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자문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총 3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중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9월 만료됨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한다. 최종 선정된 위원은 올해 9월부터 2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과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도시계획 ▲토목 ▲건축ㆍ주택 ▲교통 ▲경관 ▲환경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관련 8개 분야다. 응모 자격은 시와 서울ㆍ경기지역 대학, 연구기관, 협회ㆍ단체, 엔지니어링 회사 등에 소속된 전문가다. 도시계획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시는 도시계획 분야의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별 균형을 고려해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지원자는 공개모집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시 도시계획과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달 4일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GH가 전세보증금을 최대 1억3000만 원 한도에서 95%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다. 신청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종료`를 공고할 때까지 상시 진행한다. 도는 이번 상시모집을 통해 정기 모집 기간을 놓쳤거나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가 필요한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ㆍ군, GH와 함께 대상자 발굴과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돕기 위한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동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이사할 때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용달, 포장이사 등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이다. 이사비 중 택배비, 청소비, 개인적인 차량 대여비, 가구 이전 설치비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부터 자격요건을 기존 청년 1인 가구에서 청년 세대주 가구까지 완화했다. 제출서류도 기존 8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여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소득 증빙자료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해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 확인이 어려운 청년의 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일하는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은 이달 18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심사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310명을 선정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고양시는 능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석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7월) 24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26번길 31(토당동) 일대 13만14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3가구 ▲49A㎡ 176가구 ▲49B㎡ 32가구 ▲59A-1㎡ 421가구 ▲59B-1㎡ 87가구 ▲59A-2㎡ 562가구 ▲59B-2㎡ 124가구 ▲59C㎡ 151가구 ▲59D㎡ 24가구 ▲75A-1㎡ 30가구 ▲75B-1㎡ 15가구 ▲75A-2㎡ 67가구 ▲75B-2㎡ 160가구 ▲75C㎡ 50가구 ▲84A㎡ 376가구 ▲84B㎡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KTX 행신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토당초등학교, 무원초등학교, 무원중학교, 능곡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시립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행주산성공원, 명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능곡5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옥천아파트(이하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부여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병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8억 원을 조합의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등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광복마을3길 26-3(진월동) 일원 51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진월초, 동성중, 동성고, 대성여자고, 광주여자상업고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광주월드컵경기장, 풍암생활체육센터, 풍암근린공원, 금당산, 남광주역사테마파크 등이 있어 여가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459-11 일원(장안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수원조원동 459-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우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법인세 과표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금당로 86-9(조원동) 일원 5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24%, 용적률 24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4가구 ▲59B㎡ 11가구 ▲75㎡ 28가구 ▲84㎡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시설로 조원IC, 영동고속도로가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조원초가 도보 6분, 영화초ㆍ수원북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또 수성초, 조원고, 수일고 등을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인근에 광교산산림욕장,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수원천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와 함께 무릎과 고관절 질환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물류업, 환경미화업과 같이 무릎을 자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하고,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종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는 "퇴행성 질환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것이므로 산재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판단 기준은 질병의 명칭이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업무로 인해 악화된 질병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더라도 반복적이고 과도한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진행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도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부정하지 않고, 업무 부담이 자연적인 노화 이상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대개 관절 연골이 심하게 손상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과 기능 저하가 발생했을 때 시행된다. 무릎 인공관절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에 이르게 된 원인과 업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수술 자체도 업무상 질병의 치료 과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산재 인정 여부는 단순히 수술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 수술이 필요하게 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실무에서는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장기간 반복되는 쪼그려 작업,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의 작업,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업무, 중량물의 반복적인 운반, 진동이 지속되는 작업환경 등은 모두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작업을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반복했다면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노화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기록에는 MRI, X-ray, 수술기록지, 진단서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의 소견이 포함돼야 하며, 작업환경을 보여주는 사진과 동영상, 작업공정표,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사업장의 업무 내용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의 강도와 반복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산재 인정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인공관절 수술이 산재로 인정되면 단순히 수술비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다.