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는 육상동물 가운데 코끼리와 코뿔소 다음으로 큰 동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마의 이름을 사용한 제습제는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을 생산하던 회사에서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든 제품이다. 그런데 이른바 `돈 먹는 하마`가 부동산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열된 부동산시장 즉,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28번에 걸쳐 발표 및 시행했으나 매매가격은 2021년 11월 기준 2020년 11월 대비 10.60% 상승, 2022년 11월 대비 2.47%가 하락했다. 주택가격의 하락장에서 수요자인 서민들은 주택을 사지 않고 전월세로 대체하면 되지만, 주택가격의 하락은 곧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서민들의 고충이 더 커진다. 특히 주택의 공급자인 건설사들은 미분양 발생으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실업률은 상승하고 국가 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미분양은 사전분양인 준공 전 분양과 사후분양인 준공 후 분양으로 나뉜다. 준공 후 분양은 악성 분양이라 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전분양인 준공 전 분양 또한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상 신축 건물에서 발생하는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이 크므로 오히려 준공 전 미분양이 단기적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파급될 소지가 있어 `돈 먹는 하마`인 미분양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 `KDI 부동산시장동향`에 따르면 `2022년 3/4분기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락하여 전분기(0.07%)보다 낮은 –0.85%를 기록하여 점점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유형별로 구분할 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수도권은 경기와 인천광역시, 비수도권은 5대 광역시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월 주택통계발표에 따른 미분양률은 전월(4만7217가구) 대비 22.9%(1만810가구) 증가한 5만8027가구이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3%(2761가구), 지방이 20.83%(8049호가구) 증가하고,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7077가구) 대비 0.5%(33가구) 증가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조사분석에 의하면 부동산소비심리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부동산시장의 확장 또는 침체를 나타내는 부동상시장상승압력지수는 전월 대비 11.8p 하락한 77.6이며, 핫스팟분석에 따르면 심리지수는 경기, 서울,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순으로, 압력지수는 세종, 전남, 대구, 인천, 경기 순으로 더 낮으므로 일부 보도에서 나타나듯이 대구, 부산, 경기,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한 지수가 낮으므로 향후 미분양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른바 `돈 먹는 하마`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투기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현 정부 또한 향후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천명했다. 지역별 공급계획은 수도권 158만 가구와 비수도권 112만 가구를,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ㆍ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가구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8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 투기세력을 잡아 주택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대책들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고, 현 정부 또한 최근 `미분양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들판에 하마가 날뛰는 형국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성향의 매체들은 `미분양`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심리적으로 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오히려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일부 매체들은 미분양 상황을 "한겨울, 찬바람, 역대급 하락세…"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서민들의 주택시장에 대한 심리를 상징화해 수요자인 서민들의 주택 구매 욕구를 침탈한다. 따라서 주요 주택시장은 공급자인 건설사와 수요자인 서민들로 구성돼 있고, 정부를 포함해 금융기관 등이 시장에 개입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진짜 `물 먹는 하마`를 길러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은 `미분양의 발생이 과다한 주택 공급,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작용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은 공공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는 주택시장의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중시된다 할 수 있다. 사회적 이슈인 미분양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문제에서 야기되며 정부의 정책 실패는 `돈 먹는 하마`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28마리의 하마를 만들어냈지만 집값 안정화를 실현하지 못했고, 현 정부 또한 `물 먹는 하마`를 만들어내기 위해 `8ㆍ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전국에 1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결과는 2022년 1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7110가구를 포함한 5만8027가구로 오히려 전월 대비 22.9%가 증가한 수치를 보여 `돈 먹는 하마`만 키워내게 됐다. 현재 부동산소비심리 및 압력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핫스팟 패턴을 분석할 시 분포유형이 수도권과 광역시, 경남권 등 벨트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책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금리 인상, 대출 관련 규제 등이 주택거래량 감소의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계속해서 내놓는 정부의 대책들은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이기에는 간헐적이어서 시장에 주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 주택시장에서 공급자인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에 따른 지속경영의 한계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담으로 준공 전 분양률에 따라 지속경영이 가능한 현실상, 저가분양 등의 방법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금을 보유한 자들을 제외한 서민들은 악성 분양인 준공 후 분양 대상 주택을 살 수도 없고, 준공 전 주택을 사기에는 금리 부담과 현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주택시장에 뛰어들 수 없다. 더군다나 빅ㆍ자이언트 스텝의 적용으로 계속 고금리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택시장의 불안은 가중되고 `미분양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 주택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자는 정부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물 먹는 하마`를 길러내기 위해 공급자나 수요자의 마음을 헤아려 깊이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택시장 활성화는 저변의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와 꺼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구도심의 정비계획을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가져오는 난개발을 최소화해 주택 공급 가구수를 조절하고, 팬데믹 상황에 맞는 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미분양주택의 분양률을 높여야 한다. 