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9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5월 9일` 코앞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앞두고 시장 `대혼돈` ▲기획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자 선정 앞두고 두산건설 `불법 홍보` 논란 확산 ↑… SH 판단 주목 흔들리는 `봄 이사철` 전세시장… "세입자 불안 커진다" ▲현장소식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 입지 강점 앞세워 `하남의 명품 단지`로! ▲칼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와 사업 패스트트랙 토지수용 보상평가 시 표준지 선정 및 입증책임의 법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양도`의 의미에 관해 지방분권과 도시정비사업 금품청산과 임금체불 천장관절 증후군에 대해 조정이 끝나는 시그널은 무엇일까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대표 도시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인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공개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ㆍ전문가ㆍ시가 협력해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정비 지원계획으로 2021년 최초 도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에는 시가 직접 기획ㆍ완료한 총 87개 대상지의 기획 의도, 추진 현황, 세부 내용, 참여자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대상지별 기획 내용을 영상과 함께 제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향후 신규 대상지의 기획이 완료될 때마다 관련 내용을 지속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아카이브는 ▲신속통합기획 소식 ▲정책 정보 ▲대상지 아카이브 ▲자료실 등 4개 카테고리로 이뤄진다. `신속통합기획 소식`에서는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주요 추진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 정보`에서는 제도 개요와 전체 추진 현황,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 과정을 연혁 형태로 제공한다. `대상지 아카이브`에서는 시가 직접 기획한 대상지별 계획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실에서는 관련 전시ㆍ행사 자료와 전문가 기고문, 기획 과정 영상 등을 제공한다. 시는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아카이브를 시작으로 콘텐츠를 지속해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아카이브 공개 이후에도 이용 편의성과 콘텐츠 구성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점검ㆍ보완하고, 대상지별 기획 내용과 제도 변경 사항을 상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는 시 누리집(분야별정보→주택→신속통합기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역에서 신속통합기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대상지별 기획이 완료되는 대로 아카이브에 상시 공개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신속통합기획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 기반의 도시주택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돌봄전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AI 돌봄전화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홀몸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 말벗 지원과 건강상태와 이상 징후 점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LH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 대비 한정적인 예산, 인력 등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공사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도 지난해 4700명에서 최대 8000명까지 늘린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5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대면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기존의 방문 돌봄서비스가 병행 제공된다. LH는 정부의 AI 대전환(AX) 기조에 맞춰 올해 주거복지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과 고객 만족도를 함께 높일 방침이다. AI 상담사가 임대주택 관련 공고 내용, 입주 방법, 임대료 등 정보를 24시간 상담하는 `AI 콜센터`를 연내 구축하고, 비전 AI를 활용한 24시간 유지보수 신청ㆍ접수 플랫폼 `내집속속` 개발도 본격화한다. LH 관계자는 "저출생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입주민 수요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고자 업무에 AI를 적극 접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텁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2026년 대우 Hyper E&C with Smart Constructio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우건설의 사내 협의체인 `대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업무 공유회의로, 지난해 핵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스마트건설 분야의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은 드론, Q-Box, 건축 BIM, 바로답 인공지능(AI) 등 현재 현장에서 활용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Q-Box 도입으로 모바일 앱과 태블릿 PC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데이터 입력이 이뤄져 따라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데이터 입력ㆍ관리가 가능짐에 따라 품질 분야 업무 효율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LL AI 에이전트 개발에 대한 심층 발표도 진행됐다. LL(Lessons Learned)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 사례를 기록·축적해 유사 프로젝트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지식체계를 말한다. 대우건설은 LL AI 에이전트를 통해 각 본부에 분산된 성공ㆍ실패 사례를 통합하고, 자연어 기반 질의를 통해 과거 사례를 정확히 검색·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적 발표에 이어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올해 현장자동화 실증(PoC),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도입, 바로번역, 바로답 등 AI를 활용한 에이전트 개발ㆍ확대, 건축 BIM 로드맵 등을 추진해, 앞서 김보현 대표이사가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Hyper E&C에 부합하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우건설은 드론, Q-Box, BIM, AI 등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속 확대하며 시공 품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기술로 무장해 시공 중심의 건설사를 넘어선 기술 기반 건설회사가 되겠다는 다짐인 Hyper E&C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선도 기업 엑스에너지와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두 회사의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결과다. 