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취득하는 게 핵심이다. 민간사업자들은 도급형 민간참여(민참)사업의 형태로 설계ㆍ시공을 맡는다. 이번 공모는 ▲인천검단(766가구) ▲인천영종(565가구) ▲양주회천(1172가구) ▲오산오산(366가구) 지구 등 수도권 약 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통상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이후 민간주택이 착공되기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앞당겨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접 시행 공공주택은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된 민ㆍ관 합작품인 만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민간사업자 모집 관련 세부 내용은 이달 30일부터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5년 12월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냈다. 주택 매매거량이 전월보다 소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1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준공 후 미분양도 소폭 감소한 것. 주택공급 지표 또한 인ㆍ허가, 착공, 준공 모두 증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510가구로 전월(6만8794가구)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5883가구로 전월(1만6535가구)보다 3.9%, 지방은 5만,627가구로 전월(5만2259가구)보다 3.1% 각각 줄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641가구로 전월(2만9166가구)보다 1.8%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4351가구)보다 2.5% 감소한 4243가구, 지방은 전월(2만4815가구)보다 1.7% 감소한 증가한 2만4398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약 85.2%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경북이 328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207가구) ▲대구(3010) ▲부산(2593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2893건으로 전월(6만1407건)과 비교해 2.4% 증가했다. 수도권은 2만9048건으로 전월(2만2697건) 대비 4.9%, 지방은 3만3845건으로 전월(3만3710건) 대비 0.4% 각각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2025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8978건으로 전월(4만9139건)보다 0.3% 줄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4871건으로 전월(4395건)보다 10.8% 증가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2만1225건으로 전월(2만772건) 대비 2.2% 늘었다. 비아파트는 1만3915건으로 전월(1만2268건)보다 13.4% 증가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2025년 12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5만4149건으로 전월(20만8002건) 대비 22.2% 늘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15.4% 증가한 8만7254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26.1% 증가한 16만6895건으로 파악됐다. 2025년 12월 주택공급지표는 전월과 비교해 인ㆍ허가, 착공, 준공은 증가했으나 분양은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10만2789가구로 전월(3만681가구) 대비 235%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15만9445가구) 대비 35.5% 감소했다. 착공은 6만4209가구로 전월(1만9912가구)보다 222.5% 늘었고 전년 동월(6만5674가구)보다 2.2% 줄었다. 준공은 2만4384가구로 전월(2만2804가구) 대비 6.9%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4만9231가구) 대비 50.5%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1만6179가구로 전월(2만7430가구) 대비 41%, 전년 동월(1만9322가구) 대비 16.3% 각각 줄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문건설 ▲진흥기업 ▲한양산업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9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654.3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0가구, 오피스텔 6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34가구 ▲59㎡ 70가구 ▲76㎡ 36가구 ▲84㎡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인천IC, 도화IC 등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수봉공원, 비룡쉼터, 자연숲놀이정원, 용남어린이공원, 사미어린이공원, 학익공원, 재넘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환경으로 용정초등학교, 용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 ㎡)를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ㆍ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그간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재정비해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 관리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그간 공공기관이 점유ㆍ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사용 목적과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달리해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ㆍ이관 등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주차장ㆍ견인차량보관소ㆍ환기구ㆍ담장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 8필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8필지를 포함해 경찰청, 소방서, 교육청 등이 공공목적으로 사용 중인 체비지 총 121필지는 점유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협의를 통한 교환` 또는 `회계 간 유상이관` 방식 등으로 정비한다. 경찰청ㆍ자치구 등이 점유한 67필지는 다른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서울시ㆍ소방서ㆍ교육청 등이 사용하는 54필지는 회계 간 유상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온 체비지의 무상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 요건을 기존 전세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기관도 지난해에는 약 5개월(5.20.~10.31.)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된다. 다만, 자격심사과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상반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하반기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시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시를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주거비)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ㆍ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1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전체 가구의 66%가 월세 거주였으며, 이 중 78% 이상은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가구의 주거 유형은 연립ㆍ다세대(36%), 아파트(25%), 단독ㆍ다가구(21%) 순으로 특정 주거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실수요층 전반에 폭넓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공고는 올해 7월 별도 시행 예정이다. 하반기 경우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 대상이므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출산 가구는 상반기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시 소재 전세가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 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ㆍ시 주거 지원 정책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접수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7월 결과를 발표하며, 결과 발표 이후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하면 8월 중 주거비가 지급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ㆍ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요건을 5억 원 이하까지 완화하고 접수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 생활권에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이달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ㆍ신원ㆍ염곡ㆍ내곡동 일원 201만8074㎡ 규모의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통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리풀1지구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의 핵심 입지다. 2024년 11월 주민공람 공고 후 시, 서초구 등 유관 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은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과 인접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현대자동차 본사, 양재 도시 첨단물류단지, 양재AI미래융합혁신지구 등과도 가까워 첨단산업과의 연계성도 높다는 평가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 등에 즉시 착수하고, 지장물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029년 착공ㆍ분양이 목표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4만2392㎡ 규모의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도 이날 최초로 승인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에는 부지 내 노후 군인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46가구와 신규 군인 아파트 386가구를 공급한다. 