국내 주택시장은 미분양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지만,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근시안적 대안으로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물 먹는 하마`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 정책이 오히려 `돈 먹는 하마`를 길러내어 국내 주택시장을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토양정화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 30분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88%, 용적률 246.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48가구 ▲60~85㎡ 이하 485가구 ▲85㎡ 초과 2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①미국 5년 기대인플레이션(BEI)이 2.2%까지 하락하며 연준 목표물가(2%)에 근접해 있고 ②유럽 제조업과 서비스업 체감경기가 반등하면서 미국보다 2~3분기 GDP 성장률(QoQ) 전망치가 높아졌고 ③빅테크 기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중국 내수 경기 개선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과 유럽 수입(내수) 경기 개선 기대는 향후 국내 무역수지 적자 폭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위안화와 국내 원화의 연관성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원/달러환율 하락에 대해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 중국이 부동산 규제 이전인 2021년 상반기로 복귀한다면, 위안/달러환율은 6.5위안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두 통화간의 회귀식을 통해 위안/달러 6.5위안을 가정할 경우, 원/달러환율을 추정해 보면 1150원(현재 1240원)까지도 하락 가능할 수 있다. 2023년 1월 중 외국인 순매수 전환으로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은 31.5%(2022년 12월 말 30.8%)로 소폭 상승했지만,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환율 추가 하락 가능성 고려 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참고로 2010년 이후 원/달러환율 평균 1142원, 외국인 지분율 평균 34.5%). 신흥국 주식형 중 패시브형으로는 최근 4주 연속 자금 순유입이 기록됐다. 액티브형의 경우, 유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전주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기준 순유입을 기록했다. 우선 원/달러환율과 패시브형 자금 유입을 감안하면, 원/달러환율이 1250원에서 1150원까지 하락하는 구간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순매수로 전환하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익과 액티브형 자금 유입을 감안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같이 이익증감은 외국인 순매수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코스피 내에서 2023년 상반기 이익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 수급과 이익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IT가전, 화장품, 화학, 건설, 기계, 필수소비재, 철강이다. ▶ 해당 업종 내에서 선별 시 ①2023년 상반기 중 업종 내 순이익 비중 증가 예상 ②2020년 초 대비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③2022년 고점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아진아파트(이하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원혁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8길 80(범어동) 일대 962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선 이격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19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건축물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는 기준이 포함되는지와 「건축법」 제58조가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해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이격 기준을 정할 수 없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폐율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은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인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으로 건축선 이격 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시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그에 따라 대지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한 공지가 결정돼 바닥 면적ㆍ최대 너비 등 건축물의 규모 제한에 직접 관계된다"라며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 제한 사항인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다목(1) 및 (2)에서도 `특정 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명시한 점을 종합하면 건축선 이격 기준은 건축물 건축 등 제한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예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과 규범적 가치가 같거나 그에 따르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건축법」 제58조는 건축선 이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및 높이 제한(제60조) 등과 함께 같은 법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규정해 「건축법」에서도 건축선 이격 기준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별로 적용되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건축선 이격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포함된다"라며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지구에 위치한 건축물의 규모 등을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관지구를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보전ㆍ관리ㆍ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선 이격 기준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공지의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 도시ㆍ군 계획 조례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더라도 건축선 이격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건축선 이격 기준 역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위임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이 조경 등`에 건축선 이격 기준도 포함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법제처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선 이격 기준에 관해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과 「건축법」 제58조의 내용이 서로 달라 상충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면 양 규정은 공통으로 `건축선 이격 기준과 같은 건축물 건축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써 건축물 건축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규범 형식을 조례로 한다는 의미이므로 각각 법률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그 규정 내용이 다르거나 상충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입법 목적이 다른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 각각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사항에 관해서는 각 법률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데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지만 「건축법」 제58조는 피난 및 소화 활동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해 