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5일 부천시는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계수동 1-6 일원 29만58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수ㆍ범박구역은 사태말별빛공원, 스타필드,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범박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복사초등학교, 범박중학교, 범박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동 성신아파트(이하 용현성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용현성신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방설계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3-20(용현동) 일대 60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8가구, 오피스텔 105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신선초ㆍ신흥중ㆍ신흥여중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하대병원, 이마트 등도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서대신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풍동실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9시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대신로45번길 15-7(서대신동3가) 일대 2만64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73㎡ 63가구 ▲84A㎡ 274가구 ▲84B㎡ 53가구 ▲84C㎡ 25가구 ▲101㎡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대신초등학교가 단지 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고 부산중앙여자중학교, 부산대신중학교, 경성전자고등학교 역시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뉴코아, 부민산공원, 동아대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을 이용하기 편리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성빌라(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일 서초구는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승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 4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88%, 용적률 152.97%를 적용한 지상 2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당IC가 인접해 있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경기 과천, 안양, 수원 등으로의 진입이 수월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성빌라는 소규모이지만 역세권 단지로 평가를 받는 등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다"면서 "단지 일대가 근린생활시설, 상권 등이 고루 조성돼 있어 편리한 주거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일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용한)은 경관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건을 갖춘 법인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동3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해운대부민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해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99-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5일 부천시는 원종동 199-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은 조합 임원(조합장 1명, 감사 1명, 이사 2명), 조합 대의원(사임에 따른 변경 4명), 조합원(매매로 인한 변경 5명) 등이다. 원종동 199-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고강제일시장, 부천제일시장, 원종1주민지원센터, 대명상가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명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05-4(원종동) 외 31필지 65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양동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5일 양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길부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 중앙성결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사업시행 기간 변경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업자 선정의 건 ▲총회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 교통비 지급의 건 ▲이사회 및 대의원회 회의비, 감사 회의비 인상의 건 ▲토지등소유자 민원 처리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동3구역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NC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서남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양동초등학교, 서광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3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천변좌로222번길 18(양동) 일원 5만5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복산1구역(재개발)의 정기총회 개최가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5일 복산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일호)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호텔농심 대청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집행ㆍ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정기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조합 사업비ㆍ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기정 설계자 건축 설계 용역계약 해제 및 해지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복산1구역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메가마트, 롯데백화점, 대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내성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동래로152번가길 21-9(칠산동) 일원 39만99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재건축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곳이 탄생했다. 지난 11월 23일 부산시는 연산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온천천남로 110(연산동) 일대 8만3596㎡에 공동주택 1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연산6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안락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연천시장, 연동시장, 과정공원, 롯데하이마트, 연산8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안남초등학교, 연신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안민초등학교, 안락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5일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제균)은 석면 비산 측정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정비사업 석면 농도 측정 용역 실적을 보유한 고용노동부 인증 석면 조사 기관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자입찰서 및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코스트코, 롯데마트, 타임스퀘어, 이대목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당서초등학교, 당산서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3-2구역(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 입찰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2일 면목역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 변경을 위해 정정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마감 일정을 이달 8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오는 3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로 변경했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11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9개 건설사 참여가 이뤄진 바 있다. 일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라온건설 ▲대보건설 ▲한신공영 ▲한양 ▲DL건설 ▲제일건설 ▲금호산업 ▲대방건설 ▲태영건설 등이 포함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목역3-2구역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면목5동주민센터, 장안제일시장, 사랑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푸른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면목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22길 21-5(면목동) 일대 8273.6㎡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곳은 공동주택 약 100가구로 이뤄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4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1월 30일 대전 동구는 삼성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삼성동 80-100 일원 13만90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유석두)은 이곳에 건폐율 21.65%, 용적률 293.1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52가구 ▲59㎡ 219가구 ▲74A㎡ 104가구 ▲74B㎡ 42가구 ▲84A㎡ 261가구 ▲84B㎡ 432가구 ▲99㎡ 1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성4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대전한국병원, 소제동우체국, 삼성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삼성초등학교, 보문중학교, 한밭중학교, 계룡디지텍고등학교, 솔브릿지국제대학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ㆍ적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부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제공하는 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공시설 부지이거나 공공시설이 설치돼 있던 부지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부지의 면적 등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을 완화해 적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부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제공하는 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공시설 부지이거나 공공시설이 설치돼 있던 부지의 면적은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관한 규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해 정할 수 있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공되는 부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할 것인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센티브가 축소되도록 해석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부지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게 돼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제공하는 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공시설 부지이거나 공공시설이 설치돼 있던 부지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침산1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30일 북구는 침산1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성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침산남로44길 45-6(침산동) 일대 91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39%, 용적률 302.6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20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신천대로,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4번국도 등이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침산초, 칠성초, 침산중, 대구일중, 칠성고, 경상여고, 경북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육 인프라가 좋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오페라하우스, 이마트, 북부도서관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2일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용해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2차 현장설명회에서는 ▲태왕이앤씨 ▲동원개발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조합 측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효동길 56-6(봉덕동) 일대 98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봉덕초, 효명초, 경일여고, 협성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치안센터, 우체국, 봉덕신시장, 병원, 은행, 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빈집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의 해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 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이하 빈집)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찾더라도 빈집 철거 비용 부담으로 빈집 해체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때문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대상 주택ㆍ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검토 없이 해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장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하철 영향성 검토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과천시 부림로 16(부림동) 일원 13만882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7%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28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과촌초, 과천중, 과천외고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양재천과 맞닿아 있으며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도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에서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랜드 등이 가까워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3-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코오롱글로벌이 조합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27(장위동) 일대 836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장곡초, 오현초, 장월초, 장위중, 창문여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북서울꿈의숲 등이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생활고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세상을 떠난 사건이 최근 다시 발생해 복지제도 허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모녀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모녀는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녀가 살던 집 현관문에는 5달 넘게 연체된 각종 공과금 미납 고지서가 붙어있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지만 지난해 11월 광진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사한 뒤 실거주지로 전입 신고하지 않아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광진구 담당자가 올해 8월 상담차 방문했지만 등록된 주소에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주지인 서대문구로는 전입 신고가 돼 있지 않아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이같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나 관련 법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뭘까.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법이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 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을 2014년에 제정했다. 사회보장급여법의 허점은 무엇일까.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사회 보장 급여를 다른 보장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대상자의 연락처까지 없다면 지원을 하려고 해도 행방을 찾지 못해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다. 채무 등으로 신변을 숨겨야 하는 사람은 복지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앞서 현장 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11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표한 보건복지팀 1인당 위기 가구 건수는 2018년 36만 건, 2020년 109만 건, 2021년 133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만큼 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사건 수도 2018년 45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개선 대책과 여야 관련 법 개정안에는 사회 복지 인력 확충과 관련된 표현이 없었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 복지 인력 확충이라는 알맹이가 빠져서는 아닐까. 정부는 관련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복지 인력을 충원하고 복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지원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모녀의 비극과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용봉동 17-2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8일 용봉동 17-2 일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경관심의 업무를 담당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6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문홍초, 문우초, 우산초, 용봉중, 문화중, 광주자연과학고, 전남사대부설고등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