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7일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2(시흥동) 일원 1만24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환경도 우수해 문백초, 시흥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오미생태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록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4가구, 오피스텔 14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과 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초, 거제초, 양동여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여대, 동의과학대 등이 있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금정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5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동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재로35번길 14(금정동) 일원 5만2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한얼초, 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양육 인프라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이 금천구 시흥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육아특화 복합주택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2호(금천) 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가정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돌봄ㆍ교육ㆍ커뮤니티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특화 공공주택 모델로, 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의 하나다.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 예정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1호는 지난해 12월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작품 접수할 예정이다. 2호는 금천구 독산로50길 23(시흥동) 시흥동 공공부지에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양육 가정이 선호하는 중형 전용면적 59ㆍ84㎡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육아용품 수납공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입주 가정은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양육 가정에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일부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공급할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10년ㆍ입주 이후 자녀 출산 시 20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단지 안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양육 인프라와 여성 자활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지역과 연계되는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2호의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설계공모는 시 설계공모 누리집에서 오는 10일 공고되며 이달 20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 작품 접수는 오는 5월 29일이며,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6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기본ㆍ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단순한 공공주택이 아니라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이라며 "이번 2호는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복합주거시설로서 양육과 일, 지역공동체가 함께 작동하는 생활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2070가구(일반분양 127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207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경북 경산시 상방동 `경산상방공원호반써밋1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엘라비네` ▲전남 여수시 신기동 `e편한세상여수글렌츠`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독자 개발한 범용 디지털 전환(DX) 솔루션 `Q-BOX`를 올해 신규 건설현장에 전면 도입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Q-Box는 클라우드 및 스마트 기기 기반의 통합 품질 관리 솔루션으로 현장 품질 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2024년 개발을 마치고 지난해 국내 6개 건설 현장에서 실증을 마친 뒤 현재까지 24개 건설 현장에 적용돼 활용되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실증 시험 결과 문서작업 시간이 90% 이상 단축됐고, 모바일 앱과 태블릿 PC 활용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됐으며 비대면 전자결재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업무 효율성과 품질 관리 능력 향상은 물론 직접적인 인건비 절감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Q-BOX 개발 과정에서 각종 문서간 양식 호환을 위한 현장 양식 자동 매핑 기술, CSI(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 품질시험 자동 등록 기술, 메타버스 기반의 3D 디지털 캐비넷 등을 함께 개발ㆍ적용했다. 현장 양식 자동 매핑 기술은 문서 호환 솔루션으로 현장 특성에 따라 제각각인 시험성적서 문서양식을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시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CSI 품질시험 자동 등록 기술은 현장에서 생산된 품질 데이터가 자동 등록돼 추가적인 입력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입력 누락 및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3D 디지털 캐비넷기술을 메타버스로 구현해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졌다. 파편화된 데이터의 체계적인 보관은 물론 서류 누락과 분실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지난해 대우건설은 양평~이천 고속도로사업단 4개 현장, `백운호수푸르지오`, `영통푸르지오` 등 총 6개 현장에 Q-BOX를 시범 도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Q-BOX는 단순한 솔루션 도입을 넘어 방대한 문서에 갇혀 있던 건설현장 문화를 혁신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올해 신규 현장 전면 도입을 시작으로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스마트 건설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러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1ㆍ10 부동산 대책의 법적 근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재건축 패스트트랙` 지침 개정과 맞물려 도시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강력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입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현장에서는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불필요한 규제들이 걷히고 주택 공급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의 중추적인 변화 중 하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통합 추진이다. 