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18년 가까이 방치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콜번` 개발 관련해, 정부ㆍ경기도ㆍ국회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남시는 지난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장기간 미군 주둔으로 희생된 이후 2007년 반환된 캠프콜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캠프콜번은 하남시 하산곡동 209-9 일대에 위치한 약 25만 ㎡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다. 시는 이곳을 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 기능이 결합된 융ㆍ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도가 주관하고 하남ㆍ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화성시가 후원해 진행됐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땅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희생한 특별한 땅"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으로 개발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이 존재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개발이 어렵다"며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 ▲임대주택 비율감소 ▲공원ㆍ녹지 비율감소 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토지 보상 문제 관련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반환공여구역의 땅값이 반환 당시보다 크게 올라 부담이 커졌다"며 "불필요한 비용 감소와 사업의 성료를 위해서는 국가가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최소한 반환 당시 가격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땅 활용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ㆍ도ㆍ국회가 힘을 모아 하남이 미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성남시 전역(면적 141.63㎢)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단독ㆍ공동주택(▲단독ㆍ다가구 ▲아파트ㆍ 연립ㆍ다세대)이다. 또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에는 허가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지정의 효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발생한다. 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등의 제출 의무도 확대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민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부동산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성남시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거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지역 개업ㆍ소속 공인중개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강의자로는 노영학 경기대학교 교수, 김윤석 신구대학교 교수, 장건 김포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이들은 각각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중개 실무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성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강의도 포함됐다. 그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대응 사례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ㆍ설명 의무 강화 등이 다뤄졌다.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였다. 신상진 시장은 "공인중개사들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최신 정보를 익히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연수교육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 관련 법령ㆍ정책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시는 지역 발전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도시계획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시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교육 미이수자가 도내 타 시ㆍ군에서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연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이하 성수1지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 찾기에 들어갔다.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상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1000억 원(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 납부) ▲현설 참석 후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조합 별도 양식)를 현장설명회 시 제출한 업체 ▲관련 법규 위반 및 개별홍보 등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공사비 예가는 2조1540억700만 원이며, 3.3㎡당 공사비 1132만 원으로 알려졌다(각각 VAT별도).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5길 18-2(성수동1가) 일원 19만4398㎡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6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30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379명으로 확인됐다. 성수1지구는 사업 속도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및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성수역이 있어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서울숲의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등 다른 지구보다 입지가 뛰어나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바로 앞에 한강이 있어 영구 조망권을 자랑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곳은 한강변을 끼고 있으며 강남으로의 진입이 쉽다는 게 큰 강점"이라며 "아직은 주변이 오래된 주택 밀집 지역이지만 앞으로 강북의 새로운 부촌으로 거듭나게 될 요지 중의 요지이기 때문에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결정 향해 다시 나섰다. 온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옥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중 현금 60억 원을 조합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60억 원을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후 1년 이내 현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123번길 23(온천동) 일원 3만85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이 41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등학교, 부산내성중학교, 여명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탑마트, GS더프레시, 메가마트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재건축사업의 신속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조기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강남구는 지난 6월 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 조기 구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한 공공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종전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서만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구체적 요건으로는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난 단지로서, 재건축진단(안전진단) 판정 결과(DㆍE등급)를 통보받은 재건축 예정 지역이거나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 등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구에서는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논현동현 ▲경남우성3차ㆍ현대1차 ▲일원가람 등 5개 단지가 추진위 구성을 신청했다. 추진위 구성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직접 주도한다. 민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사업 주체 구성을 뒷받침해 재건축사업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함이다. 구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예산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이로써 이번에 신청한 5개 단지에 대해 정비업자 선정 비용은 총 4억7000만 원(시비 30%ㆍ 구비 70%)으로 산정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단지가 신청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미 확보한 2억7000만 원에 더해 예비비 9000만 원을 긴급 편성한 결과다. 내년도 예산을 기다릴 경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 빠른 조치다. 한편, 정비업자가 선정되면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업무 지원 ▲추진위 운영 규정(안) 작성 ▲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예비추진위원장ㆍ예비감사 선거업무 지원 등 추진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청 단지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위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재건축 추진의 첫발을 안정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송파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로 인해 행정 차원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가 강조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25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중ㆍ소규모 건설공사장 등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문화 확산 홍보 및 지도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평소 서강석 청장은 "행정의 기본 책무는 구민의 안전 확보"라며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해 왔다. 