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말 시공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도환중2구역(재개발)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둘러싼 의혹과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의 입장이 나왔다. 앞서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로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로그인했다면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내놔 이목을 끈 바 있다. 이곳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이름ㆍ소유 동ㆍ호수 공개)을 이용하는데 관련 내용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우리는 성남중2구역의 가치와 조합원들의 염워을 알고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라면서 "당사는 기사의 내용대로 카톡방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없다.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허위 제보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현대 아이파크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회사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더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 홍보직원이 일부 조합원 집에 진을 치고 있다는 제보 등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신경을 써야 하는 쟁점은 `무너진 신뢰`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건설사에 있어서 아파트 붕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진심이 전해질 사죄를 하며 자숙이 필요한데 이런 방식으로 고발한 조합원 집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게 과연 대기업 시공자가 할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무슨 보이스피싱 업체도 아니고 집 앞을 지키고 조합원을 감시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도환중2구역 일부 조합원, `본인 이름으로 글이 카톡방에 오른 것`으로 주장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안양시 관양현대 등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조합원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을 직접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도환중2구역에서도 조합원 명의도용을 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는 비슷한 의혹이 일어난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한 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 홍보직원(OS)에게 약 10분가량 핸드폰을 빌려준 이후, 단체 채팅방에 내가 작성하지 않은 글이 내 이름으로 올라온다"면서 "이는 명백히 제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선택권 제한 등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다, 이미 관련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조합원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조합원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고 전한 바 있다"며 "그래서 이런 무리수까지 둬가며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신뢰를 잃고 있는 행위"라고 말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지적했다. 한편, 도환중2구역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초역세권 단지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263-7(중앙동) 일대 3만9346.4㎡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사업 주체와 시공자는 이곳에 지하 4층~최고 지상 42층 아파트 1140여 가구 및 오피스텔 500실 등을 공급한다. 올해 말 시공자 선정이 예정돼 있으며 ▲포스코이앤씨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가 시공권을 위해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ㆍ서작 재개발 위한 현대산업개발 무혈입성 계획 `브레이크` 예상 그런데 참여 업체 중 주목되는 업체는 현대산업개발이다. 지난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이후 수주를 위해 관심을 보이는 사업인 만큼 이미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광주광역시 동ㆍ서작마을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역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등장해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7명 사상자를 냈던 학동4구역의 2주기 추모식이 지난 6월 초 이뤄진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광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는 "2022년 학동 사태 이후 사죄하고 책임지겠다던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수주ㆍ영업 등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를 촉구한다"라는 등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우산동 1256 일대 약 8만5809㎡를 대상으로 1341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광주시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공공 재개발사업이다. LH가 제시한 입찰공사비는 3.3㎡ 당 580만 원으로 제한됐으며, 입찰은 오는 8월 4일 입찰마감을 예정하고 있다. 본 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 LH는 지난달(6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이후, 지난 3일 열렸던 현장설명회에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DL건설 ▲현대산업개발 ▲중흥토건 등 총 5개 사가 참여해 성황리에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대형 사건이 있었음에도 광주 동ㆍ서작 재개발 시공권 확보에 관심을 드러내면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찾아가 판 정리를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간 정황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찾아와 설계 등 준비를 많이 한 현장이라며 특히 수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며 "동ㆍ서작 시공권 경쟁에서 빠져달라는 제안을 해왔으며, 광주에서 `화정아이파크` 등 대형 사건을 일으키고도 수주를 시도한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의견을 들어줬다"고 귀띔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더해 시민단체 등 집단행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대책을 요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도 경쟁이 아닌 무혈입성을 하려는 것 자체가 광주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이라며 "상부 지시사항이다, 수억 원 예산을 받아서 한다 등 이런 식으로 뜬구름식 홍보가 아닌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대산업개발, 성추행 의혹ㆍ배임 `뭇매`에 더해 노조 "임금 꼴찌에 임금 삭감 부당"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의 수주 마인드가 영업을 우선하니 부실하면 `아이파크` 브랜드가 떠오른다는 구설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소식통들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파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좋은 인적자원들의 이직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 이어진다. 아울러 본보는 현대산업개발 지방 사업지에서 근무했던 홍보과장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 보기도 했다.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는 올해 투서로 인해 보직자 1명이 퇴사했다고 밝히면서 회사 블라인드 감사실 투서로 시작됐는데 수천만 원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에 대한 투서로 결국 보직해임이 됐고 퇴사로 결정이 났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최근 성추행사건이 터지며 이중고에 빠졌다"며 홍보직원들의 투서가 있었고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라고 꼬집었다. 