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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내에 혁신성장시설인 `학생창의연구관`이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강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일원 15만8029㎡을 대상으로 한 서강대학교에 조성되는 혁신성장시설은 시의 `대학 도시계획 혁신` 정책에 따라 대지와 접한 도로 폭의 1.5배만큼을 건축물 최고 높이 기준으로 삼는 학교 경계부 1.5D 사선제한을 배제함으로써 캠퍼스 공간을 보다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사선제한은 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도로의 맞은편 경계선(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서강대는 이번 결정으로 흩어져 있던 시스템반도체학과, 인공지능학과 등 첨단분야 학과를 집적하고 산ㆍ학ㆍ연 협력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들이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미래기술교육센터`(가칭)도 조성해 지역에 개방할 계획이다.
신축되는 혁신성장시설 `학생창의연구관`은 연면적 1만8000㎡의 지상 13층 규모로, 2027년 3월 착공, 2028년 9월 준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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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총 0.4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투기성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10만5957㎡) ▲구로구 구로동 792-33 일대(5만8472㎡)ㆍ개봉동 66-15 일대(10만9371㎡) ▲ 서대문구 옥천동 123-2 일대(9863㎡)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10만9364㎡)ㆍ불광동 445 일대(8만95362㎡) 등 6곳이다.
지정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다.
시는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15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5곳 등 총 40곳은 2027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인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편입된 토지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4만437㎡→4만2836㎡)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인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의 경우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구역 면적이 4만753㎡에서 4만2801㎡로 넓어졌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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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1주(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 체결되는 등 지역ㆍ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도 높은 대단지 및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수요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1%로 전주(0.15%)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1%)는 한남ㆍ이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종로구(0.21%)는 무악ㆍ숭인동 위주로, 동대문구(0.21%)는 청량리ㆍ전농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20%)는 응봉ㆍ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2%)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6%)는 대치ㆍ청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03%)는 방이ㆍ신천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23%)는 가양ㆍ염창동 위주로, 영등포구(0.21%)는 신길ㆍ영등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17%)는 개봉ㆍ신도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서구(-0.03%)는 석남ㆍ가좌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2%)는 박촌ㆍ병방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1%)는 동춘ㆍ선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5%)는 청천ㆍ부개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관교ㆍ용현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의 경우 화성 만세구(-0.21%)는 남양ㆍ향남읍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14%)는 안흥ㆍ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0.61%)는 풍덕천ㆍ동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39%)는 인창ㆍ수택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32%)는 야탑ㆍ구미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 대구(-0.01%), 충남(-0.06%), 충북(0%), 강원(0.02%), 광주(-0.01%), 울산(0.09%), 세종(0.02%), 전남(-0.04%), 전북(0.11%), 경남(0.04%),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8%)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이어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하락 거래 나타나고 있으며, 대단지 및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히 이어지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1%)는 이태원ㆍ이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18%)는 공릉ㆍ상계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14%)는 창신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11%)는 잠실ㆍ오금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양천구(0.16%)는 목동ㆍ신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금천구(0.14%)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영등포구(0.1%)는 신길ㆍ당산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동구(-0.01%)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14%)는 송도ㆍ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8%)는 간석ㆍ논현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5%)는 불로ㆍ마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09%)는 관고ㆍ증일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0.31%)는 풍덕천ㆍ상현동 선호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6%)는 망포ㆍ영통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24%)는 평촌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3%), 대전(0.01%), 대구(0.03%), 충남(0%), 충북(0.03%), 강원(0%), 광주(0.02%), 울산(0.1%), 세종(0.18%), 전남(0.05%), 전북(0.09%), 경남(0.05%),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어진ㆍ아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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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춰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 산업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와 인공지능(AI)시장 성장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5일 현대엔지니링은 2026년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기술 기반 에너지 밸류체인 핵심 역할자를 목표로 ▲에너지사업 확대 ▲주요사업 원천기술 확보 ▲첨단 산업건축 수주 다각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원자력과 LNG,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사업 확대에 나선다.