건축물의 안전을 향상하고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양 규정은 서로 다른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건축선 이격 기준 등 건축물 건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규정 내용이 서로 모순ㆍ저촉되거나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과 「건축법」 제58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각각의 하위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는 경관지구라는 특정한 용도지구의 건축물 건축 제한을 `경관지구의 경관 보전ㆍ관리ㆍ형성`이라는 목적을 고려 요소로 해 그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58조의 위임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2에서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용도지역을 고려 요소로 해 그에 따라 건축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건축선 이격 기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해 규정 내용이 상충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토계획법 제7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사용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서의 건축물 등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개별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둬 해당 조문이 국토계획법 제76조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건축법」 제58조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이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현대3차아파트(이하 문래현대3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문래현대3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지현ㆍ이하 조합)은 외부 회계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사무실 소재지가 서울인 업체 ▲공고일 기준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영업 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정한 회계 감사 업무가 가능한 업체 ▲리모델링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 회계 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래현대3차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문초등학교, 신도림초등학교, 문래중학교, 관악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안양천체육공원, 목화마을마당, 안양천가족정원, 실개천생태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 6(문래동5가) 일대 61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촌2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최근 신촌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촌2구역은 쉼터어린이공원, 웅남어린이공원, 푸른어린이공원, 동노상가, 창원양곡동우체국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양곡초등학교, 양곡중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촌로 62(신촌동) 일원 1만3558.3㎡에 지하 1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8일 수원시는 수원115-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1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75㎡ 13가구 ▲84A㎡ 83가구 ▲84B㎡ 395가구 ▲84C㎡ 271가구 ▲99㎡ 8가구 ▲106㎡ 86가구 ▲117㎡ 11가구 ▲132㎡ 4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원115-10구역은 2010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1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지동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이주 완료일부터 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양정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도학)은 양정초등학교 증축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7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건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부산시나 경남에 소재지를 둔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교육연구시설(학교) 건축 설계 공모 용역 완료 실적(증축 면적 1500㎡ 이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그린스마트 설계 공모 제외) ▲학교 증축 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 ▲부산남부교육지원청과 체결한 양정초등학교 증축 확약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 완료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73-7 일대 12만683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갑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소식이 들려왔다. 고립 또는 은둔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이 서울에서만 13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에서 39세에 이르는 청년이 거주하는 5221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리고 그 결과, 전체 서울 청년 285만 5995명 중 고립ㆍ은둔 청년 비율은 4.5%로, 최대 12만 9852명으로 추산됐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61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 결과 나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은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이다. 한창 활발하게 거리를 누비고 사회생활을 해야 할 꽃다운 나이에 집 밖을 나서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사실상의 그로기 상태에 몰렸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들이 집 밖을 나가지는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실직 및 취업난(45.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심리적ㆍ정신적 어려움(40.9%), 인간관계 부적응(40.3%), 외부 활동 귀찮음(39.9%), 학교ㆍ사회생활 부적응(30.7%) 순이었다. 그것도 1년에서 최장 3년간 은둔생활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28.1%로 젤 높았고, 3년에서 5년은 16.7%, 6개월에서 1년은 11.9%, 심지어 10년이 넘게 은둔생활을 하는 청년도 11.5%를 차지해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직이나 취업난으로 인한 은둔이 아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데서 오는 은둔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사회성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나면서 정체성도 갖고 에너지를 얻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전혀 그 같은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과거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로 인해 말 못 할 고통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결국은 이들 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스스로 안타까운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발버둥을 쳤을지 쉽사리 상상이 안 간다. 