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동 삼익아파트(이하 송림동삼익)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송림동삼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용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재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설 참가를 신청하고 현설 개최 3일 전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5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제물포구 송림로 50(송림동) 일원 9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9가구, 오피스텔 5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동산고등학교, 광성고등학교,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인천산업정보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인천세무서,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광안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관식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가격 및 입찰서류 일체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21번길 79(광안동) 일원 9만189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광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광남초,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부산동여고,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영구청,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리해변로명화의거리, 민락수변공원, 민란공원, 금련산, 황령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주민센터, 우체국 등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도가 정부에 건의한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재정 지원, 유관 기관 간 이견 조정 기구 마련 등의 방안이 담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노후청사 복합 개발은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 등과 복합 개발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통상 저층에는 기존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고층은 아파트로 조성해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노후청사 복합 개발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노후청사 복합 개발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기금 지원 ▲관련 기관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 도입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나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러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법을 논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주택 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법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조성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가구가 이달 31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광주시 역동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에 지하 3층~지상 24층 4개동 규모로 조성됐다. 이 가운데 2개 동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16가구가, 나머지 2개동에는 지식산업센터인 `GH biz&경기광주역`이 각각 들어선다.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을 한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주거와 일자리를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도록 계획됐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주거와 일자리를 한 공간에 연계한 공공주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명시 너부대마을 `행복주택 및 어울림센터`와 오산시 궐동 `어울문화센터` 등 거점시설 2곳이 착공했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광명 너부대마을 도시재생사업은 도와 광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상습 침수구역의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과 국ㆍ공유지를 정비하고 공공주택과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2022년 9월 1단계 사업으로 원주민의 임시 거주를 위한 순환주택 70가구를 준공했으며, 이후 원주민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이번 2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행복주택 170가구와 지상 3층 규모의 어울림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어울림센터에는 전시장, 창업지원공간, 주민 커뮤니티시설, 시립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12월이 준공이 목표다. 오산시 궐동 어울문화센터는 지상 2층 규모의 주민공동시설로,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역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비롯해 육아돌봄터, 운동시설, 공유텃밭 등을 조성한다. 준공 후에는 주민 공모사업과 연계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명에는 공공주택과 문화ㆍ창업 공간을, 오산에는 돌봄ㆍ운동ㆍ주차시설을 조성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능을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담았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지역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9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9(10년)~5.2%(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해 최저 연 3.9(10년)~4.2%(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6월 3만 가구에 육박하던 준공 후 미분양이 소폭 감소했다. 주택공급선행지표 중 인ㆍ허가와 준공은 증가했으나 착공과 분양은 감소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217가구로 전월(6만7464가구)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8770가구로 전월(1만8601가구)보다 0.9%, 지방은 4만8694가구로 전월(4만6638가구)보다 4.4% 각각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52가구로 전월(2만9786가구)보다 2.1%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4695가구)보다 5.3% 감소한 4444가구, 지방은 전월(2만5091가구)보다 1.5% 감소한 2만4708가구였다. 