계약 금액은 약 1000만 달러(약 150억 원)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 이하인 소형 원자로로, 전력 공급과 탄소 중립을 실현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NNL)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85GW로 300기에 이르고, 금액으로 5000억 달러(약 75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SMR의 표준화는 SMR 건설의 뼈대가 되는 설계로, 발전소 내 각 설비가 어떻게 상호 연계돼 작동할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모듈화를 통해 동일한 설계를 반복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춰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DL이앤씨는 "국내 건설사가 표준화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엑스에너지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4세대 SMR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완성된 설계는 2030년 가동 예정인 초도호기를 시작으로 엑스에너지의 후속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엑스에너지는 미국 텍사스주와 워싱턴주에서 SMR 건설을 추진 중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아마존웹서비스(AWS)에 공급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발전소ㆍ화학공장 등 플랜트 분야에서 쌓은 설계 기술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SMR의 표준화와 모듈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해당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2023년 엑스에너지에 2000만 달러(약 300억 원)를 투자한 데 이어, 지난해 미국 에너지부와 한국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최한 `한미 원자력 혁신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도 함께 참석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설계를 넘어, 표준화된 SMR을 개발ㆍ설계하는 고도화된 사업 모델"이라며 "엑스에너지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향후 4세대 글로벌 SMR시장을 선도하며 에너지 밸류체인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현장에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적용했다. 현대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힐스테이트송도센터파크` 현장에 모듈러 엘리베이터 1기를 시공하고 기계실 설치와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현대건설이 현대엘리베이터와 기술협력을 통해 적용한 모듈러형으로, 600가구가 넘는 아파트에 입주민용으로 상용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듈러 엘리베이터는 주요 구조물과 설비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ㆍ설치만 진행하는 차세대 시공 방식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 `힐스테이트송도센터파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6인승(정격하중 1200kg)용 고층ㆍ고속 엘리베이터다. 공장에서 사전 조립된 주요 구조물을 현장에 반입해 적층하는데 소요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 작업이 간소화되면서 조정ㆍ마감ㆍ시운전까지 한 달가량 소요돼 일반 엘리베이터 시공보다 작업일을 40일 정도 줄일 수 있고 골조 마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기 설치가 가능해 최대 2개월의 공기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골조 마감 후 좁은 승강로 내부에서 진행되는 고층 작업과 용접 같은 화기 작업이 크게 줄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고, 공장 제조로 제품 정밀도를 높이고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어 품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부문 모듈러 E/V 도입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힐스테이트이천역`에 저층용 모듈러 엘리베이터(상가용)를 시범 설치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기술 안정성을 검증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주택 현장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힐스테이트 현장에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상용화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라며 "전체 공사의 일정 단축은 물론 현장의 작업 안정성과 품질이 높아져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4월) 0.3%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35(10년)~4.6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해 최저 연 3.35(10년)~3.6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국고채 금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최근 중동정세 장기화 우려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ㆍ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한 경우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 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 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 거주로 인한 연락 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HUG는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6%로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1%)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03%)는 옥수ㆍ행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노원구(0.23%)는 상계ㆍ중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7%)는 불광ㆍ녹번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7%)는 압구정ㆍ개포동 위주로, 서초구(-0.09%)는 반포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구로구(0.2%)는 구로ㆍ개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17%)는 염창ㆍ가양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16%)는 신길ㆍ양평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연수구(0.07%)는 청학ㆍ송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부개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서구(-0.09%)는 당하ㆍ마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계양구(-0.05%)는 작전ㆍ효성동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논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6%)의 경우 이천시(-0.14%)는 갈산ㆍ안흥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주시(-0.12%)는 태전ㆍ고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안양 동안구(0.48%)는 평촌ㆍ호계동 대단지 위주로, 구리시(0.25%)는 수택ㆍ교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24%)는 동천ㆍ상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 대구(-0.04%), 충남(-0.04%), 충북(0.03%), 강원(0%), 광주(-0.05%), 울산(0.14%), 세종(-0.05%), 전남(-0.02%), 전북(0.09%), 경남(0.05%),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0.09%)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5%)은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임차 문의가 증가하고,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중심으로 꾸준한 전세 수요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26%)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26%)는 길음ㆍ하월곡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북구(0.24%)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23%)는 방학ㆍ쌍문동 위주로, 마포구(0.22%)는 아현ㆍ성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23%)는 개봉ㆍ고척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는 잠실ㆍ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18%)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금천구(0.16%)는 독산ㆍ시흥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의 경우 연수구(0.21%)는 송도ㆍ동춘동 준신축 위주로, 서구(0.13%)는 마전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용현ㆍ관교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7%)는 간석ㆍ만수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이천시(-0.17%)는 