대부분 이들은 사람과 교류가 힘들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이들은 보호하고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울증 사례도 많은 만큼 의료적 지원 역시 병행해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리함이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은둔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적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뒤,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2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인 오는 2월 15일 오후 5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다. [인터뷰] 미아3구역 김영주 조합장 "생소한 가로주택정비 추진 어려움… 정보 전달 노력 속 조합원의 사업 이해 높아져" "적정한 사업비 제안한 시공자 선정할 것… 여의치 않을 시, 다른 방안 강구" 최근 본보는 김영주 조합장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 우리 구역은 과거 미아8구역 재개발 구역이었다. 미아8구역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위까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지만, 당시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상의 문제와 복계천이 우리 구역 중심으로 관통하는 상황 등이 문제가 돼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고 이에 결국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도에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해 주민 염원이었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수많은 구역이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반면, 2017년도에 시작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직 많은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우리 주민들을 이해시켜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다. 아무래도 재건축과 비교하면 생소한 사업인 만큼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이제 우리 구역 말고도 가로주택정비를 진행하는 다른 조합들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레 사업에 대한 많은 홍보가 되고 있어 이전보다 조합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물론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와 참여를 요청할 생각이다. 그리고 조합설립동의서를 걷는 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주민들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현실적인 문제 또한 있었지만,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염원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가로주택정비를 포함한 모든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공사비가 불과 1년 전과 비교해도 매우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많은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생각이며 그중 우리 구역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공사비를 제시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의 고금리, 고물가도 과거 IMF와 금융위기 당시 사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고통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우리 구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다. 만약 입찰에 나서는 건설사의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다면,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향후 사업 관련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사업 일정을 조정해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빠른 진행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볼 생각이다. 조합 집행부의 계획으로는 2024년 말이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2025년도 초부터는 이주 역시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금리 기조와 분양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시점을 조정해갈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오는 3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경험 많고 능력 있는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후 선정된 협력 업체와 잘 협의해서 진행한다면 사업 전반에 걸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구역 조합원들의 화합이다. 우리 조합은 82.3%라는 높은 조합설립동의율을 바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투명하고 소통하면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100% 동의가 되는 그날까지 노력할 생각이다. - `미아3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미아3구역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삼양역과 삼양사거리역, 그리고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도보 거리에 있는 교통의 요지이며 5분 거리에 경기 일대까지 운행하는 많은 버스 노선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많고 인근에 초ㆍ중ㆍ고교들이 많아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단지 바로 옆인 미아동 762-41 일대에서 강북구청으로부터 연번동의서를 부여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아파트촌으로 거듭날 것이라 예상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은 오랜 기간 재개발에서 제외돼 낙후된 시설이 많았고 이에 쾌적하지 않은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 우리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위치가 좋은 우리 구역에 브랜드 아파트가 건립된다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큰 개발 이익 또한 기대된다. 이런 장밋빛 미래는 우리 조합원들의 진정한 소통을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본다. 제가 조합장으로 있는 한 모든 내용을 조합원 여러분께 공개하고 토론하고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드린다. 그러니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조합을 믿고 함께 사업을 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성로얄아파트(이하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둬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27일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 ▲동양건설산업 ▲두산건설 등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처럼 현설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등 시공자 선정이 원활하게 진행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50(용현동) 일대 6252.2㎡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부성로얄 김성환 조합장 "조합원들의 적극 지지가 오늘의 `원동력`… `고급화 전략` 적용한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31일 입찰마감… 오는 3월 내 시공자 선정 절차 마무리 `목표`" 본보는 이달 19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김성환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김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은 중요한 과정인 만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컸지만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합원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2021년 11월 조합설립동의서 징수를 시작해 약 2주 만인 같은 달 15일에 92%의 동의율을 확보한 뒤 같은 해 12월 26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해 1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19일에 관련 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2월 27일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 중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우리 아파트는 준공된 지 36년 된 노후 아파트다. 