기존 도시정비사업 체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분양공고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는 단계적 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 분절된 행정 절차는 통상 1년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성적인 사업 지연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ㆍ허가 절차가 병행 처리돼 물리적인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자산 가치 평가와 자금 계획이 동시에 확정된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막대한 이자 비용과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강력한 경제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도적으로 안착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신탁 방식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빠른 사업 추진이 장점으로 부각됐으나 한 번 지정되면 해지가 극히 어렵다는 구조적 결함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익 침해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업자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으며,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 도입을 강제해 신탁사가 단순한 수수료 수취자가 아닌 실질적인 리스크 분담자로서 책임 경영을 다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신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합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신탁 방식의 신뢰도를 높여 향후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의 개입 강화 역시 이번 입법의 핵심적 성과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인해 시공자와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공사 중단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법안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공사비 검증을 수행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의 갈등을 공적 영역의 검증 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공사비 산출은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줄이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택시장의 공급망이 붕괴하는 것을 막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해임총회 신고 의무화와 동의서 의제 대상 확대는 도시정비사업 내의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행정 설계이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집행부 교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정당성 시비는 사업을 수년씩 표류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해임 절차를 투명하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조합 운영을 방지하고,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동의서 의제 범위를 넓혀 행정적 소모를 줄이는 것은 사업의 `가속도`를 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토지분할 특례 확대를 통해 신탁 시행 방식 사업장에서 소수의 반대 세력이 전체 사업의 발목을 잡는 소위 `알박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점은 사유 재산권과 공공의 주택 공급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입법자의 고심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투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법안의 법사위 통과와 향후 본회의 의결은 서울 및 수도권 핵심 도시정비사업지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행정 절차 통합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빠르게 수렴되는 효과가 발생해 투자 자금의 회수 주기를 단축하는 등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특히 신탁 방식의 리스크 완화로 인해 대형 신탁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며 강화된 공사비 검증 체계 하에서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뛰어난 상위 건설사들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회의 통과 이후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히 어느 건설사가 수주하느냐를 넘어 해당 사업지가 통합 심의를 통과할 행정적 역량을 갖췄는지 그리고 변화된 신탁 및 공사비 검증 제도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우선해 검토해야 한다. 이 거대한 입법적 변화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혁신하고 국가 경제의 한 축인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려스럽다. 원ㆍ달러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을 넘어서며 유난히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와 불안한 대외 환경이 동시에 드러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환율 상승은 중동 지역 충돌과 국제유가 급등에 원화 약세가 맞물린 결과다. 외부 변수의 영향이 컸던 것도 있지만 사실 중동 전쟁 이후에도 환율은 매우 좋지 못했다. 거기에 중동 전쟁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경제 전해지면서 비기축통화국의 설움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유와 가스 가격이 오르면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 원화 약세로 이어진다. 여기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 환율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사실은 사실 달러도 그다지 강세 국면이 아니라는 점이다. 달러 인덱스 수치만 봐도 원화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문제는 환율 상승이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자극을 받게 되고, 이는 국민 생활 부담으로 직결된다. 동시에 외국인 자금 이탈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도 함께 커질 수 있다. 물론 전쟁과 같은 돌발 변수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것은 과거에도 반복돼 온 현상이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단순한 일시적 변동으로 보기에는 상승 속도와 폭 모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말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환 수급 안정과 시장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대외적 변수는 끊임없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완하는 중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혹자는 1500원 환율을 뉴노멀이라는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에 가깝다. 과도한 불안도 문제지만 현재 상황을 낙관해서도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본질적인 체질 개선과 더불어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조합에 대한 건전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 행위라 주장하며, 악질적으로 조합 사업을 발목 잡는 조합원들은 여느 현장이나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행태가 사업 지연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간과한 채 우리 법원은, 제명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입맛대로 찍어내는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당 결의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명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함이 있다. 