안흥동 및 부발읍 위주로, 과천시(-0.16%)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화성 동탄구(0.4%)는 영천ㆍ천계동 중형 규모 위주로, 광명시(0.34%)는 광명ㆍ일직동 대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29%)는 언남ㆍ상갈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2%), 대전(0.05%), 대구(0.03%), 충남(0%), 충북(0.04%), 강원(-0.01%), 광주(0.04%), 울산(0.18%), 세종(0.15%), 전남(0.06%), 전북(0.11%), 경남(0.06%), 경북(-0.01%),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동 및 조치원읍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이달 26일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행 제도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 권혁삼 LHRI 연구위원은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을 제시한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본 세미나가 도심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간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제도와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부터 제도 안착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세미나를 계기로 도시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년 넘게 매각이 지연됐던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DMC 랜드마크 용지의 지정용도 비율을 낮추고 주거비율 제한을 없앤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시가 마포구 상암동 1645ㆍ1646 일원 3만7262㎡를 대상으로 지상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하에, 2004년부터 총 6차례에 걸친 매각을 시도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시는 변화하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과거의 경직된 지침을 완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적 요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숙박ㆍ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지정용도에서 국제컨벤션은 삭제했다. 세부 용도별 최소 비율과 주거비율 30% 제한 규정도 없앴다. 건축물 최고 높이를 첨탑 포함해 640m까지 허용하고, 혁신 디자인, 녹색건축물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보행통로 설치 의무는 삭제했다. 이번 변경(안)은 14일간의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된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신속하게 용지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변화된 시장환경을 적극 반영했다"며 "민간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상암 DMC를 일과 주거, 즐거움이 공존하는 글로벌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일대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130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중 41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원회에서 `광흥창역세권(상수동)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 인접한 역세권으로, 서강대교와 강변북로를 통해 여의도와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과 개방감을 두루 갖춰 정주 여건이 우수한 데다, 인근 주거 단지와 교육 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 사업은 마포구 상수동 281-2 일원 3064㎡를 대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가구(장기전세주택 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으로 활용한다. 역세권 고밀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여성취ㆍ창업지원센터`도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한다. 이 시설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토정로변 건물 저층부에 배치해 향후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를 통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중소도시 균형성장 등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공모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사업, 지역특화자원 활용과 지자체 간 협업사업 등을 중심으로 5곳 안팎을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ㆍ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부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공모 준비 부담을 완화하되,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ㆍ부지확보 현황ㆍ재원조달계획 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 서비스 등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로, 올해 총 15곳 안팎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서비스 보완, 인접 시ㆍ군이 혜택을 나누는 연계사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공모에 관한 상세 내용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7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서면ㆍ현장 심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투자선도지구는 올해 6월 말,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7월 말에 각각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선도지구 34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86개 등 총 220개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드는 일"이라며 "준비된 사업을 빠르게 선별ㆍ추진하고, 소멸 위기 지역과 시ㆍ군 간 협력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해 지방 곳곳에서 활기가 눈에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ㆍ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52가구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63%인 1만923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만2046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748가구, 인천도시공사(iH) 43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가구, 기타 지방공사 1253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모집 시기를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별ㆍ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입주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인 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인 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 내 주요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등`을 포함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다.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하 수립권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사법권을 제외한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 정비계획의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노령화지수는 2016년 98.4에서 2026년 222.7이 예상된다(KOSIS,2024). 이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출산 및 고령화와 지방소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양한 문제를 안겨준다.