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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을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에 비해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이다. 이에 본보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재건축에 비해 규제 덜한 아파트 리모델링 인기↑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안전진단 `통과`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릴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이 같은 장점으로 현재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조합들은 리모델링을 택하는 추세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자치구로부터 22개 단지를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을 최종 결정했다. 시범단지는 ▲남산타운 ▲신도림우성1차 ▲신도림우성2차 ▲신도림우성3차 ▲문정시영 ▲문정건영 ▲길동우성2차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기본설계와 타당성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서초구 잠원훼미리아파트(이하 잠원훼미리) 리모델링사업도 시공자 선정을 향해 출항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월 8일 잠원훼미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현설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신동아건설 등 6곳이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202-11(잠원동) 일대 1만13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 역시 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다. 1986년 준공된 이 단지는 지난 2월부터 건물 기울기, 기초 및 지반 침하, 내력비, 기초내력비, 처짐, 내구성 등 6개 항목에 걸친 안전진단 결과 모든 항목에서 B등급보다 낮은 점수가 나와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00가구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용산구 이촌현대아파트도 지난 8월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수평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구 첫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현 653가구에서 750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동구 둔촌현대1차는 지난 8월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다. 1984년에 준공된 둔촌현대1차는 11~14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98가구로 구성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74가구가 신축되며 일반에 분양된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이주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개포우성9차는 지상 15층 아파트 2개동 232가구 규모의 단지다. `1대 1`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세대수는 같지만 각 가구 전용면적이 84㎡에서 111㎡로 넓어진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인 분당 한솔마을 5단지와 느티마을3ㆍ4단지는 지난해 성남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형 리모델링 입찰 부재 난항… 전문가들 "제도적 미비" 업계 "변수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리모델링 사업의 앞날이 창창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언급한 서울형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며 야심하게 나섰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제도가 갖춰있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이미 연내 사업 추진은 물 건너갔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단지가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적어 유찰이 거듭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표적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을 책임질 남산타운아파트는 현재 두 번째 입찰이 진행되고 있지만 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문정시영ㆍ건영아파트 역시 입찰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재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신도림우성1ㆍ2ㆍ3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서울시에서 현재 인허가 기준, 절차, 사업자금 지원 등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가 나오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합들이 행정절차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재건축사업에 비해 낮은 수익성도 업체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평이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아직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설계 작업 등을 제대로 감당할 업체가 사실상 없고 제도적으로 아직 미숙하다"면서 "여기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들은 용적률이 200%가 넘어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 여부가 변수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세대 구성을 다양화 해 리모델링 아파트의 평면 제약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를 보류했다. 현재 안전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으로 내력벽 규제가 완화되면 리모델링사업은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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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2-07 / 뉴스공유일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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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018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최종후보자에 대한 국민지지도 조사를 실시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자체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후보자 6명을 선정했다. 최종후보자 6명은 `프로레슬링의 선구자` 故김일(프로레슬링), `한국 양궁의 원조 신궁` 김진호(양궁),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완등` 엄홍길(산악), `손기정 일장기 말살 사건의 주역` 故이길용(스포츠 공헌자), `아시아의 물개` 故조오련(수영), `바르셀로나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육상) 등이다. 2018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은 선정위원회 및 심사기자단의 정성평가(70%)와 국민지지도 조사(30%)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자는 대한체육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이번 실시하는 국민지지도 조사는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2018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 투표창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육회는 지지도 조사에 참여한 국민 중 100명을 추첨해 음료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2011년부터 매년 스포츠를 통해 선수 및 청소년의 롤 모델이 되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해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체육인을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하고 있다. 