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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기헌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잠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잠실우성4차는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27 · 뉴스공유일 : 2026-03-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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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21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접견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의향서 제출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의향서와 개별홍보 금지서약서를 제출하고 접수확인서를 받은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림로 38(하안동) 일원 10만1081.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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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남양주시는 덕소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이달 1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9-2(덕소리) 일대 3만47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74%, 용적률 267.9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가구 ▲59A㎡ 117가구 ▲59B㎡ 46가구 ▲59C㎡ 48가구 ▲84㎡ 8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덕소7구역은 2016년 10월 27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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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돈암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자ㆍ이하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35가길 43(돈암동) 일원 4만343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65%, 용적률 268.35%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A㎡ 96가구 ▲43A㎡ 72가구 ▲43B㎡ 12가구 ▲59A㎡ 159가구 ▲56B㎡ 17가구 ▲59C㎡ 41가구 ▲59D㎡ 21가구 ▲84A㎡ 220가구 ▲84B㎡ 130가구 ▲100A㎡ 44가구 ▲100B㎡ 44가구 ▲116㎡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숭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1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돈암6구역은 201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06 · 뉴스공유일 : 2026-04-0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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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6일 상도1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오는 14일 오후 3시 대신파이낸스센터(대신금융그룹 본사)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성대로10길 44(상도동) 일대 14만1286.8㎡를 대상으로 지하 8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0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장승배기역 등을 이용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추진 예정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도보 통학권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07 · 뉴스공유일 : 2026-04-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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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구역(옛 뉴타운ㆍ장위13구역)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장위13-1ㆍ2구역(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900가구 규모 대단지로 변화한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장위13-1구역 재개발 및 장위13-2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총 15개 구역으로 이뤄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남은 마지막 재개발 지역이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14년 해제됐다가, 이후 2015년 장위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공공시설 확충 등 일부 환경 개선은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에 따라 기준 용적률 30%ㆍ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했다. 규모도 기존 계획안인 4128가구에서 5900가구로 1.4배 가량 늘었다. 장위13-1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39(장위동) 일원 13만8436㎡를 대상으로 제1ㆍ2종(7층 이하)ㆍ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9층(높이 122m) 공동주택 약 3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위13-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장위동) 일원 10만9982㎡를 대상으로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9층(높이 122m) 공동주택 약 2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대상지가 북서울꿈의숲ㆍ오동근린공원 등 우수한 자연환경과 동북선 개통(예정) 등 입지적 특성을 반영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녹지ㆍ보행ㆍ교통체계 완성 ▲숲으로 열리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 형성 ▲지역의 거점이 되는 생활공간 조성 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북서울꿈의숲과~오동근린공원을 잇는 광역 녹지 축을 만들고 장위13-1ㆍ2구역 경계부에 공원을 조성해 장위 지구 전체의 생활공원축을 형성한다. 장월로변에는 연결 녹지와 어린이공원을 신설해 대상지에서 우이천까지 이어지는 수계 연결 녹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구역 경계부에 김중업 건축문화의집과 연계한 문화공원, 학교 인근 어린이공원, 저층 주거지를 고려한 소공원 등 공원 3곳을 조성하고, 지형 단차로 활용성이 낮았던 오동근린공원을 확대 재조성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인다. 녹지 축을 따라 조성되는 보행로와 장위13-1ㆍ2구역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북서울꿈의숲~신설역세권~장곡초등학교~장위지구를 연결하는 순환형 보행체계를 구축해 보행 중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장위13구역의 해제로 인해 단절됐던 순환도로도 다시 연결된다. 구역 경계부에 남북도로(4~6차로)를 신설하고, 교통량이 집중됐던 장위로와 돌곶이로는 확폭하는 등 교통 운영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위13-1ㆍ2구역이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더라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두 구역을 연결하는 동서 방향 통경축(16m)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남북도로변에는 중저층 주동을 배치하고 가로변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M자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도입한다. 기존 생활가로인 장위로와 돌곶이로, 역세권 접근 가로변에는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두 개 구역 경계부에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 `커뮤니티 필드`를 조성해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장월로변에는 공공시설을 마련해 향후 공공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북구는 향후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입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총 282곳 중 172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교통ㆍ보행ㆍ녹지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지구 전체의 공간 구조가 완성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위13-1ㆍ2구역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돌곶이역 및 동북선 북서울꿈의숲역(예정) 등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월곡초, 장위초, 장곡초, 장위중, 숭인초, 창문여자고, 동덕여대, 오동숲속도서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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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3ㆍ4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최근 하안주공3ㆍ4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진흥기업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대한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대한토지신탁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안현로 34(하안동) 일원 12만7286.7㎡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4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7호선 철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가림초,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하안남초, 하안중, 가림중,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24 · 뉴스공유일 : 2026-04-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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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5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마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동 45 일원 10만651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마천터널, 위례대로터널 등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산,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5구역은 2025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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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ㆍ공매를 통해 돌려받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미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가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보장제를 도입한다. 