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원당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8일 원당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현인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 220(신내동) 일원 37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망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신현초, 중화초, 신현중, 신현고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역세권 입지ㆍ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의 많은 호응을 얻으며 지속 확대 추진돼왔던 `청년안심주택사업`이 시행 9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더해 민간임대 사업성까지 악화하며 사업 자체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 현황부터 청년안심주택의 미래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청년안심주택의 시작… 취지는 좋았는데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크게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민간임대 부분이다. 앞서 이 사업은 2016년 박원순 시장 시절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돼 시작됐다. 민간사업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ㆍ상업지역) ▲도시계획 규제 완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8년 ▲주변 임대료 시세 85~9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당시 이 사업은 3년간 한시적 운영을 조건으로 했지만 사업 성과가 좋았고, 이에 시는 2023년 해당 사업을 현재의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10%포인트 인하(시세 대비 75%~85% 수준) ▲관리비 10%포인트 인하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확대(전용면적 20㎡→23㎡) ▲가구ㆍ마감 자재 품질 고급화 등이 새롭게 요구됐다. 어쩌다 청년 `불안` 주택 됐나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시공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민간 사업자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며 문제는 시작됐다. 민간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대출도 줄이고 체납 세금도 변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맞추지 못해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업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 사항임에도 미가입 시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 마땅한 제재가 없었던 것이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센트럴파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나와 있으나 미가입 단지였고, 경매 개시 이후에도 과태료 3000만 원 부과 외에 별도의 징벌적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강력 제재 방안` 발표… `선순위 보증금 선지급ㆍ보증보험 미가입 등록말소` 추진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믿고 계약했지만, 시의 허술한 관리ㆍ감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시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일 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 ▲재발 방지 방안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긴급 지원 시스템 가동 등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는 시에서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한편,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달(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ㆍ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도 환수할 예정이다. 현 상황 어떠한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입주가 진행된 청년안심주택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14곳ㆍ3150가구에 달한다. 그중 가압류 또는 경매 개시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총 4곳ㆍ287가구(▲잠실동 134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5가구 ▲쌍문동 13가구)다. 이에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대응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사당동 청년안심주택인 코브 입주민들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동작구청, SH,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입주민들은 정부 기관에 ▲보증금 100% 반환 보장 약속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 단축 ▲임시 주거 및 금융지원 등 제공 ▲보증보험 의무 이행 관리ㆍ감독 제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후순위는 경매 진행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관련해서는 `신속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 노력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신규 인허가 `0건`… "사업자 숨통도 트여야 지속 가능해" 한편, 청년안심주택 신규 인허가 물량이 올해 0건을 기록하며 사업 자체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021년에만 해도 인허가 물량이 45건에 달했는데, 공사비ㆍ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2022년 22건 ▲2023년 10건 ▲2024년 4건으로 매년 감소했고, 결국 올해 들어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 연장 ▲추가 임대료 인하 요구 등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는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정책 변경이 여러 차례 이뤄져, 시를 믿고 투자했던 사업주 모두 참여를 후회하고 있다"며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가 손실을 보면서 주택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2023년 시가 발표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에 따르면 시는 2026년까지 6만5000가구,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7월) 기준 누적 입주 물량은 2만6654가구로 아직 갈 길이 먼데, 아예 공급길까지 막혀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시는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26년 1월 도입 예정인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임대 운영비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다. 