더군다나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발의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법원도 최근에는 제명 절차에 대한 흠결이 없으면 해당 안건 결의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허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6월 27일 선고ㆍ2025카합20979 결정) 1) 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은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되, 제명 전 청문 등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소명기회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소명기회 부여의 구체적인 시기도 두고 있지 않은 점, 채권자 A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개개의 제명사유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고,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했던 점, 채무자가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이 사건 임시총회 안내책자에는 채권자 A의 위 소명서 등이 첨부돼 있는 점(소갑 제2호증의 55면), 채권자 A는 이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제명사유와 관련해 채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들과 추가적인 자료들을 확인했고,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일에 채권자 A에게 직접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 A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A의 제명안건 상정 및 결의를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소명이 고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소명이 없다. 2) 실체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 A는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 A의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앞서 본 채권자 B과 달리 채권자 A에 대해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제명사유의 존재 여부나 그 제명결의의 상당성 여부 등에 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 사이 충분한 변론과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확정돼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3. 결어 총회 개최에 임박해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도 마련돼 있는 반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정관 등에 제명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총회 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명 안건이 상정된다고 해 바로 해당 조합원이 제명되는 것은 아니며,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조합원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돼도 늦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안건 결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최근 판례의 입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가 공공ㆍ군사시설 등 주요 후적지 개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이달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주요 후적지 균형개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내 공공시설 14곳, 군사시설 9곳 등 총 23개 주요 후적지의 개발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실ㆍ국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실ㆍ국장 9명과 광역행정담당관이 참석해 후적지별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후적지 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고, 향후 정책 여건과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후적지를 단순 개발을 넘어 도심 개발의 구심점이자 대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후적지 균형개발은 대구 도심 재편과 미래 전략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 실행력 있는 개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이달 24일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지회와 시 유관 부서 공직자 등이 참석해 전세 피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집중 살피고, 예방 대책과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체계를 중점 논의했다. 시는 기존 안산시전세피해상담소와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더해,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는 `1:1 전담 매니저`를 도입ㆍ운영키로 했다. 전담 매니저는 토지정보과 직원을 중심으로 지정ㆍ운영되며, 피해자와 1대 1로 매칭돼 피해 회복을 위한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 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분산된 지원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인ㆍ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예방 활동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 시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전세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우편함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ㆍ관 합동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 실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을 통해 중개보수 자율 감면과 주거 정책 홍보를 병행한다.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고,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전담 매니저가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법률ㆍ금융ㆍ주거 분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후대처 만큼이나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도 움직임은 본격화되는데 정작 거래는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혼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급매물 출회와 거래 부진에 증여 증가까지 맞물리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 정부가 고강도 추가 규제를 심심찮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본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분위기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강남에서 외곽까지 번진 매물 ↑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폭증`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흐름이 특정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매도 움직임이 한강벨트를 거쳐 외곽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도봉구 아파트 매물은 2757건으로 전월 동기(2424건) 대비 13.7% 상승했고, 은평구와 구로구 역시 각각 12.2%, 14.9% 늘어나며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명 지난달(2월)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흐름이다. 지난달 증가율은 도봉구 3.6%, 은평구 7.2%, 구로구 2.6% 수준에 그친 반면, 강남 3구는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송파구는 39.5% 급증하며 유독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서두르며 강남권 급매물을 내놓자, 이를 기회로 삼은 한강벨트 거주자들이 강남으로 진입하고, 다시 그 빈자리를 서울 외곽 거주자들이 채우려는 연쇄적인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확인된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강남 3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 2월 전체(512건) 대비 37.3% 증가했다. 