준공 후 미분양 가운데 지방 소재 주택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 가운데 대구가 3481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3253가구 ▲경남 3151가구 ▲경북 2970가구 ▲전남ㆍ광주 2422가구 ▲제주 2364가구 ▲충남 2336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3185건으로 전월(6만8819건)보다 8.2% 감소했다. 수도권은 3만4749건으로 전월(3만9078건) 대비 11.1%, 지방은 2만8436건으로 전월(2만9741건) 대비 4.4% 각각 줄었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129건으로 전월(5만5025건)과 비교해 8.9%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6564건으로 전월(7742건) 대비 15.2%, 수도권은 2만6353건으로 전월(3만411건) 대비 13.3% 각각 줄었다. 비아파트는 1만3056건으로 전월(1만3794건)보다 5.4% 감소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7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1만985건으로 전월(21만8618건) 대비 3.5% 감소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4% 감소한 6만8462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3.3% 감소한 14만2523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달(7월) 주택공급지표는 인ㆍ허가와 준공은 증가했으나, 착공과 분양은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2만5717가구로 전월(1만7917가구) 대비 43.5%, 전년 동월(1만6115가구) 대비 59.6% 각각 증가했다. 착공은 2만378가구로 전월(2만3638가구)보다 13.8%, 전년 동월(2만1400가구)보다 4.8% 각각 줄었다. 준공은 3만1778가구로 전월(1만5592가구) 대비 103.8%, 전년 동월(2만5561가구) 대비 24.3% 각각 늘었다. 분양(승인)은 1만8833가구로 전월(2만2838가구) 대비 17.5%, 전년 동월(2만2752가구) 대비 17.2% 각각 감소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상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동 111-20 일원 10만819.4㎡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6.37%를 적용한 공동주택 22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 264가구 ▲41㎡ 107가구 ▲43㎡ 99가구 ▲49㎡ 438가구 ▲59㎡ 706가구 ▲74㎡ 188가구 ▲84㎡ 3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신상계초등학교, 상계제일중학교, 재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상계백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불암산, 불암산자연공원, 수락산당고개지구공원, 도토리공원, 귀임봉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계2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전국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8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도시정비사업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내용을 현장에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1차 설명회는 다음 달(9월) 1일 오후 2시 서울역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회의실에서 열린다. 2차 설명회는 그달 3일 오후 2시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충남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과 `8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등 정책 방향도 안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참여해 이주비 대출 등 금융지원, 공공재개발 사업설명, 공사비 검증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장소와 세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또는 선착순 현장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지속 개선하면서 사업성ㆍ자금 조달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가 안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범위를 기존 공용 부분에서 집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이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해당하고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누수ㆍ방수, 단열, 난방ㆍ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안전ㆍ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사의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한다. 기존 공용 부분 유지보수와 소방ㆍ승강기 안전 관리 대행 지원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 공용 부분 유지보수는 가구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방ㆍ승강기 안전 관리 대행비용도 종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분만큼의 실비가 지원된다. 가구 내부 지원은 해당 가구 임차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고, 공용 부분과 안전 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가구의 1/3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한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접수는 시 주거복지과 이메일 또는 방문ㆍ우편으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세대 안 누수나 보일러 보수를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 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해설서`를 오는 9월 중 제작ㆍ배포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열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비 산정 역량이 부족하고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시공했으나 공사비를 못 받는 사례가 많다는 의견을 듣고, 지난해 10월부터 협회, 연구기관 등과 함께 약 10개월에 걸쳐 개발을 진행했다. 공사 절차서는 전기설비 분야 각 공종별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작업 순서를 표준화한 것이다. 시는 50곳 건설현장를 조사해 현장 소장 등 숙련 기술자 250여 명과 심층 인터뷰, 공사 노하우를 수집해 현장의견을 반영했다. 전기 분야 교수ㆍ기술사ㆍ연구기관 등 70여 명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신 공법ㆍ기술추이ㆍ설치사례 등 전기분야 건설공종 총 94개를 개발했다. 절차서에는 작업준비부터 시공ㆍ검사ㆍ마감까지 한눈에 볼수 있도록 용어 설명, 작업 형상을 이미지화했으며, 설치 전 과정을 플로어차트와 사진, 해설을 담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사비 대가를 명시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위험구간 작업 시 공사비 할증, 적정 장비, 소요비용도 명시해 안전을 위한 필수 비용도 빠지지 않도록 했다.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해설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협회ㆍ설계자ㆍ제조사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제작했다. 