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성로얄아파트(이하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월 31일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서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뒤 이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라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현남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용현여자중학교, 용현중학교, 인항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현도시농업공원, 도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햇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50(용현동) 일대 652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2지구(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은 사업관리(PM)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8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른 위배 사항이 없어야 한다.
대치2지구는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휘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진선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대형복합상업시설, 호텔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93길 23(대치동) 일대 1만45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개동 2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월 18일 구미시는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미시 산업로4길 14(원평동) 일대 3만16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43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원평구역 CGV, 롯데시네마, 구미새마을중앙시장, 구미원평동우체국, 남통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미초등학교, 원남초등학교, 구미여자중학교, 구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3년 4월 18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7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이어 9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29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8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가재울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만화)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위법 사실이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위배 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재울8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가재울초등학교, 성사중학교, 가재울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 일대 1만31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우창아파트(이하 가락우창)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월 19일 가락우창 재건축 추진준비위(위원장 양선직)는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준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3일 오후 6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준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마친 업체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도시계획 분야와 관련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락우창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샛팽이어린이공원, 목련공원, 큰바위어린이공원, 거여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개롱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보인중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1985년 준공된 가락우창은 송파구 동남로24길 6(오금동) 일원에 공동주택 624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월 19일 서초구는 신반포27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1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대 576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8%, 용적률 293.62%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82가구 ▲60㎡~85㎡ 미만 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내 근로자 출ㆍ퇴근 시, 전자카드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제부금 납부의 기초가 되는 피공제자(공제가입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다 체계적인 공제업무 수행과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그동안 수기(手記)기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근로자 출ㆍ퇴근 기록 및 신고 방식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변경해 일부 사업장에 대해 202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적용 대상을 내년(2024년)부터는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이러한 전자카드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요청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인식 부족과 비협조로 온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주로 하여금 하루에 1회씩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이러한 요청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주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월 30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은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경비업 허가증)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참여가 금지된다.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은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9월 3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공동주택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월 27일 의왕시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로 5(오전동) 일대 4만48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전가구역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산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6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9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1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이달 27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오후 4시까지 입찰보증금 4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1일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종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89번가길 39(원종동) 일대 65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인근에 대명초, 원일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지원센터와 원종중앙시장, 오정시장, 은행, 마트, 병원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내 수목을 진료 하는 행위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안 하고는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면서 `수목의 소유자`나 `직접 수목진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가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나무병원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들 간의 관계,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산림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은 수목의 소유자라면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이 자기 소유 수목에 대한 수목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만일 수목 소유자의 수목진료를 종전과 달리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면 별도의 규정이나 신설 규정과 관련된 부칙을 뒀을 것임에도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규정이나 관련 부칙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란 수목진료를 업으로 하는 제3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이나 위탁의 방법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목진료를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에게 선임되거나 고용돼 그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결국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그 관리 방법을 자치적 관리로 결정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고용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게 되므로 자치적 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또한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ㆍ감독 하에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지 내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수목진료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벌칙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해석하는 것이 돼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무등록 수목진료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제도의 도입은 수목진료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을 등록하고 나무병원에 소속된 전문가인 나무의사를 통해서만 수목진료 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고,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30일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총회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주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5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19일 은평구는 증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3길 15-2(증산동) 일대 11만280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0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94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증산초등학교, 연서중학교, 영락중학교, 상신중학교, 명지고등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분토골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증산5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19일 은평구는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통일로 834(불광동) 일대 8699.7㎡를 대상으로 건폐율 58.75%, 용적률 792.7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7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48가구 ▲49B㎡ 19가구 ▲52㎡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으로서 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접하고 있어 도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추후 GTX-A노선 등을 통해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월 27일 5층 의장 접견실에서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신임 임원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차담회는 스마트복지 환경 및 유관 기관들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형대 의장과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해 사회복지관ㆍ장애인복지관ㆍ노인복지관ㆍ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복지시설을 대표하는 각 영역별 임원들(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임원단은 ▲사회복지 현장 애로사항 ▲협의회 구성 및 임원단 소개 ▲협의회 사업 방향성 소개 ▲강남구 스마트복지 환경 구축 제안 등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김형대 의장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제안해주신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의회 차원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복지 현장의 고충 해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월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재향군인회 2023년 신년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강을석 의원이 참여해 강남구재향군인회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께서 나라에 헌신해주신 덕분에 강남은 물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 인식 개선과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동 성신아파트(이하 용현성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30일 용현성신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토목설계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3-20(용현동) 일대 60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8가구, 오피스텔 105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신선초ㆍ신흥중ㆍ신흥여중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하대병원, 이마트 등도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31일 수원시는 수원115-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75㎡ 13가구 ▲84A㎡ 83가구 ▲84B㎡ 395가구 ▲84C㎡ 271가구 ▲99㎡ 8가구 ▲106㎡ 86가구 ▲117㎡ 11가구 ▲132㎡ 4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원115-10구역은 2010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1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지동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이주 완료일부터 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3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1일 광천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기정)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6시 30분 광주 웨딩그룹위더스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 도급 가계약 체결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관리처분인가 신청(경미한 변경 사항 포함) 승인의 건 ▲협의 대상 건축물 설계자 수의계약 체결의 건 ▲설계 계약 추인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2월) 중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한국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효광초등학교, 서석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대 42만58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3개동 56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31 · 뉴스공유일 : 2023-02-0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