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1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 용적률 263.6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개동 3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7바길 64(고척동) 외 6필지 일대 5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세곡초,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매봉산과 능골산유야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8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석남동 48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미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123번길 9(석남동) 일대 661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4가구, 오피스텔 130실 및 근리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7호선ㆍ2호선 석남역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석남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적산,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이달 5일 북구는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새마을로15번길 7(대흥동) 일원 784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56%, 용적률 287.3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45가구 ▲59B㎡ 18가구 ▲76㎡ 35가구 ▲84㎡ 36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장위13-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코오롱글로벌 ▲HJ중공업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14(장위동) 일대 836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7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을 양호한 곳으로 장곡초, 오현초, 장월초, 장위중, 창문여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북서울꿈의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룡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풍동실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외 1필지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12가구 ▲60㎡ 초과~85㎡ 이하 344가구 ▲85㎡ 초과 151가구 등이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이며, 차량으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서리풀터널 진입이 편리해 서초구에서 알짜 입지로 꼽힌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상문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은 홈플러스, 이마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광명시는 광명10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창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373-3 일대 4만753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3%, 용적률 286.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8㎡ 80가구 ▲49㎡ 170가구 ▲59A㎡ 292가구 ▲59B㎡ 57가구 ▲74A㎡ 49가구 ▲74B㎡ 31가구 ▲74C㎡ 104가구 ▲84A㎡ 175가구 ▲84B㎡ 9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광일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광명10R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내당시영아파트(이하 내당시영)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11일 대구시는 내당시영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8길 15(내당동) 일원 2만722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내당시영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두류초등학교, 경운중학교, 달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대구 도시정비과와 대구 서구 건축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1차아파트(이하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11일 가락상아1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등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목련공원, 거여공원, 큰바위어린이공원, 잔버들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개롱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05(오금동) 일원 1만35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1일 삼천쌍용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동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전주 완산구 바울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된다. ▲전 조합장 해임의 건 ▲조합원 제명의 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에 관한 건 ▲감사 해임의 건 ▲교통영향평가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교통영향평가 이행 여부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2023년 운영비 예산안의 건 ▲2023년 사업비 예산안의 건 ▲변호사 수수료 지출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업무규정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미르아동병원 등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삼천초등학교, 효문초등학교, 효자초등학교, 전주효문중학교, 풍남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1가 585-5 일원 2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11일 부평구는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6동 608 일원 1만310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부평남초등학교, 부원여자중학교, 부일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대부연립(가로주택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계양구는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관리처분계획(안)이 포함된 공람은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계양구 건축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장제로1025번길 35-1(박촌동) 일원 18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2.24%, 용적률 236.1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소양공원, 박축공원, 양촌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소양초등학교, 양촌초등학교, 인천예일중학교, 양촌중학교, 인천세원고등학교, 인천예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용호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재)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 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용호2구역은 메가마트, 홈플러스, 부산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용호초등학교, 용호중학교,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 99(용호동) 일대 5만123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무궁화신탁이 경기 부천시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 11일 부천시는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로 무궁화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 신탁 방식은 조합이 아닌 신탁 회사가 시행을 맡는 것으로 조합이 시행을 맡는 것보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다.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무궁화신탁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 청산 업무 지원 ▲일반분양 업무 수행 및 분양 수입금 등 자금 수납ㆍ관리 ▲일반분양분에 대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 보증 업무 ▲준공인가 신청 ▲이전 고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심곡천공원, 부천시보건소, 원미종합시장, 연꽃어린이공원, 벌막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부천중앙초등학교, 부천북초등학교, 원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동 95-1 일원 2851.6㎡에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1일 부천시는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5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17번길 58(오정동) 외 19필지 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55%, 용적률 249.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4㎡ 34가구 ▲59㎡ 135가구 ▲64㎡ 22가구 ▲75㎡ 10가구 ▲76㎡ 9가구 ▲84A㎡ 11가구 ▲84B㎡ 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먼마루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오정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천안셀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1일 부천시는 천안셀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은 조합 정관, 조합 임원 등이다. 천안셀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고강선사유적공원, 고리울가로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자연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고강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양서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82번길 170-1(고강동) 외 5필지 136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충주시 교현주공아파트(이하 교현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1일 교현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정옥)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0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 전까지 조합 계좌에 납부한 업체(보증보험증권 가능) ▲사업참여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현주공 재건축사업은 남양공원, 연수자연마당, 연수8호어린이공원, 관아공원, 호암지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국원초등학교, 충주중앙초등학교, 예성초등학교, 칠금초등학교, 탄금중학교, 충주중앙중학교, 충주여자중학교, 충주북여자중학교,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국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충주시 예성로 273(교현동) 일대 3만647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8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를 분리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도 `세대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에서는 전매가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세대를 분리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대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의 전매를 일정기간 제한하면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등을 주택 전매행위 제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대`의 정의나 세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의 공급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입법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법령이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인 점에 비춰볼 때, 주택 공급에 따른 의무나 조건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해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주택의 공급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며 "세대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면서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를 주택 공급 신청자 등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세대원`에는 분리세대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의 공급 대상, 주택의 공급 방법, 전매제한 위반 시 입주자 자격 제한 및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 등 입주자 자격부터 주택공급 계약 체결까지 주택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전매제한 위반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을 정하고 있고,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금 납부 시기, 해약 조건,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세대` 및 `세대원` 개념은 주택 공급 대상 선정부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까지 일관되게 적용되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의 `세대원`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나아가 투기적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규정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의 `세대원` 개념을 적용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사람을 `세대원`으로 봐야 하므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는 같은 항 제3호의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거주지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령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해 주민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는 세대주와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에 동거인까지 기재돼 있다"면서 "인구 동태 파악을 위해 거주지 중심으로 동거인까지 포함해 작성되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및 `세대원`과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해 부동산 투기 수요와 집값 상승을 방지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분리세대 배우자가 `세대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배우자 간 세대의 분리를 통해 전매제한을 회피할 수 있게 돼 관련 규정의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세대를 분리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도 `세대원`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승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51번길 11(두호동) 일대 573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11일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평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월곡로18나길 3(하월곡동) 일대 84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