한강벨트 내 거래 증가 흐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성동구와 마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각각 121건, 146건으로 집계되며 이미 지난달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상급지 이동을 위한 매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강벨트에서도 매물 증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수 전문가는 앞으로도 강남권에서는 추가적인 매물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약 3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래 마감 시점은 다음 달(4월) 중순 전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오는 4월이 사실상 시장의 분기점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가격을 일부 조정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매수자들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매도 대신 증여 확산… 세 부담 회피 `전략` 상황이 이러자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러한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2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증여는 총 901건으로 1년 전인 514건보다 약 2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 집합건물 증여 목적 소유권 이전 신청 건수는 총 20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87건으로 2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송파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62건, 56건으로 같은 기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강남권 전반에서 증여 증가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증여 연령대 역시 점차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부동산 증여인은 1773명으로 연령별 비중은 70대 이상이 43.03%로 가장 높았고, 60대 32.83%, 50대 16.19%, 40대 3.61% 순이었다.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고령층 비중이 가장 크지만, 50~60대를 합산하면 49.02%로 70대 이상을 넘어서는 구조가 형성됐다. 증여인의 연령대 하향 흐름도 뚜렷한데, 70대 이상 비중은 한 달 사이 49.26%에서 43.03%로 감소한 반면, 50대 비중은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경기도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50~60대 합산 비중이 47.38%로 70대 이상(41.17%)을 웃돌았다. 기존에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50~60대 비중이 확대되며 자산 이전 시점이 앞당겨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변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즉, 자녀 세대의 주택 마련 부담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증여가 기존처럼 고령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또 시가 기준 과세 구조상 가격이 낮아진 시점에 증여를 선택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빠른 대응이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증여 선택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집을 매도하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며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매도와 증여를 병행하거나 증여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이후 `더 강한 규제` 예고 문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세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비주거 주택 소유가 무의미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유관 부처와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살지도 않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매도와 증여로 더욱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양도세 중과가 거래 위축과 증여 증가로 이어진 바 있는 만큼, 이번 정책 역시 실질적으로 효과를 불러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보유세ㆍ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등의 규제 정책 기조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동시에 거래 감소와 시장 경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매물 증가와 증여 확대, 정책 변수 등이 맞물린 복합 국면에 진입한 모습인 만큼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현장에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적용했다. 현대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힐스테이트송도센터파크` 현장에 모듈러 엘리베이터 1기를 시공하고 기계실 설치와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현대건설이 현대엘리베이터와 기술협력을 통해 적용한 모듈러형으로, 600가구가 넘는 아파트에 입주민용으로 상용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듈러 엘리베이터는 주요 구조물과 설비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ㆍ설치만 진행하는 차세대 시공 방식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 `힐스테이트송도센터파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6인승(정격하중 1200kg)용 고층ㆍ고속 엘리베이터다. 공장에서 사전 조립된 주요 구조물을 현장에 반입해 적층하는데 소요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 작업이 간소화되면서 조정ㆍ마감ㆍ시운전까지 한 달가량 소요돼 일반 엘리베이터 시공보다 작업일을 40일 정도 줄일 수 있고 골조 마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기 설치가 가능해 최대 2개월의 공기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골조 마감 후 좁은 승강로 내부에서 진행되는 고층 작업과 용접 같은 화기 작업이 크게 줄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고, 공장 제조로 제품 정밀도를 높이고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어 품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부문 모듈러 E/V 도입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힐스테이트이천역`에 저층용 모듈러 엘리베이터(상가용)를 시범 설치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기술 안정성을 검증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주택 현장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힐스테이트 현장에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상용화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라며 "전체 공사의 일정 단축은 물론 현장의 작업 안정성과 품질이 높아져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선도 기업 엑스에너지와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두 회사의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결과다. 