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입안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데, 이때 입안과 지정권자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약간 다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단체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입안하고 지정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도시정비법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책임은 더욱더 강조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대외적인 부동산 상황, 사업의 속도, 사업지 내의 갈등 또는 분양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시장의 영향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그리고 절차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사업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권자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계에 봉착한다. 국회는 2024년 2월 6일 법 개정을 통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해 도시계획수립 시 융통성을 부여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용적률에 대한 양도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분권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확대됐다.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 획일적인 면을 일부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사업에 관해서도 폭넓은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자치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검증제도의 도입은 검토해볼 만하다. 최근 지방은 광역도시화돼 가고 있다. 거점도시를 기점으로 도시를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하지만 광역화로 지방소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르꼬르뷔지에의 도시계획과 같이 우리나라의 도시는 범아파트화되고 있다. 미래도시의 모습이 아파트화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화는 환경친화적이고 이웃과 어우러져야 한다. 공론화 장이 발달한 지방분권화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고 지방분권화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시의 성장을 이끈다. 수도권은 압축도시를 지향하고 과밀화를 추구한다. 지방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부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장한다. 공공기여는 기부채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인 지역 내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향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확대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 구역 내 특성을 반영한 용적률양도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조화 등을 통해 지방분권이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고 안정적인 주택수급시장을 만들어 낸다.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은 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기준이 필요하다. 용적률양도제 등 공공기여 방식을 통한 이익공유로 도시정비사업이 정상화돼야 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개입은 장기적으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장은 생물로서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시행과 도시재생사업의 구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변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한다. 지방소멸시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등으로 인해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지방분권이 민주적 도시정비사업을 만들어간다. 민주적 도시정비사업이 지방소멸시대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25일 대치2동복합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삼성동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 10분 도시 프로젝트 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대규모 개발사업 설명(현대자동차 GBC 건립 사업ㆍ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ㆍ코엑스(한국종합무역센터) 부지 개발사업ㆍ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의견 청취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삼성동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 설명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향숙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도 움직임은 본격화되는데 정작 거래는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혼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급매물 출회와 거래 부진에 증여 증가까지 맞물리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 정부가 고강도 추가 규제를 심심찮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본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분위기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강남에서 외곽까지 번진 매물 ↑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폭증`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흐름이 특정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매도 움직임이 한강벨트를 거쳐 외곽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도봉구 아파트 매물은 2757건으로 전월 동기(2424건) 대비 13.7% 상승했고, 은평구와 구로구 역시 각각 12.2%, 14.9% 늘어나며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명 지난달(2월)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흐름이다. 지난달 증가율은 도봉구 3.6%, 은평구 7.2%, 구로구 2.6% 수준에 그친 반면, 강남 3구는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송파구는 39.5% 급증하며 유독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서두르며 강남권 급매물을 내놓자, 이를 기회로 삼은 한강벨트 거주자들이 강남으로 진입하고, 다시 그 빈자리를 서울 외곽 거주자들이 채우려는 연쇄적인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확인된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강남 3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 2월 전체(512건) 대비 37.3% 증가했다. 한강벨트 내 거래 증가 흐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성동구와 마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각각 121건, 146건으로 집계되며 이미 지난달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상급지 이동을 위한 매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강벨트에서도 매물 증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수 전문가는 앞으로도 강남권에서는 추가적인 매물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약 3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래 마감 시점은 다음 달(4월) 중순 전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오는 4월이 사실상 시장의 분기점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가격을 일부 조정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매수자들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매도 대신 증여 확산… 세 부담 회피 `전략` 상황이 이러자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러한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2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증여는 총 901건으로 1년 전인 514건보다 약 2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 집합건물 증여 목적 소유권 이전 신청 건수는 총 20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87건으로 2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송파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62건, 56건으로 같은 기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강남권 전반에서 증여 증가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증여 연령대 역시 점차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부동산 증여인은 1773명으로 연령별 비중은 70대 이상이 43.03%로 가장 높았고, 60대 32.83%, 50대 16.19%, 40대 3.61% 순이었다.