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ㆍ분양사업과 지방권 귀농귀촌 단독주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인 리츠(REITs)가 수도권과 지방권의 자산을 묶어 하나의 사업구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사업의 수익을 지방권 귀농귀촌주택 사업에 교차 보전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한 리츠는 자본조달과정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식공모를 진행해 개발 이익을 배당 형식으로 국민과 공유한다.
공모 대상지는 구리갈매역세권 S1블록 공동주택용지와 충남 서천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주택용지이다.
구리갈매역세권 공동주택용지는 인근에 위치한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이에 위치하며 2025년에 하반기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이후,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면적은 4만2793㎡이고 총 734가구 규모이다.
충남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2026년 입주 예정이다. 면적은 2만923.3㎡이고 세대수는 30가구 미만이다. 토지가격은 주변 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한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이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 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며, 시공능력 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대상자는 계량, 비계량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계량평가 항목은 ▲매입확약률 ▲주식공모 계량계획 ▲금융사ㆍ건설사 수행능력(사업수행실적, 시공능력 등)이고, 비계량평가 항목은 ▲주식공모 및 재무계획 ▲개발계획 ▲ESG경영 실천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참가의향서 접수(이달 26일~28일) ▲사업신청서 접수(오는 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9월 중) 이다.
LH는 그간 수도권 신도시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해 성장촉진지역인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을 대상으로 지역상생형 리츠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LH의 사업 관리,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지자체 지원 등 사업 참여자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9 · 뉴스공유일 : 2023-06-09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곤ㆍ이하 조합)은 오늘(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인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대 1만1870㎡를 대상으로 건폐율 16.44%, 용적율 279.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3가구(임대 1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9 · 뉴스공유일 : 2023-06-09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우기를 맞아 지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해 12일부터 30일까지 지하 개발사업장 37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지하안전지킴이는 토질 지질과 토목시공 등 총 45명의 지하 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자문단으로, 2020년 도입됐다.
이번 현장 점검은 호우에 의한 지반 균열ㆍ붕괴ㆍ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천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고양시 향동지구 지원1블럭 지식산업센터 등 9개 시 37개소 지하 개발사업장(10m 이상 굴착) 현장이 대상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공간 개발 현장의 안전관리 및 지하 안전 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개선점을 전문적인 시각으로 자문할 계획이다.
도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 점검 때 시ㆍ군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경기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총 214곳의 현장 점검을 지원했다. 도내 지반침하 건수는 2020년 47건, 2021년 32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난해에는 8~9월 집중호우로 인해 3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지반침하가 많이 발생하는 우기를 대비해 지반침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시ㆍ군 지원 강화 및 지하 안전 정책을 개발ㆍ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9 · 뉴스공유일 : 2023-06-09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건축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2023 나의 집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수업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은 13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도시건축센터는 2022년부터 나의 집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해 왔다. 올해는 기초ㆍ심화, 두 개 과정으로 나눠 기초반은 오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심화반은 8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과정별로 7회씩 진행한다.
기초반과 심화반의 수업 주제는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가족과 함께 사는 집 ▲나 혼자 사는 집 ▲둘이서 사는 집 ▲여럿이 함께 사는 집 ▲취향과 취미를 담은 집 ▲일과 삶이 조화되는 집 ▲자연을 즐기는 집으로 구성된다. 참가 희망자는 수강하고 싶은 1개의 수업 주제를 선택ㆍ신청할 수 있다.
기초반 수업은 90장으로 구성된 질문카드를 활용해 참가자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나의 집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간단하게 도면까지 그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화반은 수업 주제별 건축전문가와 건축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보조강사진이 진행한다. 집에 담긴 요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집의 도면ㆍ모형까지 제작한다. 삼회반에서 만든 결과물은 서울도시건축센터 2층 라키비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소 막연하게 그려오던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구체화해 보면서 주거공간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건축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9 · 뉴스공유일 : 2023-06-09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달 8일 방화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성종)은 이주 관리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종합이주관리 계획서(대책) 수립업무(일일ㆍ주간ㆍ월간 계획) ▲이주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대상자 이주상담 등 업무 진행에 차질 없는 사무실 확보)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업무 일체 ▲조합원ㆍ세입자 등의 이주시기 및 이주계획 조사(TMㆍ방문조사) 보고서 제출 및 관련 서류 접수ㆍ관리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2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마감 후 이사회ㆍ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총회에서 선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대 9만2152㎡를 대상으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2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9개동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48명으로 파악됐다.
