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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1차아파트(이하 반포미도1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반포미도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승한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롯데건설 ▲금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3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반포동) 일원 7만65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7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고속버스터미널(경부영동선) 등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서원초, 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프레시, 노브랜드, 신세계센트럴시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미도산,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2024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반포미도1차는 2025년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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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를 포함한 행복주택(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 1484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대학생ㆍ청년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154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91가구, 예비 입주자 939가구다.
전용면적별 평균 보증금ㆍ임대료는 ▲29㎡ 이하 보증금 6400만 원ㆍ임대료 25만 원 ▲39㎡ 이하 보증금 1억1800만 원ㆍ임대료 45만 원 ▲49㎡ 이하 보증금 1억3800만 원ㆍ임대료 53만 원 ▲59㎡ 이하 보증금 1억7300만 원ㆍ임대료 66만 원 수준이다.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시에는 2세 미만(2024년 8월 28일 이후 출생ㆍ당일 포함)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이는 우선공급에만 적용하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우선공급신청자가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 수를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달 28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ㆍ총자산 3억4500만 원 이하ㆍ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 기준은 공급 대상별로 다를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9월 9~11일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10~11일 이틀 간 방문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다음 달(9월) 21일ㆍ당첨자는 2027년 1월 29일 발표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7년 3월부터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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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9월 첫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3713가구(일반분양 238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9월) 첫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3713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 ▲인천 서해구 검암동 `검암역푸르지오프라베뉴(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챔피언스시티1차`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그랑라크에일린의뜰` ▲충남 천안시 성정동 `두정역푸르지오그랑피크`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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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는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동의서 번호부여 등 세부 절차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의서 연번 부여와 주민자율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절차를 명확히 해 주민 혼란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인 자격 요건 강화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 마련 ▲동의서 번호 부여 전 적정구역계 사전 검토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 절차 표준화 ▲동의서 작성ㆍ날인 및 유효 확인 기준 마련 등이다.
구는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인의 자격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동의서 번호 부여 전에는 신청 구역의 경계가 적정한 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구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 절차도 표준화했다. 추진 주체는 예비 임원과 추진위원 선정 절차를 안내하고 후보자 등록ㆍ확정, 투표ㆍ개표, 선정자 공고, 예비추진위원 구성 등을 거쳐 연번 부여를 신청하게 된다. 절차별 안내와 결과 공개는 게시판, 단톡방, 우편물,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구는 이번 개선계획을 통해 담당자별 처리 편차를 줄이고, 대표성 없는 동의서 징구나 임의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인홍 청장은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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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성북구 성북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643가구(임대 92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의동 587-58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고, `성북동 300-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광진구 구의강변로3길 16(구의동) 일원 2만358.1㎡를 대상으로 한 구의동 587-5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로 공동주택 591가구(임대 9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320가구에서 271가구가 늘었다.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있으며,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81.6%에 달해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남초등학교와 서울광진학교 서측에 끊겨있던 도로(구의강변로3가길)를 구의강변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새로 만든다. 그동안 학생과 보행자는 등하교할 때 먼 길을 돌아가거나 차량과 분리되지 않은 길을 이용해야 했으나, 새 도로에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한 통학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안팎의 길도 주변 골목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마련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충한다.
성북로26길 73(성북동) 일원 3371.9㎡를 대상으로 한 성북동 300-5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건폐율 49.18%, 용적률 125.0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층 공동주택 52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38가구에서 14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북악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구릉지형의 저층 주거지다. 시는 주변 경관과 구릉지의 높낮이를 고려해 지상 4층의 저층 공동주택을 계획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이 기준을 4층 16m에서 20m로 각각 완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같은 도로를 이용했으나, 대지안 공간을 활용해 보행로를 별도로 조성해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구의동과 성북동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가 이뤄지게 됐다"이라며 "주택 공급뿐 아니라 학교 주변 통학로와 지역 보행환경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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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하구는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9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대로 72(괴정동) 일원 94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73%, 용적률 236.5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596㎡ 59가구 ▲59.9705㎡ 62가구 ▲74.982㎡ 48가구 ▲84.9142㎡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당리역과 사하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사남초, 당리초, 신평초, 신촌초, 사하중, 당리중, 성일여고, 대광고, 해동고 등이 있다. 동매산, 괴정쌈지공원, 햇님공원, 에덴유원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사하오성맨션은 2021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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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를 위한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하는 등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건설ㆍ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열어 `8ㆍ13 부동산 대책` 추진 상황과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 사항, PFㆍ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대한건설협회, 5대 시중은행 및 PF 취급 상위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총 20개의 과제 중 이달 중 추진 가능한 11개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디케이트론 개편,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 등을 위해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신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관련 입법과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ㆍ13 부동산 대책` 제도 개선 사항도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민간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또 공급 현장에서 여전히 금융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생산성이 높은 신축 건설 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과 한국산업은행은 PFㆍ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PF 애로는 금감원이, 건설사 애로는 한국산업은행이 각각 담당한다. 다음 달(9월) 1일부터 민간 금융권과 시공자ㆍ시행사 등은 PF 공적보증, 캠코펀드 매칭, 은행ㆍ증권ㆍ보험ㆍ여전ㆍ상호 등 금융업권과의 소통에서 금융애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 기능을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ㆍ개편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총괄반과 분야별 담당 반(평가관리ㆍ신디케이트론ㆍ제도 개선)을 두고 관련 제도 개선과도 연계해 지원한다. 애로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HFㆍ캠코ㆍ협회 등 유관 기관에 이첩해 해결하고,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국토부ㆍ국무조정실 등 유관 부처와도 협력한다.
