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50차 장기전세주택 115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3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4개 단지에서 진행된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북구 `엘리프미아역(전용면적 49ㆍ59ㆍ74ㆍ84㎡)` 17가구, 동작구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45ㆍ50ㆍ59㎡)` 91가구ㆍ`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43㎡)` 17가구로 총 3개 단지 125가구다. 재공급은 마곡ㆍ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718가구, `메이플자이`ㆍ`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시 매입형 234가구, 서울리츠3호 77가구 등 1029가구이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장기전세주택1은 시가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 또는 150% 이하ㆍ맞벌이 가구는 140% 또는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총자산 6억6200만 원 이하ㆍ자동차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p까지 완화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이중 주거약자형 주택은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로, 우선공급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순위별로 진행한다. 1순위는 13ㆍ14일, 2순위는 15일, 3ㆍ4순위는 18일이다. 신청자 수가 공급 가구 수의 25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올해 6월 12일, 당첨자는 10월 27일 발표한다. 재공급단지 입주는 올해 12월 이후 시작되며,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HF는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회사의 안정성ㆍ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HF는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모ㆍ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정례 개최, 자회사 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 점검, 자회사 자율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HF 관계자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한 것은 자회사와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회사의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는 회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에 챗봇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챗봇 시스템은 전화상담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협회 누리집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협회는 챗봇 시스템 도입으로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령 시공능력평가와 상호협력평가 담당자는 200페이지에 달하는 신고 교재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챗봇에 질의하면 간략한 절차가 안내되고, 추가 클릭하면 해당 교재 페이지로 바로 이동한다. 건설 관련 법령 정보를 찾기 위해 드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관련 법령을 누리집에서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챗봇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입력하면 관련 규정이 표 형태로 정리돼 나타난다. 또한 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Lawbo)과 연동돼 있어 `직접시공`을 물어보면 해당 조문을 바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액, 노임단가 등 주요 공시정보와 각종 통계자료 찾기가 수월해진다. 누리집 `시공능력평가액`을 치면 매년 협회가 발표하는 공시 화면이 나오고, `노임단가`를 물어보면 협회의 반기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목록이 안내된다. 한승구 협회 회장은 "챗봇 시스템 오픈으로 협회가 보유한 건설 관련 각종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자 의견 반영과 검색 키워드 등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해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승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덕천로 280(만덕동) 일원 1만24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만덕역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으면 교육시설로는 백양초, 백산초, 신덕초, 만덕초, 덕양초, 백양중, 신덕중, 만덕중, 만덕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중화동 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동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중랑천로 117(중화동) 일원 257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5.16%, 용적률 199.72%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ㆍ경춘선 중랑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중랑초, 종목초, 상봉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흥고, 중화고 등이 있다. 여기에 중화2동체육공원, 종화수경공원, 중화체육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중화동 324 일원은 2020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4월 16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40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지난 20일 고강동 40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동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 등에 따라 오는 5월 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리울로52번길 80-18(고강동) 외 20필지 일대 464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고강초, 고리울초, 수주초, 수주중, 양천중, 수주고 등이 있다. 여기에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장안근린공원, 범바위산, 서서울호수공원이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고강동 402 일대는 2021년 8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사와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간담회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의 사업 장점과 인센티브 등을 소개해 우수 건설사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관리지역 총 8곳(약 7300가구 규모)에 대한 시공자 선정 로드맵을 제시했다. 올해 관악난곡ㆍ서대문홍제ㆍ강서화곡ㆍ금천시흥2, 2027년 동작노량진ㆍ성북종암ㆍ종로구기ㆍ인천가정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관리지역사업의 장점과 제도 개선 사항 등도 소개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4만 ㎡까지 사업 면적이 확대돼 단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설계ㆍ시공통합발주계획이 가능해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LH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초기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정비계획 수립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사업 규모 확대와 공공 지원책을 널리 알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농지의 불법 소유ㆍ전용, 불법 임대차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만6000ha)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ㆍ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조사는 올해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 조사로 진행하며,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도는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ㆍ군에서는 다음 달(5월) 15일까지 최대 2000명의 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의 주민 등은 우선 선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 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조합 임원 등 대상 조합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 분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전문 조합관리인 등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간 전문성, 윤리의식 부족으로 발생했던 조합 내 분쟁과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교육 만족도를 바탕으로 강의 자료와 전문 강사진을 보강하는 등 조합별 맞춤 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정비사업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합 임원은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 자금을 집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필수"라며 "이번 법정 의무교육의 정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건강한 정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상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ㆍ검증된 우수 솔루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상담회는 앞서 국가시범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K-시티 네트워크 해외 실증 등 그간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실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이 실제 사업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후속 프로그램이다.