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용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외동반림로 200(용호동) 외 1필지 일원 5만241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용호초등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반송중학교, 반송여자중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의창도서관, 창원시청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주택시장 준공 후 미분양 해소 및 건설투자 회복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남은 이달 3일 도청에서 유관 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등 6개 시ㆍ군 주택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내 주택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주택시장의 가격과 거래지수는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침체로 주택건설투자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 가격지수는 소폭 하락했으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주택 공급은 올해 2분기 누계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인ㆍ허가는 54.4% 감소했다. 반면 착공, 준공, 분양은 각각 98.1%, 11%, 127.2% 증가했다. 도는 이런 시장 상황을 참석 기관과 공유하고, 기관별 인ㆍ허가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및 주택건설투자 회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각 기관에는 경남개발공사의 `현동휴튼` 공공아파트 분양 홍보를 당부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새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매입임대주택의 경남 물량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한주택건설협회 경남도회에서도 LH의 민간 신축매입약정사업 관련해 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상을 `30가구 이상 사업장`에서 `30가구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 현행 `수도권 50가구 이상`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방식을 지방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경남 관계자는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논의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8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석남동 48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2억 원을 입찰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123번길 9(석남동) 일대 661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64가구, 오피스텔 2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7호선ㆍ2호선 석남역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적산,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동교동 200-2 일대 3331.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용인 반도체 벨트`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곡 일반산업단지(이하 지곡 일반산단)`의 준공인가를 마쳤다. 최근 용인시는 기흥구 지곡동 720 일대에 조성된 지곡 일반산단의 준공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곡 일반산단은 2016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면적은 7만1427.5㎡ 규모로, 해당 산단에는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ㆍ장비 제조업 ▲연구개발업 관련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이에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 한국 연구개발(R&D)센터`와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장비ㆍ컨설팅 기업인 `써치앤델브 본사`가 이전을 마무리했다. 시는 지곡 일반산단 준공이 고용 창출 및 세수 증대로 이어지고, 반도체 장비업체 연구센터 유치를 통해 국가 전략사업이자 용인이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곡 일반산단의 제조와 연구시설을 포함한 산업시설 용지는 총면적의 64.5%에 해당하는 4만6092.7㎡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시설 용지 3만4385㎡(총면적의 48.1%) ▲제조시설 용지 6242.7㎡(8.7%) ▲제조 및 연구시설 용지 5465㎡(7.7%) 등으로 조성됐다. 그 외 공공시설 용지는 2만3618.9㎡로, 산업단지 총면적의 33.1%를 차지하며, 도시미관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경관녹지ㆍ소공원 등의 녹지공간은 1만 4332.2㎡로, 총면적의 20.1%에 해당한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 RE100` 정책을 실현하고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관리ㆍ기본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동ㆍ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의 중간 지점인 지곡 일반산단이 준공됐다"며 "이로써 반도체 벨트의 완성도를 세밀하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신속하게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민선8기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 기관에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고양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핵심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민선8기 주요 사업 및 공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이동환 시장은 지난달(8월) 26일 방문한 `뉴엔AI`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5명의 직원과 고양산업진흥원 입주지원실에서 시작한 작은 기업이 시의 지원을 받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의미 있는 사례"라며 "관내 유망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 시작한 일산테크노밸리 분양과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들은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부터 투자유치와 홍보까지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모두가 미래 먹거리와 자족기능을 키울 핵심 사업들"이라며 "중앙부처와 도,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민선8기 주요 사업 및 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동환 시장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시미관을 깔끔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건축물, 공원 같은 큰 시설뿐만 아니라 공사장 가림판 등의 작은 요소도 도시미관을 좌우하는 요소"라며 "단순한 가림판이 아닌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캔버스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8월) 28일 특정 종교시설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시의 직권취소가 공익을 위한 행정행위였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인ㆍ허가 처리 시 형식적 요건ㆍ실체적 법위반 ㆍ중대한 공익 훼손 여부까지 고려해 시민의 편안한 일상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을 꼼꼼히 준비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제29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주요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일 여의도대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설 참가서류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34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529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주인 선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온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옥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123번길 23(온천동) 일원 3만85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이 41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등학교, 부산내성중학교, 여명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탑마트, GS더프레시, 메가마트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의 100년 미래를 이끌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의 비전을 선포했다. 성남시는 이달 3일 분당구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식`을 개최, 성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의 닻을 힘차게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신상진 시장은 ▲제4테크노밸리의 개발 구상 ▲미래 비전 ▲시 지향 도시 혁신 ▲산업 전환 방향성 등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아가 제4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중심지이자 혁신 생태계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성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시민ㆍ기업ㆍ전문가가 함께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성남을 경쟁력 있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220조 원 규모의 경제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판교의 성공 신화를 잇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성남이 글로벌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시는 8개 주요 기업ㆍ금융기관(▲하나은행 ▲미래에셋 ▲LG CNS ▲유진그룹 ▲코람코자산운용 ▲이지스엑스 ▲아리바이오 ▲한국팹리스협회 등)과 `오리역세권 개발사업의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더불어 지난 5월 민간자문단으로 합류한 현대자동차그룹ㆍ스마트도시협회 컨소시엄ㆍ에치에프알(HFR) 등과도 업무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도시 혁신가인 톰 머피 전 피츠버그 시장이 제4테크노밸리 명예총괄기획가로 공식 위촉됐다. 