특히 공사가액이 낮은 소규모 공사장 등 민간사업장은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했는데, 지자체가 직접 관리 범위 너머의 민간 사업장 안전을 살핀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있다. 이에 구는 남은 하반기 동안 중대재해에 취약한 중ㆍ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지도 ▲실태점검 ▲교육ㆍ홍보 등에 이르는 다각적 예방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 지도`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가 취약 사업장 56개소를 방문해 ▲최근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예방법 ▲안전 보건 홍보물(사업장 업종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을 제공한다. 이달 28일에는 건설현장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소규모 건설현장ㆍ건물관리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도 시행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소규모 사업장에 맞춰 이행 사항을 안내하고, 재해 예방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안전 관리 실태 점검`에 본격 돌입한다. 민간 건축공사장 중 점검이 필요한 공사장을 선정한 뒤, 구 건축과 점검반이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시공ㆍ감리의 적정 여부, 안전 대책 및 안전 관리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는 `건설현장 합동 패트롤 점검(산업안전감독 `패트롤카`를 이용해 소규모 현장을 불시 방문하는 점검 방식)`을 실시한다. 구 도시안전과,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지청, 안전보건공단 서울 동부지사 등이 협력해 현장별 안전 조치 이행 사항, 위험성 등을 평가ㆍ점검할 예정이다. 서강석 청장은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는 재해ㆍ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에 취약한 민간 사업장에서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굴포천역 남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개발리츠 복합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2023년 7월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된 이번 사업은 공공분양ㆍ자가ㆍ임대 등을 합쳐 총 2842가구 공급과 함께 역세권 개발과 상업공간을 결합한 복합 단지로 추진된다. 특히 상업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 굴포천역과 직접 연결되는 선큰형 광장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상과 지하 공간이 입체적으로 연계되고, 장제로변 연도형 상가와 조화를 이뤄 지역상권의 상징성과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선큰형 광장을 단순한 보행 공간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조성해 상권 활성화와 생활 편익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2027년 하반기 부지 조성 공사에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본 사업을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복합거점으로 조성해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 성수기인 가을을 맞아 다음 달(9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물량을 포함해 전국에 아파트 약 3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9월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는 53개 단지 총 3만8979가구(임대 포함) 규모다. 이중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1만1852가구로 전체 물량의 30%를 차지한다. 2023년 10월 1만2581가구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에서 10개 단지 844가구, 지방 4개 단지 3208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부동산 R114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크고 교통ㆍ학군ㆍ상권ㆍ문화ㆍ여가시설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지 위주로 일반분양이 예고돼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에서 총 28개 단지 2만5276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3가구 중 2가구가 경기에서 공급된다. 경기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자이`, 안양시 안양동 `안양자이헤리티온`, 구리시 교문동 `중흥S클래스힐더포레` 등 도시정비사업 대단지 위주로 1만73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인천은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등 재개발 단지를 비롯해 검단신도시 내 공급 단지인 서구 당하동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 서구 마전동 `엘리프검단포레듀` 등 538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은 이달 1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이 그달 1순위 청약접수(해당지역)를 진행한다. 중랑구 망우동 `상봉센트럴아이파크`,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센트럴아르떼해모로` 등도 청약 예정이다. 지방은 총 25개 단지 1만3703가구가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 ▲부산(5457가구) ▲충남(2043가구) ▲울산(1793가구) ▲경남(1135가구) ▲충북(1042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주요 분양 단지로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힐스테이트사직아시아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베뉴브해운대`,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울산 남구 무거동 `한화포레나울산무거`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앞으로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사비,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에게서 이사비,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관내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건축사가 포함되고 심사자료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달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 관리 강화 ▲심사 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건축사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거쳐 50명 내외로 위촉한다. 이번에 위촉하는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2026년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며 1년간 운영 후 공정성ㆍ전문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의 공정성ㆍ전문성ㆍ성실성 검증을 위해서 조달청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협상계약ㆍ우수제품 지정심사에 적용했던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설계공모에 확대 적용하고, 공정성ㆍ전문성ㆍ성실성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교섭 배제ㆍ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 징후는 심사위원의 누적된 심사 이력에서 특정 업체 편향 정도(공정성), 평가의견 분량, 내용 중복 정도(성실ㆍ전문성) 등을 분석해 판단한다. 역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 위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위원 사전검토결과, 설계비 구성항목, 참여업체 공동수급 구성 현황 등 심사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를 확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 그간 심사자료는 현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만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라장터에 심사자료를 추가 공개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수요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자료나 심사의 익명성ㆍ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의 명단은 비공개를 유지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안전 대책과 관련해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ㆍ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설계공모 운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시작"이라며 "수준 높은 심사위원회 구성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ㆍ빌라ㆍ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로부터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받는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 되고,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GH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일 기준, 도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든든주택을 통해 안정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4400만 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7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3억4400만 원이다.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시와 SH가 먼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된다.