한 전문가는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 경기가 악화한 만큼 사업자들의 숨통을 트일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8월 4주(지난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ㆍ학군지 등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8%로 전주(0.09%)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19%)는 금호ㆍ옥수동 위주로, 광진구(0.18%)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09%)는 한남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8%)는 전농ㆍ답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08%)는 도화ㆍ신공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2%)는 방이ㆍ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3%)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신길ㆍ여의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동ㆍ신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미추홀구(0.01%)는 정주여건 양호한 숭의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06%)는 원당ㆍ당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3%)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부평구(-0.02%)는 부평ㆍ삼산동 위주로, 중구(-0.02%)는 운서ㆍ운남동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3%), 대구(-0.04%), 충남(-0.01%), 충북(0%), 강원(-0.08%), 광주(-0.02%), 울산(0.04%), 세종(0.02%), 전남(-0.04%), 전북(0.01%), 경남(-0.02%),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상승세를 확대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도 전주(0.05%)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지역 및 구축 위주로 가격 하락했으나, 학군지ㆍ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에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08%)는 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산구(0.07%)는 문배동ㆍ한강로3가 위주로, 성북구(0.07%)는 길음ㆍ돈암동 학군지 위주로, 성동구(0.06%)는 성수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06%)는 장안ㆍ답십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21%)는 잠실ㆍ방이동 학군지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양천구(0.08%)는 신정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서구(0.03%)는 청라ㆍ당하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남동구(-0.05%)는 구월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05%)는 운서ㆍ신흥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동구(-0.01%)는 송현ㆍ화수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3%)에서 고양 덕양구(-0.1%)는 화정ㆍ행신동 구축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09%)는 주엽ㆍ탄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팔달구(0.21%)는 인계ㆍ화서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과천시(0.18%)는 별양ㆍ중앙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7%)는 관양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4%), 대구(0%), 충남(-0.04%), 충북(0.02%), 강원(-0.02%), 광주(0.01%), 울산(0.05%), 세종(0.05%), 전남(-0.04%), 전북(0.01%), 경남(0%),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다정ㆍ아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도곡1ㆍ2동)은 이달 28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새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 1, 2동 국민의힘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차게 뿌린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지방의원 입장에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있는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필요한 예산 약 100억 원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갑작스러운 재정지출을 위해 세입 경정과 예비비 지출로 필요 예산을 마련하였지만, 재정이 열악한 많은 지자체들은 기존 사업 취소, 예비비 지출, 기금 사용은 물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재원 마련에 속앓이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듯 소비쿠폰 발행은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요구되었음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사전협의 대상 조차 아니었습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정책의 추진이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며 국채와 지방채라는 이중부채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부채를 감수한 재정 지출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세계 각국의 실패 사례로 입증된 지 오래입니다. 이 신기루 같은 정책을 위해 우리는 미래세대가 동의한 적도 없는 빚을 또 남겨 주었습니다. 게다가 납세액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우리 강남구민 상당수는 상위소득자라는 이유로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세 부담을 생각하면 이러한 보편적 지급 정책에서조차 제외되는 것이 과연 조세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서울시 몇몇 자치구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 논의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재정의 자율성, 권한과 책임이 필수요소입니다. 그러나 교부세는 현저히 줄어들고 세출 조정 등으로 예산을 쥐어짜는 가운데, 세원은 한정적이며 권한 이양 없이 책임만 있는 것이 기초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첫째, 소비쿠폰의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의 소비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실익이 적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펼치며, 정책의 효과를 감성으로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 전·후의 각종 지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민생회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3차, 4차 소비쿠폰 발행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주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로 이양이 가능한 세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권한과 책임 확보를 위해 지방세의 징수·감면 권한 확대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중앙정부가 대규모 지방재정을 동원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사전협의 제도화 요구도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구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에 대비한 대응책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세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 법안들이 기업을 대내외로 옥죄고 있어, 안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인들과 정례 간담회, 규제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하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꿈 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민생회복이 선순환되는 강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8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작지만 실천 가능한 변화가 강남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미래도시로 이끌 것"이라며, 실개천과 인공폭포,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지하철 역사에서 매일 발생하는 지하수를 그대로 버리지 말고, 도심 물길로 재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여름철 기온을 낮추고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룡산ㆍ대모산ㆍ매봉산ㆍ인능산 자락에 실개천과 인공폭포를 조성할 경우, "녹음과 물소리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경관이 형성돼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휴식과 감동을 주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실개천과 인공폭포 조성은 단순한 환경 미화가 아니라, 버려지는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정책이자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라며, "치유의 