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새만금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ㆍ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투자 지원 조직(TF)을 가동하면서 기업 투자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13일 김윤덕 장관 주재로 새만금투자지원TF(이하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로봇, 수소, 인공지능(AI)도시 등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현대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지역의 정주・교통 여건 개선, AI 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 분야별 투자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이날 출범한 TF 첫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ㆍ허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지원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3월에 출범한 `새만금ㆍ전북대혁신TF`와 연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TF는 새만금이 로봇ㆍ수소ㆍAI 첨단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토도시ㆍ교통ㆍ주택 분야 2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새만금 AI도시 조성을 위해 로봇ㆍ자율자동차 친화형 도시 설계를 지원하고 신속한 인ㆍ허가와 특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통 분야는 새만금 철도 등 기반 시설 적기 개통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수소 인프라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며, 주택 분야는 새만금 투자기업 종사자 등이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특별공급 대상 확대, 문화・여가공간 조성 등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TF를 통해 다음 달(5월) 초까지 구체적인 지원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기준 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과의 지원 방안을 위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김윤덕 장관은 "현대차그룹 약 9조 원 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가 적극 뒷받침해 지방 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해빙기를 대비해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14개 시ㆍ군 지하개발 사업장 33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결과 지하개발 사업장 내 개선사항 75건을 발굴해 발파 작업에 대한 계측빈도 강화, 우천 시 대비 배수펌프 추가 설치 등 63건을 개선했다. 나머지 12건은 이달 중 완료 예정이다. 지하안전지킴이는 도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정책이다. 토질ㆍ지질ㆍ구조 등 지하안전 분야의 민간 전문가 42명이 참여해 시ㆍ군 지하개발 사업장에 현장점검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특히 도내 지반침하 건수가 2018년 79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도는 이달 20일부터 해빙기 대비 점검 결과가 현장에 적절히 적용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 소식들로 인해 지하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하개발사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도와 시ㆍ군,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을 단지 규모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가구 미만 아파트였다. 그간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 왔으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해 매입 대상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HUG는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중산층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ㆍ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고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년간 295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22만 명의 지원자가 신청해 7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HUG 또한 대위변제한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해 임대운영함으로서 채권회수율을 제고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든든전세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재무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이라며 "이번 매입 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현대건설은 이달 7일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ㆍ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현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건설장비 중심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회사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 및 현장 도입 검토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 협의 및 표준화 추진 ▲스마트 안전장치의 실증 및 검증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굴착기를 중심으로 작업환경에 특화된 다양한 안전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SAVM), 인양 과부하 경고장치(OWD) 등 AI를 결합한 차세대 건설장비를 도입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AI 기반 카메라로 작업자 접근을 감지하고 360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장비 주변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작업 효율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인양 과부하 경고장치는 작업 중 장비가 전도될 위험이 있거나 과부하 상태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갖춰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장비 운용의 안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세대 안전기술이 반영된 굴착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장비에 적용되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AI 기반 안전 기능이 적용된 주요 장비를 중심으로 실증을 추진하고 향후 다양한 공종과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이하 도곡우성)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곡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인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제일건설 ▲DL이앤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49(도곡동) 일원 2만9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양재역과 3호선 매봉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GTX-C 노선 정차역이 예정돼 있고 2호선 강남역을 비롯해 강남대로ㆍ경부고속도로ㆍ남부순환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또 광역버스 노선도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교통 요충지다. 교육시설로는 서울언주초등학교, 역삼초등학교, 은성중학교, 도곡중학교, 양재고등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등이 가까워 학세권으로 불린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초구청, 남서울농협,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및 양재역과 강남역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고려사이버대학교가 지상 3층으로 수평증축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북촌 지구단위계획 내 높이 완화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북촌로 106(계동ㆍ고려사이버대) 외 1필지로 규모는 3994.1㎡다. 고려사이버대는 수평증축을 계획 중으로, 기존 2층(높이 8m)에서 3층(높이 11.95m)으로 증축하기 위해 높이 완화(1개층ㆍ4m) 심의를 요청했다. 