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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527곳을 점검해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ㆍ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하거나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ㆍ교부ㆍ보관 의무 위반, 서명ㆍ날인 누락, 고용ㆍ해고 미신고, 표시ㆍ광고 위반 등이었다.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넘는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확인됐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신탁 등기된 주택(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맡긴 주택)을 중개하면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다른 담보나 우선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도 다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를 입혔다.
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살폈다. 그 결과 우수 770곳, 보통 163곳 등 모두 933곳, 88.3%가 실천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은 101곳, 미동참은 9곳이었으며 폐업ㆍ휴업 등 기타 사유는 14곳이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 위험 요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도는 추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사항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자율점검 자료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권리관계 확인 등 임차인 피해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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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는 전국 10개 단지 총 5430가구(일반분양 364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430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쌍용더플래티넘서대문` ▲경기 부천시 상동 `상동역롯데캐슬시그니처`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제일풍경채첨단3지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성북구 하월곡동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 ▲성남시 신흥동 `성남복정2A1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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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24일 `일타시장-용산공원 편`을 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달(7월) 부동산시장 진단과 주택 공급 해법을 다룬 `일타시장`의 후속편이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 ㎡으로 여의도공원 약 13개 규모다. 오 시장은 "이곳은 청나라군을 시작으로 일본군과 미군이 120여 년간 주둔했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으로, 그 역사성과 자연성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녹지가 많은 산이 주로 서울 외곽에 있어 시민이 집과 직장 주변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용산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상징적 녹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그늘이 많고 잔디와 나무가 많은 동네는 평균기온이 2~3℃ 이상 차이가 난다"며 "녹지 면적을 풍요롭게 확보하는 것이 도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용산공원을 원래 계획대로 조성하고 보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부지 내 군인아파트ㆍ장교숙소ㆍ방위사업청 부지 등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을 훼손부지로 보고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현재 남아 있는 건물과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잔디와 나무가 있는 녹지공원으로 복원하기로 한 곳이며,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훼손된 땅이라고 보는 것은 용산공원 조성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모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보존하기로 한 본체 부지에 포함돼 있는 만큼, 본체 부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구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현재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은 오염된 토양 위에 복토한 뒤 잔디를 조성한 공간"이라며 "주택을 짓고 장기간 거주하려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토를 깊이 파내고 고온 처리하는 등 근본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정원보다 규모가 작은 `캠프킴 부지`도 6년 전 정화 작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전체 부지가 우리 측에 인도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오염토 정화가 가능해 당장 작업을 시작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군기지 반환을 기다린 뒤 오염토 정화와 구역 지정, 도시계획,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려면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 있고, 토양정화가 완료되더라도 1만~2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려면 주변 도로 정비와 상하수도, 전기ㆍ가스 등 기반 시설 확충도 필요한 만큼 당면한 주택 부족을 해소할 신속한 공급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보존이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환과 정화에 장기간이 걸리는 용산공원보다 실제 공급이 가능한 곳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더라도 8만7000가구가 순증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을 이전해 확보되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들었다. 시설 이전과 주택 건설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일부 부지의 경우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어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지속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도 했다. 시는 지난 4년간 청년안심주택 약 3만 가구를 공급했고 임기 중 1만7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ㆍ공유주택ㆍ원룸형 주택 등을 포함하면 총 7만6000가구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디딤돌대출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 시민의 여론을 보면, 3분의 2 정도가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고 이중 절반 가까이는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적어도 용산공원만큼은 온전하게, 원래 예정대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제가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여론으로 시의 입장을 지지해 주신다면 용산공원을 지켜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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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ㆍ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반발하며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날(23일) 민주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시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ㆍ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치구 경계에 맞닿은 구역의 경우 구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구역간 형평성은 물론 심각한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500가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사업지를 억지로 쪼개거나 제척하는 사업장도 나올 것으로 우려했다.
시는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치구는 시 전체의 균형발전보다는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리기 쉬워,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 행정 병목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장을 잘 아는 자치구 권한을 부여해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정비사업 전체 9개 인ㆍ허가 권한 중 조합 설립ㆍ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등 7개 권한이 이미 자치구에 있고, 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 심의 등 2가지뿐이다. 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본다면 시 권한인 2가지 심의 소요 시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해, 처리 기간은 전체 인ㆍ허가 기간의 2.7%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다 보니 소규모정비사업의 병목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500가구 이하 추진 사업 193곳 중 구역 지정 단계는 16%(31곳)뿐으로,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ㆍ허가 과정에 올라 순항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은 권한이양 등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가로막는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업계 현장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시는 언급했다. 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2개월째 보류하고 있고, 통합 심의까지 통과한 사업장에도 `갈등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행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주민들도 반대 민원이 있을 경우 자치구 인ㆍ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기에 자치구로 권한이 이양되면 반대 민원으로 구역 지정 자체가 지연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는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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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과 협력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 업체의 ESG 경영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인 ESG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SH는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협력 업체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SH는 협력 중소기업 10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ESG 역량을 진단한다. 협력 업체 맞춤형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중장기적 전략과 이행안을 제시한다.