노후화로 인해 오래된 수도 배관에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녹물이 나와 생수를 사서 먹어야 한다. 보일러 배관도 파열됐고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옥상 누수에 하수도관이 역류하는 등 끊임없이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같은 뜻을 함께하는 주민들과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도움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돼 오늘에 이르렀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된 기준이자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아울러 우리 사업 상황에 맞게 최적의 사업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조합원 부담금 등의 부담을 덜어 주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우리 사업의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의 특화책이 있다면/ 단지의 고급화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지만 조합원의 부담금 상승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공론화하기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렇지만 향후 미래가치를 생각한다면 적정선의 부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조합은 최소한의 부담금으로 사업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급화된 문주와 아파트의 외관 특화 등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동의율은 약 92%로 8%의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 8%의 주민들은 높아지는 대출 금리와 집값이 내림세인 것을 고려해 부담금이 증가할까 봐 사업 동참에 주저하고 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수 거주 중이어서 사업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분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저를 믿어주시고 따라와 줬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신속하게 재건축을 마무리해서 쾌적한 아파트에서 하루라도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조합장으로서의 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난해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다른 사업장도 공사가 멈추는 등 우리 사업도 그 여파를 피해가기 어려웠다. 우리 사업 시공을 하겠다던 건설사들이 잇따라 참여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서둘러 시공자를 찾기보단 더 신중하게 우리 사업 상황에 맞는 시공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정은 다소 늦어졌지만, 현설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등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용현남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용학초등학교, 용현여자중학교, 용현중학교, 인항고등학교, 인하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며 토지금고시장, 용현시장, 인하대학교병원, 옹진보건소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 제1ㆍ2ㆍ3 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및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더불어 용현도시농업공원, 도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햇님어린이공원, 용비도서관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며 오는 4월 내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비롯한 협력 업체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건축심의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이다.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조합원이 있다면 제가 일일이 찾아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과 협조를 구하겠다. 또 조합원들과 난상토론을 통해 저희 아파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겠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회는 작년 7월, 57만 강남구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희망과 꿈을 안고 출범한 뒤, `행동하는 의회, 견제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23명의 의원이 함께 열심히 달려왔다. 지난 6개월 동안 제9대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3년도 의정 운영 방향을 살펴봤다. ■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회 6개월간의 의정활동 성과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회는 지난 7월, 구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첫발을 내디뎠다. 첫 주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 등을 통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견고히 했으며,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 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회를 거치며 5분 자유발언 22건, 구정질문 1건, 조례안 및 동의안 86건, 예산안 2건, 결산 1건 등 총 1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3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함으로써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강남구의회 조례정비 TF(손민기ㆍ오온누리ㆍ김형대ㆍ한윤수ㆍ김민경ㆍ이도희ㆍ이동호ㆍ우종혁 의원)`는 강남구의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정비 대상 조례 현황 및 개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고,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공간활용방안 연구모임(김형곤ㆍ이호귀ㆍ김형대ㆍ전인수ㆍ황영각ㆍ김민경ㆍ김광심ㆍ이동호ㆍ이성수 의원)`은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내 유형별 잔여지 현황과 개발제한구역 공간 활용 방안에 관해 연구했으며, `강남구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정책연구 TF(우종혁ㆍ노애자ㆍ한윤수ㆍ이향숙ㆍ이도희ㆍ이성수 의원)`는 강남구 산하 공공기관 ESG 경영 전략과 공공ㆍ민간 ESG 경영 사례를 분석하고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의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꼼꼼한 자료 분석과 현장을 발로 뛰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질문을 이어나갔다. 면밀하고 날카로운 감사를 통해 단순한 지적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정조치 요구 106건, 건의사항 239건, 자료 제출 요구 49건 등 총 394건을 지적하고 3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했다. 이어서 2023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심의해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 사업 외 45개 사업에서 109억4319만5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 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2023년 강남구 예산을 총 1조2846억 원 규모로 확정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했다. ■ 운영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이끄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하며 조례 발의와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등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다. 