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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세경2차아파트(이하 원주세경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원주세경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강변로 347(개운동) 일대 89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상지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슈퍼프레시, 원주농협하나로마트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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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강원은 영동ㆍ남부권 발전특화전략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동해ㆍ삼척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참여할 설계사를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약 6개월 동안 설계 후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설계공모는 지난 6월 사업주관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해 진행됐다. 공모 내용은 동해시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1만5517㎡, 연면적 9618㎡ 규모의 건축물 3개동을 설계하는 것이다.
공모 이후 관심 업체의 질의ㆍ회신, 참여업체 공모안 발표, 외부 심사위원의 엄격한 평가 등을 거쳤으며, 지난달(7월) 말 최종적으로 창목종합건축사사무소가 당선돼 설계권을 부여받았다.
앞서 북평제2일반산업단지는 해당 사업에 따라 ▲(2023년) 예비타당성심사 ▲(2024년) 중앙투자심사 등을 통과하며 전국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는 친환경 미래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의 핵심사업으로, 2028년까지 총 3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동해시에는 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 시스템실증센터 등 건축물 3개 동과 연구장비 37종,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삼척시에는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원 관계자는 "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그간의 행정 절차를 통해 설계 착수를 앞두고 있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동해와 삼척이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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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모집 광고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가칭)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와 관련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거부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해당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 방식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에 접수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 여부 ▲계약 해지 관련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 등이다.
현재 해당 사업 관련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심의 신청에 앞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관련 심의만 완료된 상태다. 그 외 사업계획과 관련한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된 바 없다.
이에 시는 가입비ㆍ출자금 등의 반환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해 시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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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최근 용인시는 공동주택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이하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국ㆍ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안전ㆍ공익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 7년 경과 요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지원 제한 ▲보조금 수령 후 5년 재지원 제한 ▲단지당 최대지원액 등 기존의 제약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이번 소방 등 안전관련시설 지원사업은 기존에 추진됐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적용됐던 재지원 제한 및 단지당 최대지원액 제한과 무관하게 단지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시설 설치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등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불연마감재 교체 등 지원을 골자로 한다.
한편, 시는 이번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 추가 모집과 별도로 `경비ㆍ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및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단지도 추가 모집한다.
이달 중 추가 모집 공고로 신청 단지를 접수한 뒤,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9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의 안전 관련 시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동주택 내 안전 강화뿐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에 대해서도 지원해, 입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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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연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호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비 산출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7일 오후 3시 30분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99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5구역은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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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4개월 연속 상승하던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하락 전환했다. 특히 수도권이 30p 이상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6ㆍ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21.9p 하락한 75.1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81.4로 전월(113.9)보다 32.5p 하락했고 비수도권은 73.7로 전월(93.4)보다 19.7p 내렸다.
수도권 중 서울(121.2→88.6), 경기(112.1→78.8), 인천(108.3→76.9)은 전월 대비 각각 32.6p, 33.3p, 31.4p 내리며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한 경계 심리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분양시장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 역시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경북 42.9p(100→57.1) ▲전남 31.7p(91.7→60) ▲충북 30p(80→50) ▲경남 25p(100→75) ▲강원 24.2p(90.9→66.7) ▲대전 21.4p(100→78.6) ▲전북 18.2p(100→81.8) ▲제주 17.6p(88.2→70.6) ▲충남 14.3p(100→85.7) ▲세종14.3p(92.9→78.6) ▲울산 13.4p(86.7→73.3) ▲대구 12.9p(94.7→81.8) ▲광주 6.6p(93.3→86.7) ▲부산 2.5p(88.9→86.4) 순으로 내렸다.
비수도권 역시 수도권의 강력한 대출 규제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경색되고 있고, 향후 추가적인 주택시장 규제 시행 가능성을 염려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산연 관계자는 "과거 정권들에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들이 3~6개월 단기 하락 이후 다시 반등해 왔던 전례를 살펴봤을 때 단기적인 대출 규제뿐 아니라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지연될 경우 규제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정적인 전망으로 오히려 공급이 감소돼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8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15.9) 대비 15.9p 하락한 100으로 전망됐다.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위축과 신규 주택 건설 물량 감소로 원자재와 인력 수요가 감소하며 원가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103.1) 대비 25.8p 내린 77.3,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2.2)보다 4.8p 오른 97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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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에 있는 군부대 이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는 국방부로부터 `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 협의이전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시가 신청한 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 협의이전사업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유관 기관 협의를 마치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해 이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기존 옥동 군부대를 울주군 청량읍 일원으로 옮기고, 이전 부지를 시가 개발하는 기부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국방 계획에 맞춰 군 시설 현대화를, 시는 옥동 지역 개발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청량읍 이전 군부대 부지에 편입이 예정된 토지, 물건 등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며 2026년 상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전 부지는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일원으로 면적은 17만4171㎡이다.
이후 2028년 말까지 청량읍 이전 군부대 부지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2029년 옥동 군부대를 이전한 뒤 같은 해 옥동 부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 협의이전사업을 예정된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남구 옥동 부대 이전 후 확보된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로 지역 단절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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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청화아파트(이하 용산청화)가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679가구 규모 단지로 재건축된다.
