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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지난 9월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 방식으로 신속히 재추진하겠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원 68만7335㎡ 부지에 총 사업비 4500억 원을 투입해 도시농촌복합형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ㆍ신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 8월 울산시ㆍ울주군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울산도시공사 간 협약을 통해 확정됐다. 시는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2022년 9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2023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지난해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예비타당성조사와 병행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인 LH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 지표인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0.37, 정책성 평가(AHP) 값이 0.336으로 모두 기준치를 밑돈 것. 이에 LH의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지자, 시는 LH 대신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는 ▲법적ㆍ행정 절차 상당 부분 진행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등 개발 여건 조성 ▲유관 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이행 ▲지역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시는 사업재무성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추진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울주군청사 주변 행정 기능 강화, 배후 주거지 조성, 농수산물 유통ㆍ가공ㆍ물류 산업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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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온라인 기술자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LH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운영ㆍ관리를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내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교체공사 ▲배관 교체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장기수선공사 4개 분야에서 온라인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 개편을 통해 ▲지하주차장(바닥) 도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보도블록 포장공사 ▲변압기(수배전반) 교체공사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공사 ▲급수펌프 교체공사 등 6개 분야를 추가해 총 10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단지 정보와 간단한 시설물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주요 장기수선공사의 추정공사비, 공사시방서, 유의사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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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이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신탁ㆍ공공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 경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개요 및 성과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의 역량 등 발전 방향 ▲정부 대책 발표와 공공재개발 전망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특징 및 활성화 방안 ▲조합 시행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ㆍ단점 및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이달 16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 그간의 도시정비사업 성과를 돌아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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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4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미추홀구는 도화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239번길 20(도화동) 일대 3만598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가구 ▲39B㎡ 19가구 ▲59A㎡ 130가구 ▲59B㎡ 15가구 ▲74A㎡ 88가구 ▲74B㎡ 18가구 ▲84A㎡ 218가구 ▲84B㎡ 114가구 ▲84C㎡ 18가구 ▲123㎡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화역이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화초등학교, 선인중학교, 화도진중학교,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인천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화4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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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문창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태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 ▲사업참여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입찰마감 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창로50번길 27(문창동) 일원 8만51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문창초, 대흥초, 보운초, 대전중ㆍ고, 대전여고 등 우수한 학교들이 인접해 있고, 구역 근처에 문창시장, 인동시장, 파이터즈파크ㆍ한화생명볼파크 및 하나로마트 등 체육ㆍ생활편의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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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미도아파트(이하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3일 미추홀구는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10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34(주안동) 일대 771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2%,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4가구 ▲76A㎡ 50가구 ▲76B㎡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안북초,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자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홈플러스, CGV,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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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진입했다. 이달 12일 시흥동 9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지순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8길 9(시흥동) 일대 763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환경도 우수해 문백초, 시흥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오미생태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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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0일 미추홀구는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경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7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공사비 증가 반영 등 정비사업비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52(주안동) 일대 425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12%, 용적률 249.98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54가구 ▲50A㎡ 16가구 ▲58A㎡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과 1호선 간석역이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고 등이 있다. 한편, 삼덕진주는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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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이달 14일 오전 9시 국토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올해 9월 20일)에는 총 7716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2025년도 제1회ㆍ7412명)보다 304명이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26명으로 전회(617명)보다 91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6.8%로 전회(8.1%)보다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이달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12월) 29일 발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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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3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장이 뜻을 모아 성사됐다. 김 장관은 "도시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도심 주택 공급의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서울시의 건의사항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서울 도심 내 기존에 주택 공급을 계획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된 유휴ㆍ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 주체, 방식 변경 등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주택 공급 관련 협력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오 시장은 "실무자 간 소통뿐 아니라 장관님과 저도 자주 만나자"라고 화답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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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를 극복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달 14일 오후 파크하얏트부산에서 `부산 건설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건설대기업 CEO와 전략적으로 소통해 지역 건설사와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우미건설, 쌍용건설, 한신공영, 반도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CEO, 고위급 임원, 건설 유관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의 건설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공공ㆍ민간 건설사업의 물량 확대, 지역 하도급 참여율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사는 ▲시, 건설대기업 및 지역건설업체 상생발전 비전선포식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완성을 위한 건설대기업 CEO와의 네트워킹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대기업의 지역 투자 확대를 요청한다. 이에 건설대기업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스마트 신기술 전수를 통한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하도급률 제고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건설대기업 협력 업체 등록률을 증가시켰다. 현재 부산 지역 건설 경기는 건설수주액 감소,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운 흐름을 보이며,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부산 건설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부산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데이`,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운영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역건설업체의 건설대기업 협력 업체 등록 건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올해 11월 기준 총 1752건이 등록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6.9% 증가한 수치다. 