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이달 24일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지회와 시 유관 부서 공직자 등이 참석해 전세 피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집중 살피고, 예방 대책과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체계를 중점 논의했다.
시는 기존 안산시전세피해상담소와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더해,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는 `1:1 전담 매니저`를 도입ㆍ운영키로 했다.
전담 매니저는 토지정보과 직원을 중심으로 지정ㆍ운영되며, 피해자와 1대 1로 매칭돼 피해 회복을 위한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 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분산된 지원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인ㆍ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예방 활동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 시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전세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우편함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ㆍ관 합동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 실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을 통해 중개보수 자율 감면과 주거 정책 홍보를 병행한다.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고,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전담 매니저가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법률ㆍ금융ㆍ주거 분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후대처 만큼이나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이달 24일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지회와 시 유관 부서 공직자 등이 참석해 전세 피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집중 살피고, 예방 대책과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체계를 중점 논의했다.
시는 기존 안산시전세피해상담소와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더해,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는 `1:1 전담 매니저`를 도입ㆍ운영키로 했다.
전담 매니저는 토지정보과 직원을 중심으로 지정ㆍ운영되며, 피해자와 1대 1로 매칭돼 피해 회복을 위한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 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분산된 지원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인ㆍ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예방 활동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 시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전세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우편함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ㆍ관 합동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 실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을 통해 중개보수 자율 감면과 주거 정책 홍보를 병행한다.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고,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전담 매니저가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법률ㆍ금융ㆍ주거 분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후대처 만큼이나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