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노후 저층 주거지인 신림4구역(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992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6일 서울시는 신림4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신림동 306 일대로 도림천과 관악산ㆍ호암산에 인접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췄으나, 1970년대 주택 단지 조성 이후 현재까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유지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6년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도로포장, 마을회관 신축, CCTV 설치, 벽화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됐으나,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림4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호암로 524-18(신림동) 일원 4만437㎡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흐름에 맞춰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해 기준 용적률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시는 관악산 자락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춘 숲세권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관악산의 녹음과 도시의 활력이 공존하는 단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생활공간 조성 ▲지역 주민과 함께 누리는 커뮤니티 중심 단지 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관악산 자락의 녹지축과 도림천(2지류)을 잇는 공원과 보행로를 조성해, 호암로로 단절됐던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녹지ㆍ보행체계를 연결한다. 도림천~호암로~관악산으로 이어지는 20m 폭의 통경축과 단지 내 열린 배치 구간을 통해 단지 곳곳에서 관악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변에는 지상 10~15층 규모의 중저층 주동을, 단지 중앙에는 32층 내외의 고층 주동을 배치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관악산, 미림여고, 주변 주거지와 조화된 영역별 특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해 관악산 근린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 특화 주동, 미림여고의 일조를 고려한 중저층 주동, 호암로변 가로 활성화를 고려한 상가 복합 주동 등이 들어서고, 지형 단차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데크 주차장 등을 조성해 입체적인 생활공간을 구현한다. 호암로변에는 데이케어센터,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청소년시설, 공공도서관, 공연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과 상가를 배치하고, 단지 안 학교가는 길을 중심으로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등 교육ㆍ돌봄 기능을 강화한 주민공동시설도 마련해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향후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약 7000가구 규모의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완성은 단순한 주거지 조성을 넘어, 서울 서남권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신림동이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서남권을 대표하는 생활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총 282곳 가운데 173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도시정비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특별점검반은 전문 인력의 실제 상근 여부와 이중 취업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용역계약서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본금ㆍ인력ㆍ사무실 등 등록기준 유지 여부 ▲계약 체결 후 실제 업무 수행 여부 ▲설계ㆍ시공ㆍ감사 업무 병행 금지 준수 여부 ▲수탁 업무 재위탁ㆍ등록증 대여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결과 통보와 함께 의견 청취,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거쳐 올 11월 내부 심의위원회 검토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부적격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확정해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공적 파트너"라며 "법적 기준 준수와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도시정비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원도심정비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달 27일 확정 고시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최근의 건설 경기 변동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해당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행정 기준을 현행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경(안)에 따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기존 275%에서 285%로 상향 조조정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순부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사업 주체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이 높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노후과밀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정비 여건을 개선했다.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배점을 확대하고, 공원ㆍ녹지 확보 면적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현행 법령과 조례에 기반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행복주택 28개 단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ㆍ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화성, 남양주, 평택, 수원, 연천, 광주, 성남, 용인 등 도내 17개 시ㆍ군 28개 단지를 대상으로 총 2034명 규모로 진행된다.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며,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5년 이내)의 경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5월) 4일부터 8일까지 GH 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당첨자 발표, 자격검증을 거쳐 약 3개월 후 적격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입주 적격자는 올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2일 동래구는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5월 6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 20-38 일대 881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동래역과 4호선 환승역인 충렬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민초, 안진초, 낙민초, 동신중, 동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동래봉생병원, 부산항운병원, 동래구청, 수민어울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낙민1구역은 2022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5지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는 사직1-5지구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달 2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48번길 25(사직동) 일원 3만2496.9㎡를 대상으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6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11가구 ▲59B㎡ 80가구 ▲73A㎡ 48가구 ▲73B㎡ 81가구 ▲73T㎡ 3가구 ▲84A㎡ 124가구 ▲84B㎡ 77가구 ▲101㎡ 27가구 ▲111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사직초, 달북초, 금강초, 