원자력 분야에서 원자로 핵심설비 설계 기술 확보 등을 추진 중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미국 미주리대학교 연구용 원자로사업에도 참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MWth급 고성능 연구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현대엔지니어링은 핵심 계통을 포함한 초기 설계를 맡았으며, 후속 단계 수주까지 목표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에 따라 즈베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가스처리시설, 쿠웨이트 알주르 LNG 수입터미널 등 그간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LNG 액화사업에 진입한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7월 호주 우드사이드 에너지ㆍ현대글로비스와 LNG 액화사업 개발 협약을 맺었으며, 또 라이선스 보유사와 협업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한 뒤 중소형에서 대형 EPC까지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발전소사업을 필두로, 국내외 대형 사업 수주에 나선다. 200㎿ 규모의 힐스보로 태양광 발전소사업을 2027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올해는 세르비아에서 총 1GW급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건설하는 사업을 통해 신규 시장 실적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에너지사업 수행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원자력, 수소, 탄소 저감ㆍ활용 등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도 본격화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는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글로벌 유력 SMR 기술기업과 기술 공동개발ㆍ전략적 투자 협력을 검토 중이다. 단순 EPC(설계ㆍ조달ㆍ시공) 기업에 그치지 않고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사업자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수소 분야에서는 지난 1월부터 충남 보령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사를 시작했다. 이곳에서 국산 수전해 기술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전해 시스템을 표준화한 뒤 추후 중대형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 중 탄소포집(DAC), CO₂ 액화 등 탄소 저감ㆍ활용기술을 확보하고 단계별 실증도 추진한다.
글로벌 산업 재편 흐름에 발맞춰 산업시설 수주에도 적극 나선다. 완성차ㆍ배터리ㆍ상업시설ㆍ물류센터ㆍ조선 등 기존 진출 산업 분야는 발주처 맞춤형 서비스를 미리 제공해 후속 사업을 확보하거나, 기존 진출 분야와 유사한 인접 분야로의 확장을 병행한다. 기존 진출 분야와 유사한 기술 요구 조건을 가진 곳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 진출에 속도를 낸다.
가령 첨단 제조 공장에 적용되는 클린룸(CR) 등 핵심 공법의 수준을 높여 유사한 기술이 필요하고 CR 청정도 수준이 높은 산업 분야 수주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AI 전환(AX) 가속화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올해 초기 실적을 확보한 뒤 향후 에너지 효율화ㆍ친환경 에너지원 도입을 통해 차별화된 데이터센터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전기차시장 성장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수를 올해 3만200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2026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작의 원년이 될 전망"이라며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글로벌 수행 역량에 기술력을 더해 에너지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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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4일 이사회를 열고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 471만5000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각 규모는 지난 3일 종가 기준 약 420억 원에 달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활용하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해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총수만 감소한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수를 줄여 주당순이익을 제고함으로써 주식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발행주식 총수 감소에 따른 주당 가치 상승 효과로 주주가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 움직임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2월) 실적 발표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한 데 이어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신규 수주 18조 원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주택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 체코 원전, 가덕도 신공항, 파푸아뉴기니 LNG 등 대형 토목ㆍ플랜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사업 등 미래 성장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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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명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화명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 1258-1(화명동) 일대 1만40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83.52%를 적용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이 28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잠초등학교, 화신중학교, 화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GS더프레시, CGV화명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화명2구역은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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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금융연구 활성화와 주거 복지 정책 개발을 위한 올해 상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택금융연구는 HF가 주택금융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주거 복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2017년 창간한 학술지다.
주택금융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대학원생 포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5일까지 주택금융연구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논문 주제는 주택금융과 주택 관련 정책ㆍ제도ㆍ상품ㆍ정보기술ㆍ감정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다.
심사를 거쳐 올해 주택금융연구 제10권 1호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최대 20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특히 HF는 주택금융연구가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특별시상을 진행한다.
올해 상ㆍ하반기 게재된 논문 중 공사 사업 유관 주제의 우수 논문에 대해 사장 시상과 특별상금 총 4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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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금천구는 대상지를 업무ㆍ주거ㆍ여가를 결합한 `직ㆍ주ㆍ락 컴팩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공간 재구조화 용역을 기반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ㆍ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기본계획안은 4가지 목표로 구성됐다. 먼저 양질의 주거 공급을 꾀한다. 도시혁신구역 적용을 통해 분양주택 위주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청년, 가족,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G밸리와 연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해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개발 면적 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한다는 목표도 계획안에 담겼다. 군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는 도심형 부대를 건립하고 군 장병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군부대 부지는 약 12만5000㎡ 규모의 도심 내 대규모 저이용 국유지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용도와 용적률 제한이 없는 `화이트 존`이 됐다. 국유지인 만큼 별도 국비 없이도 민간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식산업센터 개수 전국 1위ㆍ정보통신기술(ICT) 지식기반산업 지적지 G밸리가 배후에 자리한 데다 AI 기술 실증ㆍ피드백ㆍ고도화에 적합한 산업군별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다는 여건도 갖췄다.