북촌은 지역의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ㆍ관리 중이며, 특히 북촌의 고유한 지형과 한옥에 의한 저층 경관을 유지ㆍ보전하고자 높이의 경우 더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대상지가 대부분 녹지에 둘러싸여 있어 북촌 일대 경관 조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증축부도 학생 집객시설이 아닌 사무공간ㆍ교수연구실로 계획된 점을 고려해 높이 완화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증축 공사는 향후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착수할 예정이다. 2027년 2월 준공이 목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휴부지에 지상 15층 높이의 업무ㆍ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7일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역삼동 700-2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중심부에 위치한 언주로변 노선상업지역이다. 인근에 센터필드와 역삼ㆍ선릉 업무지구가 밀집해 있음에도 2023년 기존 건축물 철거 이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토지 활용과 도시 경관 측면에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이번 심의는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과 `제2ㆍ제3종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기준`에 따라 용적률 항목을 중첩 적용하면서,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충분히 계획됐는지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2024년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기준이 개편됐으며, 지난해 5월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된 데 이어 8월 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시는 도로, 교통, 하수 등 총 8개 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살폈으며, 업무ㆍ상업지역 특성상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 상부에 옥상정원을 조성토록 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동 700-2 일원 49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층부에는 업무시설을 도입해 테헤란로 일대 업무 기능을 강화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약 637% 수준의 고밀 복합 개발이 이뤄진다. 사업이 완료되면 테헤란로 일대의 부족한 업무 공간 공급을 확대하고 저층부 가로 활성화와 녹지 확충을 통해 도심 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강남 업무지구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향후 관련 심의와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착공해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테헤란로 중심부의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업무ㆍ상업 기능과 보행 친화적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유휴지 주차장에 지상 최고 20층 규모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동 1307 일원) 기반 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5월 변경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 시설 등이 충분한지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도로, 하수도 등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차장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 등 5개 시설은 충분하나 도로와 공원ㆍ녹지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향후 절차 이행 과정에서 확충 방안과 공개공지 계획을 보완ㆍ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대상지는 현재 유휴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 인근에 있고 주변으로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서초동 1307 일원 1884.3㎡를 대상으로 용적률 1113.13%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향후 저층부(지하 1층~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과 공개공지 등을 배치하고, 3층 이상에는 업무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공개공지 30% 이상을 녹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내 부족한 공원녹지 기능을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녹색건축 등 친환경 요소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 업무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 인근 초역세권에 지상 19층 규모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동 1307-4 일원)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5월 변경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를 고려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 시설 등의 충분 여부를 심의하는 사례다. 도로, 하수도 등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차장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 등 5개 시설은 충분하나 도로와 공원ㆍ녹지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향후 절차 이행 과정에서 확충 방안과 공개공지 계획을 보완ㆍ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주변에 GT타워이스트, 파고다타워, BLOCK77빌딩 등 각종 업무ㆍ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73길 24(서초동) 일원 1982.3㎡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1096.98%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의 업무ㆍ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과 공개공지를 배치하고 지상 3층 이상에는 프라임 오피스를 조성한다. 또한 녹색ㆍ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신재생에너지, 저영향개발 등 친환경 요소를 적용해 지속 가능한 업무시설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 업무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는 방법 24가지를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ㆍ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평균 18년 6개월이던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조합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실무 지침서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시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인ㆍ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인해 그간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매뉴얼은 시가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공급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 방안` 등 제도 개선을 비롯해 기간 단축 노하우 24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인ㆍ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법 11개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이행 방법 5개 ▲인ㆍ허가 규제 혁신 방안 실전 활용 방법 8개 등이다. 그동안 다수 기관에서 발간한 절차와 법령 설명 위주의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에서 벗어나 조합과 공공(자치구ㆍ시)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썼다. 도시정비사업 단계를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6단계의 표준 처리기한을 제시해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복잡한 사업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표준 처리기한을 바탕으로 각 구역 실정을 고려한 공정 목표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주택공급촉진방안에서 강조한 행정 절차ㆍ사전이행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의 종전ㆍ종후 자산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에도 수주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유관 부서 협의, 공람 등이 진행되는 동안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병행하면 그만큼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도입된 인ㆍ허가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조합과 자치구가 명확히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도에 규제 혁신 내용도 명시했다. 