예원초, 사직중, 온천중, 사직여자중, 사직고, 동인고, 사직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롯데자이언츠박물관,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 CGV, 홈플러스,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이 있어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사직1-5지구는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전체 사업비 1조 원의 경기 성남시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인 상대원2구역(재개발)에서 조합장 해임, 시공자 재선정 불발 이후 사업 정상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이번에는 관련 법적 문제가 우려되는 전체 조합원(2269명) 대상 총회 참석비 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약 12억 원 비용 지출이 예고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합에서 `매표 행위`를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조합의 무리수ㆍ조합원 부담 가중`이 아니겠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현재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2개의 총회를 앞둔 상황이다. 먼저 이달 30일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가 예고된바 해임안 의결이 처리될 경우 5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다음 달(5월) 1일 총회 자체가 무산될 여지가 있다. 먼저 열리는 총회(4월 30일)는 ▲조합장 리스크 논란 ▲총회 파행 이슈 ▲대의원 역할 비판 ▲시공자 선정 갈등 유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서는 시공자 선정과 조합장 재신임이라는 중대 안건을 앞둔 상황에서 이례적인 수준의 금전 제공이 조합원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향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5월) 1일 총회를 열어 시공자 재선정과 조합장 재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참석률 제고를 이유로 현장 참석자에게 고액의 참석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 등은 최근 시공자 재선정 불발(당시 총회 참석비 30만 원) 등 조합원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를 타개하기 위해 법적인 논란을 불사하고 아예 `더 많은 금품 제공`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통상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총회 참석비가 수만 원대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유사 판례를 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법원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참석비 지급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됐던 A구역의 사례를 봤을 때 금전 제공이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총회 절차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사안은 시공자 교체와 조합장 재신임이라는 민감한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앞선 총회에서는 시공자 변경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는 참석률 확보를 위해 조건을 대폭 강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전체 조합원 규모를 감안할 때 참석비 총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며, 향후 비용 부담이 결국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더불어 해당 지급안이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고액의 참석비는 단기적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회 공정성 논란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일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사업 초기에는 DL이앤씨가 시공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전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교체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장 해임 실행 및 시공자 재선정 움직임이 불발되면서 내부 갈등이 새로운 양상에 들어간 모양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제경제기구가 한국의 빠른 부채 증가를 공식 경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거나 되레 축소하는 듯한 메시지로 일관하고 있다. 위험 신호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향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54.4% 수준에서 2031년에는 63%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고, 증가 속도 역시 주요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을 콕 짚어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증가 속도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3%p씩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내 통계에서도 최근 몇 년간 정부 채무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IMF의 명확한 경고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과도한 공포 담론"이라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다. 한국의 부채 수준이 여전히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수준만을 강조한 것으로 증가 속도와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대외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환율 변동성만 봐도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생으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까지 고려하면,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한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 건전성보다는 단기적 효과에 치우친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금성 지원이나 소비 진작 중심 정책은 물가 자극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은 공짜가 아니다. 무분별한 돈풀기는 결국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포퓰리즘 정책은 어리석고 우매한 국민 누군가 입장에서는 달콤하겠지만, 그 끝은 늘 혹독했다는 사실을 현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재정 풀기를 멈춰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3ㆍ4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최근 하안주공3ㆍ4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진흥기업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대한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대한토지신탁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안현로 34(하안동) 일원 12만7286.7㎡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4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7호선 철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가림초,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하안남초, 하안중, 가림중,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 태풍ㆍ호우 등 우기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5월) 15일까지 택지개발ㆍ공공주택지구 38곳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화성태안3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5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33곳 등이다. 