한국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다. 한국산업은행이 총괄해 애로사항을 자체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한다. 협회는 신속하게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해 건설사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회의에 참석한 5대 은행과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에서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 취지에 공감하며,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 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 및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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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 A-26블록 공공분양주택 792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전용면적별로 ▲59㎡ 394가구 ▲74㎡ 168가구 ▲84㎡ 230가구다.
해당 단지는 4베이(Bay) 구조와 효율적인 수납공간 등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ㆍ신혼부부부터 유자녀 가구까지 여러 수요층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됐다.
분양가격은 3.3㎡당 1300만 원 수준이다. ▲59㎡ 평균 3억5000만 원대 ▲74㎡ 평균 4억3000만 원대 ▲84㎡ 평균 4억8000만 원 대로 인근 시세보다 낮다.
대상지는 양주회천지구 내에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개통 예정인 덕정역과 도보 500m 이내인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GTX-C가 개통되면 청량리역, 삼성역 등 서울 주요 지역까지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북양주IC를 통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차량 이동 또한 편리하다.
인접한 양주덕정지구와 옥정지구에 이미 마련된 상업ㆍ교육시설 등 기존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지 바로 옆 청담천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녹지ㆍ보행 환경과 주변 공원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천보산, 불곡산, 독바위공원 등도 가까이 있다. 단지 동측에 있는 덕정지구에 이미 `학세권`이 형성돼 있고, 남측 회천지구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신설이 계획돼 있다.
오는 9월 14~15일 특별공급, 16~17일 일반공급 청약을 접수한다. 올해 10월 당첨자 발표 후 12월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9년 10월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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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만 가구 이상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LH는 이달 27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이성훈 LH 사장 주재로 민간 건설업계와 `주택공급간담회`와 `주택공급설명회`를 열고 5개년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LH는 올해 5만 가구, 2027년 7만6000가구에 이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착공을 이어간다. 발주 규모도 올해 14조9000억 원, 2027년 25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2028년부터는 매년 30조 원에 달한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유휴부지와 학교용지 등을 활용한 도심 주택사업도 속도를 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2027년 착공하고, 서울 강서구 유휴부지 3곳은 올해 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인ㆍ허가를 마치고 2028년 공사를 시작한다. 공항고ㆍ수오고ㆍ권선2중ㆍ흥이중 등 학교용지 복합사업 선도지구는 올해 설계공모와 내년 인허가를 거쳐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훈 사장은 "주택 정책 효과를 국민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민간 건설업계와의 강력한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힘을 모아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풀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더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협회 관계자들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동 목표에 공감하며,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간담회 뒤 열린 설명회에서 LH는 ▲연도별 주택착공 계획 ▲민간협력사업 추진 계획 ▲보편형 임대주택 추진계획 ▲모듈러주택 활성화 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LH의 착공 물량 확대가 침체된 건설시장 회복과 고용 창출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택 공급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사장은 "LH는 2030년까지 5년간 공공택지, 도심권, 신축매입 등 연평균 12만 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보다 빠르게, 더 많은 물량을 혁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성공적으로 목표를 완수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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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개발부담금` 전용 메뉴를 신설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전용 메뉴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근거 법령을 비롯해 부과 대상과 납부의무자,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등이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안내돼 있다.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거래가격 신고서 등 관련 서식과 자주 묻는 질문(Q&A)도 함께 게시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예상액을 사전에 산정해 볼 수 있는 `개발부담금 가산정 프로그램(엑셀)`도 제공한다. 사업시행자가 관련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예상되는 개발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금액은 참고 자료로, 실제 부과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개발부담금은 관계 법령과 개별 사업의 인허가 내용, 개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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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산시 세교동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121가구를 이달 준공하고 오는 11월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주택은 오피스텔 1개동 121실 규모다. 지하철 1호선 세마역 인근에 있으며, 주변에 상업시설과 도서관, 공원 등이 있어 생활ㆍ문화시설도 풍부한 편이다.
