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듄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네 번째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의 힘’을 기반으로 한 경기형 교육 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아이의 배움은 교실을 넘어 마을과 세계로 확장될 때 완성된다”며 “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아이의 하루’, ‘교직원의 일’, ‘부모의 마음’에 이은 네 번째 정책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복원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분 배움망부터 생활동선 안전까지…“동네를 교육·돌봄 생활권으로” 유 예비후보는 먼저 “동네 단위에서 아이의 배움과 돌봄을 완결하는 ‘10분 동네 배움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 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청소년시설, 마을돌봄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하고,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돌봄·학습·놀이·상담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등굣길 안전을 교문 앞이 아닌 생활 전체로 확장해 △학생·학부모·주민이 참여하는 위험 요소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 협력 정례 안전협의체 운영 △등하교·방과후·마을 이동까지 포함한 생활동선 통합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유휴공간은 동선 분리, 출입 통제, 안전관리 인력, 보험체계 등을 전제로 방과 후·주말에는 ‘마을배움거점’으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한다. “학교에 권한, 지역에 책임”…‘경기형 자치학교’로 교육자치 실현 유 예비후보는 지역을 교육자치의 실질적 실행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경기형 자치학교’를 핵심 모델로 제시했다. 이는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발전특구, 자율학교 제도를 결합한 형태로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학교장 및 교원 인사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 보장 △교육지원청·지자체와 공동으로 중장기 교육 목표 설정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지자체, 지역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공동 설계 체계를 도입해 지역 산업·환경·문화와 연계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직원 1인 1 교무행정지원 AI 플랫폼 ‘경기 AI 파트너(가칭)’을 구축해 △지역 체험학습 자원을 성취기준·교과와 연계한 데이터베이스화 △강사·이동·안전요원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체험학습 패키지 운영 △참여 학교·학생의 피드백을 반영한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동수업·디지털 자매마을…“세계가 교실이 된다” 유 예비후보는 “국제교류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매칭부터 수업 설계·운영·기록·확산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국제공동수업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학습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동수업 보장제’를 도입해 1단계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국제공동수업을 확대하고, 2단계에서는 희망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호 방문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특히 취약지역, 저소득층,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별도 지원 트랙을 마련해 교육격차 없는 국제교육 참여를 보장한다. 그는 “해외 학교와 자매도시,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디지털 자매마을’을 구축해 공동 프로젝트와 문제 해결형 학습, 지속 가능한 교류가 가능한 글로벌 학습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실행력 확보 위한 3대 엔진…“행정 구조부터 바꾼다” 마지막으로 유 예비후보는 정책 실현을 위한 세 가지 행정개혁과 실행엔진 구축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을 맡는 ‘경기교육자치위원회’를 설치해 교육·돌봄 정책을 통합 설계하고, 예산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결합한다. 지원매칭형 통합펀드나 사회성과보상사업 등의 방법으로‘교육자치 통합기금’을 조성해 돌봄·안전·체험·국제교류·공간 개선 사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통합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25개 교육지원청과 31개 기초지자체를 연결하는 ‘이음센터(가칭)’를 신설해 △마을교육 자원 발굴 및 플랫폼 연계 △학교 공간 재구조화 모델 개발 △경기형 자치학교 운영 지원 △국제공동수업 및 교류 실행 등 현장 중심의 실행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유 예비후보는 “그동안 마을교육은 사업은 있었지만 권한과 예산, 실행체계가 분절돼 있었다”며 “이제는 아이 한 명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 돌봄, 지역과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하루를 지키는 동네, 교육의 권한을 나누는 지역, 세계와 공생하는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면서 “마을이 교육의 출발점이자 미래가 되는 경기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조용식 전 노옥희 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울산광역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8년 동안 울산교육 성장을 계승할 것”이라면서 “더 새로운 울산교육, 더 든든한 울산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 잠정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이 희망이 돼야 △교육으로 모두의 미래를 열겠다 △교육으로 행복한 울산을 만들겠다 △더 새로운 울산교육, 더 든든한 울산교육의 문을 활짝 열겠다 등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사람의 교사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이며 저에게 교육은 언제나 설레고 가슴 떨리는 단어”라고 단언하고 “교사를 꿈꾸며 망설임 없이 사범대학을 선택할 때 교육은 설렘이었다”면서 “권위주의 정권 아래, 대학 생활을 하며 절망과 분노 속에서 저를 지탱해 준 힘도 교사가 될 것이라는 희망, 교육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33년 전 교사로 첫발을 내디디며 지식만 가르치기보다 아이들과 어울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빛나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아이들 속에서 즐겁게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고 싶었고 교육으로 희망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단함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교사와 교육행정을 하며 보낸 31년의 시간 동안 저는 교육으로 행복했다”고 회상하고 “8년 전까지만 해도 울산교육은 부정과 부패와 불신으로 얼룩져 있었다”면서도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8년 동안 울산교육은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으며 최악이었던 청렴도는 전국 최고의 청렴 체감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학부모의 공교육경비 부담액은 강력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학부모의 가장 큰 부담인 사교육비 또한 특·광역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무 했던 체험시설은 8년의 짧은 기간 동안 울산 곳곳에 다양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의 변화, 교육·복지·상담·돌봄을 아우르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도 착실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제 울산교육은 전국적인 공교육의 모범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어렵게 만들어 온 울산교육의 변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면서 “위기와 전환의 시대,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이 쌓은 튼튼한 기초 위에 새로운 변화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또 △아이들의 마음 건강 회복, 최우선 △모두가 성장하는 맞춤형 학습지원체계와 튼튼한 학습안전망 구축 △인공지능시대, 역량과 안전의 균형을 갖춘 AI교육체계 마련 △울산형 공교육 모델 ‘외솔교육’ 도입 △학교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안전한 통학로, 머물고 싶은 학교 등의 계획을 열거했다. 