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16개 사와 세종시, 부산시 등 전국 지방정부 5개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건설사 및 통신사 등 총 35개 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상담회에서 기술사업화 교육과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안내 세미나를 함께 운영해, 참여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상담회를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술 실증 이후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상담회는 실증을 통해 검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이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요처와 연결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상담회 개최 등 후속 지원으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확정 재도전에 나섰다.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홍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현금 30억 원, 이행보증증권 30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원 1만75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9가구 ▲60㎡ 초과~85㎡ 이하 163가구 ▲85㎡ 초과~115㎡ 이하 44가구 ▲115㎡ 초과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7구역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장치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최근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의 허위신고나 근로 은폐 등 이른바 `부정 수급` 문제가 지속 증가하면서 행정적ㆍ형사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무와 판례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사안에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다. 수급 요건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상태, 즉 `실질`이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는 `실업 상태`, 다시 말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수급 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문제는 현실에서 흔히 나타나는 "잠깐 도와준 것뿐"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 근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형태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대가가 수반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 발생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소액이므로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용근로 소득, 플랫폼을 통한 수익, 가족사업체에서의 보수 등을 반복적으로 얻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착오를 넘어 고의적인 은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판단은 금액의 다과가 아니라, 소득 발생의 지속성과 신고 여부, 그리고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직 사유를 둘러싼 문제 역시 부정 수급의 주요 쟁점이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기재해 수급 요건을 갖춘 것처럼 만드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의 기재만으로 결론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퇴사 경위, 사전 협의 여부, 근무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판단된다. 형식과 다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부정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제재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미 지급된 급여의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와 향후 수급 제한이 뒤따를 수 있고,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로 사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경우, 책임은 근로자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에게까지 확장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불이익을 넘어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응의 방향은 분명하다.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형태가 일시적ㆍ예외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오해나 신고 과정에서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합성과 진술의 일관성이다. 단편적인 해명보다는 근무 내역, 소득 발생 시점, 신고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실업급여제도는 `권리`인 동시에 `요건`을 전제로 한다. 법과 실무는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 제공과 소득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된다. 제도의 신뢰는 이용자의 준수에서 비롯된다.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와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멈추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환수와 제재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흐름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기준은 명확하다. 육아휴직의 외형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가 중단된 상태였는지, 즉 `실질`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근로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문제다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단순히 휴직 상태라는 형식만으로는 급여 수급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재택 형태로라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맡아 반복적으로 일을 해왔다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도움`과 `근로`의 구분이다.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수준을 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그에 대한 대가가 수반된다면 법원은 이를 근로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명목상 무급이거나 형식적으로 급여가 없더라도 실질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 발생 자체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법원은 단순한 착오와 적극적인 은폐를 구분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신고 방식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일부 소득을 누락한 경우라면, 곧바로 형사적 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으면서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판단은 소득의 규모뿐 아니라, 지속성, 은폐 여부,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사업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의 책임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단순한 사용자 지위를 넘어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급여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무급 처리하는 등 외관을 조정한 경우에는 부정 수급을 인식하고도 협력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사업주 역시 환수나 추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문제가 된 경우라면 대응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우선, 수행한 활동이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오해나 절차상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개별 사정에 따라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행정상 환수 조치는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만큼 사전 관리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전제는 실제로 일을 중단하고 양육에 전념하는 상태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 제공과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사전에 기준을 점검하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진주봉황아파트(이하 진주봉황)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진주봉황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재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6(남천동) 외 1필지 일대 698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수영구청과 부산KBS홀, 광안리카페거리, 광안리해수욕장 등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재울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가재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제반 서류 등을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 689(가능동) 일원 2만96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약 596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배영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ㆍ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무지개문화공원, 방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990가구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이달 28일 서울시는 신길동 392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가 입지한 신길6동 일대는 신풍로ㆍ대방천로 등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7호선 신풍역세권 주거지로 잠재력도 높은 곳이다. 