박형준 시장은 "지방정부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지역의 건설생태계를 키우는 상생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진다"라며 "건설대기업과 지역건설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부산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14 · 뉴스공유일 : 2025-11-1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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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일 부평구는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3(갈산동) 일원 5만95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8%,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평북초, 삼산초, 영선초, 삼산중, 안남고 등이 있다. 한편, 갈산1구역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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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이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6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시세반영률 90%를 목표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상 2026년 80.9%에 달할 예정이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되는 셈이다. 토지와 단독주택도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1년 사이 시세가 크게 오른 탓에,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면적 78㎡의 공시가격은 32억8400만 원, 보유세는 1599만 원(재산세 638만 원ㆍ종합부동산세 961 원)으로 각각 20.6%, 32.8% 오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하도록 수립됐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집값 상승 폭에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져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 윤석렬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했으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계획은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추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61% 이상이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균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ㆍ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을 통해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높인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되는 2026년 최종 공시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의 경우 2026년 1월, 공동주택은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20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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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0.7p 하락한 65.9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95.1)보다 31p 하락한 64.1로 전망됐다. 서울 35.1p(106.8→71.7), 경기 32p(94.8→62.8), 인천 26.2p(83.8→57.6)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며 수도권 전반의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모습"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되고, 분당ㆍ과천ㆍ광명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주요 지역 역시 상승세가 축소되며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됐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은 전월(84.8) 대비 18.5p 내린 66.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9.8)보다 16p 하락한 73.8로 집계됐다. ▲울산 28.6p(105.5→76.9) ▲대전 21.9p(9.33→71.4) ▲부산 20.7p(85.7→65) ▲세종 16.7p(100→83.3) ▲대구 10.3p(76.9→66.6) 순으로 하락했으나 ▲광주 2.3p(77.7→80)는 상승했다. 도 지역은 전월(81)보다 20.33p 하락한 60.7로 나타났다. ▲강원 44.4p(77.7→33.3) ▲충북 27.5p(90→62.5) ▲전북 25p(91.6→66.6) ▲제주 23.9p(70.5→46.6) ▲전남 14.5p(70→55.5) ▲경남 13.3p(86.6→73.3) ▲충남 10.6p(83.3→72.7) ▲경북 3.5p(78.5→75) 순으로 모두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거래 위축이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은 이번 대책의 영향권이 아니어서 부산, 울산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 일부 포착되는 등 수도권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 이익이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3.1p 하락한 73.4, 자재수급지수는 3.2p 상승한 96.6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수도권 청약시장도 강화된 대출 규제로 위축되는 등 주택 공급 및 분양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원재료 물가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중간재 물가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등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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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가칭)이 2026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돼 전체 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원ㆍ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받아,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ㆍ중ㆍ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ㆍ시세ㆍ근저당ㆍ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ㆍ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하에 분석ㆍ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과 경기 일대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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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본격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 참여 조합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올해 상ㆍ하반기 1억 원 지원 결정 이후 집행되지 못한 1억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ㆍ하반기 18개 조합에 총 1억 원(구역당 최대 1000만 원 이내)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18개 조합 중 14개 조합에서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활용해 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4일부터는 온라인총회 개최가 가능해져 법 시행일부터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준수한 사업자도 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 12월 4일 이전에 조합에서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ICT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시내 도시정비사업 총회를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총회 개최계획이 있는 조합도 참여가 가능하다. 상ㆍ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조합은 지원 한도(구역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만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또는 총회)을 거친 후,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역별 사업 추진 여건, 조합 운영 실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총회를 개최한 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교부된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하는 조합에 신속하고 투명한 총회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회비용 절감, 높은 참여율, 투표기간 단축 등의 전자투표 도입 효과가 더 많은 조합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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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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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210건의 위법 의심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위법 의심행위는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 증여 등 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9건, 명의신탁 등 14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3건, 무자격 임대업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위법 의심행위 적발건수를 보면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국인 78건, 호주인 21건, 캐나다인 14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9건, 경기 63건, 충남 51건, 인천 38건 순이었으며, 특히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55.4%)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A씨는 서울 ○○구 일대 아파트 4가구를 17억35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5억7000만 원을 외화반입 신고 없이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 원인 외국인 B씨는 서울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정부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위반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 때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ㆍ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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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8082가구(일반분양 3490가구)가 공급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808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 `힐스테이트광명11(가칭)`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 ▲경남 김해시 안동 `김해안동에피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 ▲시흥시 거모동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ⅠㆍⅡ` ▲세종시 합강동 `엘리프세종스마트시티` 등 총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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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두천시가 신청한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송내4공영주차장 부지(2409.9㎡)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10가구와 돌봄ㆍ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8월 동두천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업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동두천시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구 소멸 관심 지역의 청년층 유출을 막고 외부 인구의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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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원시설용지 1필지와 편익시설용지 5필지 등 총 6필지를 선착순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는 지하철 5ㆍ9호선과 공항철도가 통과하며, 올림픽대로ㆍ공항대로ㆍ내부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대규모 주거 단지와 서울식물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생활 인프라와 배후 수요 모두 우수한 곳이다. 지원시설용지 용도는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이다. 편익시설용지 용도는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병원이다. 공급금액은 85억 원~612억 원이다. 이번 마곡지구 공급 대상 용지는 모두 `알선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올해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해당 토지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토지 공급 조건 및 알선장려금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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