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태양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태양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분양 신청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49길 49(대명동) 일대 997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과 영대병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인근에 남도초, 경상중, 대구고, 영남이공대, 계명대, 대구교대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사업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6일 청량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숙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차 입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내부 논의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 여부를 빠르게 확정하고 오는 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청량리동) 일대 2만8996.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청량리역은 청량리 일대 개발의 핵심으로 KTX 경강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지하철 1호선을 품고 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청량리역에 인접한 청량리8구역은 구역 인근에 초ㆍ중ㆍ고교가 다수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립대와 고려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 많은 대학교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4단지아파트(이하 거여4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3일 거여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태의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오는 7일 2차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산로4길 8(거여동) 일대 1만5688.7㎡를 대상으로 한다. 거여4단지는 현재 558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639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거원중, 위례솔중, 덕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개미동산, 장지공원, 능안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이하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관양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5만35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양초등학교, 관양중학교, 관양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학의천이 흐르고 관악산산림욕장, 안양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2일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종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차 입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만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을 염두에 두고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빠르게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89번가길 39(원종동) 일대 65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인근에 대명초, 원일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지원센터와 원종중앙시장, 오정시장, 은행, 마트, 병원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동2가 삼성아파트(이하 칠성2가삼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북구는 칠성2가삼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남로30길 48(칠성동2가) 일대 12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9가구 및 오피스텔 48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3가구 ▲60㎡ 23가구 ▲83㎡ 23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미도아파트(이하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일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애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L디앤아이한라 ▲동부건설 ▲대보건설 ▲HJ중공업 ▲일성건설 ▲무진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34(주안동) 일대 771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홈플러스, CGV,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은 상가동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참여규정 제3조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업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참여규정을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신분당선과 3호선 환승역인 신사역 및 3호선 잠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강남시장, 롯데시네마, 신동근린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동초등학교, 반원초등학교, 신구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신동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대 1만77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이천동 한마음 재건축사업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월 24일 대구 남구는 이천동 한마음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월) 2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동 295-7 일원 1만787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개동 4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천동 한마음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선시장, 수성현대시장, 대구백화점,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영선초등학교, 대봉초등학교, 동성초등학교, 대구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부천시는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2월)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부천시 재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은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조합 정관(조합설립인가 시 조건 사항) 등이다.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은빛어린이공원, 유일한가로공원, 초원어린이공원, 소새울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부천일신초등학교, 소사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12번길 25(소사본동) 외 12필지 6724.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같은 부결이 되면서 그를 지지하는 일명 `개딸`들이 정국을 혼탁하게 만들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표결을 마친 결과 매우 놀라운 결과가 나오며 더불어민주당을 충격에 빠뜨렸다, 물론 전체 의원 299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과반을 채우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일단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을 두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 아니지 않냐며 부결에 대한 평가는 한 장관 본인이 아닌 국민들의 몫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심스러운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혐의점 많은 이 대표를 지킨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부결을 사실상 가결로 봐야 하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한 바 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 의원 전원인 169명이 표결에 참여했음에도 반대가 138표였다는 점을 미뤄볼 때 최소 31명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하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소속 의원들조차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매우 중대하며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과에 대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분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의혹에서 사실상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부결은 당연하다며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매우 혼란스러운 당내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당장 비명계와 친명계로 갈라지며 서로를 향해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지점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들이다. 이재명 대표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을 만들어 색출한 후 소속 의원들을 내쫓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심지어 원망할 대상을 찾겠다고 미국에 가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탈당시키자는 선동을 벌이고 있다. 대체 제정신인 집단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이다. 또 하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개딸들한테 찍히는 게 두려워 자진해서 자신은 이번 체포동의안에 부결했다고 인증하고 있는 한심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다. 국감이나 대정부 질의에서 툭하면 자신은 헌법기관이라며 콧대 높이는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아닌가. 모양 빠지는 그들의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아무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 개딸 같은 강성 지지층들 눈치 보느라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ㆍ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월 28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매교동 292 일대 13만877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팔달6구역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도보권에 있고 KTX 이용이 가능한 1호선 수원역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교육시설은 매산초등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월 27일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장재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1차 및 2차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따른 현설에 1회 이상 참여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조합 계좌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갈산2-1공원, 갈산2-2공원, 상꾸지어린이공원, 갈월놀이공원, 맹꽁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갈산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 갈산중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굴포로5번길 28(갈산동) 외 2필지 92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48%를 적용한 공동주택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부담금 납부 면제받은 공장용지가 개발사업 시행 후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돼 수용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인 `기업의 도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중 하나로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 납부를 면제받은 공장용지가 해당 개발사업 시행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돼 수용되는 경우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해 그 부과 또는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해 그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함으로써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러한 개발부담금의 조세 유사적 성격에 비춰볼 때, 개발부담금의 추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의 의미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인 `특별한 사유`를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그 특별한 사유를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기업의 도산 등`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 사항이라 할 것이며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면서 "`도산`이란 재산을 잃고 망함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파산ㆍ부도 등으로 기업이 경영능력을 상실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사업 시행 후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납부가 면제됐던 기업이 파산ㆍ부도 등으로 경영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기업의 도산`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2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두산건설 ▲대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쉽게도 입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수의계약 방식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이달 2일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주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4(광안동) 일대 40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28%, 용적률 232.7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다. 여기에 남해안이 인접해있고 광안리해수욕장, 금련산, 황령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일 바르게살기운동강남구협의회에서 주관한 바른길 봉사단 발대식과 불법 마약류ㆍ선정성 전단지 근절 합동 캠페인에 참석해 건강한 강남 거리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날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강남구협의회 회원들로 구성된 바른길 봉사단 발대식과 불법 마약류ㆍ선정성 전단지 근절 합동 거리캠페인 순으로 진행됐으며, 복진경ㆍ안지연ㆍ김진경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주민 공감대 확산과 인식 전환에 힘썼다. 행사를 마친 후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바른길 봉사단의 활동과 이날 진행될 합동 캠페인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의회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경관과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관련 조례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ㆍ노원구 상계동으로 대표되는 서울 신시가지 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ㆍ평촌ㆍ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은 1980년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악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해 일시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해당 지역이 조성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주택이나 수도ㆍ난방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을 대응할 여건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속됐다"면서 "그러나 해당 지역이 많게는 수만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인 관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에 정부는 분당ㆍ평촌ㆍ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지역들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을 전개할 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이 아닌 단일의 법률 체계 내에 추진 절차 및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해 추진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노후 계획도시 등에 대한 재정비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및 이주 대책 등 사업 추진 절차를 정해 대규모의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7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소사본동 7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명도소송, 수용재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옛로22번길 31(소사본동) 일대 7748.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소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창영초, 부원초, 부천일신중, 카톨릭대, 서울신학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카톨릭대부천성모병원과 세종병원, 복지센터, 우체국, 소사종합시장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4차아파트(이하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2일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월 1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대보건설이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시공자를 선정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합은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한일상가, 고강동우체국, 고강선사유적공원, 고강제일시장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고강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양서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고리울로52번길 5(고강동) 외 5필지 612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