본보에 제보를 요청한 홍보과장은 현대산업개발의 지방 사업지에서 근무하던 당시를 떠올리며 "A씨가 술을 먹으면 홍보직원을 이른바 룸살롱 직원처럼 대했다"면서 "피하기 바빴지만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은 직원들이 서울 용산구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도급순위ㆍ실적 대비 급여 수준 열악`에 대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노총 현대아이파크 노동조합 소속 전국 임시대의원 10여 명은 피켓을 들고 단체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보도됐다. 이달 4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6월) 6일~20일 전국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자투표(2023년 임금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927명 가운데 94.3%인 874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오는 11일에도 본사 앞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전국 현장 동시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노조와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고 원만한 결과를 위해 노력한다고 구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직원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정몽규 회장ㆍ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임금 20% 상향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 중 압도적인 꼴찌기 때문에 처우가 불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우 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요구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이 침묵하고 있어 곧 파업 출정식에 이은 전국 동시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현대산업개발이 ▲도급순위 10대 건설사지만 평균임금이 30대 건설사 수준인 점 ▲저성과자 임금 삭감안 고수 ▲직원 자진 퇴사 유도 의혹 ▲부실공사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등 경영 리스크 대비 등을 두고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나서 후배들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시위에 참석하게 됐다고 보도들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이 사업 재개에 나섰다. 지난 5일 강서구청은 신안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현애ㆍ이하 추진위)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추진위는 신탁 방식으로 전환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한 바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선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약 2주 만에 완료하고 상가소유자 과반을 포함한 약 8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결정됨에 따라 2021년 국토교통부 공공주도재건축 시범단지 확정 이후 중단됐던 사업에 속도가 붙은 전망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갈등 조율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적임자가 필요했다"라며 "한국토지신탁의 사업 경험과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마곡나루역이 인접해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교육시설로는 송화초, 마곡중, 공항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 등이 있다. 더불어 옹기골근린공원, 도레미어린이공원, 똘고랑문화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마곡동) 일대 1만6399㎡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234가구에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한편,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은 2020년 조합설립인가 무효 이후 올해 1월 추진위를 재구성하고 이어 2월 추진위구성승인 변경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해당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의 괸리처분계획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의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정비법 제23조제3항 본문에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등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제6호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있지 않은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하면서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밀억제권역에 있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로 해당 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인가가 정비구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신청돼으나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해제된 경우, 해당 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의 수립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하는 같은 목1) 단서와 동일하게 같은 항 제6호의 수립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이 사업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비춰보면 관리처분인가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해서 주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가지려면 유효한 인가가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사업시행자가 수립 당시 따라야 할 기준일 뿐만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처분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 `관리처분인가의 조정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해 관리처분인가에 신청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 법령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해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처분시법주의는 단순히 법령의 개폐 시 적용될 규정에 관해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닌 관련 고시의 개정 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상태 또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나목1)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있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할 주택 수를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라며 "「주택법」 제63조 및 63조의2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국토부 장관) 등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따라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지정 해제된 상태라면 특정 지역의 상태나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상태나 법적 판단에 기초해 적용될 기준, 즉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정비구역에 적용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인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나목1)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은 수립하고 그에 대한 인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나목1) 단서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사업이었다면, 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같은 목1)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러나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나목1)에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이라는 문언을 사용한 것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역시 재건축 관련 사항의 변경 등에 따라 후속 또는 추가적으로 계속 있음을 고려해 정비구역이 투가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같은 목1) 단서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한 적이 있으면 예외 없이 같은 목1) 