동일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해석해 공사비가 낮게 산정되면 시공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부실공사나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발주ㆍ설계ㆍ시공 주체 간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 협의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설서는 정부의 건설 표준품셈 제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유관 기관이 함께 공종별 용어 설명은 물론 500여 개의 형상과 시공, 100여 개의 시공사진 등으로 구성해 개념 이해부터 과다ㆍ소 산출 요인 파악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76개 공종을 개발했다. 품셈 적용 오류를 예방하고자 적용 예시는 물론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해 이해도를 높이고 빈번히 혼동되는 용어를 쉬운 문장으로 바꿔 초보 실무자부터 고경력자까지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했다. 시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을 높이고 적정공사비가 건설현장에 정착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위험작업 할증과 적정 건설장비 활용 등 안전 비용이 적극 반영되는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공사 절차서와 품셈 해설서를 시작으로 건설관계자 교육을 통해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적정공사비가 건설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08-21 일대 세운6-4-22ㆍ2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세운6-4-22ㆍ23구역)이 지상 35층 공동주택 484가구 규모의 주거 복합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분과)에서 `세운6-4-22ㆍ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업무시설 위주로 짜였던 개발 계획을 주거, 문화, 녹지가 결합한 주거복합 개발로 전환해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중구 퇴계로 221-4(충무로4가) 일원 5770.9㎡를 대상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175% 이하, 높이 167m 이하를 적용한 지상 35층 공동주택 484가구 및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32㎡~105㎡로 구성된다. 50가구(공공임대 25가구ㆍ민간임대 25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임대ㆍ 분양가구를 차별 없이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도 적용할 계획이다. 퇴계로와 진양상가에 접한 공간에는 1625㎡ 규모의 개방형 녹지와 가로 활성화를 위한 상가를 조성한다. 녹지는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세운 녹지 축과 연결돼, 도심 속 숲과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약 13%였던 공공기여 규모를 기존보다 23.7%로 약 1.8배 늘려 지역 사회와의 상생도 강화한다. 지역 내 부족한 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건물 지상 1~3층에 연면적 3470㎡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조성한다. 열린 열람실, 소규모 모임 공간(워크숍), 이순신 기록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시의 정책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새롭게 조성되는 도서관과 개방형 녹지는 시민 삶의 질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세운지구 남측 진입 관문으로서 남산과 도심을 잇는 쾌적한 녹지 생태 복합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원 6만362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286가구 ▲84B-1㎡ 32가구 ▲84B-2㎡ 34가구 ▲84C㎡ 23가구 ▲84D㎡ 60가구 ▲84F-1㎡ 8가구 ▲85F-2㎡ 8가구 ▲84G㎡ 81가구 ▲99A㎡ 134가구 ▲99B㎡ 33가구 ▲99C-1/2㎡ 66가구 ▲99D㎡ 3가구 ▲113A㎡ 67가구 ▲113B㎡ 89가구 ▲113C㎡ 89가구 ▲125A㎡ 68가구 ▲125B㎡ 33가구 ▲125C㎡ 33가구 ▲135A㎡ 33가구 ▲135B㎡ 33가구 ▲122P㎡ 1가구 ▲142P㎡ 1가구 ▲144P㎡ 1가구 ▲145P㎡ 1가구 ▲14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정부청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 청계산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주공5단지는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리고, 그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는 동시에,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을 반영시켜 오는 9월 13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적국`에 대한 간첩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외국`을 위한 간첩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에 불과해, 형량의 형평성 차원 또는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우방국이라도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경우에는 적국에 버금가는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의 외국을 위한 간첩죄 기준을 보면, 그 범죄의 목적상 `기업`이 제외된 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로만 규정돼 있는 동시에, 간첩죄의 대상을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산업스파이를 경제적 간첩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법정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지만, 현재까지 역대 최고 형량을 받은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한 18나노 D램의 국가핵심기술을 관련 범죄자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한 사례로, 그 형량이 `6년4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 해외의 경우 대만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고, 미국은 징역 20년 등을 선고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외국 간첩죄 기준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외국 간첩죄의 형량을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전쟁이나 군사적으로 대치하지 않는 우방국이라도 AI와 반도체 등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첨단 산업을 두고 국가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간첩범으로 정의해 엄벌하는 입법 정책적 결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무교다동구역 4지구(이하 무교다동4지구)에 지상 최고 24층 높이 대형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에서 `무교다동구역 및 무교다동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무교다동구역은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입지한 곳이다. 1973년 최초 구역 지정된 뒤 30개가 넘은 사업지구가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지는 청계천, 시청광장, 무교로, 세종대로 등에 인접한 곳이다. 