지난 6개월 동안 회의 개회 10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결산, 행정사무감사(시정조치 2건, 건의사항 7건),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한윤수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며 의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재경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행정재경위원회는 강남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조직개편, 지역경제, 문화행사, 보건 분야 등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심의ㆍ지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6개월 동안 회의 개회 14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업무 보고, 문화시설 및 강남웰에이징 센터 등 현장방문, 결산, 행정사무감사(시정조치 44건, 건의사항 86건, 자료제출 9건),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본예산 심의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김민경 위원장 김민경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빈번한 예산 전용과 과다한 예산 불용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전용 및 변경 최소화를 요청하고, 업무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내실 있는 조직관리, 수의계약 관리 철저, 의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당부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생활 증진 및 체육시설 확대 등을 위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및 문화생태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종혁 의원 우종혁 의원은 건강관리과 자살예방사업의 1인 가구 및 청소년 자살률 증가 대책 질의 중 "아동 및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데, 자살예방협의회에 교육지원청 관련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청년 고독사 예방사업도 모니터링과 홍보물 발송만으로는 효과가 없어 보이므로, 좀 더 세밀하게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해 총괄적인 성과지표를 요청하고, "청년세대 비율이 타 자치구와 비교해 높으니,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 추진 시 체계성과 실질성을 보완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질병관리과에 "모기는 사전 차단으로 방역 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국지적 방역으로 효과가 미비해 주민 민원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마을협의회 등 봉사단체를 활용한 관내 전 지역의 광범위한 방역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 관련 "모기 트랩과 달리 해충 살충기에는 이로운 충들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지적하며, "방역 차량 운행비가 5300만 원인 점을 고려해 모기트랩 설치를 확대한다면 다른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기획경제국 감사 중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강남에서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힌 후진적 모습을 아직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역 이면도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중장기적인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지원과에 "교육지원보조금 예산이 329억에 달하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지원경비가 확대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스마트도시과에 "강남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빅데이터 사업 등의 추진 속도가 느리고 예산 불용액도 높다"라고 지적하며, "로봇 활용 등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시 의회와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원여권과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라며 "주민 편의를 위해 22개 동주민센터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도희 의원 이도희 의원은 강남문화재단에 "오케스트라사업 관련 결산이 맞지 않고, 운영이 부실하고 조직관리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서울시에 발맞춰 사업 및 조례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총무과에 동 주민센터 인력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 반려동물 관련 예산이 적음을 지적하며 "반려견 놀이터 운영이나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교육지원과에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영 종료에 대해 교육원의 개선방안 연구결과가 `20년 노하우가 사멸되지 않도록 교육원 폐지보다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나왔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폐지된 점을 지적했다. 또 감사담당관에 교육원 유지 촉구 민원이 구청장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질의하며, 민원인의 간절한 요청을 직접 읽기도 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무과에 "2000만 원에 달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5만 원에 매각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되자 다시 구매하는 등 강남구의 재산관리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은 총무과에 2022년 8월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대해 지적하며 "기본적인 업무량 체크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각 부서에서 취합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도 없이 졸속으로 무리하게 부서를 확대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책홍보실에 구정 홍보의 선택과 집중을 당부하며, 통ㆍ반장에게 배포되는 간행물에 대해 매체별 구독 현황 자료 등을 요청하고, "통ㆍ반장이 원하는 주요 일간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행정국 감사 중 공무원 인력 운영현황에 대해 "기존 채용 인원을 활용하지 않고 시간제 및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만 늘려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 인원에 대한 업무분석을 통해 좀 더 합리적으로 조직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무과에 차량 수 현황과 용도에 대해 질의하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차량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별로 필수 차량인지 확인해 점차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지역특화사업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관련 예산 불용률이 높다"라며 "다양한 대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불용률을 낮춰야 하고, 편성 예산 이외에 시에서 수시로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해 강남구에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있는 만큼, 기존 선정 기업 외에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뉴디자인과에 "미디어갤러리 영상에서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관광진흥과 메타버스사업 관련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플랫폼 선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뉴디자인과에 "공사장 설치 가림막 디자인은 구에서 심의 후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동로 공사장에 설치된 가림막의 디자인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향후 설치 예정인 공사장 가림막은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가림막 디자인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후 제작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복지도시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복지도시위원회는 