본문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같은 목1) 단서는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로 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 자체가 존제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해당 재건축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나목1) 본문의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6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실물경제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듦에 따라 하반기 경제 활력 향상을 위해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수출기업에 최대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첨단기업 인수합병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신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이달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 문제로 수출을 못 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아세안(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상 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간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 규제 뿌리뽑기`에도 나선다.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개선안을 도출한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 규제 완화, 반도체 특화 유해화학 물질 시설 기준 마련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ㆍ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한 상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안에 처리가 안되면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여기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이달 중 시행해 투자 속도를 높인다. 타 부처와 관련된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ㆍ「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또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업 인수 등에 1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첨단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내년에는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새로 마련한다. 해외로 나간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한다. 올해 8월에는 첨단로봇산업 전략, 9월에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10월에는 모빌리티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를 정비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로드맵 2.0을 발표한다. 아울러 산업별 공급망 취약 품목을 따져본 뒤 10월까지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한다. 나눠먹기식 R&D 지원 관행을 없애고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를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MIT, 예일대 등 세계 우수 대학과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ㆍ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14개 시도의 87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ㆍ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체 언제쯤 부동산시장 양극화 현상이 멈출까. 최근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 가격 차이가 3년째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실수요자나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세대 내 부동산 양극화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대책 강구를 지지하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본보는 서울과 지방간의 가격이 계속되는 부동산 양극화의 주요 원인과 현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차 3년째 10억 원 ↑ 정권 교체 전후 부동산시장 양극화 `가속화` 최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12억949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5개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값은 4억4135만 원, 여타 다른 지방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2억6557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차만 최대 10억2933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가 지방보다 5배 이상 비싼 것이 수치로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로 뚜렷한 양극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2000년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를 시작한 당시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2억382만 원, 지방은 6551만 원으로 그 차가 1억3831만 원에 불과했고, 2009년에는 4억7946만 원까지 차이가 났지만, 2012년에 다시 3억7598만 원을 기록하면서 3억 원대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부동산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서울과 지방 간 가격차가 5억2189만 원으로 급격하게 벌어지더니 2018년에는 7억62만 원, 2019년 7억9550만 원, 2020년 9억5582만 원으로 빠르게 간격을 넓혀 10억 원대를 눈앞에 뒀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2021년 기어코 11억984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지며 정점을 찍었다. 그나마 지난해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며 약간의 하락을 보였지만 그마저도 서울과 지방 아파트가격 차이는 10억6855만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 가격차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부동산시장 상승기 초입인 2017년부터로 볼 수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극명해졌으며 지금도 변함 없이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권 내에서도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송파구ㆍ서초구ㆍ강남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상승한 반면, 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등 `노도강` 등에선 하락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지난 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 11곳은 0.0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송파구는 잠실ㆍ문정 대단지, 서초구는 반포ㆍ잠원 주요 단지, 강남구는 개포ㆍ대치 등을 위주로 상승하며 강남권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다. 이에 반해 강북 14곳에서 -0.01%로 하락 전환했는데, 강북구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중구는 신당ㆍ중림, 노원구는 공릉ㆍ하계 구축, 도봉구 등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이 예견되는 지역들은 매매 후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들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MZ 세대` "아파트 구매 vs 매수 포기" 전문가 "양극화 현상 계속될 것… 정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편, 이른바 `MZ 세대`들로 불리는 2030세대 내에서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6월)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0대~30대 이하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율은 31%를 기록하며 올해 2월 이후 3개월 연속 30%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20대, 30대들의 아파트 매입 비율은 38.8%로 지난해 4월(42.3%)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집값 하락과 청년 위주의 규제 완화가 맞물려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높아진 금리와 집값 하락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끌족`들이 손절하는 매물이 많다거나 아예 집 마련을 할 여력이 없어 구매 자체를 포기한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왔지만 최근 분위기는 반전을 보인다. 