계약 금액은 약 1000만 달러(약 150억 원)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 이하인 소형 원자로로, 전력 공급과 탄소 중립을 실현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NNL)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85GW로 300기에 이르고, 금액으로 5000억 달러(약 75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SMR의 표준화는 SMR 건설의 뼈대가 되는 설계로, 발전소 내 각 설비가 어떻게 상호 연계돼 작동할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모듈화를 통해 동일한 설계를 반복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춰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DL이앤씨는 "국내 건설사가 표준화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엑스에너지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4세대 SMR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완성된 설계는 2030년 가동 예정인 초도호기를 시작으로 엑스에너지의 후속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엑스에너지는 미국 텍사스주와 워싱턴주에서 SMR 건설을 추진 중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아마존웹서비스(AWS)에 공급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발전소ㆍ화학공장 등 플랜트 분야에서 쌓은 설계 기술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SMR의 표준화와 모듈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해당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2023년 엑스에너지에 2000만 달러(약 300억 원)를 투자한 데 이어, 지난해 미국 에너지부와 한국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최한 `한미 원자력 혁신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도 함께 참석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설계를 넘어, 표준화된 SMR을 개발ㆍ설계하는 고도화된 사업 모델"이라며 "엑스에너지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향후 4세대 글로벌 SMR시장을 선도하며 에너지 밸류체인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2026년 대우 Hyper E&C with Smart Constructio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우건설의 사내 협의체인 `대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업무 공유회의로, 지난해 핵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스마트건설 분야의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은 드론, Q-Box, 건축 BIM, 바로답 인공지능(AI) 등 현재 현장에서 활용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Q-Box 도입으로 모바일 앱과 태블릿 PC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데이터 입력이 이뤄져 따라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데이터 입력ㆍ관리가 가능짐에 따라 품질 분야 업무 효율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LL AI 에이전트 개발에 대한 심층 발표도 진행됐다. LL(Lessons Learned)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 사례를 기록·축적해 유사 프로젝트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지식체계를 말한다. 대우건설은 LL AI 에이전트를 통해 각 본부에 분산된 성공ㆍ실패 사례를 통합하고, 자연어 기반 질의를 통해 과거 사례를 정확히 검색·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적 발표에 이어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올해 현장자동화 실증(PoC),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도입, 바로번역, 바로답 등 AI를 활용한 에이전트 개발ㆍ확대, 건축 BIM 로드맵 등을 추진해, 앞서 김보현 대표이사가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Hyper E&C에 부합하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우건설은 드론, Q-Box, BIM, AI 등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속 확대하며 시공 품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기술로 무장해 시공 중심의 건설사를 넘어선 기술 기반 건설회사가 되겠다는 다짐인 Hyper E&C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대표 도시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인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공개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ㆍ전문가ㆍ시가 협력해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정비 지원계획으로 2021년 최초 도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에는 시가 직접 기획ㆍ완료한 총 87개 대상지의 기획 의도, 추진 현황, 세부 내용, 참여자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대상지별 기획 내용을 영상과 함께 제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향후 신규 대상지의 기획이 완료될 때마다 관련 내용을 지속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아카이브는 ▲신속통합기획 소식 ▲정책 정보 ▲대상지 아카이브 ▲자료실 등 4개 카테고리로 이뤄진다. `신속통합기획 소식`에서는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주요 추진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 정보`에서는 제도 개요와 전체 추진 현황,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 과정을 연혁 형태로 제공한다. `대상지 아카이브`에서는 시가 직접 기획한 대상지별 계획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실에서는 관련 전시ㆍ행사 자료와 전문가 기고문, 기획 과정 영상 등을 제공한다. 시는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아카이브를 시작으로 콘텐츠를 지속해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아카이브 공개 이후에도 이용 편의성과 콘텐츠 구성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점검ㆍ보완하고, 대상지별 기획 내용과 제도 변경 사항을 상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는 시 누리집(분야별정보→주택→신속통합기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역에서 신속통합기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대상지별 기획이 완료되는 대로 아카이브에 상시 공개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신속통합기획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 기반의 도시주택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돌봄전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AI 돌봄전화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홀몸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 말벗 지원과 건강상태와 이상 징후 점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LH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 대비 한정적인 예산, 인력 등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공사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도 지난해 4700명에서 최대 8000명까지 늘린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5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대면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기존의 방문 돌봄서비스가 병행 제공된다. LH는 정부의 AI 대전환(AX) 기조에 맞춰 올해 주거복지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과 고객 만족도를 함께 높일 방침이다. AI 상담사가 임대주택 관련 공고 내용, 입주 방법, 임대료 등 정보를 24시간 상담하는 `AI 콜센터`를 연내 구축하고, 비전 AI를 활용한 24시간 유지보수 신청ㆍ접수 플랫폼 `내집속속` 개발도 본격화한다. LH 관계자는 "저출생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입주민 수요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고자 업무에 AI를 적극 접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텁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의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가 낡은 규제를 풀고 도시 공간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에 나선다. 이달 27일 영등포구는 과거 산업화를 이끌었다는 낡은 도시 이미지를 벗고 첨단 산업과 쾌적한 주거 공간이 어우러진 신경제 중심지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은 시 전체 준공업 면적의 25.2%를 차지하며 과거 산업화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산업 구조의 변화와 공장 이전 등으로 노후 주거지와 열악한 기반 시설이 혼재되며 도시 활력이 저하돼 왔다. 