부지 조성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과 사당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강남권까지 2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고 강남순환로(사당IC)와 인접하는 등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우수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리풀지구는 과거 내곡 공공주택지구 이후 서울에서 15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택지사업"라며 "남현지구 또한 공공주택 공급과 군인 아파트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의미가 큰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연무동 220-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연무동 220-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중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 37(연무동) 외 19필지 일원 459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67%, 용적률 249.1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9361㎡ 21가구 ▲52.9988㎡ 11가구 ▲59.9729㎡ 70가구 ▲59.826㎡ 21가구 ▲84.9356㎡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창용초, 우만초, 창용중, 수원외고, 경기대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연암공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연무동 220-4 일원은 2022년 6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일 부천시는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379번길 12(원종동) 외 12필지 일대 229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신월IC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김포공항, 화곡역, 영등포, 여의도, 종로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들도 밀집돼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교육시설로는 원종초, 여월중, 까치울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 은데미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일 부천시는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1월) 23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양계획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106-1 외 3필지 일대 908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17가구 ▲59㎡ 119가구 ▲74A㎡ 38가구 ▲74B㎡ 7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역곡남부시장, 빼꼼공원, 한림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0년 6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순조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태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서희건설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일성건설 ▲리강산업 ▲신진유지건설 ▲와이엠종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외 1필지 일대 437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서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마트, 스타필드, 양재천 카페거리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한신양재는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서울시 주택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주고 주거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전용공간이 생긴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중구 세종대로 119(태평로1가) 일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관은 그간의 단발적인 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접근성 좋은 시청 인근 도심에 전시 형식으로 주택 정책을 집약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거점`을 마련하고자 개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소통관은 전시를 통해 주택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신혼부부, 청년부터 정비사업ㆍ모아타운 등이 궁금한 시민까지 누구나 주택 정책과 실질적인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 공간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집 `미리내집`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해법 `신속통합기획` ▲이웃과 함께 만드는 새 동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순으로 구성된다. 시 캐릭터인 `해치와 친구들`이 전시를 안내하는 방식의 대화형 콘텐츠로 꾸며졌다. 해치를 따라가며 자신의 주거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자연스럽게 찾아보고 대화하듯 편안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리내집 코너에서는 가상현실(VR) 모델하우스 체험부터 청약 시뮬레이션, 전문가 상담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코너에서는 유형별 사례 모형과 함께 현장 상담, 제도 개선도 건의할 수 있게 구성됐다. 미리내집은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 시 우선 매수청구권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주거 정책이다. 2024년 첫 공급계획 발표 이후 현재까지 2274가구를 공급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ㆍ전문가ㆍ시가 함께 참여해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공공정비 지원계획을 말한다. 2021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254곳의 정비계획을 지원, 154곳의 기획 밑그림을 완료해 약 25만8000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98곳은 정비구역 지정 완료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 개발하는 중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모아타운은 24개 자치구 122곳에서 추진 중이다. 소통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시 30분 입장 마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주택정책소통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 모아타운 도시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시민과 직접 만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개관에 앞서 지난 4일 오후 `서울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시민소통의 날` 행사에 참석해 신속통합기획 참여단, 신혼부부 등 120명의 참석자와 주택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현장의 애로사항, 주거 고민 등을 나눴다. 오 시장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발표만 반복하는 정책이 아닌 실제로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에 시는 그동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해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소통관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의견을 밑거름 삼아 서울시가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4일 오후 `1ㆍ29 부동산 대책`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도심 안에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에 발굴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1만 가구 사업지는 속도감 있게 관리해 나가고, 추가 후보지도 유관 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 공급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주택 공급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공급은 끊김없이 이어가되, 기준과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중으로, 주거 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40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6449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135건을 심의해 총 54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6449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누계)을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1월) 27일 기준 5889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후 전체 매입 실적의 87%에 해당하는 5128가구를 매입했으며 매입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27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400건이었고, 이 중 1만4115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처음으로 조성한 경기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가 최종 준공됐다고 이달 4일 밝혔다. 