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1월 28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 `강남구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 생활체육 발전에 열의와 정성을 쏟은 체육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종목단체장 및 회원, 협력 기관 등이 참석해 감사장 수여식 및 메달 획득 선수 꽃다발 전달식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참석자들과 소통하고, 감사장 수상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편견과 장벽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장애인 체육인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율 폭등도, 물가 불안도 정부가 만든 결과다. 제발 허튼 책임 전가를 하려는 꼼수는 넣어두길 바란다. 요즘 정부의 경제 대응을 보면 씁쓸함을 넘어 황당함마저 든다. 환율이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물가는 다시 불붙고, 기업들은 숨이 막힌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가장 먼저 향한 비난의 화살은 본인들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듯한 모습부터 해외 주식 투자, 이른바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물론 환율 폭등이 어찌 국내만의 문제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여러 대내외적 요인들이 있다. 하지만 명백한 요인은 정부 스스로 저지른 현금 살포 정책이다. 13조 원 규모 소비쿠폰을 단기간에 시장에 뿌려놓고도, 그 뒤 폭등한 물가의 책임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은 물가를 최대 0.6%p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우리나라가 재정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결국 물가 상승의 불씨는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가 뿌린 셈이다. 그럼에도 정작 환율이 치솟자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돌린다. "해외 투자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미국 주식만 산다"는 식이다. 이는 경제의 기본조차 외면한 발언이거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회피다. 환율은 국가의 대외 신뢰도, 정책 일관성, 기초체력에서 결정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은 어떤 정권이든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는 대상이다. 돈을 풀어 물가를 올리고 환율을 흔들어놓고,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정부는 단순 대책회의 자리였다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환율 상승의 원인은 물론 물가 급등의 책임은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한테 있다. 정부가 만든 정책 리스크와 재정 중독이 근본 원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재정 운용을 바로잡고, 시장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게스트룸을 평상시에는 공용숙박시설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즉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재난피해 주민은 공공ㆍ민간의 임시주거시설에 분산돼 생활불안, 정신적 충격, 회복지연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는 입주민을 방문한 손님이 잠시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게스트룸(이하 공용숙박시설)이라는 공동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해당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백합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동구는 백합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2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89(신천동) 일대 410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7가구, 오피스텔 10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효신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다모아쇼핑몰, 이마트,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백합아파트는 2006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1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비구역 지정 이후 15년간 사업이 지연됐던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4003가구 규모 대단지로 건립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우이신설역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생활권을 연결하는 순환형 가로를 중심으로 기반 시설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강북 재개발지역인 미아뉴타운 중 가장 규모가 큰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 시가 올해 7월 마련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적용,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기존 260%에서 310%로 높이면서 사업성을 확보하게 됐다.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31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40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09가구가 포함된다. 기부채납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를 복합 청사로 통합하고, 서울시민대학을 조성해 문화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2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노후 주택이 밀집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아2구역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과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달 27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이 영등포구로부터 이날 인가됐다고 밝혔다.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원 1만5123.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586가구 규모 및 생활SOC 등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후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단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다. SH는 2011년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21년 12월 공공재건축 공동 시행 약정 체결 이후 사업 속도를 높여왔다. 그간 SH는 공동 시행자로서 사전 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통합 심의 등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지원해 왔다. SH는 향후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등 착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길13구역은 서울시 공공재건축 사업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인 만큼, 공공성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표류하던 사업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길1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12월 전국에 4488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4개 사가 11개 사업장에서 총 4488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3817가구) 대비 617가구(18%)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3644가구)과 비교하면 844가구(23%)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030가구가 공급 예정으로 전체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경기가 2070가구, 인천 501가구, 서울 459가구 순으로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998가구, 충북 252가구, 제주 208 순으로 분양이 이뤄지며 나머지 지역은 분양 물량이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1만721가구(일반분양 779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1만72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8단지` ▲충남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 ▲이천시 증포동 `이천증포5지구칸타빌에듀파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대상웰라움순창`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8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산업 확장성과 미래 지향성`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부동산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기존 전자계약 구조에 민간 부동산 정보 기술 플랫폼의 혁신성과 접근성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향후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도적 과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가 `한국 대표 전자계약 플랫폼의 혁신 사례와 발전방향`을 발표하며 민간 플랫폼의 기술 발전에 대해 소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정희남 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명지대 박순만 교수, 윤종돈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장, 배상영 대신증권 팀장,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활용률 제고 방안, 민간과 협력을 통한 상호보완적 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디지털 기반의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계, 산업계, 정책당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자양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앞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699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자양5구역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2013년 우정사업정보센터가 나주로 이전하고 2018년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이후 주민 이주가 진행됐지만, 시행 주체 간 이견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곳이다. 