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이달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 지원 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관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ㆍ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 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사기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진행한다.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 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일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대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이에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유찰로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목일신근린공원, 웃고얀근린공원, 괴안체육공원, 세치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소안초등학교, 부천일신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범안로35번길 38(괴안동) 외 4필지 2만66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ㆍ구리, 부산광역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올해 4월 27일 공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그달 21일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했고 지난달(5월) 31일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달 5일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 경기 동탄ㆍ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ㆍ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사전 유선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원희룡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 시 피해상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한 결과, 총 15건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52명)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10건 등 총 1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위반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업무보증변경 지연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만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2023년 1분기에 자체 지도ㆍ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98건 등 총 114건의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도 행정처분했다. 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합동(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추가로 통보한 2021~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72명, 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공인중개사 57명 외에도 인천시 내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ㆍ접수 사항, 전세 사기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 대상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 관련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전ㆍ월세 계약 시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누구나 전ㆍ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의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양천구 신월7동 913 일대(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확안으로 이곳은 지상 15층 아파트 2900가구 단지로 탈바꿈하며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월7동 일대는 인근 김포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곳이다.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 여러 부침을 겪었으나, 2021년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개발의 새로운 동력을 찾게 됐다. 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지난 1년여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서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상지는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지상 11~12층 수준까지 개발이 가능했다. 시는 한국공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해발고도 57.86m→66.49m) 14~15층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기부채납 없이 평균층수 등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블록형 주동에는 1~2층 필로티 공간과 주동분절을 조성하고 단지 내부보다 지역 내 주요 생활 가로인 지양로변의 주동 높이를 낮게 해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된 곰달래공원과 연계한 단지 내 공원을 확충(신설)하고 오솔길공원과 곰달래공원간 단절된 녹지연결을 위해 연결브릿지, 건물내 연결녹지 및 옥상녹화 등을 통해 입체녹지 보행동선도 만든다. 대상지와 인접한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 등의 계획을 고려해 동서축 진입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대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지양로를 2차로에서 4차로 넓힌다. 주요 생활 가로를 따라 다양한 근린생활시설도 배치한다. 남부순환로변에 신설되는 경전철역사(오솔길실버공원역, 2028년 개통)와 연결된 주거ㆍ상업복합타운을 설치하고, 기존 지역의 주요 가로(지양로 및 남부순환로70길)를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신월7동 공공청사에서 신월문화체육센터까지 연계하는 커뮤니티 생활 가로를 형성하고 주민 맞춤형 공동이용시설도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항 고도 제한 등 제약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부침이 있었지만 이번 기획을 통해 대상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시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돕는 한편, 대상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ㆍ녹지를 충분히 누리는 친환경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보도된 공공분양 감소 우려에 대해 현 정부의 실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5월) 30일 일부 언론사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공분양 승인물량이 1만8700가구로 전년 대비 39% 감소되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뉴:홈 공급계획을 처음 추진하는 2023년은 이전 정부 연평균 공급물량(2만9000가구)의 2배 이상인 7만6000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부분 현 정부 출범 전에 수립한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토대로 승인한 지난 정부의 실적"이라며 "뉴:홈 50만 가구 공급계획과 무관한 2022년 공급 실적을 현 정부의 공급계획 이행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육환경평가, 지자체 협의 등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절차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뉴:홈 50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2년 말 청년ㆍ서민 내 집 마련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2023년~2027년) 이전 정부 대비 3배 이상 많은 5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이하 고덕강일3단지)가 첫 삽을 떳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5월 31일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시공현장에서 민선8기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헌동 SH사장, 진선미 국회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당첨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보다 크게 낮아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지난 3월 사전예약을 진행한 고덕강일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17개동 1305가구(전용면적 기준 ▲49㎡ 590가구 ▲59㎡ 715가구) 등으로 건립될 계획이다. 59㎡ 500가구는 지난 3월 사전 예약 시 평균 경쟁률 40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49㎡ 590가구는 이달 중 사전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공정 90%를 완료한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7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이다. 