이에 대해 조 잠정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 비율이 10년 사이 3.5배나 급증했다”면서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2배가 높고, 아동 행복지수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위기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학생성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위기 학생 발굴부터 치유까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으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학력, 진로진학, 진단평가를 하나로 통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울산학생역량개발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고 “체계적 학력진단을 통해 학력 신장 방안과 진로진학을 일원화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희망에 의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넘어 모든 초등학교 1, 2학년에 1수업 2교사제를 의무적으로 전면 도입하겠으며 교사들의 학습 지도 여건 보장을 위해 초등 1학년 16명, 2학년 20명, 3학년 24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권역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설치, AI교육지원센터 설립, 외솔다문화교육 실시, ‘울산교육누리’ 12교 지정, 학교 주변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 ‘통학로 안전 협의체’ 구성, 시니어 ‘교통안전 지도사’ 전면 배치 등에 대해 설파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 1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확인한 한 해였다”고 상기시키고 “외신들도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칭찬했다”면서 “민주주의 역량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과 지원 행정에 민주시민교육과 더불어 사는 교육, 기본을 중시하고 인성을 키우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저출생과 고령화로 불어닥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과 어우러지는 학교,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돕는 교육체계로 학생교육과 평생교육이 어울려 함께 가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됐으나 지방에서는 아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원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정부의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에 발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 격차를 완화하고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 시범사업과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등을 통해 실행 기반을 마련, 교육·보육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시교육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육업무의 안정적인 이관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육행정 및 재정 구조 분석을 통해 부산형 보육업무 이관 모델을 마련하고 확대 배치한 유보통합 보강인력을 통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구·군 단위 보육사업 추진현황, 교육·보육 여건 모니터링, 현장 의견 수렴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 시범기관 운영 ▲ 토요형 돌봄 거점기관 운영▲유치원–어린이집 공동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연수 및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 교원 역량 강화 현장지원자료 지원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찾아가는 마음돌봄 상담, 마음자람 인성교육 등) ▲유치원-어린이집 안심환경 조성 등이다. 2024년 6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됐으나 지방에서는 아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원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 속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참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산시와 협력해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월 19만 원)와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월 6만 원)을 시행하고, 저녁·토요 돌봄 등 돌봄서비스도 병행해 양육·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에게 보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방 맞춤형 실행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숙경) 관내 신흥초등학교(교장 이영숙)는 23일, 군포시와 경기아트센터의 지원을 받아 초등 신입생 학교적응 프로그램 ‘신난다! 학교’의 일환으로 특별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연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진행하는 ‘음악여행’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에 처음 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을 덜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음악이라는 친숙하고 감성적인 매체를 활용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학교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의미를 더했다. 학교 관계자는 “공연이 시작되자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강당을 가득 채웠고, 아이들은 금세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다”면서 “이날 연주된 곡 중에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문어의 꿈’과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골든’이 포함돼 있어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현장의 풍경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문어의 꿈’이 연주되자 곳곳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한 웃음을 보였고 공연장은 하나의 큰 합창장이 된 듯한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었다”고 덧붙였다. 공연을 관람한 한 교사는 “아이들이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을 넘어 음악을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이러한 경험이 아이들에게 학교를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관계자는 “처음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쌓아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1학년 한 학생은 수줍은 목소리로 “음악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하고 “학교가 더 좋아졌어요”라고 짧지만 진솔한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학생들은 “다음에도 또 보고 싶다”, “노래를 같이 불러서 즐거웠다” 등등 공연의 여운을 나누었다. 신흥초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술을 매개로 한 체험 중심의 활동이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자극하며,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관계자는 “입학 초기의 경험은 아이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난다! 