임대 조건은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된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11월 중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모집 일정과 신청 자격 등은 추후 GH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안내한다.
이번 주택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됐다. 아직 짓지 않은 민간 주택을 대상으로 GH가 사업자와 사전에 매입을 약속한 뒤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지와 주택 품질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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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를 맞아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와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기획 이후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제도다. 올해 7월 말 기준 총 311곳이 선정ㆍ추진 중이며, 이 중 192곳의 기획이 마무리됐다.
시는 민선 9기 공약 목표인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소통 강화 ▲후속 절차 신속 지원 ▲정책 이해도 제고를 중심으로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었으나, 앞으로는 기획 초기 현장답사 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이 참여해 주민 의견을 공유하고 기획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한다. 또 기존 주민참여단 중심의 협의에서 나아가 정비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안팎을 협의 주체에 포함해 주민 참여 대표성을 강화한다.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 관리를 강화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기획 단계부터 향후 통합 심의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계획 완성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통합 심의 신청 전에는 신속통합기획 주관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통합 심의 시 기획에 직접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MPㆍMA) 또는 기획 자문위원이 참여해 기획 취지와 핵심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한다.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 심의를 한번에 통과해 사업 속도를 높이가 위해서다.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다각화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 시 누리집 내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공개 범위를 기획 완료 구역에서 기획 중인 대상지까지 넓히고 정비지원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작ㆍ공개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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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협력함에 따라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달 27일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이다. 서울시에서 건설공사를 추진 중이나, 트램 선로의 도로 해당 여부와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유관 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교차로ㆍ횡단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심의에 관해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의 이견을 조정하고자, 실무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갈등조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트램 선로를 `구도(區道)`로 지정해 교통안전심의 요건을 갖추고, 안전확보를 위해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서울시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교통안전심의 추진을 위해 성남시 구간의 트램선로를 성남시의 `시도(市道)`로 지정한다.
서울시경찰청은 서울시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 사항을 모두 이행한 뒤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이행해, 트램이 보행자ㆍ자동차에 미치는 안전문제를 검토한다.
위례선 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유관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면 대광위가 이를 조정하고, 기관들이 위례선 트램 적기 개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인 만큼,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검토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등과 협력해 위례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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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20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8ㆍ13 부동산 대책` 수도권 23만 가구+α 승부수… "관건은 공급 속도"
▲기획
"이달 3일부터 아파트" `더샵반포리버파크`, 반포 재건축 단지 사이에서 눈길 ↑
`보유`보다 `거주`… 8ㆍ3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핵심은?
▲현장소식
2630가구 조성 금사1구역 재개발, 지역 대표하는 주거 단지 목표 향해 `점프`
▲칼럼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기준, `조합설립인가일` 아닌 `조합에 통지된 때`
관리처분인가 이후 부동산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인정 여부
분양권에 관한 최신 판결례
부동산 정책과 정비계획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징계해고의 판단 기준
폐암 산재 승인,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반도체가 돌아올 수 있을까… 반등 조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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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203호 지면, 다음은 지난 7월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李 대통령 이달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마무리… 세제 개편 본격화하나
▲기획
2026년 부동산 대토론회… 공급부터 금융까지 `정책 공방전`
"현대건설 기술력 맞나요 회장님"…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원, 정의선 회장 자택 앞 집회 강행
▲현장소식
1521가구 구상 명서1 재개발, 시공자 선정 통해 새 도약 노린다!
▲칼럼
부분준공인가 시 잔금 전액 수납의 적법성과 조합 공급계약서 작성의 실무적 시사점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한 공유토지 아파트 분양 자격 여부
입찰무효 결정의 권한과 절차
제주도에서 본 도시계획
기간제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산업재해 불승인의 원인
연준 동결 이후… 장단기금리차 상승의 승자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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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6ㆍ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하안주공6ㆍ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4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금당로 11(하안동) 일원 10만4527.5㎡를 대상으로 이곳에 공동주택 32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및 7호선 철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을 이용 가능한 곳으로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가림초, 안천초, 안현초, 연서초, 구름산초, 철산초, 하안초, 하안남초, 가림중, 철산중, 안천중, 진성고, 운산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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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찾기 일정을 이어간다.
