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이 지상 최고 31층 높이의 금융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동 34-3 기반시설 충분여부 검토 등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시설 충분 여부 등을 심의했다. 도로, 하수도 등 8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 등에 대해 살피고, 6개 기반시설(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은 충분한 것으로 봤다. 공원녹지와 주차장은 개선이 필요해 추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마련된 확충안을 실행키로 했다. 대상지는 현재 미래에셋증권빌딩 부지로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인접하고, 주변에는 한국거래소, 대형 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일원 4802㎡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 활성화를 위한 용도를 배치하고, 2층 이상은 금융 업무공간(우리금융 계열사)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 1층에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실내형 공개공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해 시민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신재생에너지 도입,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형 공개공지 등 친환경 요소도 적용해 지속 가능한 복합시설을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의도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는 최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로부터 올해 기후변화대응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CDP 평가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수자원 관리 부문은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해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 대응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CDP 평가는 DJSI(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략, 목표, 활동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업에 상위 등급이 부여된다. 평가 부문은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 3개 분야로 나뉘며, 평가 등급은 리더십 A, 리더십 A-, 매니지먼트 B, 매니지먼트 B- 등 총 8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한화는 지난해 K-RE100(한국형 RE100)가입을 완료해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부터 직접전력거래(PPA) 방식으로 5MW 용량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달받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2년 연속 CDP 최상위 등급 획득은 한화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올해는 기후변화대응 부문뿐만 아니라 수자원관리 부문까지 높은 성과를 거둬 더욱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ESG 경영 실천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은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관련 자료에 관해 광범위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상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판시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정보공개청구가 활성화되면서 조합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 자료(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합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위 제124조제4항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2. 판례의 입장 가. 인천지방법원(2016년 1월 28일 선고ㆍ2015노2761 판결) 만약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불과해 결국 관리처분서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그 당시의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을 산정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향후 H의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년 9월 14일 선고ㆍ2016고단3229 판결) 조합과 시공자(이하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공사비 계약과 관련한 조합 소위원회와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최종 협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사록 또는 영상물, 위 계약 협상에 대해 조합에서의 최종 협상 제시안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최종 협상 제시안, (중략) 위 계약 관련 조합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보낸 문서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조합에 보내온 문서 일체, CM 용역업체와 공소외 2 회사와의 위 계약 협상 내용 및 최종보고서, CM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 각 열람ㆍ복사 요구 자료는 열람ㆍ복사 대상이 아니다. 다. 결어 위 판례들을 보건대, 조합이 협력 업체와 수발신한 문서 및 조합이 작성해 보유한 문서 전체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열거된 서류에 준하는 정도의 중요성 또는 완성도를 지닌 서류에 한해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심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이다. 법의 적용 범위 확대로 공공의 개입 범위가 넓혀졌음에도 민간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신축 건축물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은 공급 물량의 부족이다. 따라서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건축원가의 상승을 가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또한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리적인 `15억 원 저항선`이 흔들리고, 주택매개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격도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상승함에 따라 2022년의 전세패닉 상황이 떠오른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ㆍ월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전세 수요는 늘어난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주택가격동향을 볼 때 2020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추하게 된다. 최근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또한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 심리는 더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부침을 거듭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만회하면서 새롭게 탈바꿈해왔으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편승했다 할 수 없다. 주택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절벽현상은 가속화되곤 한다. 이에 정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정책이 절실하고 도시정비사업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 2026년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이 될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심지어 일몰제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기도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을 찾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지에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공공기여 방식의 사업을 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를 희망한다.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에게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일정 부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직접 시행하는 인허가권자는 극히 일부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도시정비사업을 논하는 경우 사업성 제고는 힘들어진다. 정부는 2026년에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정부는 주택 공급에 우선할 것이다. 주택 공급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방이 수도권이 될 수 없고, 주택은 국지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10ㆍ15 대책의 주요 대상이 수도권이라는 사실 또한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국내 정세는 주택시장의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한다. 정부의 정책도 너무 뚜렷해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예측하기 힘들다. 앞으로 사업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공급량을 예측하는 것도 힘들다. 수도권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집을 사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전세시장은 10ㆍ15 대책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도 감소해 전세난이 우려된다. 부동산R114는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기준 올해 27만8000가구에서 내년에는 21만 가구로 24.4% 감소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2684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9088가구로 32% 가까이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공급 물량의 감소는 주택절벽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하며 "서울 등 도심 우수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정책은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이며, 민간에서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못한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물량도 주택시장에서 주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신축 주택도 국민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중대한 공급처이다. 