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재진 의장)는 이달 1일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린 `2026년 세계태권도한마당` 개막 행사에 참석했다. `2026년 세계태권도한마당`은 1992년 첫 개최 이래 34년의 역사를 이어온 세계적인 태권도 축제로, 국기원이 주최하고 2026 세계태권도한마당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10년 만에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에서 `THE FIRST LIGHT–국기원, 세계태권도한마당의 새 아침`이라는 슬로건 아래 새롭게 출발했으며 이번 대회에는 62개국 5000여 명의 태권도인이 참가한다. 대회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국기원(실내 경연장 및 야외 전역)과 테헤란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품새, 격파, 태권체조, 겨루기 등 15개 종목 170개 부문을 통해 태권도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이재진 의장ㆍ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ㆍ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ㆍ복진경 의원ㆍ이동호 의원ㆍ이상애 의원ㆍ박대용 의원ㆍ김윤희 의원ㆍ한성순 의원ㆍ이종원 의원(나 선거구)ㆍ김영민 의원ㆍ염희옥 의원ㆍ황태현 의원ㆍ이종원(마 선거구)ㆍ고은진 의원ㆍ배근희 의원ㆍ은명주 의원ㆍ노미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재진 의장은 "태권도는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평화의 스포츠"라며 "우리 강남구의회는 이번 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낼 것이며,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강남에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여건에 맞게 소음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7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입주민을 주변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고속도로 인근의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은 광역상수도와 고압전신주 등으로 방음벽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을 둘러싼 여건에 맞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에 따른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약 4명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소유자가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소유 면적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2025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 5112만 명 중 39.4%인 2012만 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1965만 명과 비교해 2.4% 증가한 수치다. 토지 소유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토지 소유자는 2022년 1877만 명, 2023년 1903만명, 2024년 1965만 명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소유 면적은 4만6127㎢(45.9%)로 전년에 비해 13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로는 2430만 가구(주민등록 가구)의 64.4%인 1565만 가구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530만 가구와 비교하면 2.3% 늘었다. 가구별 평균 소유 면적은 2947㎡로 전년 대비 2.5% 줄었다. 연령별 소유면적은 60대가 1만3860㎢(30%)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 1만141㎢(22%), 50대 9443㎢(20.5%) 순이었다. 70대 이상이 보유한 토지 비율은 증가한 반면 50대 이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54.3%, 여성 45.7%였다. 법인 토지 소유면적은 7463㎢로 2024년에 비해 59㎢(0.8%)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2443ㆍ32.7%)이 가장 많았고 지목별로는 임야(3460㎢ㆍ46.4%)를 가장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규모별 법인 수는 1000~5000㎡가 8만7000개(23%)로 가장 많았고 10~50㎡ 7만2000개(18.9%), 100~500㎡ 5만6000개(14.8%) 순이었다.가액 규모별 법인 수는 1억 원~5억 원이 10만 개(2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억 원~50억 원 7만7000개(20.2%), 1000만 원~5000만 원 5만5000개(14.4%) 순으로 나타났다. 비법인(종중ㆍ종교단체ㆍ기타단체) 토지 소유 면적은 7823㎢로 2024년과 비슷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4446㎢ㆍ56.8%), 지목별로는 임야(7228㎢ㆍ92.4%)를 가장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규모별 비법인 수는 1000~5000㎡ 5만3000개(23%), 1만~5만㎡ 4만7000개(20.7%), 100~500㎡ 3만9000개(17.2%) 순으로 많았다. 가액 규모별 비법인 수는 1000만 원~5000만 원 6만5000개(28.7%), 1억 원~5억 원 6만3000개(27.4%), 5000만 원~1억 원 3만4000개(14.8%)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통계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전국 토지의 소유 구조와 변화 흐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이용계획, 부동산 정책, 지역균형발전 등의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지하철 2ㆍ5호선 을지로4가역 인근 오장동 148-12 일대(재개발)가 용적률ㆍ높이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장동 148-12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중구 마른내로 113(오장동) 일원 13만9336㎡ 규모의 대상지는 을지로4가역와 인접한 역세권으로 을지로, 퇴계로 등의 주요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다. 구역 내 전국 최대 규모의 건어물시장인 중부시장이 있고 대상지를 관통하는 마른내로 남측으로는 인쇄소가 밀집해 있어 유통과 제조산업이 복합된 특성을 가진 곳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여건을 반영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오장동 구역의 지구별 정비 수법 설정, 도로ㆍ공원 등의 기반시설 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물 밀도 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지구별 개발규모를 평균 5000㎡ 이상으로 설정하고, 시행면적 3000㎡ 이상에서 복합 용도를 계획하면 높이 20m를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역 내 신산업과 특화산업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ICT) 제조ㆍ디자인 등의 신산업과 3D 인쇄ㆍ디지털 출판 등의 특화산업을 도입하면 최대 1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세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 산업 세입자의 지속적 영업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경우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도심 전통 상권인 중부시장의 재정착 지원 방안으로 지하부에 판매시설 지정용도를 계획하고, 을지로 지하상가와 연계한 지하연결통로를 조성해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상층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신설해 보행 효율성과 이동 편의를 도모한다. 마른내로 변으로는 문화공원을 신설하고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광희동을 연결하는 녹지ㆍ보행 공간 조성을 유도한다. 남북 방향으로는 을지로 지하상가와 중부시장, 퇴계로변까지 이어지는 보행축을 조성해 지역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분 일방통행와 보차혼용통로로 운영되던 구역 내 이면도로 폭을 12m로 넓히고 2차로 양방통행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교통환경도 개선한다. 