하지만 그간 신풍역과 보라매역을 잇는 신풍로를 기준으로 북측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했으나 남측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다. 신길동 3922 일대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신풍로12나길 5(신길동) 일원 3만4850㎡를 대상으로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신풍역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해 `신풍역 한걸음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교통 흐름 및 보행연계 최적화 ▲치안ㆍ돌봄시설 재배치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성 증진 ▲지하철역ㆍ학교 등 생활밀착시설 도보 이용하는 보행 중심 단지 ▲주변 지역과 호응하는 경관계획이라는 4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행환경 정비를 위해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진출입 체계를 최적화한다. 대상지는 신풍로와 대방천로에 접해 있어 도로 여건은 양호하나, 단지 조성 후 차량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 직접 진출입 대신 대상지 동ㆍ서측 이면도로를 정비해 차량 진출입구 2곳을 설치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다. 대상지 서측 신풍로10길은 기존 3m에서 12m로 넓히고,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고 남측 지역에서 신풍역으로 이어지는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동측 신풍로14길은 6m에서 12m로 정비해, 기존 거주자우선주차 등으로 보행공간이 전혀 없었던 곳을 보행과 차량이 분리된 안전한 도로로 조성한다. 치안 효율성과 어린이 돌봄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과 인접한 대상지 남측 신풍지구대를 신풍역 인근인 북서측으로 이전 배치한다. 기존 어린이집은 현 위치에 존치하되 부지 형태를 정형화해 보육 공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함과 함께 어린이집과 단지 내 보행동선을 연계해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단지 어디서든 지하철역ㆍ초등학교ㆍ상가 등 생활밀착시설을 한걸음에 이용하는 보행 중심단지를 조성한다. 신풍역에서 대상지를 거쳐 대길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변 보행공간을 확충하고, 신풍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 대길초와 마주하는 단지 남동측에는 어린이 돌봄ㆍ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을 도보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주변 지역과 어울리면서 교육환경을 배려한 입체적 경관을 형성한다. 대길초등학교와 인접한 대상지 남동측은 단지 경계에서 충분히 이격하고 중저층 주동을 배치해 학교 일조 영향과 위압감 등을 최소화했다. 또한 주변 재건축 단지ㆍ공동주택과 조화를 이루도록 단지 중앙부에 지상 최고 35층을 배치하고 경계부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신풍로ㆍ대방천로변에 존치되는 종교시설과 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단지내 남북 보행동선은 통경구간으로 조성해 단지 내 개방감도 확보한다. 대상지는 지난해 9월 착수 이후 단기간 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시는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길동 3922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은 역세권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보행 중심 열린 단지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오랜 염원인 노후 주거지 정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도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총 282곳 중 174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7일부터 올해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서울 내에서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과 건강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도봉구)`, 청년의 예술ㆍ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영등포)`,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은평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공모는 총 1000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민간 사업자가 돌봄ㆍ육아, 일자리ㆍ창업지원, 귀농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민간제안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부터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격 산정 방식 일원화 ▲심의기간 총량제 ▲부실 운영기관 패널티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오는 5월 11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6월 서류심사, 7월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올해 10월 중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약정체결을 진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ㆍ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96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GH는 이번에 성남ㆍ수원ㆍ시흥ㆍ광명ㆍ용인ㆍ 파주시 등 6개 시에 거주할 청년 369명을 선발한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이달 28일(1순위), 29~30일(2ㆍ3순위)이며 온라인 GH 청약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예비 입주자 27명도 연중 상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립준비청년이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 3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신청 방법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에서 현장 접수한다. GH는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100%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희망자는 주거비도 지원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SH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오정석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실태 및 개선 방향`을, 은난순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정인 한국생활과학회 이사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한영화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아 국토부 과장 ▲최재혁 LH 팀장 ▲정진 GH 부장 ▲임차인대표 등이 참여해 혼합주택단지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혼합주택단지 내 갈등 실태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공주택 임차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아더, 신용등급ㆍ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이 중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유형별 공급 물량은 청년 특별공급 3000가구, 일반공급 14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50가구다. 청년 특별공급은 올해 새로 도입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가구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가구(하반기 1200가구)로 확대했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주 후에는 소득ㆍ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도 얻는다. 또한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율을 30%에서 40%로, 지원 한도를 최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렸다. 이중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장 10년(2년 단위 재계약)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권리분석 심사`를 실시해 입주민의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심사 항목은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이번 모집은 이달 30일 공고된다. 입주자 신청은 오는 5월 11~13일 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올해 7월 31일 발표한다. 대상자는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7년 7월 30일까지 1년 이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