머피 전 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의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며 글로벌 혁신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시에 따르면 2026년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을 통해 민간 기업 참여를 본격화하고, 2027년에는 기반시설 공사와 주요 앵커 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이어 2030년에는 1단계 개발을 완료해, 제4테크노밸리를 본격 운영ㆍ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4일 오전 10시 시청 한누리홀에서는 톰 머피 명예총괄기획가가 `피츠버그시의 도시 혁신과 성공 사례`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은 제4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경험 및 전략을 공유하고, 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폭넓은 통찰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향후 10년간 추진될 도시정비사업의 개략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과천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35 과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것으로, 도시 정비 방향과 환경적 영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는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공람 대상에는 ▲문원공원마을 ▲문원청계마을 ▲중앙단독주택 ▲부림단독주택 ▲별양단독주택 등 5개 신규 정비예정구역(약 48만 ㎡)이 포함됐다. 각 구역은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관련 자료는 공람 기간 동안 `시 누리집>고시ㆍ공고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또는 시 도시정비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지정 서식을 작성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접수된 주민 의견을 종합해 향후 시의회에도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공람 종료 후 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며,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람 다음 날로 지정된다. 신계용 시장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시민 중심 행정 혁신`을 목표로 구축한 `정비사업 통합 정보서비스`가 정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근 부천시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발표에서 `우리 동네 지금 어디쯤? 정비사업 통합 정보서비스 구축` 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중앙ㆍ지방행정기관의 서비스디자인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 중 시는 분산적이고 복잡했던 도시정비사업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투명하게 제공해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정보는 엑셀과 텍스트 파일 형태로 분산 제공돼, 시민들이 사업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복잡한 용어 및 불명확한 정보 구조는 주민 간 갈등 및 반복적인 민원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시민이 도시정비사업 정보를 더욱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과제를 기획했다. 이후 현장 중심 개선을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사용자 중심 설계를 추진했다. 그 결과,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조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통합 정보서비스`를 구축했다. 서비스는 ▲지도 기반 구역 시각화 ▲시민 유형별 맞춤 정보 제공 ▲도시정비사업 단계 도식화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복잡했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반복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또 행정 신뢰도와 주민 간 정보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통합 정보서비스 구축은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정책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정보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고, 다양한 행정 분야에도 시민 중심 디자인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실현하고, 도시 전반의 경쟁력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부천시는 안전한 공동주택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관리주체의 이행 실태 등을 확인해 단지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동차 통행방법의 내용 및 게시 위치의 적정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등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전반이다. 시는 점검 후 단지 내 도로 설치ㆍ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 통행 방법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점검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입주민 전체의 20%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0월까지 상시로 진행하며, 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단지 내 도로는 교통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실태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동주택 내에서도 안전한 교통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80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행해왔다. 시에 따르면 2029년까지 관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시흥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1613ha)에 달한다. 조사에 따라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휴경 ▲불법 전용ㆍ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처분 의무에 따라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에는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농지 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구ㆍ군, 특별사법경찰과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ㆍ점검을 추진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등 건정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점검은 동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ㆍ군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상 중개업소는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 총 1741곳이다. 시는 전월세 담합 행위와 허위 매물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하며,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과수수, 거짓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전월세계약 여부 ▲등록증ㆍ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등록인장 사용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ㆍ임대차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벌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대해서는 계도 없는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관 이전을 악용한 전월세 담합 행위가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시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을 찾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GH가 최대 1억3000만 원 한도에서 95%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31개 시ㆍ군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ㆍ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다. 입주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접수 종료`를 공고할 때까지 상시 진행한다. 도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1733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도 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8월) 화성시 진안동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72가구 준공하고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심 내 다세대ㆍ오피스텔ㆍ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H와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GH는 72가구에 대한 설계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공사 단계별로 품질 점검을 했다. 이번에 준공된 72가구는 지난해 10월 GH와 민간사업자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시작한 물량이다. 준공된 매입임대주택은 최종 품질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GH가 10월 매입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가져올 예정이다. GH는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저소득가구 등에 주변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으로,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달(8월) 안양시 안양동 소재 오피스텔 64실을 화성시 진안동 주택과 같은 방식인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착공했다.