그간 건축허가를 통한 필지별 개발 방식으로 진행돼 오던 오장동 일대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함과 동시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정비계획은 향후 사업지구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주민제안과 관련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오장동 148-12 일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으로 오장동 일대가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새로운 복합 공간으로 조성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도심부 위상에 걸맞는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는 순간 생계와 직업을 동시에 잃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매우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는 절차이다.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근로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가장 큰 효력은 해고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관계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해고 이전의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구제명령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법원도 이러한 부당해고구제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한 행정적 구제수단이며, 사용자의 위법한 해고로 침해된 근로관계를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권고나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용자를 직접 구속하는 행정처분이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특히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제도가 마련돼 있는 이유 역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일정한 요건 아래 반복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무에서는 근로자가 해고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해고 당시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여전히 구제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고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해고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유를 변경해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은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추가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노동위원회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부당해고 사건은 결국 증거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해고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는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었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인사규정, 취업규칙, 근태기록,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취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근로자의 일터를 되찾고,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며, 위법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신청 기간인 3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해 노동위원회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 부당해고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해고사유의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 징계의 비례성, 객관적 증거,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리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수단이며, 사건 초기부터 노동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달(7월)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지난 7월 29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지역과 그달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이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광진구 구의동 32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일대, 은평구 갈현동 510-1 일대로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여러 차례 나눠 거래하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성북구 석관동 207-1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 일대로 이달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지정된다. 이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오는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지정된다. 시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ㆍ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을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가운데 39곳은 기존 사업구역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재개발 2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5곳 등 7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곳은 기존 면적을 정정했다. 기존 모아타운 7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5곳 등 1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와 일치하도록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1곳은 이달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주거지역 6㎡, 상업ㆍ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선 9기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첫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29일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ㆍ환경분과가 올해 7월 중구 `서울창조산업허브(공공공사장)`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민간공사장)` 현장을 방문해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철근 배근ㆍ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주요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2023년 9월 도입했다. 시는 같은 달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은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이행률은 약 92%다. 지난달(7월)에는 촬영계획 수립부터 공정별 촬영 방법, 영상 편집ㆍ보관ㆍ제출 절차 등을 담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자치구와 건축 관계자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들은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설치 등 구조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공종의 동영상 촬영과 기록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시공사와 감리 관계자로부터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동영상기록관리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촬영ㆍ편집 등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시는 현장 부담은 줄이고 제도 실효성은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착공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영상 기록관리와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등을 추진한다. 