학교’ 프로그램은 단순한 적응을 넘어 학생들이 학교를 하나의 즐거운 배움의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놀이·체험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음악여행’은 그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첫 학교의 추억이자, 배움의 설렘을 여는 따뜻한 선율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의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의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은 2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광주·전남 교육공동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과 관련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아갈 미래교육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정선 교육감과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비전 ▲광주·전남 교육 균등 발전 ▲통합 인센티브 등 교육 재정 확보 ▲광주-전남 미래교육 모델 구축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의 성과는 오롯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광주·전남의 민주주의 정신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시대정신을 만들었듯 광주·전남 교육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선도하자”고 당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공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우리 아이들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시·도민의 의견을 통합특별시 교육 정책의 지표로 삼아 특별법 보완 및 시행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새 학기 환경 변화가 일고 있는 3~4월, 청소년 우울감과 자살률이 급증하는 이른바 ‘스프링 피크(Spring Peak)’ 시기를 맞아 경기도교육 현장의 자살예방교육이 알맹이 없는 ‘행정적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자살예방교육을 ‘아이들을 방치하는 노이즈 캔슬링 교육’이라 규정하며 범교과 주제 교육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2025년 한 해에만 242명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는 승자독식 경쟁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성 예비후보는 학교 현장에서 퍼지는 잔인한 농담을 소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아이들이 시험을 망친 뒤 내뱉는 ‘서성한이나 가야지’라는 말이 명문대 진학이 아니라, 서강대교·성수대교·한강대교 등 ‘자살의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성 예비후보는 “성적표 속 숫자가 아니라 농담 속에 묻어나는 아이들의 불안과 고통을 읽어내는 일이 교육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현행법상 모든 학교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의무 실시해야 하지만 교실의 풍경은 참혹하다. 교사가 시수를 채우기 위해 영상을 트는 순간, 학생들은 일제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거나 자습을 하는 ‘유령 수업’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효성 부재의 원인으로 성 후보는 과밀화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지목했다. 현재 초등 6학년의 경우 안전, 인권, 환경 등 법정 의무 및 권장 주제 교육에 연간 231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수업일수 기준으로 매일 1.2시간 이상을 교과 진도와 무관한 활동에 써야 하는 셈이다. 성 예비후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학교는 수업을 꾸며내고 교사는 허위 실적을 보고해야만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가 교사에게 조직적인 거짓말을 강요하는 ‘유령 수업’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예비후보는 최근 시흥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부처 칸막이’를 원인으로 지목한 임태희 현 교육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행정의 허점만큼이나 매일 눈앞의 절망을 읽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짜 교육 시스템’도 잔인하긴 마찬가지”라며 “SNS 메시지를 올리기 전 경기도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 실태부터 파악하는 것이 교육 수장의 도리”라고 에돌렸다. 성 예비후보는 해결책으로 ▲범교과 총량제 도입 및 시수 절반 감축 ▲교육과정 통합 자율권 부여 ▲전문 강사단 파견 등 3대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40년 교육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관계-성장(BRG) 모델’을 제안하며, 사회·정서 학습(SEL) 정규화와 ‘초등 1학년 10명 상한제’ 등을 통해 교사가 아이의 정서 변화를 즉각 포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성 예비후보는 끝으로 “정치인의 화려한 수사가 아닌 교육자의 책임 있는 구조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히며, 교육부에도 범교과 주제 전면 재검토 및 법령 개정을 통한 학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을 2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안 이행 촉구 전교조 제안기자회견을 열고 “인내와 감정노동에 내몰린 교사들의 문제 교육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먼저 “국가인권위가 말한 인권친화적 학교는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고,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바뀌며, 학생 지원이 공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권친화적 학교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럼에도 교육부는 아직 분명한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권고는 나왔지만 학교는 바뀌지 않았고, 학생과 교사는 오늘도 그대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학교는 어떻냐”고 반문하고 “교사는 결정에서 배제된 채 책임만 떠안고 있으며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은 담임교사 개인의 헌신으로 버텨지고 있다”면서 “특수교육은 지원 부족 속에 현장의 고통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민원 대응은 개별 교사의 인내와 감정노동에 맡겨져 있고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끊임없이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기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에도, 민원이 폭주할 때에도, 지원이 먼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의 희생이 먼저 요구되는 현실, 바로 그것이 오늘 학교의 민낯”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몇몇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 운영 구조의 문제이고, 학생 지원체계의 문제이며,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더 이상 검토 과제로만 남겨두지 말라”고 강조하고 “지금 당장 권고 사항별 이행 계획과 추진일정, 법령과 지침 정비 방안,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라”며 “또한 교육부는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교조와의 공식 면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계획은 또 하나의 선언으로 끝날 뿐”이라면서 △교사회를 학교의 공식 자치기구로 제도화하라 △학생 지원을 교사 개인의 희생에 기대지 말라 △일반학교 안의 특수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교원 수급정책을 재검토하라 △민원 대응을 개별 교사 책임에서 공적 처리체계로 전환하라 △교사의 건강권과 권리보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마련하라 등으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끝으로 “또한 학교폭력 사안과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대응은 