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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DL이앤씨가 `2026년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사업비 1조5000억 원 규모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재건축) 수주를 겨냥해 공사비 인하와 금융 지원 확대를 앞세운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이 제시한 기준보다 낮은 공사비와 함께 이주비 한도를 대폭 높이며 조합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 `아크로압구정`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하고,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한 설계 및 사업 조건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THE BEST or NOTHING`이란 표어로 회사 측의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조합원 부담ㆍ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해 역대급 조건을 제시했다는 DL이앤씨 측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을 국내 최고의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만들겠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안에는 ▲3.3㎡당 1139만 원 확정 공사비 ▲이주비 LTV 150% ▲필수사업비 금리 가산금리 제로 ▲공사 기간 57개월 ▲분담금 납부 유예(최대 7년) ▲책임준공 확약 ▲상가 건축공사비 제로ㆍ상가 수입 세대당 6억6000만 원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이주비 조건을 두고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주택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LTV를 150%로 설정해 자금 조달 여건을 크게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금융ㆍ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이주비 마련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사비 역시 조합 기준보다 공격적으로 낮게 제시됐다. 조합이 제시한 3.3㎡당 1240만 원 대비 약 100만 원가량 낮은 금액을 내놓으며 DL이앤씨는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올해 강남권 주요 사업지 공사비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든 셈이다. 인근 단지(▲압구정3구역 재건축 1120만 원 ▲압구정4구역 재건축 1250만 원)의 3.3㎡당 공사비와 비교해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공사비를 확정 방식으로 제시해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책임준공 확약까지 포함해 사업 안정성과 공사 이행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분담금 납부 시점을 늦추는 조건도 더해 조합원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된 바 있다. 이곳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번 수주전은 DL이앤씨와 현대건설 간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양측이 각각 설계, 브랜드, 금융 조건 등을 앞세워 맞붙은 가운데, 조합은 다음 달 30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 파트너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주전은 단순한 공사비 경쟁을 넘어 금융 지원과 리스크 관리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조건 경쟁의 흐름"이라며 "조합원 입장에서 실질적인 실익ㆍ혜택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준환 DL이앤씨 상무는 "조합원 입장에서 공사비 부담과 사업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주거 가치와 브랜드 완성도를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시장의 기준을 다시 쓰는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압구정5구역 사업 조건이 압구정2ㆍ3ㆍ4구역 단지에 비해 압도적이라고 자부한다"면서 "특히 아파트ㆍ설계 외관 특화 등에서도 DL이앤씨 아크로 중에서도 역대급 특별함으로 조합원에게 명품 단지를 선보일 수 있게 준비했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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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제경제기구가 한국의 빠른 부채 증가를 공식 경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거나 되레 축소하는 듯한 메시지로 일관하고 있다. 위험 신호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향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54.4% 수준에서 2031년에는 63%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고, 증가 속도 역시 주요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을 콕 짚어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증가 속도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3%p씩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내 통계에서도 최근 몇 년간 정부 채무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IMF의 명확한 경고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과도한 공포 담론"이라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다. 한국의 부채 수준이 여전히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수준만을 강조한 것으로 증가 속도와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대외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환율 변동성만 봐도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생으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까지 고려하면,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한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 건전성보다는 단기적 효과에 치우친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금성 지원이나 소비 진작 중심 정책은 물가 자극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은 공짜가 아니다. 무분별한 돈풀기는 결국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포퓰리즘 정책은 어리석고 우매한 국민 누군가 입장에서는 달콤하겠지만, 그 끝은 늘 혹독했다는 사실을 현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재정 풀기를 멈춰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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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1일 석남동 4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석채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123번길 9(석남동) 일대 661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56%, 용적률 499.5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7호선ㆍ2호선 석남역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적산,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27 · 뉴스공유일 : 2026-04-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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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확정 재도전에 나섰다.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홍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현금 30억 원, 이행보증증권 30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원 1만75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9가구 ▲60㎡ 초과~85㎡ 이하 163가구 ▲85㎡ 초과~115㎡ 이하 44가구 ▲115㎡ 초과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7구역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27 · 뉴스공유일 : 2026-04-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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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진주봉황아파트(이하 진주봉황)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진주봉황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재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6(남천동) 외 1필지 일대 698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수영구청과 부산KBS홀, 광안리카페거리, 광안리해수욕장 등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27 · 뉴스공유일 : 2026-04-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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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35년까지 어르신이 생활하기 편한 무장애 거주환경은 물물론 식사, 건강, 여가 관리를 모두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계획(2040년 8000가구)보다 물량은 늘리고 공급 속도는 높인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 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이중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2500가구의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역세권ㆍ도심 토지 확보 한계, 운영관리비 증가 등으로 공급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는 주거 공간뿐 아니라 커뮤니티, 여가ㆍ건강관리 기능을 결합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본격 도입해 운영한다. 