시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주체별 구역을 분리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자양5구역은 기존 5만5151㎡에서 자양5구역(2만6017.2㎡)과 자양13존치관리구역(3만1792.6㎡)으로 분할돼 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72(자양동) 일원 2만6017.2㎡를 대상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699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429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이 기존 399%에서 500%로 상향됐다.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개방형 녹지도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개방형 녹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해 어린이병원과 저층부 상가의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어린이병원은 민간 사업자의 공공기여분을 통해 건립된다. 소아ㆍ청소년의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으로 연면적은 1만400㎡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양5구역은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이 본격화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 주거지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수는 약 10만4000가구로 이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공표한 외국인 토지ㆍ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10만4065가구로 2024년 12월(10만216가구) 대비 3.8%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5.4%→3.8%).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중은 0.53% 수준이고,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10만2477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4만794가구), 서울(2만4186가구), 인천(1만504가구)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었다. 비수도권에는 충남(6455가구), 부산(3160가구), 경남(2993가구) 충북(2959가구), 경북(2057가구), 제주(1773가구) 등의 순으로 분포해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만8896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미국(2만2455가구), 캐나다(6433가구), 대만(3392가구), 호주(1959가구) 순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 등 공동주택(9만5150가구)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8915가구였다. 보유 주택수는 1가구 9만5717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가구 5421명(5.3%), 3가구 1339명(1.3%)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증가율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829만9000㎡로 2024년 12월 대비 0.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9976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대비 1.5%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3.3%(1억4300만8000㎡)를 보유해 가장 많았고, 중국 8%(2150만5000㎡), 유럽 7.1%(1893만2000㎡), 일본 6.1%(1630만900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 면적의 18.5%(4965만1000㎡)를 차지했으며, 전남 14.7%(3940만1000㎡), 경북 13.5%(3633만5000㎡) 등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용도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 용지가 67.7%(1억8169만20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장용 22%(5896만3000㎡), 레저용 4.4%(1183만5000㎡), 주거용 4.3%(1141만7000㎡)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 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55.4%(1억4876만900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6%(9023만 ㎡), 순수 외국인 10.7%(2875만 ㎡), 정부ㆍ단체 0.2%(55만 ㎡)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금정구는 구서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피승익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이달 2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095, 용적률 274.0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8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1가구 ▲62㎡ 55가구 ▲84A㎡ 339가구 ▲84B㎡형 86가구 ▲84C㎡ 56가구 ▲107㎡ 77가구 ▲110㎡ 55가구 ▲134㎡ 78가구 ▲158㎡ 1가구 ▲16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유시설로는 구서초, 두실초, 남산초, 남산중, 남산고, 부산과학고, 부산외국어대 등이 있다. 한편, 구서5구역은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산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찬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출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319번길 19(산곡동) 일대 11만597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7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6가구 ▲59㎡ 800가구 ▲74㎡ 278가구 ▲84㎡ 1193가구 ▲96㎡ 95가구 ▲157㎡ 3가구 등이다. 한편, 산곡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산곡초, 부마초, 산곡중, 청천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한일초, 세일고, 인천외고를 비롯해 인천북구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 등 교육ㆍ문화시설 등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굴포먹거리타운과 부평구청, 부평세림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1-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문산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파주시 문산로26번길 35(문산리) 일원 2만529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6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1가구 ▲59A㎡ 213가구 ▲59B㎡ 136가구 ▲74A㎡ 27가구 ▲74B㎡ 27가구 ▲84A㎡ 82가구 ▲84B㎡ 26가구 ▲84C㎡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임진초등학교, 문산동중학교, 파주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 와부읍 수레로9번길 11(덕소리) 일원 1만94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06가구, 오피스텔 12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소초, 와부초, 예봉초, 와부중, 예봉중, 와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남양주한강변시민공원, 금대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28일 성북구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에서 시범 실시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시가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 방안으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민관 협의체로 건축ㆍ도시ㆍ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 등 도시정비사업 각 분야 전문가가 조합의 기술ㆍ법률ㆍ행정적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는 원스톱 지원체제다.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 표준기간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2년, 모아주택 조합 설립ㆍ사업시행계가 3년, 이주ㆍ착공 후 준공까지 4년으로 총 9년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정 지연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조합 설립 초기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해서다. 주요 원인으로는 구역 확대를 위한 추가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 초기 업체 선정 기간 소요, 인가 절차 도서 작성 기간 소요, 시공자와 공사비 협의ㆍ조정 등이 있다. 