결코 다시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적 해결과 학생 보호는 강화하되 정당한 교육활동이 곧바로 수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며 교사를 위축시키는 학교는 결코 학생에게도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며 “학교 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절박하게 요구해 왔다”면서도 “그런데 교육부는 언제까지 답을 미룰 것이냐”고 따지고 “더 이상 교사의 헌신과 침묵으로 학교를 유지할 수는 없으며 더 이상 학생 지원의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메울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이제 교육부가 답할 차례고 교육부가 움직일 차례”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2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제4차 공약 발표에서 ‘바로 30(삼영)버스’라는 이름으로 강원 학생들의 ‘30분 내 무상통학 시스템’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학생들의 통학은 교육 기본권이자 교육복지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지만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장시간 통학에 시달리며 교육격차를 느끼고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30분 이내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무엇보다 지역에 맞는 맞춤형 통학버스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시 지역의 경우 시내버스 노선이 지나치게 길거나,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심권 확대로 장시간, 장거리 통학 학생이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반면 군 단위 지역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버스 시간에 맞춰 등·하교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강 예비후보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각 학교로 직행하는 임차 직영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통학 시간 한정면허 버스 운영이나 순환버스 운영, 천원의 택시 확대 등 지역에 맞는 운영 방식과 노선을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 BIS(버스정보시스템)를 구축하여 정확한 시간·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학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완전한 무상통학을 위해 1단계에서는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목표로 하고 2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DRT(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을 확충해 모든 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개별적으로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강 예비후보는 “강원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강원 전 지역 무상통학을 실현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오롯이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노옥희·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조용식 전 노옥희재단 이사장이 24일 울산선거관리위원회(울산선관위)를 찾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조 예부후보 선거 캠프에 따르면 등록에 앞서 조 예비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고 노옥희교육감 묘소를 참배하고 “반드시 당선되어 노옥희교육감이 이루고자 했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교육계 원로를 비롯해 많은 분들을 만나 울산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분야별 정책에 반영했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경청의 자세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울산교육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매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선언적 공약보다 학생·학부모·교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예비후보는 23일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이어받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울산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학생성장지원센터 설치 △상담교사 전 학교 배치 △울산학생역량개발원 설립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설치 △1수업2교사제 전면 도입 △AI교육지원센터 설립 △학교 시설 개방 △통학로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는 오는 4월 5일 창간 16주년을 맞아 본지는 지난 18일 전국 교육감들에게 창간 축하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24일 대구광역시교육청 이지원 공보계장은 “3월 9일 이후 모든 축사는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화상으로 통고해왔다. 본지는 대구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에듀뉴스 오는 4월 5일 창간 16주년을 맞이해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님의 축하 메시지와 사진자료(최소3장~10장을 주로 학생들과 함께 있는)를 요청하오며 이는 사진 동영상으로 변환해 유튜브에 올리기 위함입니다”라고 요청했었다. 또한 본지에서는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현직 교육감의 경우 보도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위반 여부는 인터넷 신문사가 취재 보도의 일환으로 예비후보자(현직 교육감이 출마선언하고 후보등록을 한)의 의례적인 축사와 의례적인 사진을 기사로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라면서 “제40조에 준용 하는 공수 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 등에 위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는 해석을 받았다. 여기에 본지에서는 24일 중앙선관위에 사진자료 제공에 대해 문의를 했으며 중앙선관위는 “현직교육감으로부터 축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진제공을 받아 사용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언론사에서 그동안 보도했던 사진들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과 무관 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다시 대구교육청 이지원 공보계장은 “비서실과 협의를 해봤는데 비서실에서는 3월 5일이 선거 90일 전이어서 4월 5일의 창간축사는 않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덧붙였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오는 5월 14일부터15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을, 사전투표(5월 29일부터 30일까지) 6월 3일 본 투표의 일정이 잡혀 있다. 본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2선도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2선도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3선도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3선도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2선도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선도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2선도전),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2선도전), 김대중 전남교육감(2선도전), 임종식 경북교육감(3선도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2선도전) 등이 출마할 것이라고 보도해 왔었다. 또한 잠정 교육감후보(현직교육감)들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기 직전인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현직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보도해왔다. 