이달 8일 용산구는 `용산청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982년 준공된 용산청화는 현재 지상 12층 공동주택 10개동 578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한강수변축과 남산녹지축을 잇는 입지적ㆍ경관적으로 중요한 입지에 있다.
특히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도보 10분 이내 거리로 주변에 용산구청, 이태원1동주민센터 등을 비롯해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 이태원앤틱가구거리, 용산민족공원 등과 가깝다. 앞으로 한남재정비촉진사업, UN사부지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사, 수송부 부지 특별계획구역 개발 등과 연계해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 특화단지로의 발전할 가능성이 큰 곳이다.
용산청화 재건축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에 선정된 뒤, 두 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과 용산구 검토 의견을 반영해 올해 6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용산구청에 접수한 바 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용산청화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보광로 79(이태원동) 일원 4만880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1층 이하(해발고도 90m 이하) 아파트 679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람자료는 용산구 주택과와 용산청화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등기우편, 직접 방문 또는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27일 용산청소년센터 4층 꿈이룸극장에서 열린다.
구는 설명회 이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에 정비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통합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용산의 중심지인 이태원동 용산청화 재건축이 남산과 용산공원을 품은 풍요로운 경관 특화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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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4233가구(일반분양 224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423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왕숙푸르지오더퍼스트1ㆍ2단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써밋리미티드남천` ▲경남 김해시 삼계동 `김해삼계동일스위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아델스타`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텔라`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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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시흥1구역(재개발) 관련 토지등소유자 등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천구 독산로32나길 32(시흥동) 일원 6만8201.6㎡를 대상으로 하는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170가구(임대 225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현재 노후한 단독ㆍ다가구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다.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지난해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추진위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토지등소유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조합 정관(안), 예산회계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등을 작성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을 마쳤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추정분담금 산정에 대해 설명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토지등소유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설명회 이후 신속하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해 올해 하반기 내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이곳은 도로가 확장되고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예정)과 인접해 있어,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구 서울역 등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훈 청장은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조합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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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8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6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면적은 총 3만7747㎡, 필지별 면적은 3721.4㎡~1만69.9㎡이다.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당 47만5219원이다.
입주 대상자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되며, 연접 다필지 신청자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허용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30)`으로 한정된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 등과 인접해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성도 뛰어나다. 공급가격도 주변 시세 대비 약 20% 낮은 편이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된 경기 유일의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 거점지구다. 총면적 204만 ㎡ 규모로, 산업시설용지 78만 ㎡, 물류시설용지 55만 ㎡, 주거ㆍ근린생활ㆍ지원시설이 함께 조성돼 있다. 현재 준공된 사업지구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분양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며, 분양금액에 따라 최대 3년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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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관내 무단증축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됨에 따른 조치다.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시의회를 통과해 지난 5월 19일부터 공포ㆍ시행됐으며,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용적률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로 완화됐다.
완화된 규정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앞으로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게 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일조권 저촉 등 별도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한편, 구는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발굴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첫 단계로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1995건을 담당 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정한 뒤,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ㆍ상담한다. 끝으로는 소유자의 건축허가ㆍ신고 처리를 돕고 양성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유주의 자발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청 2층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센터에 상주하며 행정절차 등에 대해 1:1 맞춤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언석 청장은 "이번 양성화 작업은 위반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구민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에서 현장점검ㆍ사후관리까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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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등록정보 확인 명판을 배부했다. 시민들은 명판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용산구는 정보무늬를 활용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정보를 비대면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와 같은 불법 중개 문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으로 연결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보증보험 가입 여부 ▲종사자 고용현황 등 주요 정보를 비대면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개 의뢰인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는 관내 873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정보무늬가 삽입된 등록정보 확인용 명판을 제작ㆍ배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무소 입구에 명판을 부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용객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자율적 참여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청장은 "부동산 거래 사고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이라며 "이번 서비스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구정의 핵심 가치임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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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장을 자주 찾다 보면, 주민의 표정에서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최근 강남 지역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한 가지는 파크골프를 즐기는 주민들의 활기찬 모습이다. 단순한 여가활동으로 시작된 이 운동이, 이제는 건강과 소통, 공동체를 복원하는 생활 속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음을 실감한다.