고령 친화적 설계와 저렴한 주거비 등 기존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하루 한 끼(월 30식) 식사, 청소ㆍ세탁 등 생활 지원, 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자금 이자지원, 공공기여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토지매입비는 최대 100억 원(매입가의 20% 이내)을 융자해주고 건설자금 이자는 연 4%pㆍ최대 240억 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준다.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임대료를 인정해 사업 시행자의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보증금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해 초기 입주 비용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시는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 도시계획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 등 3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10% 완화, 5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20% 완화해 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 등도 허용한다. 아울러 공공기여 5%p 완화,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허용 등 기준도 대폭 정비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면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를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폐교 및 통폐합 학교 부지를 활용할 경우 경우엔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를 추진 중에 있다.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고령자 주택을 임대 물량으로 활용하고 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신규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 외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 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한다. 안심 집수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출입문 달린 욕조,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 유니버설 디자인과 화장실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 무장애 동선을 적용해 사고를 예방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강북지역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시니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 지원에서 여가ㆍ건강 관리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ㆍ관 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도시, 노후가 삶의 끝이 아닌 `품위의 완성`이 되는 서울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27 · 뉴스공유일 : 2026-04-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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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아더, 신용등급ㆍ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이 중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유형별 공급 물량은 청년 특별공급 3000가구, 일반공급 14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50가구다. 청년 특별공급은 올해 새로 도입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가구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가구(하반기 1200가구)로 확대했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주 후에는 소득ㆍ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도 얻는다. 또한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율을 30%에서 40%로, 지원 한도를 최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렸다. 이중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장 10년(2년 단위 재계약)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권리분석 심사`를 실시해 입주민의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심사 항목은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이번 모집은 이달 30일 공고된다. 입주자 신청은 오는 5월 11~13일 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올해 7월 31일 발표한다. 대상자는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7년 7월 30일까지 1년 이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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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7일부터 올해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서울 내에서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과 건강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도봉구)`, 청년의 예술ㆍ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영등포)`,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은평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공모는 총 1000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민간 사업자가 돌봄ㆍ육아, 일자리ㆍ창업지원, 귀농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민간제안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부터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격 산정 방식 일원화 ▲심의기간 총량제 ▲부실 운영기관 패널티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오는 5월 11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6월 서류심사, 7월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올해 10월 중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약정체결을 진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27 · 뉴스공유일 : 2026-04-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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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SH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오정석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실태 및 개선 방향`을, 은난순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정인 한국생활과학회 이사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한영화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아 국토부 과장 ▲최재혁 LH 팀장 ▲정진 GH 부장 ▲임차인대표 등이 참여해 혼합주택단지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혼합주택단지 내 갈등 실태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공주택 임차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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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ㆍ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96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GH는 이번에 성남ㆍ수원ㆍ시흥ㆍ광명ㆍ용인ㆍ 파주시 등 6개 시에 거주할 청년 369명을 선발한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이달 28일(1순위), 29~30일(2ㆍ3순위)이며 온라인 GH 청약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예비 입주자 27명도 연중 상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립준비청년이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 3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신청 방법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에서 현장 접수한다. GH는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100%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희망자는 주거비도 지원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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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50차 장기전세주택 115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3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4개 단지에서 진행된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북구 `엘리프미아역(전용면적 49ㆍ59ㆍ74ㆍ84㎡)` 17가구, 동작구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45ㆍ50ㆍ59㎡)` 91가구ㆍ`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43㎡)` 17가구로 총 3개 단지 125가구다. 