24일 현재 선거법상 현직 교육감이 출마선언을 하기 전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 이다. 다시 대구교육청 이지원 공보계장은 “3월 5일 이후에 언론에서 창간 축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본지에서는 “지금 선을 긋지 마시고 교육감과 직접 논의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공보계장은 “저희가 비서실 하고 협의했고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재차 밝히고 “저희가 협의하고 보고 드렸고(강은희 교육감에게) 3월 5일 이후 정한 원칙에 따라 지금 안 보내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축사는 안 하는 걸로 했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전 교육감 등은 이미 축사를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등의 교육감이 축사를 보내올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축사를 보내온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선거법에 대해 전혀 검토도 없이 보내왔겠느냐”고 따졌다. 한편 행정통합 정책으로 인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는 통합교육감으로 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행정통합교육감의 자리를 두고 선거전을 펼쳐야 하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 공보실의 이런 행태는 강 교육감의 재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4일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또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는 기술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이러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교육부는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며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독도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테크노초등학교(교장 박호길)는 24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및 학교 관계자와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연계된 IB PYP 탐구 중심 교육의 도약을 선언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현판 제막식, 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 수업 참관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IB 초등 프로그램(PYP)의 초학문적 주제 중 하나인 ‘우리 모두의 지구(Sharing the Planet)’의 의미를 살려 친환경 행사로 기획하여 일반적으로 행사에서 진행되는 테이프 커팅식 대신, 하나로 이어진 목도리를 내빈들이 함께 분리해 목에 거는 방식의 ‘친환경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해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했다. 박호길 교장은 “우리 학교의 IB 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 연결된 유·초 연계 IB PYP 교육과정과 보편적 학습설계(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철학에 바탕을 두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정부 국정과제인 ‘시민교육 강화’에 발맞추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올해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수능 이후 시기는 학생들이 사회와 노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의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인 노동인권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능 이후 일 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에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관계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협력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변호사들이 직접 서울시 관내 일반고 50교를 방문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 총 1,70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수능 이후 시기에 맞추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의 학생들에게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노동의 의미와 사례 중심의 노동관계법을 전달하여 시의적절한 노동인권교육으로서 학교 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담당교사들도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 성과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이번 참여 학교를 예년보다 확대 실시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추후 예산 분담 협력사업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4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과 교사, 교육전문직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적 가치와 방향을 담은 ‘인천 AI교육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언은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인천 AI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교육공동체와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실천 의지를 결집하고자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수와 기업인 등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 실무 TF팀과 추진단을 운영하며 인천 AI 교육의 원칙을 정립하고 정책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AI 시대 인천교육의 방향을 ‘읽걷쓰로 인간다움과 주도성을 기르고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이하 읽걷쓰AI)’로 제시했다. 이번 선언에는 ▲인간 중심의 읽걷쓰를 통한 삶의 힘 함양 ▲발달 단계별 맞춤형 AI교육 ▲윤리·공공성·포용성 바탕의 AI 활용 ▲AI를 통해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인문·예술·과학기술 융합교육의 실천 방향과 원칙이 담겼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한 교사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AI교육의 방향과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선언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가이드라인과 리플렛 등을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동시에 현직 교사의 AI 교육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교사양성 단계와 임용 단계에서부터 AI교육 역량을 갖춘 교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의 특수교육 정책들에 대해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학교 현장의 교육행정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가 잇따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하며 사회적 약자와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성과 형평성 기반의 교육 비전에 힘을 싣고 있다. 유 예비 후보 측에 따르면 25일 ‘경기도공사립일반직퇴직자일동’과 ‘경기도장애인당사자단체총연합회’가 잇따라 지지선언을 한 것. 이들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교육 정책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며 유은혜 예비후보를 ‘교육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를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했다.