상생협력재단은 SH 자문과 중장기 이행안을 80% 이상 준수한 기업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과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역량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유관 기관과 협력해 협력 업체의 ESG 활동을 지원하고, 공급망 전반에서 책임 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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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청년월세지원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대전시 자체 사업이다. 정부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 자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22년부터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만280명을 선정하는 등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해 왔다. 올해도 지역 청년 1000명을 선발ㆍ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8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월세는 올해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이며, 생애 한 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9월 10일까지며,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과 임차료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오는 10월 30일 대전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등 혜택을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거비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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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No work, Yes money(일하지 말고 돈 받자)`. 일부 후보자의 정치 행보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본 적도 없는 자가 거대정당을 숙주 삼아 2번씩이나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고 이제는 장관 자리까지 넘본다. 온갖 특혜와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의 과거와 현재 행보를 보고 있자니 `기생 정치`라는 말이 따로 없다.
심지어 후보는 자신이 얻은 금배지는 장관이 돼서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고 한다.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자신이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 후보가 승계해 온 관례를 깨면서까지 두 자리를 모두 지키겠다는 셈이다.
과거 자신이 내뱉은 말들도 이런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당은 2020년 국고보조금을 두고 `기생충 정치`를 양산한다며 폐지를 주장했고 당시 당 대표였던 후보자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고까지 했다.
당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심상치 않다. 후보자가 당 대표이던 시절 남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 회의에는 부부 2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당 주요 직책을 맡았고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에서 약 1억2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의원실 보좌진 상당수가 당 당직자 출신이라는 `회전문 인사` 논란도 불거졌다. 여기에 가족과 제주 여행을 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던 사실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정도면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다. 남에게 `기생충 정치`를 운운하더니 자신은 위성정당에 두 번 올라타 금배지를 달고 이제는 의원직도 놓지 않은 채 장관 자리까지 차지하겠다고 한다. 이보다 뻔뻔한 내로남불이 또 어디 있나. 본인이나 자리 연연 그만하고, 정치판을 떠나는 게 어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인사를 `적임자`라며 내놓은 대통령의 처참한 인사 수준이다. 물론 후보자를 향해 모든 비판이 쏠리면서 다른 장관 후보자 검증은 상대적으로 묻히면서, 항간에 나오는 `미끼이고 진짜는`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이것이 의도된 인사 전략이든 부실 검증의 결과든,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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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음주운전 전과에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까지 받는 인물을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책임지는 장관에 앉히겠다는 대통령과 당의 오만과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가.
그의 과거부터 들여다보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의문이다. 후보자는 판사 퇴직 5개월 만인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고는 국회의원이 된 2022년 음주운전 변호사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모습을 보인 인물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이다.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은 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한 회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심사와 관련해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지만 후보자 측은 승인 압박이나 절차상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
그런데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의 실험자료 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 임상 승인 전후의 주식 거래와 개인투자자 피해까지 맞물리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사건에서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자가 법무ㆍ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장관으로 적절한가.
하지만 당의 대응은 정반대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신약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신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채택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가 될 처지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 자신한다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이다. 겉으로는 자신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최선을 다해 검증을 못하게 하는 듯하다.
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슈 후보자에 이어 음주운전 전력과 각종 의혹에 휩싸인 후보자까지 장관에 앉히려 하니 정부의 인사 수준이 처참할 따름이다. 법과 정의를 책임질 장관 자리가 대통령 본인을 위해 마음대로 나눠주는 전리품인가. 후보자는 당장 물러나고 당은 후보 지키기를 멈춰라. 이 대통령 역시 이런 인사 참사를 만든 책임을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처참한 지지율로는 부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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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17일 FOMC회의가 예정돼 있다(동시에 BOE와 BOJ 통화정책회의도 개최 예정).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동결에 따라 주식시장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시나리오 ①미국 금리 선물시장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연준의 4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오히려 9월 인상 시 인상 부담 중 일부가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연준의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이후 3개월 이상 동결 유지)일 경우 미국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월(月)까지는 상승하지만, 1개월 후에는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가 전월 대비 평균 -20bp 이상 하락했다. S&P500지수와 코스피는 인상 전월과 당월 마이너스 수익률이지만, 2개월 후 평균 누적 수익률은 3.1%와 4.6%로 반등했다.