지난 24일 낙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철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 예정인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사항을 충족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곡로45길 49(상인동) 일원 2만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52.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을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상인초, 월촌초, 월배중, 상인고, 대진고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롯데시네마, IBK기업은행, 대동시장, 월배시장, 대곡시장, 도원시장, 이마트, 도원119안전센터, 도원동행정복지센터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월촌공원, 감성테마공원, 달배공원, 선사유적공원, 도원근린공원, 대곡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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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3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능곡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9월 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전액 현금 또는 50억 원 현금, 5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124번길 14-27(토당동) 일원 8만92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화곡역, 경의중앙ㆍ서해선 능곡역, 3호선ㆍ경의중앙ㆍ서해선ㆍGTX-A 대곡역을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행신초, 토당초, 성신초, 소만초, 지도초ㆍ중, 무원초ㆍ중ㆍ고, 화정초ㆍ중ㆍ고, 신능초ㆍ중, 능곡초ㆍ중ㆍ고, 백양초ㆍ중ㆍ고 등이 있다.
아울러 고양시립행신도서관, 능곡전통시장, 고양어린이박물관, 경기고양경찰서, 화정중앙공원, 지도공원, 꽃우물공원, 화정18공원, 토당어린이공원, 별빛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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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 백형우 본부장이 산업재해 관련 행정업무와 산재 사건 대응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며, 병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백형우 본부장은 산재 신청부터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 절차와 실무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재 사건은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근무 이력, 작업환경, 업무 내용, 의료기록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 본부장은 이러한 산재 행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통해 산재 사건에 필요한 자료 확인과 행정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산재 근로자와 사업주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건별 특성을 분석하고, 재해 유형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문적인 산재 행정 컨설팅에도 힘쓰고 있다.
백형우 본부장은 "산재 사건은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발생 경위와 업무 관련성, 의료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원 및 유관 기관과의 전문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재 행정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권리는 앞으로도 산재 행정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근로자들이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노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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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린다. 정부는 2025년 9월 7일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시 주택 공급 목표는 수도권 주택 착공 장기평균이나 장기 주거종합계획 상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할 시 연 2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지난 7월 31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착공 기준 주택 공급 실적은 1만6349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9.9% 감소했고, 6월 누적 실적은 6만520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정부의 적정선인 연 25만 가구, 목표인 약 27만 가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핫이슈는 부동산 문제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아울러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관해서도 논란이다. 주택 공급 정책은 장기적이다. 수요와 공급에 있어 주택 공급량은 수요에 후행적이어서 시장의 불균형이 야기되고 시장ㆍ정책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주거 생활은 선진국 수준이다. 정부 또한 우리가 선진국이라 한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에 MSCI의 2026년 연례 시장분류 결과에서 한국증시가 선진국 지수관찰대상국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물량보다 수준 높은 `주거 생활의 질`을 요구한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이뤄진다. 직접적인 개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시장에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개입은 세제나 금융시장 등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간접적인 개입은 장기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는 부적절하다.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하지만 세제에 대한 개입은 그 강도에 따라 시장을 경색시켜 절벽현상의 야기로 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중해야 하고 국민들과의 담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을 압축하면 사업성과 주민 간의 갈등이다. 사업성이 낮은 경우 법 개정이나 주민들에 대한 설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주민들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요구하는 주거생활의 질과 주택 공급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공급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국민들에게 삶의 질이 향상된 주택을 공급하고, 장기적인 주택공급기간을 예측하여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공급을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만 활용한다.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제1조).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이 보이고,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의 조절이 가능하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민간 건설 방식으로 공급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주택 공급에 있어 격차를 인정하고 차이를 두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사다리로 인식한다.
도시정비법의 주택 공급 방식은 재개발ㆍ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의 개입 가능성이 크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행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 많은 인ㆍ허가 절차를 거치고 공공이 그 인ㆍ허가 과정에 개입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 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사업성도 높이고 주택 공급 시기도 조절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필자는 누차 현 도시정비법으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도시정비법에 있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 이는 공공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공공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정비계획의 수립이 기간 단축의 열쇠라 할 수 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간이용계획 및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이때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은 자금 및 역량 강화 지원이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명 도시정비사업기금을 조성해 사업시행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게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인ㆍ허가권자이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인ㆍ허가권자가 도시정비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관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한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이 수립된 계획대로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목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는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이다. 사업지의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기부채납분은 적정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누리는 이익은 부동산시장의 변동에 따른 이익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적정하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도 논란이다. 금년 3월 초 어느 대학의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주식시장 전망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너무 장밋빛이어서 정신이 몽롱해지는 기분이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서 주식시장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주택시장은 기본을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장의 유지 관리가 필수이다. 필자도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정한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주택시장도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간접적인 개입의 정도가 지나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는 일부 시장도 흔들린다.
정비계획은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시장이다. 도시정비사업이 정상화되는 경우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때 공공은 자금 지원과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업시행자와 동행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생각해 보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시장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정비계획이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택 공급 정책은 정비계획의 수립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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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8-27 · 뉴스공유일 : 2026-08-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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