재공급은 마곡ㆍ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718가구, `메이플자이`ㆍ`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시 매입형 234가구, 서울리츠3호 77가구 등 1029가구이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장기전세주택1은 시가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 또는 150% 이하ㆍ맞벌이 가구는 140% 또는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총자산 6억6200만 원 이하ㆍ자동차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p까지 완화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이중 주거약자형 주택은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로, 우선공급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순위별로 진행한다. 1순위는 13ㆍ14일, 2순위는 15일, 3ㆍ4순위는 18일이다. 신청자 수가 공급 가구 수의 25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올해 6월 12일, 당첨자는 10월 27일 발표한다. 재공급단지 입주는 올해 12월 이후 시작되며,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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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HF는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회사의 안정성ㆍ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HF는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모ㆍ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정례 개최, 자회사 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 점검, 자회사 자율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HF 관계자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한 것은 자회사와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회사의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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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는 회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에 챗봇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챗봇 시스템은 전화상담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협회 누리집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협회는 챗봇 시스템 도입으로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령 시공능력평가와 상호협력평가 담당자는 200페이지에 달하는 신고 교재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챗봇에 질의하면 간략한 절차가 안내되고, 추가 클릭하면 해당 교재 페이지로 바로 이동한다. 건설 관련 법령 정보를 찾기 위해 드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관련 법령을 누리집에서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챗봇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입력하면 관련 규정이 표 형태로 정리돼 나타난다. 또한 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Lawbo)과 연동돼 있어 `직접시공`을 물어보면 해당 조문을 바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액, 노임단가 등 주요 공시정보와 각종 통계자료 찾기가 수월해진다. 누리집 `시공능력평가액`을 치면 매년 협회가 발표하는 공시 화면이 나오고, `노임단가`를 물어보면 협회의 반기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목록이 안내된다. 한승구 협회 회장은 "챗봇 시스템 오픈으로 협회가 보유한 건설 관련 각종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자 의견 반영과 검색 키워드 등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해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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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오는 9월까지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아레나 부지와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GH는 지난 3월 공고된 `K-컬처밸리 내 장항동 1887 공사중단 현장 아레나 구조물 등 안전점검 및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치고, 정우구조엔지니어링과 대한이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을 마쳤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안전진단은 아레나 부지(T2)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이 요구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초 지난 2월로 예정됐던 기본협약 체결을 12월로 조정하면서 확보된 기간 동안 안전과 관련한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한다. 점검 범위는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RC) 기초와 강재 등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흙막이 시설, 지반 등 부지 전체를 포함한다. 용역을 수행하는 정우구조엔지니어링은 잠실 주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대형 특수 구조물에 대한 풍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보유한 전문 기업이다. GH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라이브네이션 측 전문가들의 현장 참관을 보장하고 기술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향후 아레나 구조물을 인수해 운영할 사업자의 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안전 점검 결과는 약 5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올해 9월께 도출될 예정이다. 이후 GH는 라이브네이션과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를 마무리한 뒤, 1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안전 점검은 보이지 않는 작은 위험 요소까지 사전에 파악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아레나를 건립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안전이라는 기본 위에서 K-컬처밸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약 30만 ㎡에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ㆍ숙박ㆍ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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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8.9% 증가한 255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달 28일 공시했다. 매출은 1조95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건축사업 1조2732억 원 ▲토목사업 3506억 원 ▲플랜트사업 2840억 원 ▲기타연결종속 436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순이익은 19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6% 증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원가 상승기에 착공한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등 건축사업 부문 수익성 개선에 따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중심의 실적 견인을 통해 올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신규 수주는 3조421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2% 늘었다. 부산 사직4구역 재개발(7923억 원), 천안 업성3 A1BL(4436억 원),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4174억 원) 등 국내 위주 수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부문 수주 잔고액이 약 2조3629억 원으로 국내 건축 부문 수주 절반을 넘었다. 1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51조8902억 원으로 연간 매출액 대비 약 6.4년 치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향후 국내외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과 내실 다지기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특히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경쟁력을 확보한 미래 에너지 인프라사업 비중을 높이면서 해외 도시개발사업, 데이터센터, 도시정비사업 수주에도 집중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체코 원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비롯해 이라크 알포 항만 해군기지, 파푸아뉴기니 LNG 가스중앙정제설비(CPF)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내실 경영을 한층 강화하며 양질의 수주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원전, LNG, 항만 등 핵심 공종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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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이하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의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DL이앤씨는 앞서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 조합은 DL이앤씨 제안을 검토한 뒤 오는 6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원 10만2424.