구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생활, 도시환경, 안전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6개월 동안 회의 개회 14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 심사, 주요 업무 보고, 돌산근린 체육공원 조성현장 및 복지시설 등 현장방문, 결산, 행정사무감사(시정조치 60건, 건의사항 146건, 자료제출 40건, 수범사례 3건),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 황영각 위원장 황영각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방 중심의 재난ㆍ재해 관리 시스템 구축과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비책 마련, 부서별 정체성과 성격에 맞는 사업 추진, 계약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밀접한 사업, 복지시설 환경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구민 복지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공원녹지과에 "반려동물 배설물로 어린이 놀이터 모래 관리가 어렵고, 아이들이 각종 기생충에 노출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놀 수 있도록 모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남세움복지관 및 강남시니어플라자 등 복지시설 환경이 실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복지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이호귀 의원 이호귀 의원은 치수과에 "악취 저감을 위한 우ㆍ오수 분리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관리주체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과에도 구룡마을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내실 있게 진행해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하고, 강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일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광심 의원 김광심 의원은 어르신복지과에 "민간시설 경로당 시설 보수 관련 지원방안이 없는데, 지원에서 제외될만한 특별한 근거나 규정이 없다"라며, "관행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살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로에 방치된 컨테이너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양재천을 기점으로 북쪽에는 노인종합복지관 6개소가 있지만, 남쪽에는 없음"을 지적하며, "강남구 복지자원의 지역별 균형 배분을 위한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예산이 필요함"을 적극 강조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공동주택과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공공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금이 축소되어 주민 민원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저소득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반 사정 검토 후 전기료 및 수도료 전액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 수요에 맞춰 구립 스터디카페 등 다양한 청소년 학습 및 휴게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사업 추진 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등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와 전기자전거 확충, 친환경 도로포장 및 제설제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환경단체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사회 변화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수요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강남다운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환경과에 탄소중립 관련 중복된 위원회의 일원화, 체계적인 환경정책 수립계획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민실천단과 환경사랑실천학교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풍수해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고, 전 직원 근무 명령이 가능한 최고 단계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풍수해 대책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라며,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사전 준비 및 사후 대처가 미흡해 사실상 강남구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풍수해는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기에 재난 대응 및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소행정과에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구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강을석 의원 강을석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예산 활용과 민관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강남형 복지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에 불법 유해성 전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단체들과 연계한 단속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출생 때부터 신체ㆍ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강남구에 많은 점을 고려해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돌봄인력단 확대 및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보육지원과에 "출산ㆍ양육 지원사업이 다양하고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며, 구비 전액 사업은 강남앱을 활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실수요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행정과에 "2021년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평가에서, 감량 목표 미달성으로 기본반입 수수료 페널티가 부과되어 수억 원의 구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라며,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줄이기 등을 적극 홍보해 향후 평가 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소행정과 계속사업 예산 편성 시 물가상승률과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해, 적정한 연도별 소요예산 편성과 회계처리를 주문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환경과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이 과다하다며,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에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약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세곡지역 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여름철 집중 호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 노선 증설 및 출퇴근 시간 증차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고, "이면도로 스마트 열선 사업 추진 시 경사도가 20도 이상 되는 장소에 스마트 열선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진경 의원 김진경 의원은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큰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고 업체 검증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으로 계약 사무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내 중소기업 발굴로 경제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인재개발 아카데미나 1인 가구 프로그램 운영 시 실질적인 역량개발과 구민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난안전과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2개 부서에서 이원적으로 하고 있어, 예산집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1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2023년도 의정운영 방향 2023년 계묘년에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다. 