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교육행정 일반직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유은혜를 지지하는 경기도 공사립 일반직 퇴직자 일동’은 25일 유은혜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교육은 행정이라는 든든한 뒷받침 없이는 결코 꽃피울 수 없다”며 “복잡한 교육 생태계를 세밀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준비된 교육 행정가’ 유은혜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학교 행정에 AI를 도입해 업무 부담을 덜고 민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행정을 아는 교육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할 줄 아는 유 예비후보가 경기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장애인당사자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유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하며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념을 이해하고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을 실천한 적임자로 유은혜 예비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에게 교육은 지역사회 내에서 당당한 주제로 서기 위한 ‘권리’이자 ‘자립의 뿌리’”라며 “유 예비후보가 장관 시절 보여준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대한 의지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이번 지지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경기교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소명감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 불평등 해소’의 가치와 함께 교육행정 전문가들의 경험과 통찰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는 뜻으로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한 사람들을 엘리트로 키우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관수 노무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지난 27일 오후 2시 노무법인 권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부정 수급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도 이용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주요 유형과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고용안전망이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취업 사실 미신고, 소득 축소 신고, 형식적인 구직활동 보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수가 고의보다는 제도에 대한 오해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부정 수급 주요 유형 ▲조사 시 주요 쟁점 ▲사업주 공모 판단 기준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성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단순한 사례 소개를 넘어 실제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과 대응 방향까지 함께 제시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 노무사는 "부정 수급은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징수, 지급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상담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관련된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에게는 부정 수급 예방 가이드와 사례집이 제공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에서 종종 접하는 장면이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구두로 통보하고, 그것으로 해고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그러나 「고용노동법」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분쟁의 시작에 가깝다. 해고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그 핵심이 바로 `서면 통지`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순한 형식 규정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강행규정이다. 즉,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그 해고는 정당성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해고의 이유를 명확히 해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후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면`의 의미다. 단순히 말로 설명하거나, 문자 메시지나 구두 녹취로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회사 사정상 부득이하게 해고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만 기재한 사례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한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고 사유의 기재 방식이다. 사용자는 종종 분쟁을 우려해 모호하게 표현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예컨대 `업무능력 부족`이라고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때 일관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해고 시기의 명시 역시 중요하다. 단순히 `즉시 해고`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이는 해고예고수당 등 금전적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 경향을 보면, 서면 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해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간과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해고는 `내용`과 `형식`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 반대로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역시 분쟁의 위험은 커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를 하나의 `법률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고 사유를 사전에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적법하게 교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는 순간, 해고는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전환된다. 해고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문서로 남기고, 법적 기준에 맞게 구성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결국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잡한 대응이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KTX-SRT 교차 운행 열차 이용객 10명 중 9명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T 운영사 에스알과 함께 지난 2월 25일~3월 11일 사이 교차 운행 열차 이용객 392명(KTX 152명ㆍSRT 24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차 운행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88.3%에 달했으며, `보통`은 9.4%, `불만족`은 2.3%에 그쳐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용객들은 향후 통합 운영 시 예약 앱 통합, 공급 좌석 확대, 우회 통행 불편 해소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공급 좌석 확대는 응답률 49.7%로 전 연령층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토부-코레일-에스알은 지난 2월 25일부터 수서역발 KTX, 서울역발 SRT를 투입하면서 기ㆍ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열차를 시범 교차 운행해 양대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고 있다. 