역대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자는 2011년 故손기정(육상), 故김성집(역도), 2013년 故서윤복(육상), 2014년 故민관식(스포츠행정), 장창선(레슬링), 2015년 양정모(레슬링), 박신자(농구), 故김운용(스포츠행정), 2016년 김연아(피겨스케이팅), 2017년 차범근(축구) 전 국가대표 감독 등 10명으로, 대한체육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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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1-15 / 뉴스공유일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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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 (사)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상복), 이화여대 인문과학원(원장 전혜영)이 함께 하는 인문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에 길을 묻다`가 오는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특별 프로그램인 이번 인문포럼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법」과 제1차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2017~2021)을 바탕으로 인문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인문학, 과학ㆍ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 차례의 토론회와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칠 변화와 영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인문학과 문화의 역할을 탐색한다. 1차 토론회는 오는 11월 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다. 구본권 한겨레신문 기자,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대표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일과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변화할 노동과 여가의 의미 등을 토론한다. 이어지는 2차 토론회는 11월 8일, 1차 토론회와 같은 장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감정 돌보기와 관계 맺기-로봇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손희정 문화평론가, 천현득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감정을 가진 로봇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 첨단기술이 인간의 감정과 사랑 우정, 연대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3차 토론회는 11월 15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예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 교수, 여운승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하석준 미디어예술가가 인공지능, 거대자료(빅데이터), 3차원 프린터 등 21세기 첨단기술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보는 예술을 어떻게 변모시킬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 세 차례의 토론회를 종합하는 학술대회는 11월 16일, 3차 토론회와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인간과 기계·기술과의 관계를 활발히 연구하고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슈테판 조르크너 교수와 이본 푀르스터 교수가 `휴머니즘을 넘어서`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신상규 이화여대 인문과학원 교수와 박충식 유원대 스마트아이티(IT)학과 교수가 `인간의 자리`를 주제로, 세 번째 분과에서는 전혜숙 이화여대 인문과학원 교수와 이수진 인하대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가 `예술과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포럼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하거나, 사전 참여 신청을 하려면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을 방문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분야별 관점에 따른 새로운 접점과 대안을 탐색하고,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이 왜 필요한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술 발전의 궁극적 목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계속 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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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0-31 / 뉴스공유일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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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이주를 앞두고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내려진 곳이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조합에 대한 비리와 투명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용역 업체 선정 대가 뒷돈 챙긴 재건축 조합 간부 `덜미`… 징역 2년 선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재건축 조합 간부가 시행대행사, 설계자 선정 등을 대가로 협력 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상임고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월 8일 재건축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업체 대표로부터 시행대행사 선정 및 유지 등을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등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관련 협력 업체들로부터 26차례에 걸쳐 총 1억3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부인을 서류상 조합장으로 내세운 뒤 실질적인 조합장으로 활동해 재건축 조합 업무의 전반을 처리한 점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건축사업의 실질적인 조합장 역할을 하면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시행대행사, 설계자 등을 비롯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협력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이 넘는 돈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받은 돈은 결국 재건축사업 관련 용역 업체의 비용에 반영돼 일반 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 앞두고 조합설립인가 취소… 법원 "동의서 위법한 부분 있다" 또한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5일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지난 9월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아 이주와 철거를 앞둔 상황이었다. 이번 재판은 일부 조합원들이 2016년 서울특별시장과 서초구(청장 조은희)를 상대로 조합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서울시가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조합 설립의 근거가 되는 소유자들의 동의서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법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빌라 등 주택단지의 동의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은 인정하며 결론적으로 조합 설립이 위법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을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5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라면 각 동에서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았으면서 5개동을 합한 동의율이 3/4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 조항의 해석에 있었다. 방배13구역에는 A 빌라트와 B 아파트, C 가든 등 각 1개동으로 이뤄진 10개의 단지가 있다. 조합과 서초구는 이들 10개 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처럼 취급했다. 각 단지의 동의율이 과반을 넘었고, 10개 단지를 합한 동의율이 3/4를 넘었으니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10개 단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인 만큼 단지별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배13구역의 10개 주택단지 중 3개 단지는 동의율이 1/2을 넘지만 3/4을 넘지 않는다. A 빌라트는 12명 중 8명이 동의해 동의율이 63.1%다. B 아파트는 19명 중 12명이 동의해 동의율이 63.1%였고, C가든은 9가구 중 6가구가 동의해 동의율이 66.6%다. 