숲과 함께 강남의 도시 브랜드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미래 투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는 도시, 강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미래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작지만 울림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은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브랜드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고밀도 개발과 교통 중심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기후 위기라는 환경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층 빌딩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도심 속 한 줄기 물길에서 시작되는 자연과의 공존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 도심과 구룡산, 대모산, 매봉산, 인능산 일대에 자연형 실개천과 인공폭포를 조성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중하지만 활용되지 못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철 역사에서 매일 배출되는 지하수입니다. 현재 대부분 배수로를 통해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지만,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도심 인도 옆에 시원한 물길을 조성해 여름철 기온을 3~5도 낮추고,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능산 계곡에 실개천을 조성하고 산자락 경사면에 인공폭포를 설치한다면, 녹음과 물소리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경관이 형성되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휴식과 감동을 주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 강남 한가운데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청계천 복원이 가져온 변화를 기억합니다. 도심 기온을 3.6도 낮추고, 서울의 대표 경관이자 세계적 관광지가 된 청계천은 도시 재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에서도 물길은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일본 교토의 다카세가와, 가모가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도심 수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주롱레이크 가든의 폭포 등 작은 물줄기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쉼을 주는 사례입니다. 이렇듯 세계 여러 도시들은 `물의 가치`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제 폭포, 양평 용문산, 시흥 신천천,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세곡천 등에서 물길과 인공폭포가 조성되어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휴식과 관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남 역시 가능합니다. 지하철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친환경 순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심 온도 저감, 미세먼지 완화, 주민 건강 증진, 관광객 유입이라는 다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실개천과 인공폭포 조성은 단순한 환경 미화 사업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순환형 친환경 정책이며, 도시 열섬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이고, 구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여가를 제공하는 생활 인프라이자, 강남의 도시 브랜드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미래 투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과 후손 세대가 숨 쉬는 공기, 걷는 길, 바라보는 경관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구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힐링을 위하여 구룡산·대모산·매봉산·인능산을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수목원 등으로 지정·조성하여 보물 같은 산림 자원을 잘 보전하고,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남 도심과 이 산들에 흐르는 한 줄기 실개천과 인공폭포, 그리고 치유의 숲이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키워주는 물줄기, 그리고 도시의 미래 비전을 여는 물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실천 가능한 변화에서 출발해, 강남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정원 도시,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는 도시, 강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며,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28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내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논현1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전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의 주거정책과 도시공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오랜 시간 고민해 온 의원으로서, 강남구 내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신축 용도변경은 총 115건이 발생한 반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신축 용도변경은 11건에 그쳤으며, 특히 2024년도에는 고작 3건에 불과했습니다. 즉, 주택이 줄어든 만큼 근린생활시설이 더 많이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꾸준히 줄어든다는 것은 실질적인 신규 주택 공급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접근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 주거비와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도하여, 지역 내 이탈 인구 증가 등 주거 불안정의 복합적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지하는 것보다 근린생활시설로 전환이 경제적으로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보다 임대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따른 혜택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근린생활시설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시키고 여기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축비는 근린생활시설보다 더 많이 들고 준공 후 임차인 관리의 어려움까지 감안하면 건축주의 입장에선 굳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새로 지을 동기 요인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 주택은 청년층과 중산층이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사다리`의 시작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주택 용도 유지 또는 전환에 세제 상의 유인책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컨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여러 혜택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둘째,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환 시 리모델링 비용 보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차장 규제 완화 등의 유인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 차원에서 주택 공급량 유지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과 실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주택 감소 현황을 수치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수립과 용도지역 설정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 브랜드이자,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바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상업만 남고 삶은 사라지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떠나고, 중산층이 밀려나는 도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 `사람이 머무는 도시` 강남을 위한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8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권 의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안지연ㆍ김형곤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 황영각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0억 원으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에 발맞춰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중점 편성됐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향상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도 추가 반영됐다. 