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소상공인, 재난피해 가구, 자녀양육 가구, 저소득자 등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HF는 소상공인 가구와 재난피해 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가구는 보증료 0.1%p(반환보증 0.02%p),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을 이용할 때 0.2%p(반환보증 0.03%p)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의 자녀양육 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0.01~0.03%p 우대한다.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보증료 혜택도 0.02%p에서 0.03%p로 강화했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ㆍ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 구역 내에 A와 B는 부부이고, C는 A의 동생으로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경우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3월 27일 선고ㆍ2022두50410 판결)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구 도시정비법이나 구 경기도 조례에서 위 각 조항을 둔 이유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1세대 1주택` 원칙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억제해 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해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해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는 바는 전혀 없다. 이와 달리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복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돼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문 전단에 따르면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의 공통 여부를 불문하고 1세대로 간주돼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므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이러한 관계만으로 이뤄진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따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기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특히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고 조합 정관 등에 기해 조합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고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조사ㆍ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위의 1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판단해 위 질의 상 A, B와 C는 1세대로 보기 어렵고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결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참작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최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일대에 들어서는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 건립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3982억 원 규모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포함된 해당 사업은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일원 7260㎡를 대상으로 연면적 11만2600㎡에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 프라임 오피스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1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2600㎡ 이상의 개방형 녹지공간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착공, 2030년 7월 준공이 목표다. DL이앤씨는 그동안 `광화문D타워`와 `남대문그랜드센트럴` 등 서울핵심권역(CBD) 내 프라임 오피스를 성공적으로 시공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업무공간을 넘어 문화와 쉼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심 속 랜드마크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 건립 공사는 DL이앤씨의 하이엔드 건축 기술과 고품질 시공 역량을 집약해 선보일 기회"라며 "CBD 내 랜드마크 프라임 오피스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300가구이며 공급 물량의 2배수 범위 안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급 물량의 30% 범위 안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를 별도로 선정한다. 이번 별도 선정은 지난해 모집 결과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의 신청 수요가 높았음에도 1순위에서 조기 마감되면서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 출산 이전 단계부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선정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이달 1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2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급 물량 중 일반 선정 물량 210가구는 입주자 선정 대상별 순위와 가점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별도 선정 물량 90가구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 초기 단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를 반영한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약정 체결을 완료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사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일원에 위치한 오피스텔 1개동 32실 규모다. 올해 하반기 중 준공 예정이며, 준공 이후 GH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해당 주택은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도심 내 다세대ㆍ오피스텔ㆍ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주택을 GH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중동정세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금융 지원 강화에 나선다. HF는 이달 20일부터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감면, 사업자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의 공급 한도 확대와 기한 연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ㆍ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결과 마련된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사 수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HF는 사업자보증 보증료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특례보증인 `건축공사비 플러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공급 한도를 기존 2조5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한다. 사업자 특례보증의 기한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한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조치가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6월 19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공시설, 물류시설, 공동주택, 건축물, 공동구 등이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ㆍ개선해 재난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7개 반(총 1323명)이 참여하며, 제1종ㆍ제2종 시설물 중 위험ㆍ노후ㆍ중요도ㆍ최근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도로 시설 457곳, 철도 시설 120곳, 건축 시설 64곳, 주택ㆍ항공ㆍ물류 등 총 711곳을 점검한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점검반의 핵심인력으로 편성했고,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드론, 터널 스캐너,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은 현지 시정하고, 필요 시 긴급 안전 조치, 보수ㆍ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적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방안 발굴에서 나선다. 김이탁 차관은 "기후변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재난ㆍ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258가구(일반분양 843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25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중앙역대방디에트르`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도안자이센텀리체` ▲충북 청주시 미평동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전남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중흥S-클래스우미린` ▲충남 천안시 업성동 `엘리프성성호수공원`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로 인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과 인근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졌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일대가 활성화 계획을 통해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 방안 용역을 추진해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상안은 남부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일대의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여러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남부터미널은 1990년대 지상 2층 규모 임시 가건물 형태로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 낡고 협소해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개발 밀도와 용도, 사업성 등 시와 민간 주체의 이견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다. 구상안에 따르면 노후한 남부터미널을 교통ㆍ상업ㆍ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터미널 기능 현대화와 다양한 용도를 도입한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터미널 기능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부에는 업무ㆍ관광숙박ㆍ문화ㆍ주거 기능을 도입한다. 시는 향후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할 경우 이번 구상안을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은 터미널 복합 개발과 연계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남부터미널 주변 노후 보행로는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행 편의와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서초음악문화지구 특성 강화ㆍ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악기거리 디자인 특화 등 사업을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 단위사업은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구상은 남부터미널과 주변 지역을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으로 보고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며 "구상안을 바탕으로 남부터미널 일대를 동남권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5.7% 오른 수치다. 