경ㆍ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전세사기특볍법에 따른 임차인 중 최소보장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이미 경ㆍ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ㆍ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ㆍ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적용한다. 아울러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ㆍ담보제공과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 없어 유찰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 매각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촉박한 경ㆍ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ㆍ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때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수탁자 등에게 공공주택 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건축물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ㆍ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ㆍ보호도 강화된다.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 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ㆍ조치, 소방ㆍ승강기 등 시설 안전 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ㆍ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ㆍ금융ㆍ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기능을 추가했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 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춰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인ㆍ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지원센터는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ㆍ허가 지연을 해소하고자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ㆍ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ㆍ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ㆍ허가 기관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자 감사면책 규정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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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에 맞춰 베트남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 회장은 경제사절단 공식 일정에 참여해 베트남 개발사업과 건설시장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기업인들에게 공유했다. 또 하노이 `B3CC1 복합개발사업` 준공식 참석, 데이터센터 MOU 체결 등을 통해 한=베트남 간 협력 확대에도 적극 나섰다. 베트남은 대우건설 해외 개발사업의 핵심 전략시장이다. 대우건설은 한국형 신도시 수출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흥옌성 끼엔장과 동나이성 년짝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주거ㆍ상업시설, 교육 인프라는 물론 대규모 아레나 건설 등 문화가 함께하는 융복합 스마트시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도시개발을 넘어 원자력 발전, 고속철도,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2일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에 위치한 B3CC1 복합개발사업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쭝 비엣 중 하노이 부시장, 응우옌 ?O 히앱 베트남건설협회 회장,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회장, 김복환 KIND 사장 등 한국 및 베트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B3CC1 복합개발사업은 연면적 21만1462㎡ 지하 3층~지상 35층 초대형 복합 단지 2개동 규모로 오피스, 호텔, 상업시설을 갖췄다. 대우건설의 주도로 시행, 투자, 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 대우건설을 비롯해 KDB산업은행, KB증권 등 국내 8개 사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호텔과 레지던스는 호텔신라가 운영하며, 오는 10월 개관 예정이다. 정 회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B3CC1 복합개발사업은 한-베트남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 회장은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본사에서 레 응옥 람 은행장과 면담을 갖고, 향후 베트남에서의 사업 계획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요청했다. BIDV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국영상업은행으로, 스타레이크시티를 포함한 대우건설의 주요 개발사업에 참여한 핵심 금융 파트너다. 정 회장은 이달 22일 베트남 하노이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을 시작으로 23일 한-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베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사절단 일원으로서 공식 일정에도 참석했다. 특히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베트남 정부의 협력에 감사를 전했다. 정 회장은 "문화가 함께하는 융복합 스마트시티와 대규모 아레나 건설을 통해 양국의 문화 교류와 베트남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통해 베트남의 디지털 인프라 발전에 이바지할 것과 베트남 국책사업인 북남고속철도, 원자력 발전사업 등에 대한 참여 의사도 밝혔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23일 베트남 내 정보통신(IT)ㆍ인프라 개발기업 사이공텔과 `베트남 데이터센터 사업 공동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베트남 내 데이터센터 EPCㆍ공동투자사업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베트남은 대우건설의 중요한 전략 시장 중 하나이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로, 원전 및 고속철도, 도시개발과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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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노후 저층 주거지인 신림4구역(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992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6일 서울시는 신림4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신림동 306 일대로 도림천과 관악산ㆍ호암산에 인접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췄으나, 1970년대 주택 단지 조성 이후 현재까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유지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6년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도로포장, 마을회관 신축, CCTV 설치, 벽화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됐으나,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림4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호암로 524-18(신림동) 일원 4만437㎡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흐름에 맞춰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해 기준 용적률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시는 관악산 자락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춘 숲세권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관악산의 녹음과 도시의 활력이 공존하는 단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생활공간 조성 ▲지역 주민과 함께 누리는 커뮤니티 중심 단지 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관악산 자락의 녹지축과 도림천(2지류)을 잇는 공원과 보행로를 조성해, 호암로로 단절됐던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녹지ㆍ보행체계를 연결한다. 도림천~호암로~관악산으로 이어지는 20m 폭의 통경축과 단지 내 열린 배치 구간을 통해 단지 곳곳에서 관악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변에는 지상 10~15층 규모의 중저층 주동을, 단지 중앙에는 32층 내외의 고층 주동을 배치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관악산, 미림여고, 주변 주거지와 조화된 영역별 특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해 관악산 근린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 특화 주동, 미림여고의 일조를 고려한 중저층 주동, 호암로변 가로 활성화를 고려한 상가 복합 주동 등이 들어서고, 지형 단차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데크 주차장 등을 조성해 입체적인 생활공간을 구현한다. 호암로변에는 데이케어센터,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청소년시설, 공공도서관, 공연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과 상가를 배치하고, 단지 안 학교가는 길을 중심으로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등 교육ㆍ돌봄 기능을 강화한 주민공동시설도 마련해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향후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약 7000가구 규모의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완성은 단순한 주거지 조성을 넘어, 서울 서남권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신림동이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서남권을 대표하는 생활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총 282곳 가운데 173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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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은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 8만933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61%, 용적률 204.2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96가구 ▲60㎡ 초과~85㎡ 이하 659가구 ▲85㎡ 초과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흑석초등학교, 중앙대부속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아이파크몰, 이마트,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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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5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마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금호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동 45 일원 10만651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마천터널, 위례대로터널 등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산,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5구역은 2025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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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연무동 