결국 이들 세 단지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조합설립인가가 났기 때문에 해당 인가를 취소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강남구, 조합 비리 막기 위한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업계 "반발 가능성 있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들과 협력 업체 간의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조합 운영에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장 정순균)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에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건의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들이 많이 있는데 조합 운영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이 장기 연임을 할 수 없도록 선출 의무화를 도입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담겼다. 현 도시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정해져있어 기간이 만료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신임 여부를 물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사업장에서 기존 조합 임원이 단독으로 후보로 나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A 재건축 조합의 경우 15년 동안 1인이 조합장을 연임하기도 했다. 강남구는 기존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누구라도 후보로 등록해서 선출 과정을 통해 총회에서 신규 임원으로 뽑힐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한 명이 조합장이나 임원직을 오래 맡게 되면 견제나 감시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선출 의무화를 도입하면 기존 조합 임원이 장기 연임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기존 조합 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구청 등 지자체가 조합 임원 선거사무에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담겼다. 현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구청장이나 시장ㆍ군수는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하지만 총회만 소집할 수 있을 뿐 이후 선거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은 없다. 새로 조합 임원을 선출하려면 조합이 선거위원회를 구성한 뒤 후보자 등록, 연설회 개최, 안내 책자 발부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이 업무를 조합 재량에 맡겼다. 이에 선거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받아 들여져 시행에 돌입한다면 구청이 직접 선거사무 지원을 할 수 있어 더 신속히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가 제출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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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0-26 / 뉴스공유일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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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송림주택 재건축 시공자 선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18일 송림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수경)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3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다수의 시공자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자세한 건설사명은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 163(방림동) 일대 2만914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4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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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0-18 / 뉴스공유일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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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재건축 조합 간부가 시행 대행사, 설계자 선정 등을 대가로 협력 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상임고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월 8일 재건축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업체 대표로부터 시행대행사 선정 및 유지 등을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등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관련 협력 업체들로부터 26차례에 걸쳐 총 1억3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부인을 서류상 조합장으로 내세운 뒤 실질적인 조합장으로 활동해 재건축 조합 업무의 전반을 처리한 점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건축사업의 실질적인 조합장 역할을 하면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시행대행사, 설계자 등을 비롯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협력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넘는 돈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받은 돈은 결국 재건축사업 관련 용역 업체의 비용에 반영돼 일반 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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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0-17 / 뉴스공유일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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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창주, 이하 예술위원회)이 함께 하는 `인생나눔교실`이 오는 16일을 시작으로 총 4회의 `인문소풍`을 진행한다. `인문소풍`은 사회 저명인사들이 일일 명예멘토가 돼 일상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참가자들과 함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행사다. `2018년 인문소풍`은 `맛있는 인문 한 끼`라는 제목으로 명예 멘토와 멘티가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먹으며 소통하는 밥상모임(소셜 다이닝) 형식으로 진행된다. 요리연구가 강레오, 시사 유튜브(YouTube) 창작자 국범근,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 작가 정여울이 올해 명예멘토로 참여해 `가족, 세대, 이웃, 그리고 나 자신과의 소통`을 주제로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하기 쉬운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018년 첫 번째 인문소풍은 오는 16일 `어쩌다 어른, 어쩌다 아빠`라는 주제로 광주 서구에 있는 주노글램핑에서 열린다. 요리연구가 강레오가 어린 자녀를 둔 아빠들과 함께 요리를 통해 가족과 소통하는 법을 나누고, 육아 경험담을 공유한다. 참가자들은 어린 자녀를 둔 아빠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인문소풍은 오는 26일 `선배님, 제 때는 말이죠`라는 주제로 서울역 상상캔버스에서 열린다. 젊은 세대에게 영향력 있는 시사 유튜브 창작자 국범근이 10대, 20대 자녀들과 소통하고 싶은 부모세대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세 번째 인문소풍은 11월 8일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를 주제로 강원도 원주 문화공간 낭만섬에서 열린다.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이 반려동물을 매개로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들을 재치 있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나눈다. 올해 마지막 인문소풍은 다음 달(11월) 21일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를 주제로 부산 낭독서점에서 열린다. 작가 정여울이 청년들에게 '나다움'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생나눔교실`은 선배 세대(멘토)와 새내기 세대(멘티)가 인문적 소통을 통해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소통 프로그램이다. 