예결특위는 민생 예산의 실효성을 고려해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신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된 만큼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심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선출된 황영각 부위원장도 "위원장님을 도와 예결위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안은 오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거~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ㆍ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기록물,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특히 사전조사에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 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 종의 기록물을 수집 분석했다. 그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 ㎡)과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5000만㎡) 등 1000억 원 규모 시유재산을 발굴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 지목 불일치 등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시유재산 체계 정비에 들어간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ㆍ무상 협의 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와 함께 숨은 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 원 상당 체비지 12필지ㆍ총 855㎡도 새롭게 발굴했다. 체비지는 서울시(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다. 이번에 찾아낸 토지는 모두 1937~1991년 시행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존재했으나 환지 확정 시 누락돼 미등록으로 남아 있던 땅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약 230건의 누락 토지를 추가 발굴 조사ㆍ측량하고 체비지 여부를 확인해 시유지 등록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등록되는 시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며, 필요시 시설관리 부서 이관 또는 매각ㆍ임대를 통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1차 발굴과정에서 체비지 등록이 어려운 82필지는 국유재산으로 분류, 중앙정부가 신규등록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ㆍ정비는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의 정밀조사를 진행, 서울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협의와 수용 절차가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소유권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이전 완료됐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으로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최근 정상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해당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SH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ㆍ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화재ㆍ홍수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H는 2023년 5월 보상계획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다. 수용재결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토지, 물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그 결과,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 중 약 16만 ㎡가 협의계약을 완료했으며, 잔여 8만㎡는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 7일 수용 개시돼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의 경우 총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총 337건 협의계약했다. 미협의ㆍ소유자 불명 물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지난 5월과 8월 소유권 취득 절차를 마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이주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2026년 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에 K-바이오산업을 선도할 대규모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412만 ㎡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세계 최고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ㆍ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1조7968억 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 15개를 선정하고, 관련 기업 20개 기업을 `2025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회원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ㆍ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증 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대형 건설사들이 희망하는 기술들을 조사해 공모하는 수요 기반형 유형을 신설해 수요자의 실증 실효성을 높이고, 수요 기반형 7개와 자율 제안형 8개로 총 1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술들은 실증 지원 외에도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기술 전시 등 홍보 지원,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기술은 ▲ 위성과 통신이 어려운 실내 및 지하에서 드론과 로봇들 간 전파통신을 통해 위치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교각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에 비파괴 콘크리트 시험 모듈을 탑재해 원격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고교각 비파괴시험 모듈 ▲섬 또는 외곽 공사현장 등에서 무인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해 공간정보 수집 및 실시간 분석 체계를 구축한 기술 등이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2023년부터 매년 20개씩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강소기업으로 공시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전문기관의 전문 컨설팅 등을 향후 3년간 지원받는다.