올해 구민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청사 내 키오스크에 다양한 의회 정보를 탑재해 안내 예정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다. 김형대 의장은 "아무리 좋은 결정도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듯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지역이 발전한다는 사명감으로, 2023년에도 `행동하는 의회`로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부지런히 활동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넘어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18일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철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 회의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DL건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정짓는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1길 21(석관동) 일대 97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8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관초, 석관중, 석관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석관시장과 돌곶이시장, 장위 전통시장,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72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선다. 지난 19일 우아동3가 72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순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견훤로 428(우아동3가) 일대 804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73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우아동3가 73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춘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3길 34-4(우아동3가) 일대 633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전주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신초, 북일초, 금평초, 우아중, 기린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대자인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2의 빌라 왕 사건을 막기 위해 과도한 무자본ㆍ갭투자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빌라 왕에 대한 피해자가 8000명을 넘어서면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위변제 받은 건수가 지난해 말 기준 4296건(9241억 원)으로 확인돼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이 같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 의원은 주택을 살 때 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사게 하고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반영했다. 특히 바지 임대인을 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불이행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임대인 변경 시에도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더불어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4대 강제 이행 조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규정된다. 4대 강제 이행 조치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 미반환 시 연 12% 지연 이자와 3개월 치 월 차임 추가 지급 보상 ▲소액보증금 전액 우선변제권 보장 ▲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변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 전액 부담 등이다. 또한 심 의원은 깡통전세 대규모 공공매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리츠(REITs)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것이다"라며 "더 나아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2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8일 부산진구는 양정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2월 17일까지 부산진구 건축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12-6 일원 6만66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개동 1338가구(임대주택 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양정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3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8일 부산시는 가야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38(가야동) 일원 3만461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가야3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야초등학교, 홈플러스, 개금골목시장, 인제대백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개성중학교, 가야고등학교, 부산국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이 강남구를 알리는 민간외교 역할을 수행하여 눈길을 끈다. 이향숙 의원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1648년 프랑스 왕립아카데미에서 출발한 프랑스 예술아카데미의 종신 총장인 로랑 쁘디기라르(Laurent Petitguirardㆍ이하 로랑 총장),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관장인 에릭 데스마지에르(Erik Desmazièresㆍ이하 에릭 관장)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코엑스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함께하며 세계를 이끌어갈 강남의 독창적인 문화와 깊은 전통을 가진 프랑스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로랑 총장과 에릭 관장 등은 청담동에서 이상봉 디자이너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삼성동 도심 속에 위치한 봉은사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했으며, 글로벌 패션과 미식,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향유 할 수 있는 코엑스를 방문해 대한민국 대표 도시 강남구의 매력과 문화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인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기점으로 삼성역과 봉은사역을 잇는 1km의 최대 지하도시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 의원 측은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강남구를 한눈에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강남구의 특색있는 문화와 미래도시의 성장 모습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향숙 의원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명품도시 강남구를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면서 "문화의 힘에 대해 강조하신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되새기며 강남구의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 특히 프랑스 예술아카데미 등과 같은 수준 높은 기관과 상호교류에 앞장서 강남구 문화의 힘을 확대 및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8일 내한한 프랑스 국립 기메동양박물관 소피 마카리우 관장을 만나 한국 문화예술 교류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누는 등 계속 민간 문화 외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남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