해당 시나리오의 경우 시중금리는 단기 정점 형성 이후 다소 낮아질 수 있다. 2027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지만, 연초 이후 시중금리 상승 과정에서 주가 할인율이 높아진 업종이 할인율 하락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 상승 가능성이 있다. S&P500 반도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장비, 하드웨어와 코스피 반도체(SK하이닉스), 2차전지, 조선, 제약ㆍ바이오, 운송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나리오 ②올해 9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 우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미국의 투자 중심 성장이 지속된다면 시중금리의 하락 여력은 제한적이다. 결국 S&P500의 투자 하락 전환을 확인해야 시중금리 하락도 가능해 보인다. S&P500지수의 CAPEX 증가율(YoY)은 2026년 3분기 48%를 정점으로 2027년 3분기 1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6년 3분기 정점 통과 여부를 알려면, 4분기 예상치 38%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2027년 1월에나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당 시나리오의 경우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펀더멘탈 시계를 짧게 봐야 한다. 2023~2024년 미국 고금리 국면에서 [ROA 상승과 재무레버리지 비율 하락] 기반으로 ROE가 상승했던 업종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2026년 3분기 이러한 구조로 2분기 대비 ROE 상승이 예상되는 반도체, 자본재, 에너지, 유틸리티, 원자재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코스피는 고금리 국면에서 기저효과 소멸로 향후 이익 증가율(YoY) 하락 전환이 예상된다. 이런 국면에서는 영업이익률 상승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단 최근 원/달러환율 급락(최근 3개월 -13% 하락)을 감안 시 영업이익률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한다. 3개월 동안 원/달러환율이 -10% 이상 하락했던 국면의 종목별 전월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변화) 폭을 대입해 2026년 3분기 영업이익률을 하향 조정해도 2분기 대비 상승이 예상되는 반도체(삼성전자)와 IT하드웨어 그리고 원화 강세 국면에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던 전력기기, 방산, 유틸리티에 대한 비중 확대가 유효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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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둘러싸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ㆍ고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최근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법원의 입장
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조합원 명부를 선거운동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무죄(대법원 2026년 7월 16일 선고ㆍ2024도17852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 후보이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인 사실,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원인 공소외인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며 위 선거인 명부의 일부를 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 피고인의 지휘ㆍ감독하에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 구「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조합원이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던 조합 사무국장의 이력서를 내려받아, 대의원 78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사건 – 무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년 10월 23일 선고ㆍ2025노135 판결)
D의 이력서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부(생년월일 및 뒷부분 첫 자리), 연락처,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경력사항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2020년 8월 18일 E 사이트에 D의 이력서가 첨부된 `2020년 제8차 이사회` 회의기록을 등록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필요 없이 E 사이트에서 D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력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서류인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한 것이고, 위 이사회 의사록에 D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력서가 첨부된 이상, 이 사건 조합원 전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으로부터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대의원들만 참여하였던 카카오톡 채팅방에 D의 이력서를 업로드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들 사이에서 기존에 제공받았던 개인정보를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조합 대의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형식적 요건이 아닌 보호법익의 실질적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경계선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합 임원이든 조합원이든 개인정보가 수반되는 행위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행위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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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일대 용적률을 높여 노후 건축물 정비와 민간 개발을 촉진한다.
양천구는 신정네거리역 일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 체계 개편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이번 변경 대상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으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별 건축과 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구는 재정비를 통해 민선 9기 공약사업인 `신정권 지역 활력 거점 육성`을 구체화하고,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신정네거리 일대의 민간 개발과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허용용적률은 250%에서 275%로 상향된다. 준주거지역도 기준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허용용적률은 최대 440%로 높아진다.
