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전주시는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68%, 용적률 208.8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96가구 ▲59㎡ 230가구 ▲73㎡ 294가구 ▲84㎡ 984가구 ▲120㎡ 31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주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의왕시는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3%, 용적률 276.5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2633가구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2가구 ▲49㎡ 398가구 ▲59㎡ 957가구 ▲74㎡ 470가구 ▲84㎡ 396가구 ▲99㎡ 156가구 ▲112㎡ 88가구 ▲130PH㎡ 1가구 ▲133PH㎡ 2가구 ▲150㎡ 1가구 ▲16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 강남 지역과 약 15분 거리이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 전철, 과천대로, 양재-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또한 모락산,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청정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의 해당 건축물 일부 임대 의미를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제1호가목에 의해 본인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이용하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함께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건축물을 매수하고 매수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로 동원해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 부과의 예외 사유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 이용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건축물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가목에 의한 건축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건축물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 해당 건축물 중 일부를 계속해 임대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제9호 해석에 있어 이 사안과 임대차계약이 없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직접 임대하는 경우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제1항은 부동산 투기 거래를 방지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토지 이용 의무 부과의 예외를 인정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 사유 중 하나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토지 위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과 관계없이 건축물 전부를 직접 이용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해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을 일부 개정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실제 이용하는 자에 한정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2011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해 현행과 같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도 토지 이용 의무 기간 중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규정이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이관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법 연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만약 이 사안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승계에 따라 건축물 일부의 임대를 계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건축물 전부를 자기의 거주용으로 사용해야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법률과 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돼 이러한 해석은 건축물의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ㆍ연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차주택 입주자의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의 규정 취지 및 체계와도 조화되기 어렵다"라며 "침익적 행정 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행정 행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행 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 부과의 예외 사유를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일부 임대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이용 의무 위반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나래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6일 원동나래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원주웨딩타운 2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동나래구역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일산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원주여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남산공원, 원주자유시장, 민속풍물시장, 남부시장, 알티비아울렛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나래1길 5(원동) 일원 4만92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5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대선)은 근린생활시설 분양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지급 정지) 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 포함), 회생 절차, 청산, 합병, 매각, 법정 관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구 B-05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마트, 홈플러스, 울산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복산동 460-72 일원 20만37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9개동 26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가로주택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당리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종현ㆍ이하 조합)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중 하나인 업체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리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사동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당리중학교, 사하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 141(당리동) 일원 623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8%, 용적률 204.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김진원 기자]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의 구성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설계자의 선정을 추진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추진위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도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해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않아 포괄적ㆍ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면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전통시장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은 시장정비사업에 준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하므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 또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와 동일하다"며 "이 사안과 같이 추진위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전통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도 준용된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추진위는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거쳐야 할 뿐 그 외의 계약에 있어서는 경쟁입찰 방식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용역계약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도시정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항이 시장정비사업에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추진위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5일 해운대구는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의 착수 예정일은 오는 9월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6년 3월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63명이다.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재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행복체육공원, 한빛공원, 푸른숲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송수초등학교, 재송초등학교, 신재초등학교, 반산초등학교, 무정초등학교, 재송중학교, 재송여자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03번길 46(재송동) 외 1필지 297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이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일 부산시는 다대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대 2만7622㎡에 공동주택 약 7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대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다송초등학교, 다선초등학교, 다대초등학교, 두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사하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23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6일 홍제동 266-23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검정로 61-22(홍제동) 일대 49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춘천시 소양촉진2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손질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3일 춘천시는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소양로2가 7-2 일원 5만401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용적률 242.2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0가구 ▲59㎡ 365가구 ▲75㎡ 225가구 ▲84㎡ 367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양촉진2구역은 2002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남춘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메가마트, 춘천성심병원, 강원도청, 소나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근화초등학교, 춘천중학교, 춘천고등학교, 유봉여자고등학교, 한림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탑동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3월 31일 청주시는 탑동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상당구 용담로 50(탑동) 일원 7만858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탑동2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롯데영플라자, 홈플러스, 효성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석교초등학교, 청운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동 크로바아파트(이하 대연크로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대연크로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219번길 11(대연동) 일대 22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2가구, 오피스텔 