매뉴얼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QR코드를 통해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조합이 주택 공급 주체로서 일정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자치구는 조합이 목표한 기간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둘 이상의 심의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이를 하나로 묶어 통합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이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 등 통합 심의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 문언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는 통합 심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 통합 심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돼 있을 뿐 통합 심의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당초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에 한정해 통합 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0호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통합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의 적기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통합 심의를 거치도록 해 그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의 입법 연혁 및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통합 심의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그간 연간 7회(3ㆍ4ㆍ5ㆍ7ㆍ9ㆍ10ㆍ11월) 실시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연간 10회(3~12월ㆍ매달)로 늘려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 주택 입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하던 모집공고도 매달 정해진 날짜(수도권 5일ㆍ비수도권 1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KB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 모집공고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도 제고한다. 그간 국민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공개해 사전에 관심 지역ㆍ단지의 입주자 모집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LH의 공실 정보는 오는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개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의 공실 정보도 공개토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대기자 모집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공공임대 모집공고 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ㆍ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하나, 향후에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모집 범위 확대는 주택 평형과 단지 간 국민의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 확대 범위를 결정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3분기부터 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해 자격 검증을 받으면 동일 유형의 동일 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되도록 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또한 LH와 SH 등 사업자별로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자격 검증으로 입주 소요 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입주 예상 시점 제시 등 입주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신규 시스템의 구축도 2027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 모집 방식과 입주 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8일 중동전쟁 위기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를 조기 차단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ㆍ이하 금융위)와 건설ㆍ금융업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건설기업의 금융 부문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원안을 논의했다. 최근 나프타 수급과 관련된 레미콘 혼화제ㆍ각종 플라스틱 제품과 마감재, 정유 과정에서 생산되는 아스팔트 등에 대한 수급 불안이 확산되면서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 총리는 "건설업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건설 자재 수급 관리에 신경 쓰고 있지만 금융도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모색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건설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의 금융 지원이 건설산업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금융위ㆍ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위기로 인해 우리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건설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경제ㆍ산업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ㆍ민간 금융권의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대상과 규모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등 피해기업의 금융 애로 완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중동 상황에 따른 산업 전반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1단계사업이 비수도권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달 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화명ㆍ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다. 화명ㆍ금곡 지구는 북구 화명동ㆍ금곡동 일원 271만 ㎡ 규모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232%에서 350%로 상향되며, 계획인구는 기존 7만5000명에서 9만7000명으로 2만2000명 증가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활기반시설을 늘려 15분 생활권을 실현하고 인근 금정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그린블루네트워크를 만든다. 해운대지구는 해운대구 좌동ㆍ중동 일원 305만㎡ 규모다. 대상지 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60%로 상향되며, 계획인구는 기존 8만4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증가한 11만2000명으로 계획됐다. 신해운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을 잇는 축을 복합커뮤니티와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율주행 버스 도입, 순환 녹지 축ㆍ남북 가로공원 측을 연계한 보행 친화적 녹지 공간 체계 등을 구축한다. 시는 속도감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단계별 맞춤형으로 행정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와 유관 기관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행정체계를 가동한다. 또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학교 수용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ㆍ교육청ㆍ교육지원청ㆍ구ㆍ군이 참여하는 주택수급교육환경협의체를 운영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계획 초안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부산권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화명3동주민센터에 설치해 전담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는 2단계 대상지인 다대, 만덕, 모라, 개금ㆍ당감 지구에 대해서도 올해 말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1단계 기본계획 승인과 고시는 부산형 노후계획도시정비가 계획 수립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해 부산의 새로운 도시 활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임대주택 빌트인 가전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소유`에서 `구독` 개념으로 확장 중인 최신 주거 흐름을 반영해 입주민의 빌트인 제품에 대한 사용 편의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3개다. 