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ㆍ공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는 지난 2월 당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월 실거래 전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실거래가격지수는 오히려 1월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상승세가 시차를 두고 일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생활권역에서 상승했다. 동북권과 동남권이 모두 전월 대비 2.35%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전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소형(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규모가 2.95%의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 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22%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0.8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동남권은 전월 대비 -0.65%, 도심권은 -0.37% 각각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을 제외한 전 규모에서 상승했으며,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이 0.4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742건(4월 15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월 대비 -17.7%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달(3월) 계약분의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대별 거래량을 보면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85.3%로 전월(81.5%) 대비 3.8%p 올랐다. 지난해 11월 이후 15억 원 이하 거래의 증가세를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25개 구 중 노원구가 663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이어 구로구,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 순으로 매매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99%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달 15일 기준)은 9441건으로 전월(9511건) 대비 -0.7% 줄었다. 월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전월(8748건) 대비 6.4% 늘었다.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은 50.3%로 전세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전세거래 중 갱신 계약 비중은 올해 2월에 이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ㆍ건축ㆍ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20일 서울시는 도시ㆍ건축ㆍ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주택 정책 추진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2020년 도입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검토, 심의, 의결,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ㆍ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료 관리부터 위원회 운영 절차 전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해 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 심의는 인쇄자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전검토 절차가 부족해서, 회의 준비ㆍ심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시작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후 도시재정비위원회와 건축위원회(2020년), 신속통합기획자문단(2022년), 교통영향평가위원회(2023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2024년), 공공주택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위원회(2025년)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으며 현재 총 10개 위원회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시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사전검토 중심의 심의 절차를 구축해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심의위원은 회의 개최 전 시스템에 접속해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의견을 등록하며, 상정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회의는 설명 중심에서 쟁점 중심으로 전환됐다. 통합관리시스템에는 계획 수립ㆍ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도 구축돼 있다. 아카이브는 ▲위원회 운영기준 및 매뉴얼 ▲지침 및 세부기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 5가지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다. 공무원, 전문업체, 심의위원 등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전문성과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기술인 S-map 기반의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사업계획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인천광역시ㆍ경기 용인시와 화성시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구축ㆍ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고양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등 도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본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전국 표준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심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청 본관에 위치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태평홀`을 위원회 전용 심의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태평홀은 1926년 경성부 청사 회의공간으로 조성된 이후 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던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전용 심의 공간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형 위원회 운영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선도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특정 집단, 특정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법치주의를 망각한 행태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 최근 진행 중인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출발부터 논란을 낳고 있다.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지만,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대놓고 입법부가 사법 절차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장면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녹취록만 발췌해 공개하고,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온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진실 규명보다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다.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방식은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서는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말이다.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뒤집으려는 믿기지 않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여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법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정지, 출국금지, 피의자 입건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두고 수사에 대한 정당한 검증인지 아니면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인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검 구성 역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과거 연관된 인사가 수사 라인에 포함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다. 수사 대상과 연결된 인물이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은 명확하다. 논란이 일자 공정성 차단하겠다며 교체를 했지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흐름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공정한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특정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사법 시스템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의 무리한 사법 훼손은 언젠가 더 큰 대가로 되돌아와 결국 자신들을 겨누게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완료했다.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같은 달 1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7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15%, 용적률 35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8가구 ▲74㎡ 132가구 ▲84A㎡ 70가구 ▲84B㎡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삼보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근연립(이하 화곡대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6일 화곡대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철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8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43가길 30-10(화곡동) 일대 9518.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최고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과 화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우장초, 화곡초, 내발산초, 등서초, 한국폴리텍대학, 강서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수명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원에 프라임 오피스를 짓는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는 지하 8층~지상 최고 25층 규모의 업무ㆍ상업시설 2개동으로 이뤄졌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1ㆍ3ㆍ5호선 종로3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입지에 위치이며, 활용도가 높은 대형 업무 공간을 확보했다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설명했다. 