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4개동 2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는 1조2129억 원 규모에 달한다. DL이앤씨는 단지명으로 `아크로목동리젠시(ACRO MOKDONG REGENCY)`를 제안했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대표해 온 교육특구이자 명문 주거지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목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자 기준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DL이앤씨는 글로벌 건축 디자인 회사 저디(JERDE)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입체적이면서도 차별화한 외관 디자인을 완성했다. 조합원 전 가구가 한강 또는 안양천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파노라마 리버뷰를 담은 스카이 라운지 특화 시설을 제안했다. 조경 부문은 세계적인 조경회사 MSP(Martha Schwartz Partners)와 손잡고 원안보다 조경 면적을 넓히고 최고급 리조트의 조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특화 조경을 적용했다. 또한 펜트하우스와 듀플렉스 하우스(복층형 구조와 광폭테라스 적용), 1층 세대 전용 가든과 테라스를 도입하고, 커뮤니티 시설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목동6단지 재건축은 목동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안양천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목동 내 최고의 입지로 대체 불가능한 상징성과 희소가치를 갖고 있다"며 "DL이앤씨는 독보적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제안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5호선 오목교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인초, 영도초, 월촌초, 정목초, 신목중, 양정고, 선유고,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는 이대목동병원, 목5동주민센터, 양천우체국, 목동종합운동장, 목동마중숲공원, 파리공원, 용왕산근린공원, 용왕산 등이 있어 의료ㆍ행정시설 및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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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7일 S&P글로벌이 발표한 지속가능경영 평가(CSA) 다우존스 최상위 지수(DJ BIC)에서 건설업 부문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DJ BIC는 기존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가 새롭게 개편된 평가 지수로, S&P글로벌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상위 2500개 기업 중 지속가능성 평가 상위 10%를 선정한다. 현대건설은 세계, 아시아, 한국으로 평가 대상이 나뉜 지수에서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16년 연속 모든 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S&P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 우수기업 명단인 `Yearbook 2026` 상위 10%에도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기타 간접 배출(Scope 3) 관리 체계 ▲전사적 ESG IT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내부 통제 체계 확충 ▲자회사 ESG 데이터 포함 공개 등을 통해 ESG 경영 기조를 강화해 왔다. 그 성과로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 8년 연속 통합 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 지표로 활용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 평가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서도 각각 A등급을 받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 경영,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 전사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 온 결과"라며 "글로벌 건설 리더로서 탄소중립 실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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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해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 받은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 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서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가 이뤄진 경우` 또는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및 별표 7에서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처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하도록 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과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분양전환 가격에 일정한 제한을 둬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리고 최초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만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의신청 사유를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가 이뤄지거나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재평가 절차 및 기한은 최초의 감정평가 절차를 준용하며 재평가 비용도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요건 및 최초의 감정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초의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재평가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만일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이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동일한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임차인별로 유효한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해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두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제도 취지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4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3자에 대한 매각 기준이 되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이 최초 감정평가금액인지, 재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인지 불분명해 제3자에게 매각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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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하단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하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이행보증증권 50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동매로65번길 6(하단동) 일원 10만872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07%, 용적률 268.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850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명지IC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하단초, 신남초, 당리초교, 하남초, 하남중, 대광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아울러 하단1동행정복지센터, 하단지구대, 부산해양경찰서하단출장소, 하단동공동육아나눔터,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하단오일상설시장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편리하며 낙동강을 비롯해 에덴유원지, 을숙도, 승학산, 동매산, 구덕산, 봉화산, 장림생태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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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내 `강북등발전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설치된 기금으로, 역세권 복합 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기존에는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강북과 서남권의 발전사업에 재원을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강북등발전 계정의 재원은 공공시설 등 설비치용으로 조성된다. 시는 이번 별도 계정 신설로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강북 및 서남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금이 강북과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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