현재 `더익스체인지서울` 등 건축물 2개동이 있으나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중구 무교로 19ㆍ21(무교동) 일원 4345.8㎡를 대상으로 건폐율 47% 이하, 용적률 1037% 이하를 적용한 연면적 6만4000㎡ 지하 7층~지상 24층(높이 126m 이하) 규모의 대형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개방형 녹지를 도입하고 미술관, 공익시설 등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도 마련한다.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타운매니지먼트 광장 등을 개선해 현재 조성 중인 다동근린공원과의 녹지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심 보행ㆍ녹지 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상 5층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도입해 대기업-벤처기업 간 협업 거점을 활용하고, 지하 1층에는 미술관을 마련해 지역 내 전시ㆍ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청과 청계천 사이의 노후 건축물이 업무, 문화ㆍ예술 그리고 녹지가 어우러진 새로운 복합 공간으로 조성돼 도심부 위상에 걸맞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일대 노후 연립주택 단지 5곳이 통합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상 29층 공동주택 1492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상일동 빌라 단지(이하 상일동빌라단지ㆍ통합)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1986년 준공된 현대ㆍ삼성ㆍ우성ㆍ효성ㆍ대림 등 5개 노후 연립주택 단지가 모여있는 곳으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해 재건축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상암로 331(상일동) 일원 8만2640.7㎡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492가구(공공주택 12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498가구에서 994가구가 늘었다. 개별 단지별로 분산된 토지 이용을 하나로 재편하고 공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상암로와 보행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대상지가 북측 명일근린공원과 남측 승상산 사이에 위치해 풍부한 녹지와 우수한 자연 경관을 갖춘 점을 고려해 시는 3차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정비계획을 구체화했다. 건축물은 지상 최고 29층 규모로 계획하고 명일근린공원 방향으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또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서 명일근린공원 방향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해 단지 내외부에서 주변 녹지와 자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기존 단지 내 공원을 소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소공원에서 명일근린공원 산책로까지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인다. 단지는 담장 없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상암로변에 상가와 국공립어린이집을 배치해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건축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남측 상암로의 일부 구간을 확폭하고 가ㆍ감속차로와 자전거전용도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5개 노후 빌라 단지의 통합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공공주택 1492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원 접근성과 보행ㆍ교통 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단지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4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구로동 4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현금 10억 원과 나머지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ㆍ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중앙로27다길 7-11(구로동) 일원 1만109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2가구(임대주택 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구로역과 2ㆍ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동구로초, 신구로초, 미래초, 구로초, 신도림초, 신영초, 신도림중, 영남중, 영림중, 구로중, 구로고, 서울시교육청 구로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고려대 구로병원, 우리아이들병원, 홈플러스, NC백화점,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구로역광장, 구로거리공원, 거리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영등포생태공원, 도림천 등이 인접해 쇼핑ㆍ마트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신공영 ▲HS화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88안길 19-8(범어동) 일원 2만495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3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과 만촌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화중학교, 오성중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범어공원, 진달래공원, 봉선화어린이공원, 만촌어린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아유경제 TV 특별취재 나 원빈(유튜브 필명) 의장입니다. 대한민국 재건축 최고 기대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최근 이곳 시공자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심각한 반발과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DL이앤씨와의 수주전 끝에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곳은 바로 현대건설 사업단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상가는 한화건설부문이 각자 맡아 책임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현대건설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수주 공시가 발표된 직후, 현장은 격앙된 분위기로 급변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70대 30`이라는 수익 배분 비율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열린 설명회 현장. 4대 대형 로펌 출신의 한 조합원 변호사가 현대건설 관계자를 향해 날카로운 질의를 던집니다. "만약 지금 7대 3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을 보면, 저도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이번에 현대 안 찍을 것 같거든요? 