공공성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녹지생태도심 등 최근 도시 정책 방향을 건축계획에 반영하면 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개공지 설치, 녹색건축 인증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기준도 확대 적용한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최대 50%p 추가 완화하고,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도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추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
구는 이번 신정네거리 일대 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신월ㆍ신정권의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용적률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노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
이기재 청장은 "신월ㆍ신정권의 주요 거점이 지역 여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신정네거리 일대 계획 변경을 계기로 노후 건축물 정비와 지역 개발이 활성화되고 상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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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 일대 북가좌6구역(재건축)에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53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서대문구는 이달 16일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은 2014년 5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0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5월 8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 유관 부서 협의와의 검토를 거쳐 이번 인가를 받았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사업시행인가로 건축계획과 기반시설 등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관리처분인가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1동) 일원 10만4656㎡를 대상으로 건폐율 16.11%, 용적률 249.8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공동주택 16개동 1953가구(임대주택 2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광천과 주변 지역을 잇는 공원ㆍ보행공간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높이와 입면, 형태의 주동을 배치하고, 불광천과 맞닿은 입지 특성을 살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단지와 불광천 사이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이 조성되고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불광천에서 북가좌초등학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도 확보해 학생 통학과 주민 보행 편의를 높인다.
박운기 청장은 "12년을 기다려 온 주민분들의 기대가 실제 주거환경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행정 절차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새 단지와 주변 동네가 함께 살아나는 정비사업이 되도록 주민과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으로 6호선 증산역과도 가깝다. 또 수색로와 내부순환로를 통한 도로 접근성을 갖춰 교통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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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대병원, 서울대와 인공지능(AI) 기반 건강주거 모델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16일 서울대병원ㆍ서울대와 `AI 기반 건강주거 생태계 구축 및 건강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건강검진 결과와 주거 공간에서 수집되는 수면, 운동, 생활패턴 등 다양한 생활데이터를 연계해 개인별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건강행동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AI 정밀건강의학 서비스를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현대건설의 주거, 서울대병원의 의료, 서울대의 연구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건강검진, 건강행동 개선, 건강주거로 이어지는 차세대 헬스케어 모델을 공동 구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건강검진 데이터와 생활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주거 서비스 모델 개발 ▲건강검진ㆍ건강관리ㆍ정밀건강의학을 연계한 AI 기반 건강주거 플랫폼 구축 ▲수면ㆍ운동ㆍ영양ㆍ마음건강 등 전인적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건강주거 서비스 실증단지 구축ㆍ운영 등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공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건강주거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주거환경에서 효과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후 현대건설의 주거 브랜드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이번 협약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건설사와 대학병원, 대학이 함께 AI 기반 건강 주거 모델 개발에 나서는 산ㆍ학ㆍ병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동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삶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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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건축시공, 토목시공, 기계시공, 전기시공, 안전, 현장관리, 영업, 재무 등 8개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영어권 해외대학 졸업생을 제외하고 일정 어학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돼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모집 분야별 전공ㆍ자격 요건과 동등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안전 분야는 관련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채용은 서류전형 및 인공지능(AI) 역량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올해 12월 말 입사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10월) 2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모집 분야와 지원 자격, 전형 일정은 두산건설 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최근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자 이번 공개채용을 진행한다"며 "두산건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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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현장 여건을 설계에 반영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개정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강원은 2023년 1월부터 기준 공사 금액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13개 공종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기존 기준을 적용받는 공사가 점차 감소해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 작업공간이 좁거나 장비 진입이 어려운 소규모 건설공사 특성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변화된 건설환경과 실제 현장의 작업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설계기준을 재정비했다. 설계기준 적용 대상 공사 금액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설계기준 적용 범위도 기존 13개 공종에 8개 공종을 추가해 총 21개로 늘렸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제 현장여건과 작업 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돼, 적정한 공사비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공사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원 관계자는 "단순히 공사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인력 및 장비 투입과 작업 여건을 설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도와 18개 시ㆍ군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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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9월 넷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4591가구(일반분양 33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459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성남시 정자동 `더샵분당하이스트` ▲평택시 고덕동 `힐스테이트고덕엘리스트(A12ㆍA65BL)`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 오픈 예정 단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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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했던 아이,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아이, 영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아이를 보면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영어를 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의외로 비슷한 모습이 발견된다. 영어를 특별한 날에 몰아서 공부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영어를 접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영어 실력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단어 하나를 외우고, 영어 문장 하나를 읽고, 짧은 영어를 듣고, 배운 표현을 다시 사용하는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실력이 된다.
그래서 영어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다. 특히 어린 학생일수록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과목으로만 인식하기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짧은 영어를 듣거나, 자기 전에 영어책을 몇 페이지 읽는 것도 방법이다. 영어 노래를 듣거나 아이의 수준에 맞는 영어 영상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반복이다. 오늘 영어책을 한 권 읽었다고 영어 실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어책을 매일 읽는 습관이 1년, 2년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처음에는 그림과 간단한 문장만 이해하던 아이가 점차 긴 문장을 읽게 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단어를 접하게 된다. 반복해서 만난 표현은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익숙해질 수 있다. 영어 습관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영어는 `공부 시간`보다 `접촉 빈도`가 중요하다. 물론 영어 공부 시간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루에 영어를 얼마나 오래 공부했는지로 영어 실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주말에 한꺼번에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20~30분씩 영어를 접하는 것이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는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언어는 반복적으로 접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에게 영어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처음부터 지나치게 많은 양을 요구하기보다 지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책을 하루에 50페이지 읽으라고 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하루에 5페이지라도 꾸준히 읽는 편이 낫다.