따라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시장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민간주택의 공급도 중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다.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공공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민간사업이라 할 수 있다. 민간사업은 적정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더라도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 사업성이 없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공공기여 등 다양한 방책을 찾아 도시정비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현 도시정비법상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 도시정비사업의 향배는 사업지의 사업성이다. 과거도 사업성, 현재도 사업성이다. 다만, 사업성이 형평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부의 주택 정책에 달려 있다. 2026년의 도시정비사업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산시 월피동 등 도내 9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달 말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부와 경기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인구ㆍ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원도심 쇠퇴 지역에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72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안산시 월피동은 서울예술대학교와 지역 주민이 협업해 문화ㆍ복지 어울림센터, 청년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문화예술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여월동은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을 조성했다. 3400㎡ 규모 부지에 85면의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동네골목환경이 정비되고 주거환경 전반이 개선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 밖에도 ▲시흥시 대야동의 뱀내공원 공영주차장 ▲광주시 송정동의 어울림센터 ▲성남시 상대원동의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천시 심곡본동의 펄벅 문화거리 ▲수원시 연무동의 세대통합 어울림 공간 ▲광명시 광명3동의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군포시 당동의 상생드림플라자 등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군과 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을 월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사업목적을 실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10만3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상계(1ㆍ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이달 18일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다. 오랜 기간 주거 중심의 도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조성된 지 40년이 지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6월 제시된 재정비 기본방향은 올해 9월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고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노원구 일대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된다.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기존 공동주택 7만6000가구 규모의 상계ㆍ중계ㆍ중계2 택지는 약 10만3000가구 규모 동북권 핵심 주거복합도시로 재편된다. 이번 재정비(안) 고시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복합정비구역 도입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복합정비구역 내 상향된 용적률과 복합용도 수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사업성 개선이 예상된다. 대상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복합개발계획 도입으로 일자리ㆍ문화ㆍ주거가 결합한 도심형 복합 생활권 조성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하철 출입구 연계, 가로 활성화, 복합 업무ㆍ생활시설 도입 등을 통한 역세권 기능 강화로 그간 `베드타운`으로 인식되던 이곳이 일하고 소비하는 `자족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녹지 생태의 도시 확장을 위한 보행녹지 네트워크도 조성한다. 중랑천과 수락ㆍ불암산을 연결하고 단지 내 소규모 공원의 재배치, 주요 간선도로변의 광역통경축(4개)ㆍ지구통경축(3개) 설정을 통해 열린 경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 주변 환경을 고려한 특화 디자인을 도입해 중랑천ㆍ수락산ㆍ불암산 등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되는 생활 SOC를 배치해 키움센터ㆍ체육시설ㆍ개방형 커뮤니티 등 생활 편의시설을 반경 500m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는 도보 1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15~20m 폭의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고령자ㆍ어린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의 재건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도시정비사업 속도 향상은 물론, 동북권의 새로운 자족도시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강북 전성시대 추진의 주요 동력이 돼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강북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과 역촌역 인근 역촌동 13-4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543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 및 역촌역 인근으로 대상지와 인접해 역촌역세권 재개발, 대조1구역 재개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교육시설로는 예일초, 대조초, 대은초, 예일여고, 동명여고, 동명생활경영고 등이 있다. 앞서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구산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역말로 83-25(역촌동) 일원 4만8017.7㎡를 대상으로 용적률 44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543가구(장기전세주택 450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주거시설 공급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인조유기비공원과 연계해 어린이공원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한 경로당을 이전ㆍ신축해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공원 지하에는 61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구산역 인근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생활 편의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구산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주변 지역을 고려한 양질의 정비기반시설을 함께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편익과 지역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0.44㎢)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투기성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제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6만6276㎡) ▲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4만281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일대(1만5944㎡) ▲은평구 신사2동 300 일대(3만743㎡) ▲마포구 신수동 250 일대(4만4718㎡)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9만3990㎡)ㆍ독산동 1022 일대(8만3203㎡)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일대(5만8162㎡) 등 8곳이다. 지정기간은 2026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시는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 구역과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1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 구역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7만9903㎡)와 오류동 4 일대(5만7166.1㎡)로, 허가 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당초 지정 사유가 소멸된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1만1428㎡)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9일 부천시는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2026년 1월 1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양계획 및 총수입액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106-1 외 3필지 908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17가구 ▲59㎡ 119가구 ▲74A㎡ 38가구 ▲74B㎡ 7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역곡남부시장, 빼꼼공원, 한림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달 26일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됐다. 