매년 멘토 봉사단 250명이 연 3000회가량 활동하며, 인문소풍, 인생나눔축제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인생나눔교실`을 더욱 확산해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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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0-15 / 뉴스공유일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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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불법차량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날부터 연말까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에 대해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운행자와 불법차량 유통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 및 수사대상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자동차관리법 상 적법하게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 명의의 차량과 중고차 매매를 위해 전시만 가능한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과 이들 불법차량을 유통시킨 매매업자 등이다.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폐업 법인 등 불법차량 명의자는 2만6679명으로 243만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 16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명의 차량은 9만1641대에 이른다. 불법차량 중 중고차 상품용 차량은 앞면 등록번호판을 탈착해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하므로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무인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만8526대의 상품용 차량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해 9월 말 기준으로 상품용 차량 명의자 786명이 체납한 금액은 약 582억 원으로 평균 7400만 원을 체납했는데 이는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인 316만 원 보다 2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불법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과 등록 말소를 통해 운행을 제한하고, 불법차량 유통사범과 운행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검거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이달 8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한 달간 불법차량을 합법차량으로 명의 이전하고 체납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불법명의 차량 운행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사망자나 소재 불명자, 폐업법인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더라도 체납과태료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다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한 후 오는 11월 8일부터는 일제히 불법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된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그 현황을 주기적으로 경찰로부터 제공 받아 해당차량을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된 차량이 운행하다 경찰관 등에 단속될 경우 우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오는 11월 8일부터 불법차량 운행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계좌추적, 보험사 사고이력 등을 통해 불법차량의 거래관계를 규명하여 이전의 운행자들까지 사법처리 하고 고액의 체납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전문적으로 불법차량을 유통시킨 유통사범을 검거하고 다수의 매매업자가 연결된 유통망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여 불법차량의 조직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차량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이다. 따라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행제한 대상 차량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불법차량도 운행정지 명령ㆍ직권말소를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합법적으로 차량등록을 하고 운행할 것과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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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0-12 / 뉴스공유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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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송림주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11일 송림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수경)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지난달(9월) 28일 오후 4시에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다수로 이뤄지지 못한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 163(방림동) 일대 2만914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4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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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0-11 / 뉴스공유일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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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 466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서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 중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1/3에 달하는 173가구가 공급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반포 일대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 시세의 절반 수준인 전세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대거 미달 사태를 빚었던 만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SH는 지난 6일 `2018년 제3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20년간 전세계약 방식으로 주변 시세의 80%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는 총 466가구로 이중 ▲일반공급 420가구 ▲고령자 공급 37가구 ▲주거약자 공급 3가구 ▲우선공급 6가구 등이다. 전세금액의 범위는 최소 9075만 원부터 최대 6억3000만 원이며, 전용면적은 35~124㎡가 대상이다. 주요 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59㎡)` 9가구가 6억1250만 원에 공급되며, `반포자이(59㎡)`는 5억4670만 원에 12가구가 공급된다. `래미안서초에스티지(59㎡)`와 지난번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던 `래미안신반포팰리스(59㎡)`에서도 5억2000만~5억4000만 원에 2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는 모집공고일(지난 6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공급신청자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등재돼 있지 않은 공급신청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공급신청자 중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아파트와 면적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모집군에 상관없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가액이 합산기준 2억15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의 청약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4일, 16일~20일까지이며 서류심사대상자는 이달 31일 발표된다. 서류심사대상자는 내달(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편접수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 후 당첨자는 오는 11월 8일에 발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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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8-08 / 뉴스공유일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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