한편, 고덕강일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한다. 개방형 발코니, 옥상 정원 등으로 다양한 입면과 조경특화를 적용,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단지 곳곳에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에는 피트니스센터, 스카이카페, 스카이도서관 등을 품은 선큰(지하부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외부마감재로 우수한 단열ㆍ디자인의 시스템창호, 세련되고 안정감을 주는 롱브릭 벽돌 등을 사용하고, 내부에는 내구성 좋은 포세린 타일의 아트월, 프리미엄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친환경 고품질 자재를 사용한다. 구조부에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이상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한다. 이 단지는 인근에 고덕수변생태공원, 미사한강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반경 300m 이내 강빛초ㆍ중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어 안정적인 교육환경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ㆍ서울외곽순환도로ㆍ강변북로ㆍ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서울 시내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 도로망 이용이 용이하며, 지하철 5호선 강일ㆍ상일동역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김헌동 SH사장은 "고덕강일3단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뛰어난 품질과 고품격 설계를 적용한 아파트를 건설, 누구나 살고 싶고 부러워하는 공공주택을 서울 전역에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혁신적 건축디자인ㆍ고품질 마감재 등을 적용해 기존 공공주택과 차별화된 명품주택으로 조성,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린리모델링 분야의 일 경험 및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인재를 연결해 현장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진행해왔다.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한다. 아울러 청년인턴의 원활한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참여하는 수련기관의 사업 경험, 인턴 수련 계획서 등을 철저히 검증해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기본교육 이후 2개월(올해 7월 1일~8월 31일)간 그린리모델링 설계사사무소, 에너지 컨설팅업체 등에서 일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일 경험 외에도 멘토링, 설문조사, 면담, 채용정보 제공 등 소통과 진로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린리모델링 인턴십이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실무역량을 쌓는 계기이자 성장발판이 되길 희망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지원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융자금 대출 이자가 오를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3.5%) 인상 여파와 추가 인상 가능성 덕에 기준금리보다 융자이자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5월) 말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2023년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자는 4%(신용대출)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조합과 추진위(연면적 50만 ㎡ 이상 기준)는 설계ㆍ운영비 등 단계별로 필요한 경비의 80% 내에서 15억~최대 6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융자 기간은 5년으로 시 승인을 거치면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추진위ㆍ조합 등은 초기 자금이 부족할 경우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 공공자금 활용 도시정비사업 융자지원을 받아 왔다. 앞서 시는 해당 융자지원제도가 추진위ㆍ조합의 자금 조달을 공공기관이 아닌 건설사를 거칠 경우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융자지원제도의 이율은 5.8%로 시작해 한국은행(기준금리)에 맞춰 2015~2022년까지 3.5%로 8년간 유지했는데, 해당 상품의 금리 인상은 9년 만인 올해 4월 진행됐다. 올해 연장 상환 건과, 2023년 신규 대출 건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이율로 진행된다. 하지만 상환 기간이 남은 상품 중 2023년 이전 융자 계약 건은 기존 이율로 적용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3~4월 융자 관련 공고를 계획했지만, 기준금리 인상ㆍ추가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결정은 마이너스 금리 우려를 대비해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금리 인상시 융자이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올해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60억 원가량 오른 300억 원으로 지원 예산은 지난 5년간 160억~170억 원대를 이어오다 지난해 70억 원가량을 올려 240억으로 일전에 한 차례 증액시킨 바가 있다. 서울시 측은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올해 7월) ▲시공자 통한 초기 자금 유입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시장금리 대비 이율이 낮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 등으로 도시정비시장이 다시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돼 융자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5주(지난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4%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이후 국지적으로 매물가격 완만한 상승세 나타나나, 매수 및 매도자간 희망가격 격차로 관망세 유지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 지역 주요 단지 중심으로 매수 관련 문의 지속되며 상승폭 소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03%) 대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2%)는 잠실ㆍ신천ㆍ가락 주요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21%)는 반포ㆍ잠원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3%)는 역삼ㆍ대치 위주로 상승했고, 금천구(0%)와 영등포구(0%)는 보합 전환되는 등 상승폭 소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05%)와 용산구(0.04%)는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성동구(0%)와 노원구(0%)ㆍ은평구(0%)는 보합, 도봉구(-0.06%)와 강북구(-0.04%)는 구축이나 중소형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 보이며 보합 전환했다. 