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ㆍ29 부동산 대책`에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가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구는 향후 추가적인 사업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ㆍ재정경제부ㆍ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 가능한 부지인 공군부대 부지를 복합 개발해 서울 서남권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금천형 직ㆍ주ㆍ락 모델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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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3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시 소재 1주택 소유 세대다. 또 혼인신고를 최근 7년 이내에 완료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회에 한해 대출 잔액의 1%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올해 6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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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이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하고 복합문화공간과 팝업스토어 등을 갖춘 현대적 감성의 `경동한옥마을`로 재탄생한다.
이달 5일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 일대 5만2576㎡의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2월) 12일 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과 같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 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이번 지정으로 규제 완화는 물론 시의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전통시장의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모두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탈바꿈시켜, 북촌ㆍ은평한옥마을, 익선동 한옥마을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사업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경동시장과 약령시 방문객이 한옥 카페와 한옥 팝업스토어를 즐기고 한옥 스테이에 머무는 체류형 코스를 완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을 만둔다.
이를 위해 한옥 복합문화공간(카페ㆍ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를 비롯해 한옥마당, 한옥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옥 골목길과 인근 경동시장 아케이드를 정비해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시는 2027년부터 단계적 공공투자를 통해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참여하는 선순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의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해 `제기동 한옥` 기준도 새로 도입한다. 한식형 기와지붕,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을 허용해 전통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 카페ㆍ팝업 공간ㆍ전시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90% 완화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1.5m→0.5m),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등 각종 특례도 적용한다. 한옥 신축이나 수선에 필요한 보조금과 융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경동한옥마을 조성으로 제기동 일대가 낙후된 이미지를 걷어내고 청년과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모이는 도시한옥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한옥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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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라(이하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오는 4월 2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32(가능동) 일원 67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0가구 ▲59B㎡ 4가구 ▲74㎡ 11가구 ▲84㎡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버들개초, 가능초, 녹양중, 의정부고, 의정부광동고, 경기북과학고, 의정부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가능풍전빌라는 2021년 8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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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김천시 부곡주공1단지아파트(이하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부곡1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김천시 송설로 32(부곡동) 일원 2만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부곡초, 다수초, 김천중, 김천고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부곡근린공원, 강변공원, 부곡공원, 직지천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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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유물의 분할은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행위인 만큼 `전매`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해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되,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물의 분할이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할돼 그 지분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물의 분할은 이러한 기존의 권리관계를 폐기하고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해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뜻한다"며 "공급받은 2주택의 기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주택에 대한 소유관계를 새로 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그 법리적 성격상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전매제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국민 수요 및 의존도에 비해 그 공급이 제한돼 있는 부동산 소유권의 강한 공공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전매제한 대상 주택에 대한 공유물의 분할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재건축 주택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부동산인 공유물의 분할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등 권리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이 사안은 수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공유자의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해 한 명의 공유자가 하나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대형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이 사안 분양 방식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각 주택의 경제적 가치는 기존 지분비율에 상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은 공유자 상호 간 금전으로 조정해 공유물을 분할하게 된다"면서 "이때 각 공유자가 원래의 공유지분과 다르게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유물의 분할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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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디지털 적자(Digital Deficit)` 문제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구독료와 광고 수익,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같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사용료가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면서 디지털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적자는 향후 국가 경제의 새로운 달러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데이터는 이제 석유에 비유되는 새로운 전략 자원으로 불리며,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2012년 `오픈데이터법`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정책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교환 시스템인 `X-Road`를 구축하여 행정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디지털 사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데이터(Open Data)를 국가 발전과 민간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 도시계획 정책을 분석하는 스마트 도시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전략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여 경제 성장과 공공 서비스 혁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들 도시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데이터 활용을 단순한 기술 도입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이터 기반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도와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단순히 시스템 구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일 뿐이며, 그 안에 담긴 데이터 관리 체계와 데이터 공유 기준,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가 데이터 정책의 큰 틀과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교통 문제, 생활 안전, 복지 서비스, 도시 관리와 같은 지역 현안은 결국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강남구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강남구는 서울에서도 도시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다. 인구 이동과 상권변화, 교통수요, 생활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도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관행에 의존한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례는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강남구 행정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는 행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도시 행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정책과 행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다.