인공지능(AI)ㆍ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케어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구독ㆍ설치해 가전 사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입주민은 별도의 관리 부담 없이 편리하게 무상 A/S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케어 기능을 통해 해당 가전의 원격 제어는 물론 고장 징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구별 방문 케어 서비스(연 1회)를 통해 성능 점검과 세척, 살균 등 위생 관리도 이용할 수 있다. LH는 지난 2월 LG전자와 구독서비스 계약을 맺으며, 올해 착공 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28개 단지 54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대상 품목과 대상 단지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빌트인 가전 구독서비스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주거 서비스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주택매입사업에 관심 있는 건설사ㆍ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사업계획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LH는 올해 전국에 총 3만8224가구 주택 매입을 추진 중이다. 유형별로 신축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존 주택 매입 3497가구이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가구를 매입한다. LH는 최근 감정평가 방식으로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마쳤으며,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상가ㆍ업무시설 등 유휴 비주택을 활용한 리모델링사업 도입 등 다양한 사업모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및 기존주택매입제도 개선사항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 신규 사업모델 ▲금융 지원 및 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매입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신축매입약정사업 안내에서는 올해 사업계획과 절차를 비롯해 계량적 요소 도입을 통한 매입심의 객관성 강화, 6개월 내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 심의기간총량제 도입 등 올해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소개한다. 신규 사업모델로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부터 LH 보유 토지에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매입약정사업, 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 방안 등을 설명한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신축매입약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상품의 구조와 절차를 안내하고,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상품을 소개한다.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참석할 수 있다. 당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행사장에는 지역별ㆍ금융권 상담 부스가 마련돼 1:1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신규 사업모델 도입도 추진 중"이라며 "민간 건설사ㆍ사업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송파구 거여동 위례 업무용지 등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직접 매입ㆍ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지는 성대 야구장과 위례 업무용지,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강서구 공공시설 이전 부지다. LH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착공 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성대 야구장(2100가구), 위례업무용지(999가구) 유휴부지 개발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우선 적용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최신 설계 트렌드를 적극 수용할 수 있고 설계ㆍ시공을 동시에 추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이달 7일 민간참여사업 공모가 시행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인근의 높은 청년층 수요를 감안해 전체 공급 물량 2100가구 중 391가구를 청년특화주택으로 공급한다. 위례 업무용지 부지는 이달 중순 공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사업부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곳은 반경 500m 이내 5호선 거여역이 위치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위례신도시의 생활 SOC 시설을 누릴 수 있다. LH는 이달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연내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유휴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LH는 지난해 10월 옛 한국교육개발원부지를 활용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행정동 양재1동) 약 6만 ㎡ 규모(700가구)의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도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우수 입지의 서울 도심 유휴부지에 민간의 기술력을 더할 수 있는 민간참여사업을 시행한 만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이 이달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유휴 군부지 개발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이 방문한 곳은 올해 발표한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국유재산 활용 주택 공급 후보지(2만8000가구) 중 첫 사업지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서 군부지 개발사업은 공공주택 516가구, 군관사 402가구 등 총 918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다. 정부는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LH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의결했다. 이는 1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룬 성과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계획 승인, 2027년 착공 및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9호선 공항시장역ㆍ공항철도 김포공항역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의 우수한 교통 여건과 마곡지구 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어 높은 입주 수요가 기대된다. 허 차관은 "이번 사업은 1ㆍ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유재산을 활용한 첫 주택 공급 사례로서 정책 이행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국방부ㆍLH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촘촘하게 추진해 청년,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다른 후보지에도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소관부처와 상시 협력하겠다"며 "도심 내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9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ㆍ군ㆍ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달(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유관 부처는 별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해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키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가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오는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동의서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추진위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동의서 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