다산 진건지구는 2018년 6월 시작해 단계별 준공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준공을 완료했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약 475만 ㎡ 부지에 조성됐으며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로 구성됐다. 사업 초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택지지구보다 빠르게 15년 만에 준공을 마쳤으며, 현재 인구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GH만의 차별화된 공간철학도 반영했다. ▲다산 8경을 모티브로 한 `주민참여형 도시설계` ▲공공임대주택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한 `다산공간복지홈`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문화 복원 공간인 `경기 유니티` 등이 대표적이다. GH는 사업 준공 이후에도 입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역환원사업을 추진한다. 단순한 택지 조성을 넘어 공공시행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취지다. 2021년에는 다산신도시 주민대표인 총연합회로부터 `적극적인 소통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다산신도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다산신도시는 계획 단계부터 완성까지 GH만의 노하우와 철학이 집약된 도시"라며 "다산에서 증명된 GH의 성공 경험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도 혁신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산신도시 지금지구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에 대한 복개공사가 진행 중이며,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 유휴공간에 주택 등을 공급하는 지역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6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6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개포우성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붕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GS건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3(개포동) 일원 2만83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1.1㎞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포이초등학교, 개포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2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포우성6차는 2024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멈춰있던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용지 개발이 재추진된다. 서울시는 시장의 환경에 맞춰 개발 여건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달 5일부터 14일간 열람한다고 공고했다. DMC 랜드마크용지는 시가 마포구 상암동 1645ㆍ1646 일원 3만7262㎡를 대상으로 지상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하에 2004년부터 매각을 6차례 추진했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변경(안)은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모델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에 방점을 뒀다.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M&E)가 결합한 DMC 대표 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민간 제안의 자율성을 높였다. 먼저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무 사항이었던 국제컨벤션과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을 삭제했다. 고정됐던 지정 용도도 업무시설, 숙박ㆍ문화집회시설 등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DMC 일대 전략적 육성과 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화 용도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용도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행력을 높이고 직주근접을 통한 활력 넘치는 DMC로 조성하기 위해 주거비율 제한 기준(30% 이하)을 삭제했다. 랜드마크의 가치 기준도 바꿨다. 단순히 높이 중심의 스카이라인 경쟁에서 탈피해 혁신적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 등을 갖춘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정비했다. 변경(안) 열람과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열람 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용지공급공고를 시행,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상암 일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체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초석"이라며 "DMC가 일과 삶,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직ㆍ주ㆍ락 매력 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 동소문2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61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2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동소문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재해ㆍ소방 등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에 대해 수정 가결ㆍ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소문2구역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81%가 노후 건축물로 10가구 중 8가구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주택 밀집도도 높아 채광, 환기, 안전 등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해 정비가 시급했다. 2002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동의 저조 등 갈등으로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으며, 2008년 조합 설립 이후에도 사업성 부족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가 이어졌다. 동소문2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소문로6길 4-21(동소문로2가) 일원 2만3249.4㎡를 대상으로 건폐율 38.68%, 용적률 430.48%를 적용한 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4개동 6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성북천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해 천변 산책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가 시설과 공개공지(개방형 공간)를 배치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북천변 주요 진입부에는 광장형 공개공지를 계획해 보행자 중심의 공간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북천에서 벚꽃축제가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천변과 단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주민들이 축제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고 지역 상권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통합 심의는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해 한 번에 심의하면서 사업 속도를 한층 빨라졌다. 변경(안)에는 입체적 결정을 통해 단지 내에 공공청사를 함께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공공서비스를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문화ㆍ편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세부적인 공개공지 활용 방안에 대해 인근 성북천과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소문2구역 재개발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천변을 중심으로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는 강북 전성시대를 여는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ㆍ한성대역ㆍ성신여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선중, 한성여중, 경동고, 한성여고, 고려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오래된 단지를 다루다 보면, 최초 사업 주체나 공공기관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와 건물 등기는 거의 공식처럼 등장한다. 특히 1970년대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설됐다는 역사적 배경 탓에 지하실, 공동변소, 관리사무소, 단지 내 도로ㆍ녹지ㆍ복리시설 등이 구분소유자 명의로 정리되지 못한 채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잔여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조합 실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자주 동원돼 온 법리가 바로 `취득시효`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지면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에 따라 점유 역시 자연스럽게 조합으로 이전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전제 아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구조는 비교적 단순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 명의로 시효가 진행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관행적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하나의 대규모 주택 단지에서 두 개의 재건축 조합이 각각 인접한 정비구역을 나눠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한 구조에서 발생했다. 