방화3구역의 입지는 교통을 보면 더블 역세권(5호선 송정역ㆍ9호선 공항시장역), 김포공항 내 유휴부지에 건립할 것으로 알려진 서부고속터미널, 김포공항의 하늘길과 전국 교통망,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도심ㆍ강남, 경기권 진출이 쉽다. 또 수원부터 근처 방화터널, 문산을 넘어 평양까지 건설 예정인 서울광명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
주변에 롯데몰, 골프장,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 마이스(MICE) 복합단지, 쇼핑타운, 복합행정타운 등 마곡과 김포공항의 편의ㆍ업무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건립될 아파트 입주민의 수요를 맞추는 방화초ㆍ방화중이 인접해있다. 또한, 유동인구 40만 명이 예상되는 마곡업무지구와 그 근무자들의 민간 고급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향후의 자산형성에도 긍정적이다.
20년 전 2차 뉴타운 사업대상지가 된 방화뉴타운은 50만8607㎡를 대상으로 현재 ▲긴등마을(입주) ▲방화2구역(신속통합기획 진행) ▲방화5구역(시공자 선정ㆍ관리처분인가 진행) ▲방화6구역(착공ㆍ일반분양 예정)의 사업도 관심을 받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조만간 시공자 선정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의 시공권을 위해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9 · 뉴스공유일 : 2023-06-09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8일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방순희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입찰지침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등록업체 ▲입찰공고조건 제4항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업무와 관련해 관련 법규 및 제반 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천대명초등학교, 부천원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덕산어린이공원, 오전대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1(원종동) 일대 633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9 · 뉴스공유일 : 2023-06-09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8일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종규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범위는 ▲에너지절약계획서(비주거부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 소음예측평가 ▲범죄예방환경설계 ▲녹색건축(예비/본)인증 ▲일조분석 ▲경관계획(건축심의 대응) ▲교육환경평가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곳은 관련 법령에 의거 조합 발주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1만756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등도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교통 호재가 기대된다. 신안산선으로 경기(안산~한양대~시흥시청~광명~석수~시흥사거리~독산~구로디지털단지~대림사거리~신풍~도림사거리~영등포~여의도)를 잇는 44.7km 구간의 복선전철로 개통 시(2024년) 안산에서 서울까지 3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9 · 뉴스공유일 : 2023-06-09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산수동 55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산수동 55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진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1호선 문화전당역과 금남로4가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산수초, 서석초, 동산초, 충장중, 살레시오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도보 18분 거리에 동리단길 카페거리가 위치해 이색적인 카페 문화를 느낄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무등로 464(산수동) 일원 7만823.7m²를 대상으로 용적률 264.0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9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9 · 뉴스공유일 : 2023-06-09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 와동2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나섰다.
이달 9일 와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정식ㆍ이하 조합)은 기초 및 구조물 설치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원활한 업체 참여가 있으면 오는 23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문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등록업체(최소자격) 단,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할 수 없음 ▲국세ㆍ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현설 참석 업체 ▲관련 실적 증빙 가능 업체(단일 공사 50억 원이상)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으로,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능하다.
와동2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정부청사역이 6km 거리에 있고 와동초등학교, 회덕중학교, 대구전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편의시설은 롯데마트, 대전병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12(와동) 일원 4만39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4%, 용적률 235.6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7개동 9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9 · 뉴스공유일 : 2023-06-09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대행자 무궁화신탁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장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중 최소 2개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역곡나부시장, 부천수림한방병원 등이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 462(괴안동) 일원 168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9 · 뉴스공유일 : 2023-06-09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최근 서울시가 통합적 도시관리체계와 생활 중심지로의 변모를 위해 강북ㆍ강남구의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를 마쳤다.
서울시는 강북구 4ㆍ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그리고 강남구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모두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이달 7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졌다.