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건물은 사업자 소유로서 SH와 사업자간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급됐다. 해당 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여기에 건물과 토지등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시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아울러 향후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무상태는 시 누리집(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달 2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김윤덕 장관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부포상 수상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들에게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111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금탑산업훈장은 35년간 주요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건설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이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전문건설공사와 기계설비공사 분야 발전에 공헌한 이성수 신우공영 대표이사와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은 국가기반시설 구축에 공헌한 이용호 신성건설 대표이사ㆍ장세현 동극건설 대표이사ㆍ이선구 대흥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받았다. 산업포장은 임근홍 유림건설 대표이사 등 3인, 대통령 표창은 홍진영 태백개발중기 대표 등 6인, 국무총리 표창은 이훈구 신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총 6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은 정길모 삼원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총 90인에게 수여됐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주제영상 상영을 통해 그간 건설산업이 이뤄온 성과,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과 다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과 건설안전 문화 혁신을 위한 결의문 낭독을 통해 건설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부의 안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각오를 다졌다. 김윤덕 장관은 "건설산업이 저성장ㆍ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해외건설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건설현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산업 체질 개선과 안전 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9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안의 나진상가 15ㆍ17ㆍ18동(이하 나진15ㆍ17ㆍ18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ㆍ8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용산전자상가 동측에 위치한 나진15동(특별계획구역7)과 나진17ㆍ18동(특별계획구역8)은 용산전자상가 내에서 나진상가 12ㆍ13동(특별계획구역5)에 이어 두 번째로 세부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으며, 그중 6개 구역에서 세부개발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 125(한강로2가) 일원 1만2894.9㎡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산업용도 중심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진15동은 용적률 94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1층(연면적 2만7627㎡), 나진17ㆍ18동은 용적률 975%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7층(연면적 15만5367㎡) 규모로 지어진다. 공공기여로 지상 6층 규모의 제2보훈회관과 공영주차장(406대)도 건립된다. 제2보훈회관은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건립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구체화했다. 올해 하반기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재도전에 나섰다. 대화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우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설립하는 리츠 구성에 필요한 보통주(150억 원 이상) 출자에 대해 현재 조합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출자 관련 협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79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92%, 용적률 299.8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0가구 ▲59A㎡ 483가구 ▲59B㎡ 303가구 ▲74㎡ 423가구 ▲84㎡ 9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오정중 등 학군이 형성돼 있고 대화119안전센터, 대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천성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정근린공원이 있고 대전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남 창원시 용호2구역(일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관련 일정을 알렸다. 이달 26일 용호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대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현장설명회에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그달 2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 개최 1일 전까지(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현장설명회 참석을 신청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 및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부속 서류 포함)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입찰보증금 일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공동도급) 참여 불가 ▲시공자 홍보 지침을 포함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외동반림로 216(용호동) 일원 3만691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8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69명으로 파악됐다. 1986년 준공된 이곳은 용호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으며 학군은 반송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반림중학교, 반송여자중학교, 용호고등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용지공원, 반송공원, 경남도청, 의창도서관, 용호유치원 등의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이달 26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현장설명회에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23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입찰공고일 현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일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기타 조합 입찰지침서 규정에 충족하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6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양정역이 약 2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부산시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와 병원, 마트가 근접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권 한가운데 위치해 어디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평지에 있는 입지 덕에 일반분양도 매우 양호할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지역 간 주거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상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9월) 1일 `고도화된 경기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의 정식 공개를 앞두고, 이달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 고도화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기존에 분산돼 있던 광역 및 기초 주거복지센터 간 상담 체계를 통합하고, 정보 연계 및 정책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24개 시ㆍ군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추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을 돕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담 이력 관리 등이 도 전체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센터 개별로 이뤄져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도는 2단계에 걸쳐 고도화를 추진한다. 1단계(2025년)에는 ▲기초 및 심층상담 기능 ▲상담 이력 관리 ▲기초 통계 제공 ▲SMS 문자 발송 기능 등을 통합한다. 2단계(2026년)에는 ▲사례 관리 기능 ▲정밀 통계자료 관리 ▲상담 기록 문서화 등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아울러 오는 하반기에는 사용자 의견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스템 완성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통합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주거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격차 없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2019년 4월 개소 이후 주거 복지 관련 컨설팅 및 정책 지원, 찾아가는 주거 복지 상담, 경기주거복지포털 운영 등을 이어오며,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 복지 정보를 전달ㆍ지원해오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