인천광역시(0%)는 전주(0.02%) 대비 보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0.14%)와 서구(0.05%) 및 연수구(0.04%)는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급매물 소진 후 매물가격 회복세 보이며 상승세를 보이나, 공급 물량 영향 있는 부평구(-0.09%)는 산곡ㆍ청천ㆍ부개 구축 위주로, 동구(-0.09%)는 송림ㆍ송현 위주로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인천 전체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1%), 대전(-0.02%), 대구(-0.08%), 충남(-0.05%), 충북(-0.01%), 강원(-0.06%), 광주(-0.08%), 세종(0.13%), 경남(-0.07%), 경북(-0.03%), 제주(-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8%)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은 전주(0.01%) 대비 상승세를 더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기간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저점 인식 및 저가 매물 소진에 따른 상향 조정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선호 지역 위주로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도봉구(-0.1%)는 쌍문ㆍ창동 위주로, 강북구(-0.08%)는 수유ㆍ미아 위주로 하락 유지 중이나, 마포구(0.06%)는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0.02%)와 성동구(0.01%) 및 노원구(0.01%)는 저가 매물 소진 이후 상승 전환되며 하락폭 축소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6%)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관악구(-0.05%)ㆍ강서구(-0.03%)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반면, 강남구(0.46%)는 저가 매물 소진 후 압구정ㆍ대치 위주로, 송파구(0.23%)ㆍ강동구(0.18%)는 주요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영등포구(0.01%)는 여의도ㆍ신길 구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인천(-0.08%)은 전주(-0.07%)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서구(0.01%)는 정주 여건 양호한 청라ㆍ원당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상승폭은 축소했다. 중구(-0.04%)는 신포 위주로 하락하며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으며, 지역 전반에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연수구(-0.15%)는 옥련ㆍ청학ㆍ연수 위주로, 미추홀구(-0.14%)는 숭의ㆍ용현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5%)에서 하남시(0.36%)는 풍산ㆍ감이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29%)는 창곡ㆍ신흥 위주로, 성남 분당구(0.24%)는 이매ㆍ수내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양주시(-1.01%)는 삼숭ㆍ광사ㆍ고읍 위주로, 광주시(-0.3%)는 양벌ㆍ태전 위주로, 의정부시(-0.26%)는 장암ㆍ용현ㆍ신곡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폭 축소했다. 지방(-0.09%)은 대전(-0.07%), 경북(-0.06%), 제주(-0.06%)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3%)은 소담ㆍ보람ㆍ아름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엘지아파트(이하 연산엘지)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달(5월) 31일 연산엘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친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8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건축설계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 단일 규모 20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을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5000만 원을 현금 납부 및 보증서를 제출한 업체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연산역, 물만골역, 배산역, 망미역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연천초, 연천중, 부산외국어고, 부산경상대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단지 주변에 부산연제경찰서,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소방서 등도 있어 행정 및 치안ㆍ안전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고분로 200(연산동) 일원 7만355㎡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용적률 354.27%를 적용한 공동주택 23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재건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일 신길13구역 재건축 조합은 환경영향평가ㆍ소방설계 등의 업무를 진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업무 범위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 일체이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발주한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소방설계의 경우 업무 범위는 건축 설계 시 소방설비 분야(내진 포함) 설계서 작성, 관할 소방서 서류 접수 및 협의 수행, 그 외의 조합 및 관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공 등과 소방용품 및 소방자재선정 등 자료 제공(소화ㆍ경보ㆍ피난ㆍ소화용수설비ㆍ소화활동에 필요한 설비 등) 등이다. 해당 입찰 역시 현장설명회를 입찰공고로 갈음하며, 이달 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신길1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대 1만51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7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우성1차아파트(이하 대림우성) 재건축사업이 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를 찾는다. 지난달(5월) 31일 영등포구는 대림우성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공개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오는 30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1985년 준공된 대림우성은 영등포구 도림로 187(대림동) 연면적 3만7789㎡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4개동 435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지하철 2ㆍ7호선 대림역, 7호선 신풍역이 가까우며 원지공원, 동심어린이공원, 다사랑어린이공원, 대림어린이공원, 대림중앙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아울러 신영초, 도신초, 대동초, 신대림초, 영남중, 대림중, 대영고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3차아파트(이하 신길우성3차)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정밀안전진단 진행을 위해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5월) 31일 영등포구는 신길우성3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3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1989년 준공된 신길우성3차는 영등포구 대방천로14길 32(신길동) 연면적 4만3319.35㎡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477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보라매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등포생태공원, 도림2동유수지내체육시설, 신길바라기공원, 신우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대길초, 도신초, 신대림초, 신길중, 대림중, 대방중, 영신고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동 대진아파트(이하 인천청천대진)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달(5월) 30일 인천청천대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철ㆍ이하 조합)은 세무회계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ㆍ개인사무소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인천청천대진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을 도보 7분 내에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길로 12(청천동) 일원 1만451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부민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31일 