먼저, 서울시의 두 안건 대상지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4ㆍ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 지역이다. 해당 구역 주변 생활권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 및 신규 지정이 진행됐다.
4ㆍ19 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요 변경 사항은 ▲4ㆍ19민주묘지역 주변 지역까지 구역을 확장 ▲고도지구 등 저층 주거지 관리 방안으로 도입된 공동 개발(특별지정) 가능 구역 지정해 공동 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이행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을 240% 이내(허용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생활권 중심 기능 도입 및 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권장 용도 재정비 등이다.
가오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 ▲지역 여건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해 권장 용도를 도입했다.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서 4ㆍ19 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저층 주거지 관리 방안으로 공동 개발(특별지정) 가능 구역을 지정했다.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높이ㆍ용도 규제 완화 등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의 본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년 6월 9일 이미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수정 가결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한강 주변 공공기여를 15%에서 10% 내외로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하는 등 그간 정책 사항의 변경이 많아 이를 반영한 심의가 다시 이뤄진 것이다.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는 타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하고,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에 따라 높이 및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 완화된 기준은 ▲건물 높이 5층 이하에서 40m 이하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에서 기존 개발잔여지 비주거용도 허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및 신규 지정을 통해 4ㆍ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저층 주거지에 공동 개발(특별지정) 가능 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 활성화해 21세기를 선도하는 생활 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지혜롭고 준비성 있게 대응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8 · 뉴스공유일 : 2023-06-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 건설사업 재정 집행률 상반기 70% 달성을 목표로 지역의 우수한 인력ㆍ장비ㆍ자재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
도는 이달 8일 증산~가천 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성주군 가천면 소재)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20개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신속집행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 공무원, 현장소장, 감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그리고 상반기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도는 2023년 사업비 271억 원 중 상반기 중에 70% 집행을 목표로 1449억 원을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입찰제도 ▲선금 80% 확대지급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적극 활용 ▲시공가능 구간 우선시행 등 신속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수한 지역 인력ㆍ장비ㆍ자재의 현장 반영을 각별히 요청했다.
이날 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도 실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한 경북도는 올해 역시 최고등급 달성을 목표로 건설사업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건설공사 현장 관련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건설공사 청렴도 향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현장 청렴도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협력해 예산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건설사업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8 · 뉴스공유일 : 2023-06-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의 최대 난제로 알려진 구조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법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DL이앤씨는 포스트텐션(Post-Tension) 하중전이공법을 개발해 업계 최초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초 보강 공법을 개발해 국토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인 수직증축이 아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파트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 추가로 올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층수를 올리는 경우 하중 분산 문제로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수직증축은 그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공법이 제안됐으나, 기술검증 문제로 그동안 안전성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리모델링 조합 대부분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수평이나 별동증축 수준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DL이앤씨는 층수를 올릴 때 일부 파일에 집중되는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포스트텐션 기술을 활용했다. 포스트텐션 공법은 강연선의 긴장력을 이용해 건물의 슬래브나 교량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술로 초고층 빌딩이나 원자력발전소, 교량 건설 등에 사용된다.
DL이앤씨는 지하층 벽체에 강연선을 설치해 벽체에서 건물 기초로 전달되는 하중을 전이시키는 방식으로 파일이 받는 하중 조절에 성공했다. 신규 파일 보강을 최소화하면서도 증가한 하중을 기존 파일에 적절히 분산시켜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에 국토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게 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시 거쳐야 하는 공인기관의 기술 인증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안전성 검토 심의가 단축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돼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DL이앤씨는 향후 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리모델링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DL이앤씨는 국내 최초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인 마포용강(강변그린)부터 압구정현대사원(대림아크로빌), 이촌로얄맨션 등을 준공한 바 있다. 올해는 사당제일과 일산후곡11ㆍ12단지 등의 수주를 목표로 세웠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다른 건설사들이 풀지 못한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난제를 DL이앤씨가 풀면서 시장 내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며 "신기술을 기반으로 리모델링시장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8 · 뉴스공유일 : 2023-06-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KB국민은행과 손잡고 부담 없는 비용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임차할 수 있는 `공공전세` 혁신에 나선다.