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관절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활서비스와 직업복귀 지원도 제공된다. 인공관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재치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 치료 역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실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장해평가이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고 해서 동일한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 통증의 정도, 보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해등급이 결정되므로, 치료 종결 시점의 의학적 평가와 장해진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불승인이 곧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나아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업무의 반복성과 강도, 의학적 소견이 추가로 인정돼 최초 결정을 뒤집는 사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제출된 자료와 업무관련성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공관절 산재 사건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판단과 의학적 평가가 함께 이뤄지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 사건이다. 업무의 특성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당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로 인해 건강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질병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36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찾기에 나섰다. 마장동 360-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 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5일 전(이달 13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마조로16길 18(마장동) 일원 37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이 22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사근초등학교, 한양대사대부속중학교, 마장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노브랜드가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자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신동아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신동아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합은 오는 10월께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56(자양동) 일대 6만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흥룡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며 3만 가구에 근접했다. 주택공급선행지표 중 인ㆍ허가는 감소했으나 착공, 분양, 준공은 증가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464가구로 전월(6만5239가구)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8770가구로 전월(1만8601가구)보다 0.9%, 지방은 4만8694가구로 전월(4만6638가구)보다 4.4% 각각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786가구로 전월(2만9350가구)보다 1.5%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4828가구)보다 2.8% 감소한 4695가구, 지방은 전월(2만4522가구)보다 2.3% 증가한 2만5091가구였다. 준공 후 미분양 가운데 지방 소재 주택이 전체의 84.2%를 차지한 가운데 대구가 3575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3292가구 ▲경남 3226가구 ▲경북 2973가구 ▲경기 2568가구 ▲충남 2372가구 ▲제주 2339가구 순이었다. 지난달(6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8819건으로 전월(6만6490가구)보다 3.5% 증가했다. 수도권은 3만9078건으로 전월(3만8477건) 대비 1.6%, 지방은 2만9741건으로 전월(2만8013건) 대비 6.2% 각각 늘었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5025건으로 전월(5만1585건)과 비교해 6.7%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7742건으로 전월(8946건) 대비 13.5% 줄었으나 수도권은 3만411건으로 전월(2만8700건) 대비 6% 늘었다. 비아파트는 1만3794건으로 전월(1만4905건)보다 7.5% 감소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6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1만8618건으로 전월(20만9754건) 대비 4.2% 증가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8.5% 증가한 7만1306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2.3% 증가한 14만7312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주택공급지표는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인ㆍ허가는 감소했으나 착공, 준공, 분양은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1만7917가구로 전월(1만9323가구) 대비 7.3%, 전년 동월(2만8018가구) 대비 36.1% 각각 감소했다. 착공은 2만3638가구로 전월(2만2717가구)보다 4.1%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2만8871가구)보다 18.1% 감소했다. 준공은 1만5592가구로 전월(1만2913가구) 대비 20.7% 늘었으나 전년 동월(4만115가구) 대비 61.1% 줄었다. 분양(승인)은 2만2838가구로 전월(1만4731가구) 대비 55%, 전년 동월(1만4983가구) 대비 52.4% 각각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하다 적발된 주민이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업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ㆍ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면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로 비난하는 식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표시ㆍ광고된 매물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당 매물이 허위 매물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 등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입주민들을 선동하는 글을 올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혐의도 받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 또는 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을 올려보려는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가 40억~50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커진다.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는 이달 3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로 전환한 데 있다. 1주택자에게도 초고가ㆍ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한시적 퇴로를 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6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본공제금액은 현재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인데 2027년부터 1주택자도 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차등화한다. 다만,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 원(아파트 시가 약 12억 원) 초과자, 그 외 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아파트 시가 약 13억 원) 초과자로 규정했다. 세율은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과세표준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현행 1%에서 1.3%로 높아진다. 2027년에는 1ㆍ2주택자의 과표 12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과표 12억 원 초과~25억 원은 1.5%, 25억 원 초과~50억 원은 2%,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2.7%, 94억 원 초과는 3.5%를 적용한다. 2028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과표 12억 원 초과~25억 원은 2%, 25억 원 초과~50억 원은 3%,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4%, 94억 원 초과는 5%를 적용한다. 