점검은 경기도와 사업 시행자(LHㆍGH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우기 대비 안전 관리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배수시설 및 가배수로 관리 상태 ▲절ㆍ성토 사면 등 재해 위험 요인 ▲하천ㆍ저류지 등 수해 취약시설 ▲폭염 대비 휴식제 이행 및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그 피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택지 조성 및 공공주택 건설이 진행 중인 현장은 광범위한 토공사와 사면 형성으로 인해 우기철 침수,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도는 본격적인 우기 시작 전인 이달부터 올해 5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호우 이전까지 조치를 마칠 수 있도록 지속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건설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포천시는 이달 22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도시 구조 변화와 미래 성장 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도시계획, 토목, 방재, 건축, 주택, 조경, 교통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을 자문ㆍ심의하며, 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현재 시는 교통망 확충, 산업 구조 변화, 정주여건 개선 등 도시 전반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등 주요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도 단순한 심의를 넘어 도시의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전략적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등 포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주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자문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5월) 1일부터 0.25%p 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6(10년)~4.9%(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 포인트)를 적용해, 최저 연 3.6(10년)~3.9%(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HF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1일 신규 신청분부터는 담보주택이 규제지역(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0.1%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3668가구(일반분양 3557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366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공덕역자이르네`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강원 강릉시 송정동 `강릉우미린더프리미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힐스테이트구월아트파크` ▲안양시 관양동 `안양에버포레자연&e편한세상`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더샵관저아르테` 등 7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과 베트남 정상간 외교를 계기로 베트남과 도시철도 차량 공급,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등 도시ㆍ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민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김윤덕 장관은 이달 21일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8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박닌성 동남 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동남 신도시는 한국 신도시 개발 성공사례를 모델로 하는 K-신도시 수출 1호 사업이다. 이어 열린 `한-베 상생 발전 협력 포럼`에서는 인프라 현대화사업과 교통ㆍ도시개발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건설부는 향후 도시ㆍ교통 등 인프라 개발에 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순서대로 각 기관의 역할을 소개한 뒤, 도시ㆍ주택ㆍ철도 분야에서 상생 발전 방향과 지원제도 등 협력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지난 22일에는 김 장관이 하노이시 스타레이크시티 내 복합단지 준공식을 찾아 우리 기술로 베트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완성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스타레이크시티사업은 2006년부터 한국과 베트남이 협력해 하노이시 서호구 서쪽 일원에 186.6ha 규모의 주거ㆍ상업ㆍ오피스ㆍ교육ㆍ행정 등 여러 목적을 지닌 신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번에 준공되는 복합단지 시설은 오피스, 호텔, 상업시설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초대형 복합시설로서, 대우건설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사업 기획, 투자, 시공, 운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이어 이달 23일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주요 정부ㆍ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호치민시 2호선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과KINDㆍ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ㆍ하나은행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KIND는 베트남 핵심 국영은행인 BIDV와 협력을 통해 베트남 내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금융 지원을 연계해 국내 기업의 베트남 관련 사업 진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이 계약한 호치민시 2호선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162칸ㆍ4800억 원 규모)은 베트남 철도 차량 분야 최초 진출 사례로, 베트남에 한국의 우수한 철도 기술력을 전파해 향후 고속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함에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베트남과 도시 분야의 다양한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철도 등 대형 교통 인프라사업에도 우리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베트남은 인프라 개발 잠재력이 유망한 시장으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5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마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동 45 일원 10만651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마천터널, 위례대로터널 등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산,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5구역은 2025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88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달 23일 공시했다. 매출은 2조26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순이익은 1633억 원으로 3.9% 각각 늘었다. 삼성E&A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 배경으로 대형 화공 플랜트와 국내 첨단산업 플랜트 매출의 본격 반영을 꼽았다. 또한 인공지능(AI), 자동화, 모듈 등 혁신기술 기반의 수행 차별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매출은 화공 부문이 1조129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첨단산업 부문과 뉴에너지 부문은 각각 5742억 원과 5633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신규 수주액은 4조6000억 원으로 연간 목표의 약 40%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수주잔고는 20조6000억 원으로, 약 2.3년치(지난해 매출 9조 원 기준) 일감을 확보했다. 삼성E&A 관계자는 "혁신기술 기반의 수행 차별화를 통해 지속적인 원가 개선을 이루고 있다"며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지속 성장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건축, 토목, 플랜트ㆍ원자력, 안전 등으로, 70명 이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체코 원전사업을 비롯해 베트남, 미국 등 글로벌 원전시장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과 가덕도신공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민자사업 등 대형 인프라사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확보의 일환이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올 8월 졸업 예정자이다. 