이에 시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축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회의를 운영한다. 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ㆍ허가 사전검토 등 행정 지원과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변 지역까지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모아타운 내 46개 모아주택을 선정해 우선 시범 운영한다. 1차 협의체 회의 개최 이후 공정 지연 발생 등 필요 시 수시 회의를 열고, 조합 요청 시 전문 분야 현장지원단을 추가 파견해 현장을 지원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 사항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시범지역 평가를 토대로 자치구ㆍ조합의 신청을 받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모아타운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초기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2만8080가구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직전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한달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9069가구로 전월(6만6762가구)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7551가구로 전월(1만5351가구)보다 14.3%, 지방은 5만1518가구로 전월(5만1411가구)보다 0.2% 각각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가구로 전월(2만7248가구)보다 3.1%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4256가구)보다 2.1% 증가한 4347가구, 지방은 전월(2만2992가구)보다 3.2% 증가한 2만3733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85%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구가 339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3326가구) ▲경북(3236가구) ▲부산(271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10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9718건으로 전월(6만3365건)과 비교해 10% 증가했다. 10월 거래량 기준 2021년 7만5000건 이후 가장 많았다. 수도권은 3만9644건으로 전월(3만1298건) 대비 26.7% 증가했으나 지방은 3만74건으로 전월(3만2067건) 대비 6.2% 감소했다. 지난달(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6363건으로 전월(4만9665건)보다 13.5%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1041건으로 전월(6796건)보다 62.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76%나 늘었다. 수도권은 3만1220건으로 전월(2만3043건) 대비 35.5% 각각 증가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비아파트는 1만3355건으로 전월(1만3700건)보다 2.5% 감소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10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19만9751건으로 전월(23만745건) 대비 13.4% 줄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9% 감소한 7만2891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15.8% 감소한 12만6860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10월 주택 공급 3대 지표 중 인ㆍ허가, 준공, 착공은 모두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2만8042가구로 전월(4만6575가구) 대비 39.8%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2만5378가구) 대비 10.5% 증가했다. 착공은 1만7777가구로 전월(2만9936가구)보다 40.6%, 전년 동월(2만3206가구)보다 23.4% 각각 줄었다. 준공은 2만1904가구로 전월(2만2117가구) 대비 1%, 전년 동월(3만2909가구) 대비 33.4% 각각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4455가구로 전월(2만2911가구) 대비 6.7%, 전년 동월(2만416가구) 대비 19.8% 각각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제6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서울 전역 71개 단지에서 총 400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송파구 신천동, 강북구 미아동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신규 단지와 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84㎡의 다양한 입지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금은 최저 2억6000만 원(구로구 `호반써밋개봉` 전용면적 59㎡)부터 최고 8억9000만 원(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59㎡)까지다.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은 전용면적 45ㆍ51ㆍ59㎡ 총 98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8호선 잠실역과 몽촌토성역 사이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는 전용면적 53㎡ 25가구가 공급된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 인근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미아사거리역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북서울 꿈의 숲, 북한산 등 녹지 공간과의 접근성이 좋다. 또 은평구 신사동 `은평자이더스타` 18가구,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15가구 등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시는 이달 28일 입주자모집공고 후 다음 달(12월) 10~12일 신청을 받는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녀가 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까지 지원하는 시의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오는 12월 17일에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장기안심주택) 약 5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보증금을 무이자로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다.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에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12월 29~31일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정책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전세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며 "미리내집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등의 추천이 없더라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한정)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반드시 따르도록 그 선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있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면서, 주민대표회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대표회의 등이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선정 방식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문언상 이 사안과 같이 주민대표회의 등 추천이 없는 경우의 시공자 선정에 대해는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외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소규모주택정비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를 살펴보면, 지정개발자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시공자 선정 방식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점에 관한 제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선정 방식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공자 선정 방법에 관해 반드시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0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를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시공자 선정 시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봐,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벌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결과가 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시공자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데,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 등이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그러한 선정 방식을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시장ㆍ군수 등의 지정을 받은 지정개발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해 사업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보다 더 담보할 수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6일 대화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3.8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화초등학교, 대화중학교, 동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25, 세븐일레븐, 홈플러스,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대전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