결국 부모 세대에 비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젊은 세대임에도 누군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의 이전을 통해 집을 매수하는 상황이 가능한 반면, 다른 누군가는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여전히 높은 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명확히 금리를 낮추겠다는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들, 적극적으로 수요세가 움직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집값이 지금처럼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만 한 지역은 한정돼 있고 그 밖에 지역은 주목받기 쉽지 않다는 점도 궤를 같이 한다. 더불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내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밀고 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했고 특히 지방은 인구 감소에 미분양 적체 등 당장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까지 겹치면서 좀처럼 하락세를 전환하기 쉽지 않다. 앞으로도 서울과 지방 또는 같은 지역 내에서 수요자들의 편식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예상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 위주의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스마트건설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기술이란 최신 기술과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해 건설 과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말한다. 올해 여섯 번째를 맞는 공모전은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건설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마트건설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아이디어는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 에너지 효율성, 자동화, 로봇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측면의 주제를 포함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2023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상금은 총 4500만 원 규모로 대상(2팀, 각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12팀에게 주어진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무상으로 입주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맞춤형 멘토링, 건설연 연구자 매칭 사업(1~2억 원 내외), 시제품 제작 및 현장적용 지원 사업(5000만 원), 기업진단 컨설팅, 홍보 지원 등의 전주기적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창업캠프, 3차 발표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지난해 2센터가 설립되면서 규모가 더욱 확장됐고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1차 서류 합격자에게도 `가상공간(메타버스)` 입주의 기회가 주어진다. 가상공간은 기업의 기술 홍보 및 관련 사업 등 정보 공유 네트워크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3 스마트 건설 엑스포`에서 진행된다. 김병석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상상 아이템이 발굴돼 스마트건설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며 "건설 산업의 예비 창업자 및 스마트건설 신생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푸르지오`가 지난 7일 한국표준협회(KSA) 주관으로 열린 `2023 한국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4년 연속 아파트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1994년 최초로 아파트에 환경개념을 도입한 그린홈, 그린아파트라는 주거상품을 탄생시켰으며 2003년 `푸르지오`를 론칭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2019년에는 푸르지오 브랜드를 새롭게 리뉴얼 했으며, 올해는 `Life inspirer 거주자에게 삶의 영감을 주는 집`을 콘셉트로 상품 전략인 `푸르지오 에디션 2023`을 발표했다. 대우건설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받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지난해 3개 부문 본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도 실내 건축부문 본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수상했다. 또한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분야 시상인 `굿디자인어워드`에서 2013년 건설업계 최초로 수상했으며 2019년과 2022년 한국디자인진흥원상을 받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푸르지오는 매해 빅데이터와 최신 트렌드를 분석한 평면 옵션에서부터 외관디자인, 문주, 조경 작게는 배선기구까지 토탈 디자인이 적용되며, 특히 최근 준공한 푸르지오 외관은 타사와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으로 고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개발해 주택건설 현업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동산 통합정보 시스템(DW-RIS)을 비롯해 ▲빅데이터 기반의 하자분석시스템(ARDA) ▲4D 모델링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스마일(SM.ile)`프로그램 ▲BIM으로 입력받은 정보로 즉시 실행내역서를 확정할 수 있는 `5D BIM 운용시스템` 등이 예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에 보낸주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캐치하고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보다 고객 중심적이고 독창적인 푸르지오만의 주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7일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합동으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덕강일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공사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3등급 인증 주거단지로, 강동구 강일동 599-10 일대에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SH는 이날 인천광역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지하주차장 상부 철근배근 적정 여부 점검은 물론, 비파괴 시험을 통한 콘크리트 강도 등 철근콘크리트 공정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과는 별도로 철근콘크리트 공종 등 주요 공종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해 지금까지 진행해온 공사 과정도 점검했다. 동영상 기록을 바탕으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을 분석했다. SH는 긴급점검에 앞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직후인 지난 5월 8~12일에도 전체 시공현장 및 기준공 현장(무량판 공동주택 건설현장 포함)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SH 건축구조 분야 자문위원을 투입해 설계도서, 검측관리대장, 품질관리계획서 등 서류점검 및 보강근 배근 등 설계도서 준수 여부, 동바리 설치 적정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SH는 건설공기업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주요 공종을 바디캠 등 각종 스마트 장비로 동영상 촬영ㆍ기록ㆍ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안전점검 및 현장 간 교차 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요 공종 동영상 기록ㆍ관리를 통한 철저하고 면밀한 안전 및 품질관리로 오랜기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고품격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SH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공사 과정의 유튜브 공개로 입주예정자는 물론 서울시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공원 내 정원의 디자인 및 경관 향상을 위해 수원당수 근린공원3호 정원특화공간 디자인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공원 설계 단계에서 실시되며 선정된 정원 작품은 도시공원 조경 공사 내용에 반영된다. 공모 대상은 수원당수 근린공원3호 내 작가정원 5개소이며, 정원 규모는 각 200㎡이다. 