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은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현장 자재 운반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한 고레로보틱스 ▲360도 영상 기반 공간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자동 처리해 3D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플랫폼을 보유한 큐픽스 ▲실내 모서리ㆍ천정ㆍ현장 시설 등 객체 인식이 가능한 자율 도장 로봇을 개발한 마젠타로보틱스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강소기업들이 성장해 건설산업을 이끌어가길 바란다"라며 "실증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 R&D, 얼라이언스 운영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스마트건설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한데 모았으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ㆍ3ㆍ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안심계약 3ㆍ3ㆍ3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펴야 한다. 이사 후에는 당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주민센터, 은행,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해 공인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신림선 보라매공원역 인근에 공동주택 300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중 74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6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신대방동 498-9 일대 보라매공원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계획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동작구 여의대방로 86-1(신대방동) 일원 6927.6㎡를 대상으로 용적률 486.8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2층 규모 공동주택 300가구(장기전세주택 74가구) 및 작은도서관ㆍ근린생활시설 등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의대방로에 인접한 부분에 지상 1~2층 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장기전세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도서관과 생활SOC시설 등을 통해 보라매공원 일대가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균형있는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중랑천과 접해 있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80가구 규모의 수변 활력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9년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23년 해제돼 주거환경 노후화가 지속되며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곳은 `서울장미축제`가 열리는 수변공원과 가깝고 지하철 7호선 중화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우수한 입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천 일대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 향후 지역 전반에 큰 변화가 예정돼 있다. 중랑구 봉화산로3길 40-10(중화동) 일원 4만5566㎡를 대상으로 한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1종ㆍ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8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2단계 이상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7)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보다 사업성이 크게 향상됐다. 2009년 촉진계획에서는 용적률 235%(제2종)ㆍ지상 최고 25층으로 계획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적률 300%(제3종)ㆍ지상 최고 35층으로 완화해 가구수가 900여 가구에서 1280가구로 42% 이상 늘었다. 이번 기획은 `중랑천 변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수변 활력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중랑천의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수변 경관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주거 단지 ▲주변 지역과 연계되는 보행 친화형 생활공간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4가지 원칙으로 추진된다. 먼저 중랑천ㆍ봉화산 자락과 조화로운 수변 특화 단지를 계획했다. 중랑천~봉화산 능선 방향으로 동-서 통경축(폭 24m)을 계획해 수변으로 열린 경관과 바람길을 만들고 중랑천 변에서 단지 내부로 높아지는 점층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수변 연접부는 중저층(지상 18층 내외)으로 계획하고, 단지 중앙에는 중랑천과 봉화산 조망이 가능한 고층(지상 최고 35층 내외)의 조망 특화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했다. 지역 주민의 여가ㆍ문화ㆍ복지를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시설도 계획했다. 지역 주민의 생활가로로 활용되고 있는 장미제일시장 연접부(동일로143길)에 근린생활시설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공공기여)이 들어선다. 공공시설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데이케어센터와 노인복지관, 중랑천과 장미제일시장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72면)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화역에서 중랑천으로 가는 길(동일로139길)에 어린이공원과 녹지 보행가로를 조성해 단절된 구도심과 수변을 연결하고, 신묵초등학교와 장미제일시장 등 지역 내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남~북간 보행동선과 가로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해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묵초등학교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주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는 한편, 북측 동일로143길과 공공보행통로 접속부에 시장지원센터와 열린 외부공간을 조성해 주민들간의 교류가 이뤄지는 지역 활성화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단지 중앙의 배꽃공원은 남측 어린이공원으로 통합 배치해 공동주택 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지역 일대에 다수의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미래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현재 2차선인 도로를 3~4차선으로 폭을 넓히는 등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시는 2026년 1분기 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랑천 수변공간 개편 등 지역 일대 변화 속에서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이 수변 활력 단지로 재탄생해 주민의 쾌적한 일상생활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내 대상지 총 205곳 중 132곳(약 22만9000가구)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이 없고 역량을 갖춘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규제철폐안 142~144호)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42호는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 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만 공공지원제도를 통한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20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추진위 구성에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 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ㆍ점검 개선이다. 