최초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던 단지 내 토지와 공동시설을 두 조합이 각자의 관리처분인가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점유의 귀속과 승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원심은 비교적 실무 친화적인 접근을 취해 관리처분인가ㆍ고시를 점유 승계의 핵심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부터 다시 짚었다. 대법원이 가장 먼저 명확히 한 것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의 법적 성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전고시 전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그 사용ㆍ수익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관계상의 지위 변화에 관한 규정일 뿐, 사실상의 점유가 곧바로 이전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오히려 법체계상 이러한 규정은 종전 소유자 등의 점유가 계속 존재함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청구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 점은 재건축사업과 공익사업의 구조적 차이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재건축 조합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수용권을 갖지 않는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매도청구소송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하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종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구조에서 오롯이 관리처분인가로 점유까지 자동 이전된다고 보는 것은 법체계 전반과 조화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점유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점유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누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 판단의 대상이다.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제3자의 간섭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행정청의 인가ㆍ고시라는 형식적 사건 하나만으로 이러한 사실적 지배관계가 일거에 전환된다고 보는 것은 점유 개념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제1정비구역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주가 완료된 시점에 조합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점유를 인도받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그 시점 이전에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조합으로 승계될 수 있다. 결국 원심의 결론은 유지됐지만, 그 논증 구조는 `관리처분인가→점유 승계`라는 단순 연결이 아니라, `실제 점유 이전이라는 사실관계의 존재`로 수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반면, 제2정비구역 조합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판단이 내려졌다. 단지 내 공동시설은 두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점유ㆍ관리해 온 영역이다. 이러한 공동점유 상태에서는 어느 한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만으로 점유가 특정 조합에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공동점유가 실제로 어떻게 해소됐는지, 공동점유자들이 점유를 어느 조합에 승계해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봤고,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이번 판결이 도시정비사업 실무에 주는 함의는 작지 않다. 특히 장기 사업장이나 대단지 재건축의 경우, 단지 내 공동시설이나 잔여 토지 문제는 사업 후반부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취득시효를 단정하는 접근은 더는 안전하지 않다. 이주 완료 시점, 인도 여부, 공동점유의 해소 과정 등 점유 이전의 구체적 경로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취득시효 주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해당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관리처분인가는 출발선에 불과하다. 조합이 안정적으로 권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용ㆍ수익권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점유의 귀속과 이전이라는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관리해야 한다. 점유는 추상적인 법률 개념이 아니라, 기록과 행위로 남겨야 하는 실체적 사실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북의 대표적인 고도지구 규제 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강부구 미아동 791-2882 일대(재개발)에 지상 25층 공동주택 2670가구 대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십 년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던 곳이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지구 중심)ㆍ솔샘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는 주변에 미아뉴타운, 벽산아파트 등 지상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m(완화 시 28m) 고도 제한에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또한 과거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미아동 791-2882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인수봉로6길 8(미아동) 일원 13만2188.1㎡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상 25층(평균 45m) 이하 공동주택 2670가구(임대 33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가 2023년 마련한 경관 보호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지나친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곳의 합리적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신 고도지구 구상`에 따라 지상 최고 28m(지상 9층)까지만 가능했던 높이도 평균 45m(평균 15층)로 완화됐다. 대상지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 범위 안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지상 10~15층), 역세권 인접부는 지상 최고 25층으로 계획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의 실현성도 높였다. 고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 극복을 위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 녹지,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급격한 경사로 인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점을 고려해 일상적 보행이 가능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ㆍ서간 연결도로 개설해 교통 여건도 개선한다. 공동주택 획지간 통합 지하 주차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 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후 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통합 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1754가구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장안동 134-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서측으로는 배봉산, 동측으로는 중랑천, 용마산 등이 있어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북측으로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인근 청량리, 전농ㆍ답십리, 이문ㆍ휘경 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정체돼 왔다.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32길 32(장안동) 일원 6만7951.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6층 아파트 1754가구(공공주택 39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1.5)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기존 234%에서 244%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 여건 변화와 교통ㆍ경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간계획도 수립했다. 한천로~중랑천을 잇는 동-서 보행흐름을 고려해 대상지 인근 공원들과 연결될수 있도록 소공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공원과 연계되는 순환형 그린웨이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답십리공원~장이소공원~용마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할 예정이다. 단지 중앙은 통경을 고려한 지상 36층 내외 고층 주동을 배치하고, 답십리로, 한천로36길 등 주요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해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이 침체돼 있던 장안동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합 심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