3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대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연초, 연포초, 대연중, 해연중, 대연고, 세연고, 부산중앙고, 부산공고, 경성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5월 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5억 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의재로82번길 9(소태동) 일대 99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학동증심사입구역과 소태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주남초, 학운초, 무등중, 운림중, 조선대부속고, 동일미래과학고, 동아여고, 광주교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1주(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2%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폭 확대, 서울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중저가 단지에서 규제 완화 영향으로 가격 소폭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급매물 소진 후 매수자와 매도자간 희망 가격 격차 유지로 거래 한산하고 매물 적체 지속되며 하락폭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3%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0.3%)는 염창ㆍ방화 중저가 위주로, 관악구(-0.21%)는 봉천ㆍ남현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2%)는 가산ㆍ독산 소규모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7%)는 영등포ㆍ문래 구축이나 중저가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동대문구(-0.27%)는 청량리ㆍ전농 (준)신축 위주로, 강북구(-0.24%)는 우이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19%)는 도봉ㆍ방학ㆍ쌍문 매물 적체 영향 있는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8%)는 광장ㆍ자양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2%)는 전주(-0.18%) 대비 하락세를 키웠다. 매물 증가 및 매수 심리 위축 영향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구(-0.33%)는 공촌ㆍ오류ㆍ마전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29%)는 부개ㆍ산곡ㆍ일신 구축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22%)는 문학ㆍ관교ㆍ숭의 구축 위주로, 중구(-0.18%)는 중산ㆍ답동ㆍ운남 위주로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2%)은 시ㆍ도별로 부산(-0.28%), 대전(-0.26%), 대구(-0.35%), 충남(-0.21%), 충북(-0.16%), 강원(-0.1%), 광주(-0.21%), 세종(-0.1%), 경남(-0.15%), 경북(-0.1%), 제주(-0.1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25%)은 전주(-0.29%)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4%)도 전주(-0.32%)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고금리 기조 유지로 매물 적체 등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및 대단지에서 급매물 소진 영향으로 매물가격 완만하게 상승하며 하락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광진구(-0.35%)는 광장ㆍ자양 중저가 위주로, 노원구(-0.33%)는 하계ㆍ중계 구축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33%)는 창신ㆍ무악 구축 위주로, 성동구(-0.32%)는 옥수ㆍ금호 중소형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39%)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개포ㆍ대치 구축 위주로, 관악구(-0.34%)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강서구(-0.31%)는 마곡ㆍ등촌 중저가 위주로, 양천구(-0.26%)는 신정ㆍ신월 중저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28%)은 전주(-0.34%)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신규 물량 공급 및 매매가격 하락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부평구(-0.42%)는 일신ㆍ삼산ㆍ산곡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41%)는 서창ㆍ논현ㆍ도림 구축 위주로, 중구(-0.36%)는 북성동3가ㆍ중산ㆍ운남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31%)는 이화ㆍ오류ㆍ박촌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32%)에서 매물 적체와 신규 수요 감소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고양 일산서구(-0.87%)는 가좌ㆍ일산ㆍ대화 구축 위주로, 광주시(-0.7%)는 추자ㆍ문형ㆍ매산 주요 단지 위주로, 과천시(-0.65%)는 부림ㆍ별양ㆍ원문 구축 위주로, 오산시(-0.54%)는 갈곶ㆍ내삼미ㆍ오산 주요 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5%)는 청덕ㆍ고매ㆍ중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22%)은 강원(-0.06%), 충북(-0.13%), 경북(-0.11%)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1%)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나 대평ㆍ종촌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산동(이하 대구봉산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3월 31일 대구봉산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재철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을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봉산문화1길 16-12(봉산동) 일대 1만636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2가구, 오피스텔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과 1ㆍ2호선 반월당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북대사범대부설초, 대구초, 대구제일중, 경북대사범부설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동부교육지원청, 치안센터, 방천시장, 남문시장, 대형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자녀가구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전용주차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에 오로지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도 자녀의 안전과 부모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 편의를 위한 우선적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6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임시총회 홍보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10-100 일대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562-6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심곡본동 562-6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하우로296번길 23(심곡본동) 일대 7992.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성주산, 성주산생활체육공원, 활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협정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완화할 경우 같은 호 후단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7조에 규정된 건폐율(최대한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각항에서 규정된 건폐율 기준(최대한도)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에는 건폐율이 완화되는 대상을 전단으로, 완화되는 경우의 상한을 후단으로 규정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후단은 전단의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부수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입법 방식으로 같은 항 후단의 해석을 위해 같은 항 전단에서 완화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완화되는 건폐율 범위에 관해 「건축법」 제55조 본문은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 등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적용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다시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6조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건축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과 부지에 직접 적용될 최종적인 건폐율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도 같은 호에 따라 완화되기 전을 기준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그 건축물과 부지에 직접 적용될 최종적인 건폐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을 세분된 용도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적용될 건폐율임을 전제하고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 역시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등에 관해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폐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후단은 같은 호 전단에서 건축협정구역 건축물에 대해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지켜지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문언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는 데 법률에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하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면 법률의 수권 조항과 하위법령의 규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규율 내용을 형성해 국토계획법 제77조 각항에서 구체적인 건폐율의 기준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모두 위임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위임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질 건폐율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 역시 국토계획법 제77조 위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각항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의 수평적 과밀화 방지, 화재 같은 비상 상황 대비, 건축물 대지에 일정한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건폐율 상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다른 법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도 세분된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 기준을 상한으로 해 그 완화 범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건폐율완화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라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제도는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위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의 전원 합의로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특례와 유사한데 도시재정비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제1항제2호 후단에는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건축협정구역 내 건축물 건폐율 상한 역시 국토계획법 제77조제1항 각호를 비롯한 같은 조 자체에서 규정된 건폐율 기준(최대한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구체적인 건폐율 수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같은 항에 해당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을 함께 살펴보지 않고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건폐율 상한을 설정할 수 없게 되는 점, 국토계획법 제77조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규정한 부분의 취지는 그 자체로 건폐율을 확정하거나 같은 조를 직접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범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해 법률의 수권 규정에서 하위법령인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각항에 규정된 건폐율 기준(최대한도)을 의미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건축협정구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 상한선에 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