안 찍습니다. 7대 3을 알았다면 총회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제 공사 규모로 따지면 아파트가 약 98.8%, 상가가 약 1.2%로 현대건설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내부 수익 배분 비율은 70대 30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중요한 정보가 시공자 선정 당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정보가 숨겨진 상태에서 치러진 시공자 선정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냐는 지적입니다. 쟁점의 핵심은 입찰지침 위반 여부와 공사 방식의 실체입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지침상, 시공자 간 위험을 함께 지는 `공동이행 방식` 즉 컨소시엄은 엄격히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건설 측은 아파트와 상가를 각자 책임지고 공사하는 `분담이행 방식`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담이행 방식은 각자가 분담한 부분에 대해 권리와 책임을 부담하고 손익 분배를 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사 물량은 98.8대 1.2인데, 내부 이익과 손실을 70대 30으로 나눈다면 이는 껍데기만 `분담이행`일 뿐, 실질적으로 손익을 공유하는 `공동이행` 방식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건설 분쟁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물어봤을 때 보자마자 `이거 공동이행이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명칭만 분담이행이지 실질은 공동이행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라는 지적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불투명성이 향후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전체를 뒤흔들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압구정 일대는 다주택자 비율이 높아 재건축사업 속도와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매우 민감합니다. 추후 시공자 선정 효력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경우, 사업이 상당 기간 좌초하거나 지연될 리스크를 조합원들이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현대건설 측 책임자 P씨는 책임 있는 확답을 피한 채 "법무팀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사업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식의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조합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주인은 시공자가 아니라 바로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핵심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 이것이 도시정비사업의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기본 원칙입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깜깜이 입찰로 조합원을 기만했다", "이럴 거면 시공자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완전히 재선정해야 한다"는 거센 민원과 반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찰지침 위반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와 기만 논란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현대건설이 거둔 수주 승리는 축배가 아니라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을 좌초시킬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계약 체결 전, 70대 30 수익 배분 편법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공자 선정 무효화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아유경제 TV 나원빈 의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는 TV`, `고상한 뉴스`라는 이색적인 컨셉을 내세운 아유경제(AU경제 TV)의 홍보영상은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마라"는 강력한 문구와 함께 아유경제의 취지와 방향을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의 권한을 걷어내 경찰에 막강한 수사권을 몰아놓고 이제 와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단다. 자신들이 밀어붙인 정책의 부작용을 이제 와서 남의 일처럼 걱정하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다. 최근 제주에서 경찰의 황당한 실종 사건 처리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실제 장 씨와 연락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했다.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인 이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제는 경찰관 한 명의 일탈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경찰관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과거 처리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일선 경찰관 한 명이 사실상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허술한 관리ㆍ감독 체계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찰 수사를 둘러싼 우려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경찰의 불송치 사건은 약 29만6000건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약 59만4000건을 기록했다. 수사 중지 사건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12만 건을 넘어서는 등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중단했을 때 이를 제대로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ㆍ여당이 추진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 그렇지 않아도 수사 역량과 내부 통제에 문제가 드러난 경찰의 권한은 더욱 커지는데, 정작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단은 약해지는 셈이다. 국민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가 찬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다. 그는 지난 25일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의 무책임이 심각하다면서 앞으로 그런 경찰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될 조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에 권한을 집중시켰다는 말인가. 이제 와서 경찰 개혁과 견제ㆍ통제 장치를 마련하라니 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애초에 경찰의 문제점과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고도 검찰을 악마화하며 견제의 한 축을 허물고 경찰에 막강한 권력을 몰아줬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이 걱정된다며 마치 남의 일처럼 개혁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뻔뻔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