2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일 수원시는 연무동 2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연무로56번길 56(연무동) 외 7필지 일대 222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역과 영동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조원초, 영화초, 우만초, 창용초, 창용중, 수성중, 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연암공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연무동 212 일대는 2023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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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전체 사업비 1조 원의 경기 성남시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인 상대원2구역(재개발)에서 조합장이 해임되며 사업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시공자 교체를 추진하던 조합 집행부가 축출된 데다, 조합 운영을 둘러싼 경찰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구역 인근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2인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합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임은 ▲조합장 개인 비리 의혹 ▲시공자 교체를 둘러싼 3300억 원가량의 추가 분담금 등 갈등 요소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전해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자를 변경할 경우 사업 지연 및 수천억 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조합장 개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경찰 수사도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주민들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최근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관련 장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당국은 자재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조합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해임으로 시공자 교체 움직임은 사실상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 조합 집행부에서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 및 신규 시공자 선정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집행부 공백으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직무대행 측은 시공자 교체 총회 연기를 검토하며 오는 6월 착공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자를 유지하면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DL이앤씨 역시 기존 사업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사 측은 공사비 조건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기존 제안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확정 공사비 3.3㎡당 682만 원 ▲올해 6월 착공 미이행 시 조합원당 3000만 원 보상 ▲분담금 입주 1년 후 납부 ▲사업비 조달 2000억 원 등의 내용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조합 운영 리스크ㆍ해임 절차 및 시공자 지위 여부 판단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의 사업 정상화 요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향후 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사업 초기에는 DL이앤씨가 시공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전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교체 절차를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급격히 확대된 바 있다. 해임된 조합장 측은 해임총회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 교체 안건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돼 갈등의 봉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쪽에서는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면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06 · 뉴스공유일 : 2026-04-0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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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3일 안양시는 화창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67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3%, 용적률 242.1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51가구 ▲59㎡ 288가구 ▲73㎡ 53가구 ▲84㎡ 5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창초등학교, 박달중학교, 충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안양샘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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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금암동 715-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3일 금암동 715-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공양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현장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떡전4길 17(금암동) 일원 253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덕진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 덕진중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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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단체 D회를 조직해 2000~3000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20개 업체를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후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거래정지라는 사적 제제를 주도했다. 심지어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이들조차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을 뒤늦게 알았다. 또한 B씨는 반포 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를 조직했다.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기재된 마우스 패드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공동중개망에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라고 수 차례 지시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가 공인중개사 단체의 조직적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교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련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민사국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납입한 회원들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했다"며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음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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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김이탁 1차관이 이달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37만2000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보상기간 단축, 이주ㆍ철거 촉진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략환경 영향평가 절차 단축, 토지 보상 협조 장려금, 퇴거 불응자 대상 금전적 제재 도입 등 `9ㆍ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 속도 제고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상ㆍ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 관리로 속도를 제고해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 가구 이상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9ㆍ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길 것을 지시했다. 김 차관은 사업 조기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사업지구별 현안 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LH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상ㆍ이주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만큼 LH 역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3기 신도시,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주요 지구별 상세 현황을 점검하며 "해당 지구들은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지인 만큼 보다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3기 신도시에만 상반기 2300가구 등 연내 7500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고, 특히 12월 인천계양에서 1300가구 최초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국민적 기대감이 충족되도록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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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5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회의실에서 건설 분야 8개 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중동 상황으로 촉발된 원자재시장의 불안이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리스크로 이어지며, 국내 건설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중동전쟁 기업 애로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건설자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이달 3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PF 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건설업계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등 유관 부처와도 적극 협의 중이다. 김윤덕 장관은 "자재 수급부터 공사비, 금융까지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면밀히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며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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