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매듭지었다. 5일 안산시는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라성로 15(원곡동) 일원 7만663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568가구 ▲59A㎡ 335가구 ▲59B㎡ 177가구 ▲59C㎡ 68가구 ▲59D㎡ 204가구 ▲72㎡ 216가구 ▲84㎡ 14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안산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원곡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선일중학교, 석수중학교, 원곡고등학교, 신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한도병원, 안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달(3월) 10일 수성구는 수성구청솔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2월 2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솔로 131(수성동3가) 일대 296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7694%, 용적률 260.39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9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9㎡ 2가구 ▲55㎡ 24가구 ▲59㎡ 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성구청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에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하이마트, 대구그랜드면세점, 태백시장, 수성시장, 동성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동도초등학교, 대구동중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5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이달 7일부터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먼저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이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돼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 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돼 국민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 수도권은 공공택지ㆍ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ㆍ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ㆍ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역시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그간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가구의 1/3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해 변화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했다. 다만, 교통 혼잡이나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가구에는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에서 0.7대로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ㆍ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의 시세를 고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천안시는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3월) 2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로 933(다가동) 일대 5만5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8%, 용적률 271.85%를 적용한 공동주택 10개동 1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461가구 ▲59B㎡ 203가구 ▲74A㎡ 199가구 ▲74B㎡ 239가구 ▲84A㎡ 97가구 ▲84B㎡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청수초등학교, 천안삼거리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가온중학교, 천안동중학교, 천안여자중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천안중앙시장, 롯데시네마, 천안박물관, 청수호수공원, 동인천우체국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4단지아파트(이하 거여4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월 15일 거여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태의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차 현설에 이어 포스코이앤씨가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포스코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하고 오는 6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산로4길 8(거여동) 일대 1만5688.7㎡를 대상으로 한다. 거여4단지는 현재 558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639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거원중, 위례솔중, 덕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개미동산, 장지공원, 능안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동 효성아파트(이하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3일 부평구는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3월 2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0(청천동) 일원 450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38%, 용적률 305.96%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4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나비맞이공원, 청천2구역제4호어린이공원, 청천2구역제5호소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청천초등학교, 효성서초등학교, 북인천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5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3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3일 부평구는 산곡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269번길 91-3(산곡동) 일원 2만61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산곡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2001아울렛, 부평세림병원, 경남종합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산곡초등학교, 부마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산곡중학교, 세일고등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4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결산감사를 시작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 의원을 비롯해 안지연 의원과 공인회계사 ▲이원섭 ▲김유정 ▲노상만 ▲염동훈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30일간 강남구청 결산검사장(본관 4층 회의실)에서 2022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ㆍ세출과 출금 명령의 부합 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형대 의장은 "예산편성 못지않게 집행 결과의 결산이 중요한 만큼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곳은 없는지 면밀하게 결산검사에 임해 달라"라고 당부했고, 이도희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구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세입과 세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강남구의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는 물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만전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구서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피승익)은 범죄 예방 및 이주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고일 기준 「경비업법」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경비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서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두실초등학교,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브리엘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브리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20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8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 손질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의정부시는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원 4만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암5구역은 발곡근린공원, 하늘빛어린이공원, 청룡어린이공원, 추동근린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의정부초등학교, 발곡초등학교, 장암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동암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신낙민3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3월 25일 신낙민3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원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322번길 29(낙민동) 일대 42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낙민역과 충렬사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동해선 동래역과도 가까워 트리플 역세권으로 평가 받는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낙민초, 안진초, 동래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동 성창아파트(이하 대연성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잠시 뒤로 미루게 됐다. 지난 3일 대연성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전한 첫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았지만 빠르게 추후 일정을 확정 짓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75-8(대연동) 일대 9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대연초등학교, 남천중학교,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수목전시원, UN조각공원, 부산박물관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친환경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국민의힘, 도곡1ㆍ2동)은 이달 4일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도희 의원을 비롯해 안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논현2동ㆍ역삼1ㆍ2동)과 재정 및 회계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등 모두 6명이다. 위원들은 이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30일간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재산 및 기금 결산 등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 강남구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이도희 대표위원은 주민의 대표이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구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세입과 세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강남구의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는 물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계영ㆍ이하 조합)은 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송정로 190(조원동) 일대 3만574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14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를 넘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도 도시가스 수요자에 직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자의 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둬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등에게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를 초과하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해당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다"며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독점적인 지위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가격 협상이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로 인한 중간 수수료 발생으로 인해 판매수익이 감소하므로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바이오가스시설 부지가 도시가스공급권역에 포함되지만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가스 공급처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제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규정에서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가스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은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대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7%, 용적률 28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외에도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곳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하철 혼잡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무정차 통과 방안을 일주일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도시철도 혼잡으로 인한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면 백지화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달(3월) 28일 국토부는 지하철 혼잡도가 170%를 넘는 경우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지하철 혼잡 관리 대책을 내놨었다. 이를 시행하면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직후 발생했던 출퇴근 전쟁이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2년 11월 경기도 내 버스 운송 업체들이 광역버스 입석을 전면 금지해 출퇴근 시간 도민들이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는 등 발을 동동 굴렀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혼잡도를 기준으로 한 무정차는 있을 수 없다. 만약 혼잡도를 근거로 열차가 멈추게 된다면 결국 승객들이 플랫폼에 더욱 몰려 다른 사고를 유발할 것"이라며 "무정차를 시행하면 시민들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건 완전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탁상행정은 탁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이라는 뜻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기에도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시민들도 무정차 통과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동인구가 많고 회사가 몰려있는 구간 중 한 곳을 무정차 통과하면 목적지가 아닌 역에서 내리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하철을 증회ㆍ증차해도 출퇴근길에 주로 몰리는 지하철역은 정해져 있어 열차 혼잡도는 줄어도 역사 혼잡도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전면 백지화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하철 무정차 통과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이 언급될 정도로 터무니없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해봤다면 이런 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정부는 탁상행정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서울교통공사 파업에도 대비해야 한다. 당장은 대체 인력 투입으로 출퇴근길 지하철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출퇴근길 지하철 운행률이 떨어지면 인파로 인한 병목 현상이 바로 발생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무정차 통과, 지하철 편성 및 열차 운행 횟수 확대, 승강장 확대 등은 현실성이 떨어져 지하철 혼잡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지하철 혼잡도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하철 혼잡 문제가 시민 안전사고로 번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알맞은 처방을 내리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명령ㆍ조사ㆍ검사(이하 감독)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까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우선 입주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당시 입법 자료에서 입법한 취지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제정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의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 및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규모 등이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하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유형별 구분에 맞춰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각각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가 부과되는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가 정한 자치규약이라 하더라도 그 자치규약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리규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 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규정하고,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그 신고의무의 부과대상을 관리규약의 의미와 조화롭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면서, 해당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관리규약 준칙 등의 준수 여부 등 관리규약 내용의 적법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을 사유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을 규정한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는 이러한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와 그 수리를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대한 실질적인 적법성 검토가 있었음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 및 수리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이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가 정한 자치규약에 대해서까지 같은 호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더라도 입주자 동의하에 전환 신고를 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제도를 둔 취지는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모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의 공동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전환을 하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최근 중요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4일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 마천청소년센터 5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예산안(사업비 및 운영비) 편성 및 집행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2023년 정기총회 직접 참석자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천3구역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거여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원 13만38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민병진)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및 서울시 제2023-20호 「공공지원 정비업자 선정기준」 제10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고 기술제안서를 발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남4구역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보광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원 16만1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