전형 절차는 필기전형(오는 5월)과 1ㆍ2차 면접(6월)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입사한다. 다음 달(5월) 6일까지 2주간 대우건설 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글로벌시장 확대에 따라 우수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주택사업뿐 아니라 토목ㆍ플랜트 등 전 사업 영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차세대 인재를 계속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에 맞춰 베트남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 회장은 경제사절단 공식 일정에 참여해 베트남 개발사업과 건설시장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기업인들에게 공유했다. 또 하노이 `B3CC1 복합개발사업` 준공식 참석, 데이터센터 MOU 체결 등을 통해 한=베트남 간 협력 확대에도 적극 나섰다. 베트남은 대우건설 해외 개발사업의 핵심 전략시장이다. 대우건설은 한국형 신도시 수출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흥옌성 끼엔장과 동나이성 년짝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주거ㆍ상업시설, 교육 인프라는 물론 대규모 아레나 건설 등 문화가 함께하는 융복합 스마트시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도시개발을 넘어 원자력 발전, 고속철도,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2일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에 위치한 B3CC1 복합개발사업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쭝 비엣 중 하노이 부시장, 응우옌 ?O 히앱 베트남건설협회 회장,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회장, 김복환 KIND 사장 등 한국 및 베트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B3CC1 복합개발사업은 연면적 21만1462㎡ 지하 3층~지상 35층 초대형 복합 단지 2개동 규모로 오피스, 호텔, 상업시설을 갖췄다. 대우건설의 주도로 시행, 투자, 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 대우건설을 비롯해 KDB산업은행, KB증권 등 국내 8개 사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호텔과 레지던스는 호텔신라가 운영하며, 오는 10월 개관 예정이다. 정 회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B3CC1 복합개발사업은 한-베트남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 회장은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본사에서 레 응옥 람 은행장과 면담을 갖고, 향후 베트남에서의 사업 계획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요청했다. BIDV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국영상업은행으로, 스타레이크시티를 포함한 대우건설의 주요 개발사업에 참여한 핵심 금융 파트너다. 정 회장은 이달 22일 베트남 하노이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을 시작으로 23일 한-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베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사절단 일원으로서 공식 일정에도 참석했다. 특히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베트남 정부의 협력에 감사를 전했다. 정 회장은 "문화가 함께하는 융복합 스마트시티와 대규모 아레나 건설을 통해 양국의 문화 교류와 베트남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통해 베트남의 디지털 인프라 발전에 이바지할 것과 베트남 국책사업인 북남고속철도, 원자력 발전사업 등에 대한 참여 의사도 밝혔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23일 베트남 내 정보통신(IT)ㆍ인프라 개발기업 사이공텔과 `베트남 데이터센터 사업 공동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베트남 내 데이터센터 EPCㆍ공동투자사업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베트남은 대우건설의 중요한 전략 시장 중 하나이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로, 원전 및 고속철도, 도시개발과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대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28일 연세대(학생회관 앞), 다음 달(5월) 12일 경기대(학생회관 앞) 및 같은 달 26일 명지전문대(본관 앞)에서 각각 오후 2~5시에 현장 상담실을 연다. 네이버폼으로 사전 신청 후 현장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로부터 맞춤형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전월세 관련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평일 기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1인가구 포털`에서 예약한 뒤 주거안심매니저와 전화 상담을 하거나 서대문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대면 상담을 하면 된다. 주민과 거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계약서 작성, 주거 안심(집 보기) 동행 등을 무료 지원하고 각종 주거지원 정책도 안내한다. 토요일에도 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성헌 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전월세 사기 피해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ㆍ공매를 통해 돌려받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미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가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보장제를 도입한다. 경ㆍ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전세사기특볍법에 따른 임차인 중 최소보장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이미 경ㆍ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ㆍ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ㆍ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적용한다. 아울러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ㆍ담보제공과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 없어 유찰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 매각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촉박한 경ㆍ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ㆍ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때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수탁자 등에게 공공주택 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건축물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ㆍ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ㆍ보호도 강화된다.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 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ㆍ조치, 소방ㆍ승강기 등 시설 안전 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ㆍ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ㆍ금융ㆍ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기능을 추가했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 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춰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인ㆍ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지원센터는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ㆍ허가 지연을 해소하고자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ㆍ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ㆍ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ㆍ허가 기관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자 감사면책 규정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