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거 성범죄 전력 있는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개설 및 등록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형법이 규정하는 일반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어 여성 의뢰인이 중개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ㆍ유예 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3월 31일 서구는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문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4길 68(변동) 일대 19만29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34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08가구 ▲49㎡ 156가구 ▲59A㎡ 721가구 ▲59B㎡ 316가구 ▲74㎡ 102가구 ▲84A㎡ 911가구 ▲84B㎡ 575가구 ▲84C㎡ 193가구 ▲101A㎡ 88가구 ▲101B㎡ 17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k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변동초등학교, 도마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유등체육공원, 변동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은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귀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4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시흥시 검바위1로 60-10(은행동) 일대 2만35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신천역과 신천IC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검바위초, 신일초, 소래중, 소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거맙위하늘공원, 은행천물길공원, 은계중앙공원, 오난산전망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경원연립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달(3월) 17일 고양시는 경원연립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143번길 14-17(행신동) 일원 59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3가구 ▲59㎡ 90가구 ▲66㎡ 14가구 ▲84㎡ 29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5단지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10(고잔동) 일대 4만27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11가구 ▲74㎡ 148가구 ▲84㎡ 255가구 ▲101㎡ 3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안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안산주공5단지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동 동양아파트(이하 청천동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30일 청천동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세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자문 및 매도ㆍ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417번길 35(청천동) 일대 3만4698.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용마초, 청천초, 청천중, 세일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장위1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재오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산업 ▲한신공영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5길 36-1(장위동) 일대 7189.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천장산, 월곡산, 오동공원, 청량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이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목이 쏠린다. 31일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9일 오후 7시 안양 더그레이스켈리 3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1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진위 각종 결의 사항 및 진행 사항 추인의 건 ▲2022년 예산 사용 내역 및 결산 보고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정비계획 변경 및 신청의 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결의의 건 ▲조합 정관(안) 및 제 규정(안) 승인의 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제반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월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추진위 총무 및 사무직원 조합 승계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 건 ▲총회 결의 사항 위임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임원(감사,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권복순 후보가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향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은 꽃동산어린이공원, 수목공원, 다보란공원, 보은공원, 운곡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관양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관양중학교, 비산중학교, 부림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263번길 54(비산동) 일원 9만1267㎡에 공동주택 16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가 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범죄자 100인을 기습적으로 사면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축협은 우루과이전 국가대표 경기를 앞두고 그간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으면서 사실상 축구계에서 제명된 전ㆍ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스포츠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킨 선수 50명 가운데 48명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축협은 사면의 이유로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 성과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오랜 기간 자숙하며 충분히 반성했다 판단되는 축구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월드컵 16강과 승부조작으로 얼룩진 범죄자들이랑 대체 무슨 연결고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승부조작이란 승부를 내는 경기에서 선수 및 코칭스태프들이 의도적으로 원하는 경기 결과를 유도해 승패 및 점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승부조작범들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간단하다. 돈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연관된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해 주는 식이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범법 행위를 시도한 이들을 축구계 화합을 위해서 사면을 해주겠다는 게 축협의 뜻인가. 현재 축협 회장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다. 과거 그는 승부조작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암적 존재는 도려내야 한다"며 사과했던 당사자다. 그런 그가 축협의 수장이 된 지금, 본인 입으로 암적인 존재라고 한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코미디 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지 스포츠계에 한정할 만한 사안이 아닌 우리나라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한 성질의 것이다. 당장 정치권도 반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은 이번 축협의 사면 결정을 두고 "이제부터 승부조작은 `안 걸리면 장땡, 걸려도 10년만 버티면 사면`이라는 공식이 갖춰지는 아주 나쁜 선례"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몸담은 수많은 축구인은 `어차피 다 알아서 봐줄 건데, 한탕 못 해 먹은 바보` 취급해 버린 것으로 매우 화가 나고 화가 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번 사안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승부조작 범죄자들의 사면을 추진한 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한국 축구계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 특히 단체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정몽규 회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도저히 이 같은 어처구니가 없는 추진하고 결정한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그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 주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강선마을14단지 두산아파트(이하 강선마을14단지두산)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30일 고양시는 강선마을14단지두산 리모델링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설립동의율은 70.83%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561명,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은 2022년 5월 19일이다. 