정원 콘셉트는 정원이 도시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 속 힐링 공간`으로, 정원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식물재료가 중심이 돼야 한다. 응모 자격은 `조경, 정원, 원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선정된 디자인에 따라 실제 정원 조성이 가능한 자`이다.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경우, 정원 특화공간 설계 및 조성까지 가능해야 한다.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총 2인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자 모두 공모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공모 일정은 ▲제안서 제출확약서 접수(이달 11일~17일) ▲제안서 접수(오는 8월 21일) ▲당선작 공고(9월 중)이다. 작품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LH는 많은 지자체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시민 정원사를 양성하고, 주민이 직접 정원을 만들고 가꾸려는 요구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 2018년부터 세종, 평택고덕, 인천검 신도시의 도시공원에 작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정원을 만들고 가꾸며 정원을 쉽게 접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정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블록 공공분양주택을 분양한다. 화성태안3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화성태안3 B-3블록은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5개동 688가구로 건설된다. 지난해 7월 사전청약이 실시됐다. 전 세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으며 단지 용적률은 130%이다. 알파룸, 팬트리, 현관창고 등 수납공간이 풍부하고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공동시설도 마련돼 있다. 특히 화성태안3 공공주택지구는 서부우회도로ㆍ국지도84호선이 관통하고,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평택~파주 고속도로, 오산~용인고속도로(예정), 국도 1호선 등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1호선 병점역도 근접해 있다. 동탄신도시, 봉담지구, 병점역 등 인근지역에 기존 형성된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196만 원, 가구당 3억 원 후반대 수준으로 저렴하다. 당첨될 경우에는 거주의무 없이 전매제한 3년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소득ㆍ자산요건(일반공급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 유형은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기관추천ㆍ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30%)하며, 해당 지역 거주자의 미달 물량은 도내 6개월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ㆍ자산 요건 없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 가능하며, 그 중 20%는 입주자저축 가입금액 및 횟수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이달 17일)ㆍ특별공급(18일)ㆍ일반공급(19일~20일) 접수 순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월 4일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6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119안전센터 199곳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더위쉼터에는 생수 등 간단한 음료를 비치하고, 구급대원으로부터 혈압과 혈당, 체온 등 건강 상태를 확인받을 수 있다. 심폐소생술, 온열질환 예방 요령 등도 배울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까운 무더위쉼터에 방문하셔서 무더위도 식히고 건강 상태도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353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열탈진이 173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71명), 열경련(64명), 열실신(33명) 등이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276개 전 구급대에 얼음조끼, 이온 음료, 식염 포도당 등을 비치한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1일 신가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병만)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4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겸유 포함), 조경공사업, 전지공사업 중 3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마지초, 진만초, 선창초, 은빛초, 신기중, 수완중, 명진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더불어 수완호수공원, 원당산공원, 성덕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곳은 한편,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 842-6 일대 28만8058.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는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와 관련해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이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은 전국의 캔틸레버 방식 교량을 점검하고 보수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캔틸레버는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이 없는 처마 형태의 구조물을 말한다. 사고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진행했으며 민간전문가 포함해 총 11명이 올해 4월 7일부터 지난달(6월) 30일까지 현장조사와 원인분석, 기술적 대안 제안 등을 진행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평균 32.7MPa, 기준 이하 14개)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층분리ㆍ염해 등)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ㆍ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차 처벌을 위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 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4개 1기 신도시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2개소 긴급점검ㆍ1개소 보수가 필요해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 주체 및 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올 하반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관리 주체가 매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ㆍ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한다. 중대결함과 Dㆍ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기한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2년 이하 징역ㆍ2000만 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ㆍ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으로 강화한다. 2ㆍ3종 시설물은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뿐 아니라, DㆍE 등급 해당 항목 추가, 강도 등 자재 품질을 추가시험하는 대상을 추가하고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제설제 유형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 등급 산정 기준을 강화한다.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현행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교량 등 점용물(수도관, 하수도관 등) 설치허가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고, 시설물에는 관리자ㆍ점검 일시ㆍ안전등급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한다. 또한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점검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7명이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은 무려 190억 원이다.