주택수에 따른 세율 차등이 폐지되고 1주택자라도 시가 40억~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다.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종부세 세액공제도 거주를 기준으로 바뀐다. 현재까지는 연령(만 60에 이상)과 보유 기간(5년 이상)을 중복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2028년부터는 연령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공제는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2027년 800만 원, 2028년 6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도 생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한도 없이 적용되던 공제액에 상한을 새로 둔다. 1년 유예를 거쳐 실거주 1주택자는 현행대로 최대 80%의 공제율을 유지하되, 양도차익이 큰 경우 공제액 한도를 적용받는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이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현행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10배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ㆍ5억 원까지 감면받는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20~30%p)을 2027년엔 5~10%p로 낮추고, 2028년엔 10~15%p로 올린 뒤 2029년부터 원상 복귀한다. 올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이들도 소급 적용된다. 종부세 개편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2027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 철회 시 공식적인 고시 의무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후보지 단계는 고시 의무가 없었다. 이에 사업이 철회됐음에도 여전히 개발 지역으로 인식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시는 기존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으나, 정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공식 안내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모든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 누리집과 구보(區報)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후보지 취소 사실을 명확히 전달한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구역 내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 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ㆍ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에는 자치구 또는 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하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은 현장에서 올바른 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첫째 주는 전국 4개 단지에서 3034가구(일반분양 238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03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강원 강릉시 교동 `리쉐스302` ▲경남 거제시 상동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더샵트리센트`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더원7차(AB4)`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경기 부천시 `중동역다채로움더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자이제니크` ▲세종 `세종우미린센터파크`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재개발임대주택 3421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 공가 1528가구와 예비 입주자 189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일반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39㎡ 이하 소형 주택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지난 7월 3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ㆍ2순위 70% 이하)이며 세대 총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SH는 이번 공고에서 입주자 선정 기준과 공급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가점 항목 가운데 신청자 나이와 세대원 수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 기간만 반영한다. 또 서류 제출 방식에 온라인 제출을 도입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청약자는 종전과 같이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 기회가 확대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을 이전 공고 대비 1개월 단축해 신청자의 대기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SH는 기대했다. 청약 신청은 이달 11~14일 선순위 접수를, 20일 후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고령자ㆍ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들을 위해 이달 12~14일 SH 본사 대강당에서 방문 접수도 실시한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이달 27일, 최종 당첨자는 오는 12월 30일 발표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7년 2월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28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포방터길 158(홍은동) 일원 20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인왕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인왕중학교, 상명사대부속초ㆍ중ㆍ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상명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또 북악산, 인왕산, 북악팔각정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이 가능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정한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105(심곡본동) 일대 357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A㎡ 14가구 ▲53B㎡ 14가구 ▲63㎡ 14가구 ▲64A㎡ 20가구 ▲64B㎡ 2가구 ▲79㎡ 14가구 ▲80㎡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남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정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주산, 거마산, 부천둘레길탐방2코스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시흥시는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강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난달(7월) 15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23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총수입액 및 비례율, 분양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시흥시 은행동 289-31 일대 64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16㎡ 49가구 ▲48.82㎡ 14가구 ▲52A㎡ 52가구 ▲52B㎡ 22가구 ▲52C㎡ 10가구 ▲59A㎡ 44가구 ▲59B㎡ 15가구 ▲52C㎡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신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시흥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래구는 안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성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7월) 1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3가구 ▲59B㎡ 46가구 ▲74A㎡ 100가구 ▲76A㎡ 46가구 ▲84A㎡ 550가구 ▲84B㎡ 555가구 ▲84A`㎡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명랑시장, 안락전통시장,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군산시 산북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산북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정호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의 입찰참여자격에 부합하는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산시 동아로 145(산북동) 외 3필지 일원 4만516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산북초, 소룡초, 산북중, 월명중, 전북외고 등이 있다. 여기에 소룡동시민공원, 월명호수, 은파호수공원, 미제저수지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