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고령층 비중이 가장 크지만, 50~60대를 합산하면 49.02%로 70대 이상을 넘어서는 구조가 형성됐다. 증여인의 연령대 하향 흐름도 뚜렷한데, 70대 이상 비중은 한 달 사이 49.26%에서 43.03%로 감소한 반면, 50대 비중은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경기도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50~60대 합산 비중이 47.38%로 70대 이상(41.17%)을 웃돌았다. 기존에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50~60대 비중이 확대되며 자산 이전 시점이 앞당겨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변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즉, 자녀 세대의 주택 마련 부담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증여가 기존처럼 고령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또 시가 기준 과세 구조상 가격이 낮아진 시점에 증여를 선택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빠른 대응이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증여 선택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집을 매도하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며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매도와 증여를 병행하거나 증여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이후 `더 강한 규제` 예고 문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세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비주거 주택 소유가 무의미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유관 부처와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살지도 않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매도와 증여로 더욱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양도세 중과가 거래 위축과 증여 증가로 이어진 바 있는 만큼, 이번 정책 역시 실질적으로 효과를 불러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보유세ㆍ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등의 규제 정책 기조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동시에 거래 감소와 시장 경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매물 증가와 증여 확대, 정책 변수 등이 맞물린 복합 국면에 진입한 모습인 만큼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이달 24일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지회와 시 유관 부서 공직자 등이 참석해 전세 피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집중 살피고, 예방 대책과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체계를 중점 논의했다. 시는 기존 안산시전세피해상담소와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더해,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는 `1:1 전담 매니저`를 도입ㆍ운영키로 했다. 전담 매니저는 토지정보과 직원을 중심으로 지정ㆍ운영되며, 피해자와 1대 1로 매칭돼 피해 회복을 위한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 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분산된 지원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인ㆍ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예방 활동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 시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전세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우편함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ㆍ관 합동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 실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을 통해 중개보수 자율 감면과 주거 정책 홍보를 병행한다.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고,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전담 매니저가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법률ㆍ금융ㆍ주거 분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후대처 만큼이나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가 공공ㆍ군사시설 등 주요 후적지 개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이달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주요 후적지 균형개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내 공공시설 14곳, 군사시설 9곳 등 총 23개 주요 후적지의 개발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실ㆍ국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실ㆍ국장 9명과 광역행정담당관이 참석해 후적지별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후적지 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고, 향후 정책 여건과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후적지를 단순 개발을 넘어 도심 개발의 구심점이자 대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후적지 균형개발은 대구 도심 재편과 미래 전략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 실행력 있는 개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ㆍ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곳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대문구의 가재울ㆍ북아현ㆍ아현ㆍ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정비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최근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괄 심의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시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9개 자치구 총 15개 구역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입안 절차를 완료한 2개 자치구 5개 구역을 우선 변경했다. 나머지 10개 구역은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도 개편했다.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개공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해 전면 확대했다.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을 도입할 경우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에는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이 추가됐다. 그간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을 폐지하고 지역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비주거 기준(전체 연면적의 10%)을 따라야 한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향후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에 이어,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