장경호 위원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건축공사의 주요 시공 과정을 기록ㆍ관리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 관계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사당동 20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혜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3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2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관계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4길 27(사당동) 일대 7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남부순환로, 이수교차로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남성초등학교, 행림초등학교, 동작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이마트, 남성사계시장, 중앙대학병원 등 편의시설들도 근처에 있어 무난한 생활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동 359-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31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30일 불광동 359-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1960년대 형성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과 은평뉴타운 사이에 있는 저층 노후 주거지로, 도로가 협소하고 급경사지가 많아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다. 낙후한 주거밀집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으나 주거환경은 여전히 노후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인접하고 북한산ㆍ향림근린공원 등 자연환경이 풍부하며, 고양ㆍ은평구를 연결하는 통일로ㆍ연서로를 끼고 지하철 3ㆍ6호선, GTX-AㆍE(예정)가 통과하는 연신내역 배후 주거지로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 시는 자치구ㆍ주민ㆍ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논의와 조정을 거쳐 착수 7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연서로35길 5(불광동) 일원 13만2190㎡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이하)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80%(획지1)ㆍ260%(획지2)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약 3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대상지와 주변 개발을 고려한 교통체계 및 보행환경 개선 ▲구릉지형을 고려한 대지조성 및 단지계획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단지 조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 수립 등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먼저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해 경기서북권과 서울도심부를 연결하는 통일로와 연서로는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1~2차로를 확폭하고 단지 진출입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동서 연결도로를 정비키로 했다. 남북도를 신설하고 차량 출입구 5곳을 마련해 진출ㆍ입이 편리하도록 했다. 최대 40m의 고저차를 고려해 구릉지형에 순응하는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단차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를 도입하고 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보행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완만한 경사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공원, 공공보행통로, 가로활성화 계획으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를 구현한다. 학교 전면 단지 중심부에 연광초ㆍ연신중을 고려해 규모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불광2동어린이공원은 확대하고 연서로변에는 소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 개방한다. 또 연광초ㆍ연신중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 2곳을 신설하고 통일로ㆍ연서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학교 일조 영향을 고려해 연광초ㆍ연신중 연접부는 지상 15층 이하 중ㆍ저층 주동을 배치한다. 다양한 층수와 형태의 주동 배치로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25m 폭의 열린 구간을 둬 북한산 조망을 확보토록 했다. 통일로에서 단지로 진입하는 통일로88길 일부 구간은 가파른 경사와 단차로 진ㆍ출입구 확보가 어려운 점을 반영해 토지는 민간이 소유하고 도로는 공공이 사용ㆍ관리하는 입체도로를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불광동 359-1 일대가 교육ㆍ자연ㆍ교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불광2동의 대표 주거 단지로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인ㆍ허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09곳 중 194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 영등포구 신길동, 은평구 갈현동 등 3곳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29일 열린 제3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32 일대(2만9780.5㎡)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일대(3만1677㎡) ▲은평구 갈현동 510-1 일대(12만9814.1㎡) 일대 등 3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구의동 32 일대는 사업동의율이 73%로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매우 높은 곳이다.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과 천호대로와 연계된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신길동 113-5 일대는 노후도가 81%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시는 인접한 기존 재개발 후보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 개발해 거주 여건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갈현동 510-1 일대는 연신내 생활권계획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확보해 대상지와 인근 지역을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시는 후보지 3곳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한다.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반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통상 18.5년이 소요되는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올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ㆍ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적극 도입해 사업성을 끌어올린다. 시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의동과 갈현동 일대가 올해 7월 1일, 신길동 일대가 4월 24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 일대에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1233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7월) 28일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병무청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라길 6(신길동) 일원 2만7389.9㎡를 대상으로 건폐율 31.8%, 용적률 473.52%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2층 공동주택 1233가구(공공임대주택 32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내 약 3850㎡ 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생태ㆍ놀이공간, 산책로와 연결녹지를 마련해 주민과 입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측에는 연도형 상가를, 동측에는 폭 11m 도로를 신설해 가로 활성화롤 도모하고 교통 접근성을 높인다. 시는 이 사업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역세권 중심의 주거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중구 남산 일대 서울창조산업허브 조성사업 안건도 심의를 통과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높이 기준 완화를 적용해 건물 높이를 약 15m까지 높여 실내 층고를 확보하고 개방감과 환기 성능을 높인다. 