강남구는 도심이라는 공간적 제약 속에서도 파크골프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에는 도곡경로당을 파크골프 아카데미로 전환하였고, 1,000명이 넘는 구민이 정식 회원으로 등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파크골프 지도자 2급 자격시험`을 구 최초로 실시하여, 8명의 정식 지도자를 배출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는 단지 자격증 수여에 그치지 않고, 강남의 파크골프가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직접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며 느낀 바에 따르면, 파크골프는 연령과 성별, 경험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스포츠이다. 간단한 장비, 낮은 비용, 짧은 경기 시간, 그리고 걷기 중심의 플레이 방식은 신체 부담이 적어 고령층은 물론 청·장년층, 가족 단위 참여자들에게도 적합하다. 운동과 사교, 힐링이 어우러진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운동장을 넘어선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는 `도시 속 공동체 회복`의 실천 모델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공동체의 단절과 개인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파크골프는 사람을 다시 연결하고, 도시의 온기를 되살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크골프는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 미래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종합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첫째, 보건복지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고령층의 운동 부족과 고립 문제를 예방하며,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규칙 준수, 집중력 향상, 팀워크 등 인성 교육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셋째, 지역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파크골프장 운영, 장비 대여, 교육 프로그램, 소규모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기반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넷째, 관광 자원화 가능성도 높다. 도심 속 자연과 스포츠가 결합된 파크골프장은 외부 방문객에게도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크골프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 스포츠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해외 주요 도시들도 이미 파크골프와 유사한 커뮤니티 스포츠를 통해 도시 정책과 건강 복지를 연결하고 있다. 강남구 역시 도심형 파크골프장 모델 구축, 실내 연습장 도입,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적 정책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파크골프는 단순히 운동을 넘어, 건강·교육·복지·문화가 융합된 지역 미래 전략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파크골프의 가능성을 넓히고, 이를 통해 강남이 품격 있는 미래도시, 모두가 연결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더욱 힘을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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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 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78(효자동1가) 일원 93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1988년 5월 공동주택 5개동 126가구 규모로 지어진 남양송정구역은 2020년 8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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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 규모는 4000명으로 상반기(6000명)와 합하면 올해 총 1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ㆍ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ㆍ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 원이 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ㆍ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에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서류심사ㆍ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올해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ㆍ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735명은 1인당 평균 33만786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4년 1만7974명에게 지원된 금액(1인 평균 31만5000원)과 비교하면 약 7.2% 늘었다.
상반기 신청자 총 85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1인 가구(90.5%)였으며 20대(68.5%)가 가장 많았다. 또 절반 이상(69%)이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신청자의 76.1%는 30㎡보다 좁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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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3월 출시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초기자금 융자 보증의 제1호 사업장이 나왔다.
HUG는 조합 초기자금 보증을 평택1구역 재개발 조합에 처음으로 지원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조합 초기자금 보증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 초기 단계의 조합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이용할 때 필요한 보증이다.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 평택시 통복로32번길 50(평택동) 일원 약 3만30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올해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 중인 평택1구역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JC어린이공원, 롯데인벤스공원, 합정새롬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군문초등학교, 비전초등학교, 평택중학교, 한광여자중학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공공시설, 종합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사업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이다.
HUG는 조합 초기자금 보증 상품을 출시한 후 전국 5개 권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합을 대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올해 6월에 심사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평택1구역 재개발 조합을 시작으로 전국 조합에 신속한 보증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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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8월 개통한 별내선(지하철 8호선 연장) 이용자가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암사역부터 별내역까지 운행하는 별내선 가운데 도 구간 신설역인 5개 역사(장자호수공원역ㆍ구리역ㆍ동구릉역ㆍ다산역ㆍ별내역)의 하루 평균 승객은 지난해 8월 한 달간 약 6만4000명에서 올해 6월 하루 평균 약 8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가장 승객이 증가한 곳은 환승역인 구리역(경의중앙선), 별내역(경춘선)으로 집계됐다.
경의중앙선과 환승 가능한 구리역의 경우 개통 초기 하루 평균 1만1800명 수준이던 이용객 수가 약 1만7600명으로 49.3% 증가했다. 경춘선 환승역인 별내역 역시 개통 초기 하루 평균 1만2300명에서 47.3% 늘어 약 1만8300명대를 기록했다.
별내선 개통 이후 별내~잠실간 이동시간도 크게 개선됐다. 기존 광역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면 50분 이상 소요되던 구간이 별내선 개통 후 27분대로 단축됐다. 일일 운행횟수도 개통 초기 292회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324회로 32회 증편됐다. 출근 시간대 혼잡도는 개통 초기 평균 153% 수준으로 다소 혼잡했으나, 상반기 기준 평균 137%로 약 1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내선(암사~별내)은 기존 8호선 암사역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역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서울 강남권과 직접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이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별내선 개통으로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며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봉~옥정선, 옥정~포천선,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을 적기에 완료해 수도권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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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50일간 유관 기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불법 하도급이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중대ㆍ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ㆍ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이뤄진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ㆍ토목ㆍ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라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와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단속 전 유관 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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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세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ㆍ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9일과 20일, 다음 달(9월) 2일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진행된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퇴근 이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특강을 운영하며, 1:1 상담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특강과 함께 이뤄진다.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ㆍ예방 특강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1:1 상담부스로 구성된다. 특히 청년들의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서류 작성 방법을 교육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ㆍ예방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임대차계약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체크리스트를 교육한다.
1:1 상담부스는 접수 상담, 법률 상담, 경ㆍ공매 상담 등 3개 부스로 운영된다. 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법무사, 피해 상담 공무원이 직접 접수 요령, 서류 작성, 진술서 작성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한다.
참가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 및 우려가 있는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으로, 구글폼에서 이달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피해가 집중된 관악ㆍ강서ㆍ동작구 지역 거주 청년을 우선 접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신속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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