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금반환보증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1000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ㆍ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9000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0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부동산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 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공안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ㆍ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 원씩 1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 사장(임대사업자)을 관리하는 브로커(H, I씨)에게 건당 100만~200만 원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 사장들에게 건당 40만~50만 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배분했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1000만 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2000만 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400만 원을 받았다.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금반환보증제도를 운영하는 HUG의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현재 도는 해당 부천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동연 도지사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라면서 "도는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는 물론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 일제 점검, 전세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및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신도시 내 기반시설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9일 iH는 검단신도시 조성공사 2-1공구, 3-1공구, 터널, 교량공사 등 총 9개 기반시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폼질 및 안전 점검을 이달 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검단신도시 내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iH가 관할하는 기반시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소장, 책임건설사업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의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설계도면 ▲시공현황 일치 여부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품질기준 준수 ▲공사용자재관리 등에 대한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이어 iH는 오는 14일까지 상재하중 발생 구조물의 적재하중 설계값 초과 여부 및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여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실시 여부, 연장 내 반입된 콘크리트 품질관리 현황, 구조물 등 설계도면과 시공현황의 일치 여부 등도 검토해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건설공사 시행 시, 설계의 적정성 여부,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 품질기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기본에 충실한 시공관리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iH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10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대선)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에 등록한 자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2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8호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당업자가 아닌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이마트, 홈플러스, 울산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복산초, 울산중, 성신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복산동 460-72 일원 20만3745㎡를 대상으로 한다. 건폐율 19.27%, 용적률 244.2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26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 오는 9월께 준공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11일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경태)은 국ㆍ공유지 매매계약 업무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국ㆍ공유지 매매계약(유상매입ㆍ무상양도) 업무대행 업무 일체로 파악됐다. 이는 ▲국ㆍ공유지 유상매입 관련 구비서류 징구 및 사전검토 ▲유상매입에 대한 재산관리청(관할관청 재무과ㆍ자산관리공사 등) 협의대행 ▲재협의 검토 및 재협의 진행 관련 업무 ▲점유자 공유지분 검토 및 매수위임ㆍ포기각서 등 서류 검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오는 18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남2구역은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의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보강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우사단로4길 4-5(보광동) 일원 11만458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1537가구(임대 23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908명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7일 서구는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대 42만58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3개동 56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296가구 ▲39㎡ 211가구 ▲51㎡ 46가구 ▲59㎡ 581가구 ▲84㎡ 4101가구 ▲108㎡ 369가구 ▲128㎡ 7가구 등이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효광초등학교, 서석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한국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경관심의 준비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1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은 경관 분야 협력 업체 선증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경관심의 보고서 작성(개발사업ㆍ건축물 경관심의) ▲경관검토서 및 경관심의 업무 ▲관련 기관 협의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2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 8호선ㆍ9호선 석촌역, 9호선 송파나루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주변 다수 백화점과 쇼핑몰, 가락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원 6만237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약 1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일 가락프라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재균ㆍ이하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가락프라자의 시공권을 두고 열띤 홍보를 펼치고 있다"면서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그 대상이다. 단지에 현수막을 통해 자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귀띔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150억 원)과 증권(150억 원)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가확약서를 현설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입찰보증금 납부의 경우, 조합 사무실로 연락해 통장 사본을 수령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룡역과 거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개롱근린공원, 개미동산, 투구봉어린이공원, 두댐이공원, 문정근린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가동초등학교, 서울가주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문정중학교, 가원중학교, 송파공업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일원 4만5808.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0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