이 사업은 중구 소파로 126(예장동) 일원 7973.4㎡을 대상으로 건폐율 35.91%, 용적률 58.0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층 규모 공연장과 전시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남산 일대 창조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9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부여 도전에 나섰다. 하안주공9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달(7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이달 7일 오후 2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하안로 364(하안동) 일원 8만2046.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철산초, 하안중, 철산중, 진성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지상 최고 81층 높이 업무ㆍ주거ㆍ숙박ㆍ문화 기능을 결합한 글로벌 미래 업무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28일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성수동1가 683 복합용지 개발사업(삼표레미콘 부지)`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7년부터 약 45년간 삼표레미콘 성수 공장으로 운영됐던 곳이나, 2017년 시-구-삼표산업-현대제철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에 합의한 후 2022년 철거를 완료한 상태다. 시는 대상지가 서울숲과 한강, 응봉산을 연결하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특성을 반영해 서울의 대표적인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고산자로 71(성수동1가) 일원 2만8332.2㎡를 대상으로 용적률 919.71%를 적용한 지하 10층~지상 81층 규모 주거동과 지상 53층 규모 업무복합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피스를 비롯해 공동주택 403가구ㆍ오피스텔 61실ㆍ호텔 130실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ㆍ상업ㆍ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탄소중립 설계와 스마트빌딩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ㆍ저탄소 도시개발 모델을 적용한다. 저층부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과 문화시설을 배치하고 서울숲과 한강, 응봉산을 연결하는 보행 녹지축도 조성한다. 시는 약 6081억 원 규모 공공기여를 활용해 용비교 램프와 성수대교 북단 직결램프를 설치하고 `유니콘창업허브`를 조성하는 등 미래산업 기반 시설과 교통체계를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7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대규모 전시ㆍ컨벤션 시설과 돔 야구장이 어우러진 첨단 스포츠ㆍ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실시협약 체결로 본격 추진된다.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28일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가칭)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관사는 한화건설부문이다. 이 사업으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29만 ㎡에는 코엑스 2.5배 규모의 서울 최대 전시(8만9000㎡)ㆍ컨벤션(1만9000㎡) 시설이 조성된다. 전시장은 상하부 복층구조로 총 9개의 전시홀로 구성된다. 상부 전시장은 기둥이 없는 무주 구조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를 높이고, 하부 전시장은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 대규모 국제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야구 시즌에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 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될 돔 야구장도 들어선다. 4성급 비즈니스호텔과 연계해 일부 객실과 라운지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비시즌에는 공연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1만1000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는 SK나이츠ㆍ삼성썬더스 농구단 홈구장으로 활용하고, 경기가 없는 기간에는 공연, e-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한다. 음향, 조명 등을 특수장비를 갖춰 전문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전시ㆍ컨벤션, 스포츠ㆍ업무시설과 연계해 총 841실 규모의 숙박시설도 조성한다. 전시ㆍ컨벤션과 연계한 5성급 호텔(288실), 돔야구장과 연계한 4성급 비즈니스호텔(306실), 업무시설과 연계한 워케이션형 4성급 레지던스 호텔(247실) 등을 지어 다양한 숙박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연면적 11만 ㎡ 규모의 상업시설은 탄천ㆍ한강 수변공원 일대와 연계한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조성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상 31층ㆍ연면적 약 20만 ㎡ 규모의 프라임오피스를 도입해 국제업무ㆍMICE 산업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공간도 확충한다. 코엑스에서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보행축을 조성하고, 마이스 숲길, 올림픽 광장, 호텔 전망대, 스포츠콤플렉스 스카이워크, 수변 분수 등의 문화ㆍ휴식 공간을 마련해 시민에 제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조6955억 원(2016년 불변가격)이며,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사업비 전액을 민간 투자로 추진하되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 이익 형태로 시와 공유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약 595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24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이번 실시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잠실을 스포츠와 MICE,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고양시는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재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7월) 24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79번길 40(토당동) 일원 14만479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29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250가구 ▲40㎡ 126가구 ▲59㎡ 1498가구 ▲74㎡ 432가구 ▲84㎡ 593가구 ▲114㎡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능곡2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이하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송파구는 가락극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성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7월) 16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2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8길 9(가락동) 일원 4만1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99%, 용적률 299.6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99가구 ▲74A㎡ 84가구 ▲74B㎡ 21가구 ▲84A㎡ 327가구 ▲84B㎡ 70가구 ▲102㎡ 132가구 ▲120㎡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과 인접한 더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가주초, 가동초, 송파중, 석촌중, 가원중, 문정중ㆍ고, 한림연예예술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는 경찰병원과 스타필드,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방이시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장지공원과 개룡근린공원, 오금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극동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을 경영하면서 인건비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보험료는 기업이 매월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보험료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 과정의 착오나 법령해석의 차이, 보수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바로잡아 돌려받는 절차를 4대보험 경정청구라고 한다. 