세 기관은 지역에 골고루 좌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 운행을 올 9월 내에 실시하고, KTX와 SRT를 모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 구축도 통합 운행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였다"라며 "조사된 불편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신속한 통합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객들의 요구사항과 통합 운영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편리하고 하나가 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왕국 에스알 사장은 "교차운행으로 수도권 동남부 이용객에게 더 많은 좌석을 공급하고 수서ㆍ서울 등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서비스 개선 의견을 적극 검토ㆍ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멈추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환수와 제재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흐름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기준은 명확하다. 육아휴직의 외형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가 중단된 상태였는지, 즉 `실질`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근로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문제다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단순히 휴직 상태라는 형식만으로는 급여 수급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재택 형태로라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맡아 반복적으로 일을 해왔다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도움`과 `근로`의 구분이다.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수준을 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그에 대한 대가가 수반된다면 법원은 이를 근로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명목상 무급이거나 형식적으로 급여가 없더라도 실질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 발생 자체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법원은 단순한 착오와 적극적인 은폐를 구분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신고 방식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일부 소득을 누락한 경우라면, 곧바로 형사적 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으면서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판단은 소득의 규모뿐 아니라, 지속성, 은폐 여부,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사업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의 책임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단순한 사용자 지위를 넘어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급여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무급 처리하는 등 외관을 조정한 경우에는 부정 수급을 인식하고도 협력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사업주 역시 환수나 추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문제가 된 경우라면 대응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우선, 수행한 활동이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오해나 절차상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개별 사정에 따라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행정상 환수 조치는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만큼 사전 관리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전제는 실제로 일을 중단하고 양육에 전념하는 상태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 제공과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사전에 기준을 점검하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장치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최근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의 허위신고나 근로 은폐 등 이른바 `부정 수급` 문제가 지속 증가하면서 행정적ㆍ형사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무와 판례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사안에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다. 수급 요건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상태, 즉 `실질`이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는 `실업 상태`, 다시 말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수급 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문제는 현실에서 흔히 나타나는 "잠깐 도와준 것뿐"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 근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형태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대가가 수반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 발생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소액이므로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용근로 소득, 플랫폼을 통한 수익, 가족사업체에서의 보수 등을 반복적으로 얻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착오를 넘어 고의적인 은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판단은 금액의 다과가 아니라, 소득 발생의 지속성과 신고 여부, 그리고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직 사유를 둘러싼 문제 역시 부정 수급의 주요 쟁점이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기재해 수급 요건을 갖춘 것처럼 만드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의 기재만으로 결론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퇴사 경위, 사전 협의 여부, 근무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판단된다. 형식과 다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부정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제재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미 지급된 급여의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와 향후 수급 제한이 뒤따를 수 있고,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로 사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경우, 책임은 근로자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에게까지 확장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불이익을 넘어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응의 방향은 분명하다.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형태가 일시적ㆍ예외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오해나 신고 과정에서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합성과 진술의 일관성이다. 단편적인 해명보다는 근무 내역, 소득 발생 시점, 신고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실업급여제도는 `권리`인 동시에 `요건`을 전제로 한다. 법과 실무는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 제공과 소득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된다. 제도의 신뢰는 이용자의 준수에서 비롯된다.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와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