디지털 적자 시대에 데이터 경쟁력은 곧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다.
강남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도시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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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지난 2월 23일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기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정비사업비, 총 수입액, 비례율, 분양설계 변경 ▲인접 대지 경계 조경석 설치 ▲주동 교체 ▲일부 창호 크기 및 위치 조정 ▲실내 마감 재료 변경 ▲기존 PD 크기 조정 및 위치 이동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43(오정동) 일대 432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4A㎡ 25가구 ▲64B㎡ 25가구 ▲64C㎡ 20가구 ▲72A㎡ 25가구 ▲72B㎡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먼마루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1984년 공동주택 102가구로 준공된 상신빌라는 2020년 11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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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5구역(영미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3일 망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8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과정로91번길 46(망미동) 일대 10만3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8.59%, 용적률 274.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 배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망미5구역은 2025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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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1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1구역ㆍ재개발)에 지상 49층 아파트 약 3000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성내천로34길 12(마천동) 일원 15만5937.3㎡의 대상지는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됐고, 지역 노후화가 심화돼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던 곳이었다.
시는 지난해 7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기준 용적률 최대 30% 완화와 법적상한용적률 1.2배가 적용됐다.
또 3-1획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3-2ㆍ3획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약 30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역세권 지역 내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우체국,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공공안심산후조리원, 주거안심종합센터 등과 같은 생활SOC도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ㆍ3ㆍ4ㆍ5구역, 거여새마을구역도 정상 추진 중으로,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원ㆍ산책로 조성 등 친수 주거 단지로 조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천1구역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절차에서도 행정 지원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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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월 27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일대 95만9160㎡를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테헤란로 일대는 업무ㆍ교류 기능이 집중된 강남의 핵심 축이지만,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며 건축물 노후화가 누적됐다. 노후화된 업무시설의 이용 편의가 떨어지고, 내진 등 구조 안전 보강과 단열ㆍ창호 개선 같은 에너지 성능 개선 요구도 커졌다.
구는 기존 건축물 철거보다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의 공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 지정으로 이어졌다.
도심 업무지구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구는 노후 업무시설의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구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조경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완화 여부와 범위는 인센티브 항목 이행 수준과 배점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센티브는 건축물 성능을 끌어올리면서도 실현 가능한 항목에 맞춰 구조를 설계했다. ▲디자인 개선 ▲건물녹화 ▲구조안전ㆍ내진성능 보강 ▲단열ㆍ에너지 성능 향상 ▲공개공지 개선과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 ▲1층 가로 활성화 용도 지정 ▲로비 위치 변경을 통한 1층 공공개방공간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ㆍ공유주차, 전기차 충전 등 주차 개선 ▲스마트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조성 ▲범죄예방(CPTED) 적용 ▲화재안전 성능 보강과 침수 대비(차수판ㆍ물막이판 등) ▲보행환경(도로) 개선 등이 주요 항목이다.
테헤란로 큰길 쪽은 작은 가게가 드물고 편의시설이 건물 안쪽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 활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층을 카페ㆍ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걷고 싶은 테헤란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층에 있던 로비를 위층으로 이전하고 1층을 북카페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공공개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제시했다.
스마트 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제품 제작ㆍ시연공간ㆍ촬영실 등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공간과 지원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해 공실률을 낮추고 스타트업밸리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공유 오피스에는 업무공간 외 휴게공간 등 필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조성명 청장은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100년 발전을 이룰 `글로벌 강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거리를 더 열린 공간으로 바꾸고, 스마트 산업이 뿌리내릴 토대를 넓혀 테헤란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후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까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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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01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6950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163건을 심의해 총 501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6950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2월) 24일 기준 647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후 전체 매입 실적의 88%에 해당하는 5714거구를 매입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24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940건이었고, 이중 1만4156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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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지구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축소 조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으로 특구개발사업 위치와 계획이 구체화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장기간 지속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이 구체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조정으로 도심융합특구지구 내 규제 면적이 대폭 줄어든다. 선화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되고 역세권 구역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중 토지의 매입과 이용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기업혁신ㆍ성장 플랫폼 조성사업 구역 4만1411㎡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 조정된다.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이달 9일부터 발생한다. 해제ㆍ축소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며, 기존에 부과됐던 실거주ㆍ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번 축소 결정으로 원활해질 것"이라며 "투기 우려가 있는 핵심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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