이는 새로운 지원금이나 정부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가운데 잘못 부과된 금액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환급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기업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며,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재무관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다양한 기업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대표는 "우리 회사는 급여 신고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환급받을 보험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다. 급여 담당자의 단순 입력 실수, 임원의 보수 적용 오류, 직원의 입ㆍ퇴사 처리 시기 착오, 보수총액 신고 과정의 계산 오류 등 사소한 실수가 수년간 반복되면서 상당한 금액의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누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에는 임금체계가 다양해지고 성과급과 각종 수당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산정 기준도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여기에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기업 내부의 인사ㆍ급여 담당자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 그 결과 실제보다 높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4대보험 경정청구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업무가 아니다. 보험료 산정 근거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검토하며, 각 보험기관의 심사 기준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전문적인 절차다. 따라서 기업의 급여자료와 보험료 신고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정청구 업무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수년간 축적된 급여자료와 보험료 신고 데이터를 AI가 신속하게 분석하면 사람이 놓치기 쉬운 오류나 이상 징후를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여기에 노무사의 법률적 판단과 실무 경험이 더해지면 환급 가능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청구 과정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크게 높아진다. 앞으로는 AI 기술과 전문가의 경험이 결합된 경정청구 서비스가 기업의 비용 절감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매출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다.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을 찾아 회수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경영 전략이다. 특히 경기 침체와 비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작은 비용 절감이 기업의 수익성과 현금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가운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4대보험 경정청구는 단순한 환급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관리 항목이 되고 있다. 숨겨진 환급금을 찾는 일은 기업의 자산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현명한 투자이기도 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지난 7월 31일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주승은 강남경찰서장과 각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최근 다변화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재진 구의장ㆍ김현정 부의장ㆍ강현섭 운영위원장ㆍ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ㆍ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ㆍ김지웅 의원이 참석해 강남경찰서 각 부서의 주요 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치안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방문을 마친 후 이재진 의장은 "다변화하는 범죄환경 속에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사회와 경찰 조직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강남구의회는 강남경찰서가 주요 상권과 역세권 등 다중밀집지역의 특성에 맞춰 범죄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지난 7월 29일 열린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원구성 이후 처음 맞은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달(7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그달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등 1건의 운영위원회 안건과 구청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며, 총 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민국 증시를 사실상 도박판으로 만든 정책 책임자들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 수백에서 수천조 원에 달하는 국민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시장의 신뢰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다. 지난 28일과 29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그리고 오늘(31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17% 넘게 폭등하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불과 며칠 사이 폭락과 폭등이 반복됐다는 것은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자본시장의 모습이 아니다. 미국 인공지능(AI) 투자 논란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악재를 원인으로 거론하지만 이는 변명에 가깝다. 같은 충격을 받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연일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반복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결국 지난 5월 도입된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을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 이미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초고위험 레버리지 상품까지 허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 판단이다. 그런데도 이번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증시 급락의 원인을 개인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시장 구조에서 찾으며 분노를 키우고 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원칙은 맞다. 그러나 정부가 초고위험 상품을 허용하고 그동안 증시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독려해 놓고, 시장이 무너지자 투자자 책임부터 거론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책임 전가다. 금융당국의 사후 대응도 실망스럽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뒷북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폭락장에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 역시 국내 주식 비중 상한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마저 정책 판단에 따라 시장 방어 기능을 상실했다면 이 또한 반드시 조사해야 할 문제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누가 어떤 판단으로 초고위험 금융상품 도입을 밀어붙였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있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제 라인 경질은 출발점일 뿐이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 국민 자산을 송두리째 흔든 정책 실패를 누구도 책임 없이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