여기에 준공업지역 총량제와 용적률ㆍ높이 제한 등 많은 규제로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다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등으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상향되면서 도시정비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문래동 일대는 여의도 등 대비 노후화한 주택이 밀집해 있고 인도ㆍ차도의 구분이 없는 협소한 도로 등으로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으로, 용적률 상향을 계기로 도시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래동 국화아파트(문래국화) 재건축은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되면서 기존 지상 29층 아파트 354가구에서 지상 42층 아파트 659가구로 305가구 늘었다. 문래두산위브 재건축 역시 용적률 399.95%를 적용받아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648가구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로 확장,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도 병행된다. 문래동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3년 조합 설립 이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래동1~3가 일대도 경인로변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이 도입되고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구는 문래동 기계금속 단지를 통이전도 계속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1200여 개 공장이 밀집한 이곳은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1200여개 공장을 통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소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구는 기계금속 단지 이전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소공인협회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 유관 기관에 제도적 기반 마련과 통이전의 필요성을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완화를 기회로 삼아 영등포구 전반의 도시 정비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 인근 대림역세권(대림동 805-20 일대)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657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2ㆍ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대상지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림로29라길 6-5(대림동) 일원 1만8340.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최고 높이 160m 이하) 아파트 5개동 657가구(민간분양 379가구ㆍ장기전세주택 2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북측에 폭 6m 도로를 신설하고 남측 도로(대림로29길)는 8m에서 10m로 넓히는 등 대상지에서 도림천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혼잡이 빈번했던 일대 교통체계를 개편한다. 아울러 대림로29길에 열린공간과 보행공간을 보성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등 보행체계 개선과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림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으로 인해 대림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천변 인근 쌍문동 26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030가구 내외 규모의 수변감성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쌍문동 26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봉구 도봉로139길 79(쌍문동) 일원 4만497㎡를 대상으로 한 쌍문동 26 일대 재개발사업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하고, 기준 용적률 완화(20%)와 사업성 보정계수(2) 적용을 더해 지상 최고 35층(107m 내외) 공동주택 약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구역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과 1ㆍ4호선 창동역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 북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향후 우이신설선 연장에 따른 신설역이 도보권 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자연과 교통 여건을 동시에 지닌 주거지로서 잠재력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대상지는 북한산ㆍ봉산과 인접하고 방학천과 맞닿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췄으며, 우이동계곡, 우이천, 안토, 쌍문근린공원, 발바닥공원, 방학3동가로공원 등이 가깝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교육시설은 서울신학초, 방학초, 초당초, 창경초, 신방학초, 한신초, 방학중, 선덕중, 백운중, 효문중ㆍ고, 정의여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덕성여대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일대를 수변 중심의 생활권 단지로 조성하고자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초록 수변 생활권 조성 ▲주변 도시 변화에 대응한 개발 여건 마련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중심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방학천을 따라 폭 15m 규모의 선형 녹지를 계획해 인근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에 따른 발바닥공원과 연계한 자연형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도봉산 둘레길까지 이어지는 통합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지와 접한 방학천 수변은 옹벽과 폭 2m의 협소한 보행로로 이용도가 낮고 열악한 상태지만, 향후 녹지와 휴게시설이 결합된 수변공간으로 재편되면서 보행ㆍ자전거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변공간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유관 부서와 자치구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주민이 토지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제공하면, 공공이 설계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민ㆍ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모델을 구현했다. 단지 내 도로 체계를 재편해 보행 중심 환경을 강화한다. 차량 통행이 적은 남북도로(방학로7길)를 공공보행통로로 전환해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 지상 35층 내외의 유연하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단지 내 보행로와 방학천 보행교를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해 방학천 산책로까지 연결되는 보행 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학교, 신설 역사 등 주변 공공시설과의 접근성도 높인다. 방학천 수변공간과 단지 경계부에 수변 특화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단지 내ㆍ외부가 소통하는 열린 단지를 형성하고, 방학천과 녹지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 편의성을 동시에 높인다. 하천변에는 북카페, 실내체육시설, 동호회실, 스탠드형 외부마당 등 다양한 주민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북측 어린이집과 가인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쌍문동 26 일대 재개발사업이 방학천과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활력있는 수변감성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의 고유 자원을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반영해 도시의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전체 277곳 중 170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