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준공 이후 GH가 매매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입임대주택 총 4780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5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특히 국비 외에 가구당 2000만 원의 도비를 추가 지원해 역세권 등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주택의 품질이 높다는 점에서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약정형 매입 방식을 통해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로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지난 8월 19일 LH는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며,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어려운 조건을 갖췄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방안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국회도 지난 7월 사회적 협약을 주선하며 민관 협력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탰다. 신탁사는 일부 계약 조건의 조정과 매매대금의 확정을 적극 지원했으며, 우선수익자는 신탁공매 중지나 명도집행 유예 등으로 피해자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했다.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LH는 신탁사들과 협의를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탁사별 최초 계약 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 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매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방침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전체 피해 규모의 5% 수준으로, 현재까지 203가구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된 상태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매입 전이라도 피해자 결정 직후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며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소외되지 않게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일 2026년 예산안을 62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7.4%)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728조 원 중 8.6%를 차지한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국토부 예산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정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국토 균형발전 ▲미레성장 5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먼저 항공ㆍ철도ㆍ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김포ㆍ제주 공항 등 13곳의 조류 충돌 예방시설 개선(338억 원)과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545억 원),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290억 원)을 비롯해 `12ㆍ29 여객기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 1204억 원을 반영했다. 겨울철 제설작업ㆍ도로살얼음 예방과 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 안전시설물 확충과 유지보수에 2조5000억 원을, 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량 등에 2조9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하고(3700→7020km) 지자체 4360km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 지원(44억 원)을 실시한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현장에는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확대한다(200→220개소). 사회간접자본(SOC) 적기확충 등을 통해 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GTX 등 철도건설, 고속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하고(4361억 원), 2026년 개통 예정인 인천발ㆍ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4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도로ㆍ건설 분야는 2026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 등)에 대한 투자와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3조1000억 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ㆍ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는 1조 원을 투입한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에는 49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에 22조8000억 원을 들여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만8000가구→3만1000가구),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한다(76억 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월 20만 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1300억 원), 주거급여는 152만 가구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한다(1만7000원~3만9000원). 또한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추진한다. `12ㆍ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27억 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확대한다. 올해(2374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5274억 원을 투입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ㆍ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해(12만→19만 원) 안정적인 광역버스 공급에도 나선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대폭 확대한다(8000억 원→1조3000억 원). 인공지능(AI) 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 원)하고,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 조성(10억 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거점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한편, 지역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 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사업도 정상 추진한다(55억 원).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대구ㆍ울산ㆍ광주ㆍ대전ㆍ인천 등 광역ㆍ도시철도 사업 15곳(9000억 원)과 전국 BRT 6개소(253억 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산업혁신, 해외건설 등 미래성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국토교통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해 AI 기반 제품ㆍ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 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R&D 투자를 확대(4879억 원→5336억 원)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국내기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하고(300억 원), 전략적 ODA사업(계속 20건ㆍ신규 11건, 347억 원) 등을 지속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 편의를 높이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QR코드(정보무늬) 계약서`를 도입했다. 의정부시는 도 최초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QR코드를 삽입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인식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임대차신고가 지연 없이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임대차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한방부동산 포털`과 공인중개사 대다수가 이용하는 `부동산 렛츠(RETS) 시스템`에도 도 내 최초로 QR코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출력 시 두 시스템 모두에서 전자(디지털) 행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임대차계약 당시 확정일자신고가 적시에 처리되는 것은 물론, 계약서 보관 및 검증 과정도 전자문서로 안전하게 관리돼 임대차 분쟁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자체 발주 공사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전수조사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차별과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전남 나주에서는 이주노동자가 벽돌과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린 장면이 촬영ㆍ유포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경북 구미에서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만 혹서기 단축근무가 적용돼 외국인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4월 기준 시 발주 건설현장 상시 근로자 4531명 중 약 22%인 1005명이 외국인 근로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대비 2024년 약 33% 증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확대되는 추세다. 시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가혹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고려해 다국어 설문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센터 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시간에 안내한다. `괴롭힘 방지 신고 포스터`를 다국어로 제작해 현장에 부착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충을 파악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 의견도 포함해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현장 내 괴롭힘과 차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