부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송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1일 전(이달 6일 오후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가 서류(입찰의향서,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서약서, 이행 각서)를 제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부민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토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대학교병원, 아미시장, 보수종합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토성초등학교, 아미초등학교, 경남중학교, 초장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부민동3가 54-13 및 해돋이로269번길 3(아미동2가) 일원 6만2900.5㎡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 양도인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액에 대해 당초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그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치권자의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A씨는 2014년께 경매(1차 경매)에 입찰해 아파트를 1억5000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는 건설사가 이미 유치권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유치권자인 건설사는 얼마 후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을 이유로 임의경매(2차 경매)를 신청했다. 결국 이 아파트는 2016년께 제3자에게 3억5000만 원에 경매로 매각됐는데 건설사는 전체 배당액 중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수령했다. 결국 A씨는 유치권과 관련해 원래 채무자는 아니지만 건설사에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됐다. 과세관청은 3억5000만 원을 양도가액, 1억5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그 차액인 2억 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A씨에게 양도소득세 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아파트 경매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건설사의 경매 배당금 2억 원에 대해 A씨가 유치권 관련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았다. 원래 이 아파트는 재개발 조합의 사업으로 건축됐고 아파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채무자는 재개발 조합인 것을 확인했다. 다만 재개발 조합은 2012년에 이미 해산(청산 종결)해 A씨가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재개발 조합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건설사가 받은 배당액 2억 원을 A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정당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개선안이 추진된다. 이달 3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된 과제 가운데 현장 체감도가 높은 3개 분야 9건의 추진과제를 선정ㆍ확정했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대가를 보장해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소방 등 안전 관련 제품은 80%까지 상향해 현장근로자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ㆍ용역 계약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가격(입찰 하한선 60%)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다수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 하한선(60%)에 가깝게 저가로 투찰을 하는 경향이 있어, 발주기관에는 부실한 결과물이 납품될 우려가 있고 업체는 적정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70%로 대폭 상향해 기술력 있는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이 우수한 결과물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입찰 하한선을 80%까지 상향해 소방공무원 등 현장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했다. 2인 견적 수의계약시 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가격하한율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수의계약 참가업체는 통상 가격 하한율에 맞춰 견적가격을 제출하는데, 이때 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조정이 불가하므로 재료비와 노무비 등 다른 비목을 감액해 투찰해 왔다. 그렇다 보니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업체가 적정한 계약 대가를 지급받고 경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2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하한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찰 관련 서류의 교부 시점을 앞당겨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현재 발주기관이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사이`에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에서 입찰 관련 서류를 늦게 교부하는 경우, 인력이 적은 중소업체는 원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에 교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공공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계약 TF가 발표한 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몇 달간 민과 관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개선안이 현장에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나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에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설립하고, HF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HF가 해당 기금을 통해 부담하는 신용보증 중에는 주택ㆍ준주택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HF에 보증을 신청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HF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해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불어 HF에 대한 채무를 상습적으로 장기간 변제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상 `상습채무불이행자공개제도`와 유사한 취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HF가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민 의원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HF가 대위변제해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HF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앵두지구(남구38ㆍ이하 대구앵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31일 대구앵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성준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태영건설 ▲롯데건설 ▲화성산업 ▲태왕이앤씨 ▲우미건설 ▲대우건설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SK에코플랜트 등 9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2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입찰마감 5일 이전 납부 금지) 입찰보증금 50억 원 현금 납부 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이 가깝고 두류공원, 대구문화예술회관, 이월드,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남도초, 대명초, 대구여상, 경상공고, 계명대, 영남이공대, 영남의대, 대구카톨릭대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6길 39(대명동) 일대 7만95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