강선마을14단지두산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3호선 주엽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백암공원, 주엽공원, 홈플러스, 그랜드백화점, 대우시티프라자, 레이크쇼핑타운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한류초등학교, 강선초등학교, 주엽초등학교, 발산중학교,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강선로 33(주엽동) 일원 3만707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902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남산지구(재개발)가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29일 원동남산지구 재개발 조합은 구조 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4월 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동남산지구는 2007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농협하나로마트,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까이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일산초등학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배수지길 9(원동) 일원 5만12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면적 20만 ㎡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제1호가목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감리업자는 별표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을 연면적 20만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등으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분야)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을 연면적 3만 ㎡ 이상 20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의 공사현장 등으로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이 20만 ㎡ 이상이면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제1호가목과 나목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연면적 20만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의 다른 규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아파트`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연면적 20만 ㎡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고 짚었다. 한편, 연면적 3만 ㎡ 이상 20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제1호다목2)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을, 동일한 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라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분야)을 각각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체계는 아파트가 다른 건축물에 비해 소방공사 감리의 난이도가 낮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므로, 연면적 20만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더라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같은 호 가목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기준인 같은 호 나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과 관련해 연면적 3만 ㎡ 이상 20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만 아파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 그보다 크거나 작은 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아파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파트의 경우 다른 유형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해 소방공사 감리의 난이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사 소방공사 감리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더라도 명문의 근거 없이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이 적용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4일 계양구는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장제로1025번길 35-1(박촌동) 일대 18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2.24%, 용적률 236.1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소양공원, 박축공원, 양촌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소양초등학교, 양촌초등학교, 인천예일중학교, 양촌중학교, 인천세원고등학교, 인천예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28일 고양시는 원당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원당로59번길 67(주교동) 일원 6만50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6%, 용적률 278.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22가구 ▲46㎡ 50가구 ▲59A㎡ 466가구 ▲59B㎡ 207가구 ▲59C㎡ 152가구 ▲74㎡ 87가구 ▲84A㎡ 166가구 ▲84B㎡ 7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원당2구역은 세이브존, 원당시장, 명지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원당초등학교, 성사중학교, 성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9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31일 `2023 세곡천 힐링텃밭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 올 한 해 농사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에는 힐링텃밭 참여자를 대상으로 유기질 퇴비ㆍ씨앗 무료 나눔 및 영농교육이 진행됐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이호귀ㆍ김광심 의원이 참석해 현장 곳곳을 둘러보고 텃밭에 직접 퇴비를 주고 모종 등을 심었다. 힐링텃밭은 도시농업 확산의 일환으로 세곡동 13-2 외 2필지에 위치한 9100㎡(2758평) 규모의 유휴지를 활용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됐으며, 텃밭을 분양받은 주민들은 도심 속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직접 가꾸고 생산하는 소중하고 값진 경험을 하게 된다. 김형대 의장은 "세곡천 힐링텃밭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 인식과 도시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4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31일 암사동 4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오는 4월 10일 오후 3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오는 5월 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98길 49(암사동) 일대 9108.2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 천호초, 신암초, 천일중, 천호중, 성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광나루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암사역사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8일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현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금호산업 ▲지원건설 등의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 25(봉래동2가) 일대 36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937.1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평초,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다. 또한 단지 근처에 행정복지센터와 병원, 은행,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동양연립(이하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30일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11길 64(궁동) 외 4필지 일대 6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수초, 우신중, 우신고, 세종과학고, 오류고, 서울공연예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민센터, 오류시장, 은행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매봉산, 와룡산온수골 생태공원, 개웅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0일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광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24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3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현대아파트(이하 송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송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송파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리모델링사업 결의의 건 ▲조합 규약(안), 행정 업무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조합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조합 창립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김병한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칠 예정으로 오는 5월 초께 조합설립인가 고시를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송파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5호선 방이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이공원, 중대어린이공원, 한양공원, 웃말공원, 방죽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한 중대초등학교, 신가초등학교, 방산초등학교, 오금중학교, 석촌중학교, 가락중학교, 방산중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 오금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42(송파동) 외 8필지 6575.34㎡를 공동주택 272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