀이 발생했던 부분은 기층까지 걷어내어 보수하는 등 향후 하자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절삭 후 덧씌우기 공법과는 다르게 기존 포장면보다 5cm 가량 더 두껍게 포장해 내구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부사무소는 앞으로 이 구간과 이어지는 지곡교차로(국도29호선 분기)~문양사거리 구간도 지속적으로 보수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원활한 물류 수송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도로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