먼저 도심융합특구는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ㆍ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ㆍ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업무와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ㆍ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한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로 조성 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ㆍ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세제ㆍ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ㆍ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ㆍ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6월 거래신고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025년 1~7월 거래신고분)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올해 3번째로, 그간 서울에 한정했던 1ㆍ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ㆍ수정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 전역에 대해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 중 서울이 57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경기는 과천시 43건, 성남시 분당구 50건 등 10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496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35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3건 ▲ 무자격비자 임대업 영위 2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총 437건 중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소득세 미신고 의심, 거래금액 거짓 신고, 편법 증여 등 5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6건 ▲계약일 거짓신고, 업ㆍ다운 계약 등 86건 ▲`가격 띄우기` 의심 1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1건이었다. 부부인 B씨와 C씨는 B씨가 사내이사인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종전 시세보다 높은 16억5000만 원에 넘기는 것으로 거래 신고한 뒤 약 9개월 후 계약 해제를 신고하고 제3자와 18억 원에 매매계약을 했다.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는 이상거래 총 334건 가운데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 95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5건 ▲계약일 거짓신고, 업ㆍ다운 계약 등 127건 ▲전세사기 의심 11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2건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특히 지난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ㆍ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구리ㆍ 남양주시 등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해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서식을 해제 사유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ㆍ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이달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약 4000가구, 실버스테이는 약 2000가구 규모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임대료 수준은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75% 이하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인 무주택 고령자를 우선으로 20년 이상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시설의 임대료 95% 이하(갱신 시 5% 내 증액 제한)로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사업자는 전체 세대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함께 공급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해 조성할 수 있다.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식은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제안 공모와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공모 등으로 나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HUG의 기금 출자심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및 금융보증 등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서 민간제안 공모는 4000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이 중 3000가구는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000가구는 실버스테이이다. 이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이후 최초 실시하는 실버스테이 민간제안 공급이다. 택지공모는 약 20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사업 대상지는 파주와동 A2 블록(지상 30층 공동주택 858가구), 원주무실 S1 블록(지상 25층 공동주택 487가구), 의왕초평 A1 블록(지상 25층 공동주택 686가구) 총 3곳이다. 파주와동 A2 블록과 원주무실 S1 블록은 실버스테이로, 의왕초평 A1 블록은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인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한다. 원주무실 S1ㆍ의왕초평 A1 블록은 두 대상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단일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패키지형 방식으로, 파주와동 A2 블록은 단독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이달 29일 공고 후 2026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하며,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6일 수원시는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종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2026년 1월 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18필지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와 2026년에도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소통을 강화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서정연과 지난 10월, 11월에 이어 3번째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앞서 진행한 2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빠른 성과를 냈다.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해달라는 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또 서정연은 추진위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중복 업무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시는 이와 같은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시는 향후 공공 분야 외에도 총회 개최, 용역 관리, 정보 공개 등 민간 업무 영역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초에는 조합의 인ㆍ허가 준비와 공정 관리를 지원하고자 `정비사업 인ㆍ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가 인가 관련 서류 준비, 조합 창립총회 개최 준비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주택 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 가운데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ㆍ분야별로 정리해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했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정주환경, 주민 편의ㆍ안전, 범죄 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단위세대와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용부와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고, 필요시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 등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은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며,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공간을, 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사례집은 이달 30일부터 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시 건축물 심의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심의 상정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제작했으나, 향후 일반건축물, 공적공간 등으로 확대 발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 사업자,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는 이달 30일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2026년 1월 15~16일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ㆍ성북구에 총 7가구를 공급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한옥은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어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양옥 상부 넓은 다락 공간은 아이들 상상력을 자극한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인 계동 2호(계동 2-39)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가구에 이상적이며, 계동 3호(계동 32-10)는 주거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적합하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 등을 갖추고 있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이번 공급되는 한옥 중 가장 넓은 규모로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다음으로 큰 규모의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는 방 3개, 화장실 2개와 다목적실 등이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3대 이상 대가족` 신청을 우선한다. 창덕궁 담장에 면해 있어 열린 하늘과 울창한 후원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는 원서동 5호(원서동 38)는 앞 뒷마당에 작은 텃밭, 장독대 등 한옥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ㆍ놀이방ㆍ게스트룸 등 독립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2026년 1월 7~14일(일요일 제외)에는 공급 예정인 한옥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다. 