단어 역시 마찬가지다. 하루에 100개를 외우고 다음 날 대부분 잊어버리는 것보다 매일 일정한 양을 반복해서 보고 실제 문장 속에서 다시 만나는 과정이 중요하다.
영어 공부에서 복습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한 번 배운 단어와 문장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어 습관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을 다시 보는 습관도 포함돼야 한다. 어제 배운 단어를 오늘 다시 보고, 지난주 읽었던 책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전에 들었던 영어 표현을 다시 들어보는 식이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표현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조금씩 편해진다. 이러한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영어를 하나씩 번역하지 않아도 문장의 의미가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어린 아이에게 영어 습관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부모가 매일 영어 단어를 검사하거나 공부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집에 영어책이 쉽게 손에 닿는 곳에 있고,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영어 콘텐츠를 접할 수 있으며,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 날에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만날 수 있다면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영어를 대하는 태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어를 틀리면 안 되는 어려운 과목으로만 받아들이게 하기보다 틀리더라도 다시 해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 아이에게 영어를 지나치게 성과 중심으로 접근하면 영어 자체보다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먼저 배울 수도 있다.
모든 아이에게 같은 영어 습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에게는 짧은 영어 듣기와 쉬운 책 읽기가 적합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영어에 익숙한 아이에게는 영어책의 수준을 조금씩 높이고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늘릴 수도 있다.
중학생이라면 독해와 어휘, 문법을 꾸준히 복습하는 습관이 중요할 수 있고, 고등학생이라면 제한된 시간 안에 긴 지문을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결국 영어 습관에도 순서가 있다. 아이의 현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해 조금씩 높여가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영어 습관에 가깝다.
영어 학원을 선택할 때도 단순히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르치는지만 볼 필요는 없다. 수업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어떻게 복습하도록 하는지, 숙제의 양이 아이가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인지, 학생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원에서 아무리 많은 내용을 배워도 수업이 끝나는 순간 영어와 단절된다면 장기적인 실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다음 수업에서 다시 활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영어 공부가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좋은 영어교육은 아이에게 많은 것을 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영어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영어 실력은 한 번의 집중 학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아이에게 영어를 잘하게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오늘 영어를 몇 시간 공부했니?"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늘도 영어를 한 번 만났니?" 그리고 그 질문에 꾸준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영어 실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시작한 셈이다. 영어는 결국 쌓이는 과목이다. 영어 습관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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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9-02 · 뉴스공유일 : 2026-09-0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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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우 교묘한 발언들이 많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그동안 뒤집힌 약속과 말들이 많다. "국민이 옳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더 이상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라.
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정 지지율이 연이어 최저치를 기록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부터 부동산ㆍ증권시장 정책을 둘러싼 비판까지 거세진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각종 논란을 자초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악화한 민심은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이날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일단 연임 개헌 논란에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고, 특검법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ㆍ처분 조항 역시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중단된 재판을 받겠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참 이상한 발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서는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눈높이`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음주운전 전력과 신약 임상시험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이 커졌는데도 이 대통령은 지켜보겠다면서 결정을 미뤘다.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는 말 역시 당장 책임져야 할 인사 문제에서 한발 물러선 변명과 회피로 들릴 뿐이다. 진정 쇄신 의지가 있다면 김 후보자 지명부터 철회하면 된다.
경제ㆍ부동산 문제에서는 민망할 정도로 남 탓만 했다.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설명하면서 과거 정부와 서울시의 인허가ㆍ착공 실적을 거론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결정 절차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자신의 정부에서 벌어진 정책 논란에 책임을 지기보다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한 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대통령의 말은 가벼워서는 안 된다. 과거의 약속과 발언이 뒤집혔다는 논란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 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국민이 옳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김 후보자 지명부터 철회하고 잘못된 정책은 인정하고 바로잡아라. 또다시 변명과 남 탓으로 위기를 넘긴 뒤 행동은 달라진다면 국민에게 더 이상 믿어달라고 요구할 자격조차 없으며, 국민의 심판만이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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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9-18 · 뉴스공유일 : 2026-09-1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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