환경오염ㆍ유해성측정ㆍ분석ㆍ평가 시행 업체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와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시는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정기 지도ㆍ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키로 했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 때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철폐안 142ㆍ144호는 즉시 시행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다음 달(9월) 중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내 연면적 3만 ㎡ 이상 대형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건축물 관리 주체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 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3만 ㎡ 이상 건물에만 적용 중이며, 2026년 7월 19일부터는 1만 ㎡ 이상 3만 ㎡ 미만 건물에, 2027년 7월 19일부터는 5000㎡ 이상 1만 ㎡ 미만 건물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관리 주체는 초급기술자(연면적 5000㎡ 이상~1만5000㎡ 미만)부터 특급기술자(연면적 6만 ㎡ 이상)까지 건축물 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설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한편, 건축물 관리 주체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도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관내 건축물 관리 주체가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게시할 것"이라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내 140만 필지(21만 6526㏊)의 경계ㆍ면적ㆍ속성 정보를 담은 지도를 새롭게 그린다. 충남은 지난 25일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농업 관리 체계 완성을 위한 `충남형 팜 맵(Farm Map) 구축 전담반(TF) 첫 회의(Kick 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형 팜 맵 구축 전담반의 구성원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도 농업정책과를 주축으로 중앙부처, 농업단체, 관계기관 등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팜 맵은 필지별 경작 지도로, 고해상도 드론으로 농지를 촬영해 전수조사한 농작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배 현황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도 작성 ▲데이터 융복합 현행화 등을 이행하는 사업이다. 구축을 위해 도는 2026년부터 도비 2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도는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시ㆍ군은 조사 시기와 대상 작물 등을 선정하고, 전문 수행기관이 드론 촬영과 데이터 처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 김동환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이재경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 수석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과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영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실장은 `농업 공간정보 팜 맵 데이터 이해`를 주제로 설명하며,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팜 맵 활용 방안 도출, 데이터 기반 농업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중심으로 여러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관계자는 "기존 농업 통계와 현장 데이터의 불일치로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도가 낮았다"며 "팜 맵 기반 검증 강화 및 업무 효율화로 ▲재난 대응 ▲농정 대응 ▲수급 관리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충남 농업인을 위한 핵심 공간정보로 활용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금암동 708-3 일원(금암세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금암동 708-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춘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불가)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우편이나 FAX 접수 불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조합이 제시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기린대로 442(금암동) 일원 695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5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전주종합경기장, 전주교육문화회관, 덕진구청, 덕진공원, 가련산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덕진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 덕진중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주요 교통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남시는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감일ㆍ위례 시내버스 31번 마천역 연결 ▲서울시 버스노선 연장 ▲위례신도시 따릉이 서비스 확대 등 주요 교통현안을 건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9일부터 하남시에서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동 생활권인 서울시와 하남시 간 `METRO 서울권역 광역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의 하남연장을 요청했다. 그는 "위례 하남 주민들도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을 부담했지만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중인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2단계(조건부)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하남연장이 이뤄지면 서울 시민들도 남한산성 접근이 편리해져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확대에 맞춰, 하남과 서울을 잇는 버스 노선의 조정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하남시내버스 31번 마천역 경유 ▲서울시내버스 3317번 위례지구 연장 ▲서울시내버스 3318번 미사ㆍ감일지구 연장 등을 요청했다. 나아가 2026년 5월 개통 예정인 `위례트램`의 연계교통 차원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비스 범위를 위례 하남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하남시는 ▲팔당 광역상수도 ▲감일 동서울전력소 ▲위례 열병합발전소 등 서울 생활인프라 공급시설이 위치함과 더불어, 위례신도시 내 하남도서관을 송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서울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교통현안에 대해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교통불편도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하남시가 요청한 교통현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민)는 이달 26일과 27일 양일간 강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100년`을 위해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남구청 각 실ㆍ국ㆍ단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 등을 검토하고, 정책과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체계적ㆍ종합적 관리를 위해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는 올해 3월 제324회 임시회에서 윤석민 위원장과 우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심ㆍ김영권ㆍ전인수ㆍ한윤수ㆍ 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지역 주민대표와 도시계획ㆍ교육ㆍ환경ㆍ사회혁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강남미래전략추진 구민참여 자문회의`를 출범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미래전략과제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윤석민 위원장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은 지금,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의회는 강남구민의 대표로서 주도적인 소통과 역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도시 강남구를 위한 실현 가능한 미래 청사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는 미래전략과제 최종안을 올해 12월 강남구의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