오늘의집, 워키토키갤러리 등 리빙 플랫폼이 내부 홈 스타일링에 참여해 모델하우스와 같은 연출을 선보인다. 1월 12일에는 원서동 4호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7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며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마을별 10여 가구씩 꾸준히 공급,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다양한 취향ㆍ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26년부터 도시계획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서비스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민용 서울도시공간포털과 시ㆍ구 도시계획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을 동시에 개선한다. 시민에게는 도시계획 관련 콘텐츠를 확대해 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에는 데이터 기반 분석기능을 강화해 도시계획 수립부터 검토,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서울도시공간포털은 시민의 관심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7월 말 개통한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 `서울플랜+`에 조감도와 관련 고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업무시스템에는 단순 정보관리뿐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간분석 기능이 도입된다. 시 전역의 공공시설 기초데이터를 생활기능과 일상 활동 기준으로 구축해 이용자가 지정한 관심 지역의 시설 분포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행정 기본자료를 활용한 항목별 분석도 가능해진다. 도시계획 정책 수립에 앞서 필요한 기초현황 조사ㆍ분석 기능도 새롭게 추가된다. 분석대상지를 선택하면 토지이용 현황, 건축물 현황, 도시계획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석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ㆍ저장된다. 이 외에도 시 소유 공공토지 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로 연계해 전직원이 열람ㆍ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색 조건을 통해 시유지의 상세정보와 구역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시민에게는 쉽고 빠른 정보 접근과 신뢰성을 제공하고 행정에는 공간분석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춘천시는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중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약사동 43-1 일대 8만59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55%, 용적률 257.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13가구 ▲45㎡ 35가구 ▲59A㎡ 195가구 ▲59B㎡ 20가구 ▲74㎡ 70가구 ▲84A㎡ 222가구 ▲84B㎡ 243가구 ▲84C㎡ 251가구 ▲84T㎡ 4가구 ▲99㎡ 113가구 ▲117㎡ 56가구 ▲147㎡ 2가구 ▲164㎡ 2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춘선 춘천역과 남춘천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춘천초, 봉의초, 중앙초, 춘천중, 성수여고, 성수고, 춘천고 등이 있다. 한편, 약사촉진4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30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 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 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와 위원회가 `원팀`으로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자"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도시계획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 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ㆍ도시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지난해에는 80차례 회의에서 341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올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심의 성과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양천구 목동14단지(재건축)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생활 SOC 확보, 강남구 대치동 침수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대응과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해 개별사업을 넘은 지구권역 단위의 시 공공기여 심의사례를 소개했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 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약 1~1.5년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구역별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해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ㆍ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각각 소개하며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설명했다.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경관 분야)은 현장 중심 심의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며, 특히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시장은 "신속한 주거 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창의 행정이자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 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2월 5주(2025년 12월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의 국지적 상승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1%로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4%)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3%)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서대문구(0.24%)는 남가좌ㆍ북가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23%)는 도화ㆍ신수동 구축 위주로, 중구(0.22%)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33%)는 사당ㆍ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33%)는 가락‧문정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3%)는 암사‧명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신길‧양평동 위주로, 서초구(0.28%)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서구(-0.01%)는 당하ㆍ마전동 구축 위주로, 동구(-0.01%)는 송림ㆍ만석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2%)는 송도동 역세권 및 청학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도화ㆍ용현동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04%)는 계산ㆍ효성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2%)의 경우 평택시(-0.18%)는 세교ㆍ지산동 구축 위주로, 부천 오정구(-0.17%)는 오정ㆍ원종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47%)는 풍덕천ㆍ상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32%)는 서현ㆍ이매동 선호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3%)는 망포ㆍ이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1%), 대구(-0.02%), 충남(-0.02%), 충북(0.04%), 강원(0.02%), 광주(0.01%), 울산(0.16%), 세종(0.08%), 전남(0.05%), 전북(0.09%), 경남(0.01%),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4%)은 전주(0.16%) 대비 낮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교통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나타나고, 임차 수요 유지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26%)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16%)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종로구(0.13%)는 무악ㆍ홍파동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한남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13%)는 답십리ㆍ전농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43%)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4%)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강남구(0.19%)는 역삼ㆍ압구정동 위주로, 관악구(0.15%)는 봉천ㆍ신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작구(0.14%)는 사당ㆍ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중구(-0.03%)는 운서동 및 항동7가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5%)는 송도동 학군지 및 동춘동 위주로, 서구(0.13%)는 청라ㆍ당하동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0.1%)는 논현ㆍ구월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계양구(0.06%)는 작전ㆍ용종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23%)는 별양ㆍ원문동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09%)는 창전ㆍ송정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38%)는 영통ㆍ원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남시(0.36%)는 감이ㆍ망월동 준신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0.33%)는 비산ㆍ평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7%)은 시ㆍ도별로 부산(0.11%), 대전(0.05%), 대구(0.03%), 충남(0.04%), 충북(0.08%), 강원(0%), 광주(0.03%), 울산(0.15%), 세종(0.4%), 전남(0.06%), 전북(0.03%), 경남(0.08%),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소담ㆍ새롬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