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김해시 외동주공아파트(이하 외동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외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수환ㆍ이하 외동주공)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경남 김해시 평전로 3(외동) 일대 5만310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48가구 ▲74A㎡ 177가구 ▲74B㎡ 57가구 ▲79A㎡ 181가구 ▲79B㎡ 29가구 ▲84A㎡ 187가구 ▲84B㎡ 64가구 ▲84C㎡ 32가구 ▲105㎡ 56가구 ▲129A㎡ 1가구 ▲129B㎡ 2가구 ▲129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서김해IC가 있어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창원시 및 부산광역시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곳으로 김해가야초, 내동초, 경운초, 외동초, 내동중, 경운중, 김해가야고, 김해생명과학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9일 동작구는 노량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기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827가구 ▲60㎡ 초과~85㎡ 이하 1067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권 내에 위치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단지 주변에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미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권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4길 9-8(미아동) 일대 6745.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중초, 송전초, 영훈초, 영훈국제중, 영훈고, 창문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8일 부산광역시는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46가구 ▲59A㎡ 128가구 ▲59B㎡ 98가구 ▲84A㎡ 68가구 ▲84B㎡ 98가구 ▲84C㎡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3일 수원시는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652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한 수도권 중심부 진입이 용이하고, 지하철 화서역과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은근에 구운초등학교, 구운중학교, 율현중학교, 율천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8년 5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권선1구역은 2020년 4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8일 동삼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 대의원 해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삼2구역은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1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태종대중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편의시설은 홈플러스, 해동병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 347-3 일대 6만528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세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반재산인 지하상가는 권리금 회수 미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거나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인들 간 전대차 등을 통해 권리금의 존재 및 그 회수 필요성이 인정돼 온 상황"이라면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세상인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 의원은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용)은 정기총회 홍보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을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팀장ㆍ전산 계약직원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4월) 1일까지, TMㆍ홍보요원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정기총회 홍보 업무, 정비구역 지정 연장 동의서 징구 업무, 총회 관련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마천3구역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거여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원 13만38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619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사전 석면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정비사업 석면조사 및 석면 농도 측정 용역 실적을 보유한 고용노동부 인증 석면조사 기관이어야 한다.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강쇼핑센터, 금강아산병원, 이촌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7길 14(이촌동) 일대 3만9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1114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갔다. 지난 7일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한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4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네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1길 34(우아동3가) 일대 246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5가구 및 오피스텔 56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동신초, 북일초, 금평초, 우아중, 전북사대부고, 유일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전북대병원, 대자인병원, 전주종합경기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4단지아파트(이하 거여4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일 거여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태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5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보증금으로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산로4길 8(거여동) 일대 1만5688.7㎡를 대상으로 한다. 거여4단지는 현재 558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639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거원중, 위례솔중, 덕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개미동산, 장지공원, 능안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동소문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동소문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재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거주실태 조사 및 이주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6길 4-21(동소문동2가) 일대 2만6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3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2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ㆍ한성대역ㆍ성신여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선중, 한성여중, 경동고, 한성여고, 고려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7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용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학산로 85(김량장동) 일대 2만26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4%, 용적률 22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용인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용마초등학교, 용인중학교, 용신중학교, 덕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용인시종합운동장, 다보스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용인7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8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인 오는 4월 5일 오후 6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 등의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는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삼양역, 지하철4호선 미아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화계초, 미양초, 삼양초, 미양고, 신일고, 국제무역고 등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주변에 주민센터와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대지시장, 수유 전통시장, 병원, 은행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됐다면 개정된 관련 법에 따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 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이상~2만 ㎡ 미만에 해당해 2021년 12월 16일 개정되기 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적사업의 인허가를 받았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돼 2021년 12월 16일 이후에 목적사업의 재개를 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림기술자(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재해 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가 조사ㆍ작성한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이상일 경우 그 허가 신청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종전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할 산지 전용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2만 ㎡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2021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같은 목에 따른 대상 면적 기준을 660㎡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조치를 뒀다"라며 "이 사안과 같이 2021년 12월 16일 이후에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언상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산지 전용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종전의 2만 ㎡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변경한 취지는 산지 전용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 등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 훼손과 재해 대응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해 위험성 검토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라며 "이 같은 관련 법 개정 취지를 비춰 보면 목적사업의 인허가를 받으면서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될 당시에는 종전의 면적 기준에 미달해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목적사업 수행이 장기화해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산지 전용 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660㎡ 이상이라면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장연립(이하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승일)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대상건설 ▲대보건설 ▲대광건영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의정부선 새말역과 동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의순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천보중학교, 금오중학교, 신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하금로43번길 26-7(금오동) 일원 7905.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재건축)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지원)은 총회 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안내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 직접 제출,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를 받는다. 조합은 제출된 견적서를 이사회에서 심의 후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50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자양7구역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바로 옆에 있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자양종합시장, 자양전통시장,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자초등학교, 성자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동) 일대 4만46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8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61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가람아파트(이하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3일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차주환ㆍ이하 조합)은 교통ㆍ경관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발주 용역과 관련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강쇼핑센터, 이촌동우체국, 이촌종합시장, 렉스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01(이촌동) 외 7필지 5만702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228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한마음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6일 부평구는 부평한마음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15번길 24(부평동) 외 7필지 1만59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2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평한마음 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은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인천성동학교, 부평남초등학교, 부일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서운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서운구역 재개발 조합은 건설사업 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사업 정산 및 관련 업무 수행 용역 실적을 보유한 법무법인이어야 한다. 서운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서운공원, 장두못근린공원, 서운어린이공원, 장성제근린공원, 도두머리근린공원, 서운체육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부현동초등학교, 작동초등학교, 계수중학교, 계산중학교, 서운중학교, 서운고등학교, 계산공업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서운로 34(서운동) 일대 8만88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