SH-KB국민은행은 이달 7일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살기를 기피하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개발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공공전세는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과 민간 주택 전세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 협력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확보를 위한 금융모델 연구 ▲공공 및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은 공공전세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SH-KB국민은행이 협력해 신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전세 입주 대상자들이 직접 주택을 물색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KB부동산 플랫폼(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전용관을 통해 자격 요건에 맞는 매물을 검색하고, 대출가능금액, 월 부담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 내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민간 자금을 확보하고 전세물량 확대를 건의하는 등 공공전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협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KB국민은행과 함께 플랫폼-금융을 결합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8 · 뉴스공유일 : 2023-06-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왕실표준협회)로부터 건설정보모델링(BIM) 분야의 국제표준인 `ISO 19650:2018`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ISO 19650:2018은 BIM을 다루는 국제표준으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사업수행 주체별로 BIM 정보관리, 운영 및 협업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 문서(절차, 지침, 프로세스), 인터뷰, 수행 프로젝트 실적, 샘플링 점검 등 26개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한다.
대우건설은 원도급자로서 ISO 19650:2018을 취득한 것으로, 입찰부터 설계, 시공까지의 건설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BIM 관리체계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개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신규 인증 취득으로 싱가포르,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정부가 2030년까지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BIM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BIM 분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대우건설은 각 사업본부별로 BIM 전담 직원을 배치해 현재 국내 16개, 해외 8개 프로젝트에서 BIM 운영체계에 따라 작업을 수행 중이며, 특히 단순 프로젝트 운영ㆍ관리뿐 아니라 각 사업본부별로 각 프로젝트와 공종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주택건축 분야에서는 별도 팀을 구성하고 BIM을 기반으로 실행내역 산출 및 설계도서 검토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BIM 운영을 확대ㆍ개선하고 있다. 토목 분야에서는 BIM을 기반으로 한 공사관리 시스템을 구현해 시공 단계에서의 데이터 체계 구축 및 수행 데이터의 취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발하고 있다. 또한 플랜트 분야에서는 기존 EPC PJ에 적용 중인 BIM을 확대ㆍ적용해 설계부터 구매 및 시공까지 데이터의 실시간 상호 공유 및 수행 표준화를 위한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BIM 등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미래를 대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 건설시장에서 대우건설의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8 · 뉴스공유일 : 2023-06-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 자녀 1명당 1%로 대출금리 우대 비율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정 의원은 "올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 구입 또는 주택 전세 자금 대출에 있어 자녀 수에 따라 일정한 금리우대(2자녀 가구 0.5%, 3자녀 가구 이상 0.7%)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초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조사 결과에서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현형 대출금리 우대의 규모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근거도 미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금 일부를 출산 자녀 1명당 1%의 비율로 대출금리 우대에 사용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및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8 · 뉴스공유일 : 2023-06-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등을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이달 8일 국토부는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지난해 7월~올해 5월)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 중 총 1322건을 선별해 집중 조사ㆍ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외에도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 원, 인천 부평이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ㆍ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ㆍ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분석 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ㆍ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헤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8 · 뉴스공유일 : 2023-06-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대면 및 비대면 또는 이를 혼용해 시행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 방식이 보편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 청취 방식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대면이나 비대면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해 보다 널리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8 · 뉴스공유일 : 2023-06-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이달 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이달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12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진행한 후 20일부터 22일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23일 제3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한윤수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외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오온누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강을석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12인)을 포함해 총 10개의 의원 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0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8 · 뉴스공유일 : 2023-06-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는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을)이 시ㆍ도지사에게 100만 ㎡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 이하에서 100만 ㎡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다음 달(7월)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국회에 ▲30만 ㎡ 이하의 해제권한이 위임된 2016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8개 사업) ▲전국 시ㆍ도 중에서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유일하게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받는 상황에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등의 내용을 설명해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ㆍ도 권한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현재도 환경 보전과 공공 이익에 있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해제 권한을 100만 ㎡로 확대하면 도시개발과 물류ㆍ산업단지 지정 권한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08 · 뉴스공유일 : 2023-06-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