또 빙축열 보일러, 지열 냉난방, 변풍량 디퓨져 설비 등 고효율 설비를 적용하고,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에너지 효율성과 쾌적성을 갖춘 프라임 오피스환경을 구현했다. 해당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안` 1호 사업으로, 지역의 역사성과 도시 맥락을 반영한 혼합형 정비기법이 적용됐다. 착공 전 실시된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조선 전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6개 문화층이 확인됐으며, `훈민정음 금속활자` 약 1600점이 발견되는 등 높은 역사적 가치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건물 지하 1층에 도시유적전시관을 조성하고, 저층부 개방형 공간을 마련해 시민과 공유하는 열린 도심 공간으로 완성했다. 전체 공사비는 약 3600억 원이며, 당초 44개월이던 공기를 3개월 이상 단축해 40개월 2주 만에 준공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전 공정을 관리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법적 기준을 초과해 골조 전 과정을 촬영 기록하는 등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 주관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 사례` 시상에서 민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 재개발사업은 당사가 서울 중심업무지구에 처음 선보인 업무시설이자, 역사적 의미와 현대 건축이 조화를 이룬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며 "오피스 건축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경쟁력 있는 프라임 오피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이달 15일 에너지 기업 E1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E1은 국내 LPG사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LNG 발전, 신재생 에너지, 수소ㆍ전기차 충전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회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동주택 충전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화건설부문은 국내 최초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EV에어스테이션`의 공급과 기술지원을, E1은 충전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충전 정보 제공, 결제ㆍ정산 등 통합 솔루션 제공으로 입주민 편의를 높인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화포레나 단지에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화건설부문이 개발한 EV에어스테이션은 지능형 전력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충전기로 최대 3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이다. 바닥 설치형 대비 커넥터 이동과 걸림 문제를 줄이고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주차 위치에 따른 충전 제약을 개선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화재감지 센서, 화재감지 카메라, 배터리-충전기 정보 교환이 가능한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기능이 탑재돼 화재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향후 회사 측은 E1과 공동주택에서 나아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한화포레나 입주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최근 미륭ㆍ미성ㆍ삼호3차로 이뤄진 월계시영고층아파트(이하 월계시영)와 월계삼호4차아파트(이하 월계삼호4차)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월계시영과 월계삼호4차는 각각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절차를 추진 중으로, 오는 5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2023년 재건축진단 통과,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등 주요 추진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고 있는 두 단지는 위치상으로도 맞닿아 있다. 월계시영과 월계삼호4차를 묶어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불릴 정도로 관심이 높은 단지로 꼽힌다. 설명회는 월계삼호4차가 이달 27일 오후 5시 30분 구청 대강당에서, 월계시영은 28일 오후 5시 노원구민의 전당에서 각각 개최된다. 정비계획(안) 초안에 따르면 두 단지 모두 사업성보정계수 최대치(2)를 적용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월계삼호4차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마들로 127(월계동) 일원 4만243.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12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적률을 339.74%로 완화하는 `역세권 뉴:홈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월계시영 재건축은 노원구 마들로 111(월계동) 일원 23만2298.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50층 공동주택 6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으로 일부 종상향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두 단지 모두 중소형 평형 세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 공급, 조합원 분담금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구는 전했다. 다만, 향후 조합원들의 선호도 조사, 건축설계 등 통해 평형별 구성이 변경될 수 있다. 구는 두 단지의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과 함께 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 청취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오승록 청장은 "노원의 재건축이 묵묵히 정상 추진의 길을 걷고 있다"며 "노후 주거 여건의 개선을 넘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단지들은 특급 교통 요충지로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7호선 공릉역,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임과 더불어 단지 주변에 진아교통 버스 종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동부ㆍ북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도로 진출입로를 갖추고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단지 주변과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미성아파트 정문 근처에 월계3동주민센터, 우체국, 월계3치안센터를 시작으로 미성상가ㆍ삼호종합상가에 금융기관(국민ㆍ신한은행), 치과, 학원,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단지 내에 유아를 위한 교육시설 15개의 유치원ㆍ어린이집이 설립돼 있고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클럽 월계점 등이 가까워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포함한 중랑천체육공원 진출입로 및 한내근린공원 등이 있어 웰빙 아파트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광운대역세권 개발로 광운대 민자역사 경춘선 폐선부지 테마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수변공원 조성, GTX-C 노선(2028년 예정) 개통 등 높은 미래가치를 지닌 강북권 최고ㆍ최대의 재건축 단지가 예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고자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특별융자 시행,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먼저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특별융자는 공제조합별로 30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금리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의 금리를 설정해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공제조합은 다음 달(5월) 중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던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지속해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조합원(신용등급 BB 이하)을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5월)부터 올해 말까지 보증수수료 할인을 추진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하고,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HUG는 주택사업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주택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수수료를 30% 깎아준다. 특히 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발급받을 경우,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30% 추가 인하해 최대 60%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료 할인은 HUG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시행된다. 신규 발급 보증뿐 아니라 보증료 인하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발급 보증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관 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발굴과 성장 지원을 위해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미래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우수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신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 분야는 ▲인공지능(AI) ▲지속가능에너지ㆍ기후대응 ▲안전ㆍ재난대응 강화 ▲디지털ㆍ스마트건설 ▲주거안정ㆍ주택 공급 혁신 등 5개다. 이 중 11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관련 성장 신기술을 선정하며, 선정된 신기술은 LH 건설현장 지구 최소 1곳에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6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 분야 특허나 정부인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동반성장을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신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희열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창이대로564번길 1(신월동) 일원 5만914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1.16%, 용적률 149.7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46가구 ▲59B㎡ 50가구 ▲75A㎡ 96가구 ▲75B㎡ 96가구 ▲84A㎡ 121가구 ▲84B㎡ 97가구 ▲106A㎡ 47가구 ▲106B㎡ 46가구 ▲14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토월초등학교, 신월중학교, 토월중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2017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월3구역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2026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