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서산시 서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서산시는 서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산시 읍내5로 5(읍내동) 외 7필지 일대 31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8가구, 오피스텔 1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부춘초, 서산초, 학돌초, 부춘중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중앙호수공원, 하나로마트 등도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분양 신청 접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220번길 22(산곡동) 일원 8만4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3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과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산곡남초, 산곡여중, 인평자동차고, 부광고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부영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아파트(이하 잠원동아) 리모델링사업이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잠원동아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천홍ㆍ이하 조합)은 사전 석면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정비사업 석면조사 및 석면 농도 측정 용역 실적을 보유한 고용노동부 인증 석면조사 기관이어야 한다. 잠원동아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3호선 잠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반포쇼핑타운, 파스텔상가, 신세계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반원초등학교, 원촌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원촌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33길 15(잠원동) 일원 2만971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112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아파트(이하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7일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최문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부문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구반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잠원초등학교, 세화여자중학교, 반포중학교, 신반포중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4(반포동) 일원 774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3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3일 열린 `개포 하늘꿈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김영권ㆍ이도희ㆍ이성수ㆍ김형곤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개관식을 축하하고 도서관을 찾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포 하늘꿈 도서관`은 강남구에서 20번째로 개관하는 도서관으로 관내 구립도서관 최초로 미디어아트 전용 전시실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은 물론 LP와 턴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해 특색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서관은 어른ㆍ아이 모두에게 문화 예술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돼준다"라며 "주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개포 하늘꿈 도서관에서 인생을 바꾸는 책 한 권을 만나는 소중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지난 24일 오후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추모식`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 추모식`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올해로 제13주기를 맞이한 고 한주호 준위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대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고 한주호 준위와 서해 수호 영웅들의 애국정신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늘 기억하고 국가안보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의회에서는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 손질에 성공했다. 부산시는 지난 22일 용호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동 549 일원 6만838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호3구역은 운산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분포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하나로마트, W스퀘어, 부산성모병원, 백운포체육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동래구는 온천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13 및 금정구 장전동 511-2 일대 22만3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6%, 용적률 279.1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6개동 4043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온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온천초등학교, 유락여자중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금강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는 등 임차인이 소유권 양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계약체결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원인자부담금 감액 조정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주시 노서동 173 블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노서동 173 블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이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경주시 원효로26번길 21-14(노서동) 일대 568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오피스텔 2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월성초, 신라초, 경주여중, 신라고, 서라벌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형산강이 흐르고 대릉원경주시사적공원, 경주시민운동장, 황성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1회 한해 지원받고,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 의결을 거치면 시공자를 선정하며, 협의체 운영 및 조합 해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도시정비조례)」를 포함해 제ㆍ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공포했다. 이들 조례ㆍ규칙은 지난 10일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1일 서울시조례ㆍ규칙심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도시정비조례는 아파트 단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 과반수 동의하고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관할관청이 융자를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지상 15층 이하)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도 확인됐다. 한편,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을 관리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경우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마약김밥`과 같이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서울시가 펼칠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또 ▲서울산업진흥원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 ▲버스표 판매대에 공익광고물 표시 허용 ▲다자녀 혜택 기준 두 자녀로 확대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대상 주민협의회 운영 등도 개정됐다. 서울시 신규 사업인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규칙을 포함해 제ㆍ개정(폐지)된 규칙 14건은 다음 달(4월) 13일 공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가 향후 20년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15일 부산시는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확정ㆍ공고했다. 부산도시기본계획은 부산 지역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을 뜻한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발전 전략이 담겼다. 먼저 부산시는 중심지별 기능 고도화를 위해 도심ㆍ부도심으로 구성된 위계별 중심지 체계를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기능별 특화형 10개 코어의 다핵 구조로 변경해 중심지 육성 계획을 수립한다. 중심지 육성 계획을 통해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한 중심지 육성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정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밀도 상향,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등 적극적인 도시계획 지원이 추진된다. 물의 도시 부산의 해안과 하천에는 수변 특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수변 지역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수변 지역 공공성을 확보해 부산시민의 생활 양식을 반영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로 전환을 도모한다. 또한 부산시는 주변 생활권 분석을 통해 돌봄, 문화시설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생활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도시철도 130개 역세권은 중심지로 연계해 역세권 유형별 용도지역 조정 기준 및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는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노후 공업지역을 부산 전략 산업 및 선도 제조업의 집적 지역으로 변모시키고 미래 신산업과 도시 서비스 및 복합 기능 수용지역으로 재편하기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계획도 추진한다. 4대 핵심 목표에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바람직한 부산의 발전 방향이 담겼다. ▲스마트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초광역 경제 네트워크, 가덕도신공항,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광역교통망+신 교통망 도입) ▲청년 활력 미래 도시(청년주거ㆍ일자리, 산업은행 이전) ▲탄소 중립 건강 도시(생태 친화 녹색 치유 공간, 침례병원 공공화, 아동 전문 응급병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도시 미래상 실현을 위해 도시공간 구조를 반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 생활권의 개념을 도입한다. 기존 3대 생활권에서 6개 중 생활권으로 변경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기본적 단위를 형성한다. 부산시는 이로써 부산형 15분 도시 실현과 다핵도시로의 도시공간 구조 정착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350만 명의 계획 인구를 설정했고 도시공원 1인당 21.5㎡ 확충, 마을 건강 센터 250개 확장,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40% 상향, 온실가스 감축 비율 2018년 대비 73.5% 감소 등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 지표도 담았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상위 도시공간 계획인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는 크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 도시정비사업지도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지고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이날 개최한 서울시의회 임시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단지의 주민들이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면 1회만 구청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상환하면 된다. 현행 조례는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이 모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해왔다. 일부 단지는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서 비용이 증가했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겪던 단지들이 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서울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당겨진다. 해당 조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로 정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시공자 선정 후 설계 변경이 있다면 공사비까지 늘어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개정된 조례는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물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곳도 모두 적용돼 시공자 선정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 대부분은 시공자 선정 후에 설계를 변경해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수 도시정비사업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절차가 위헌인데 결과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으로,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관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한 행위 등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국회법」과 「대한민국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설명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한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매우 상식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일명 `검수완박법`을 가결ㆍ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다. 과정은 잘못됐으나 결과는 잘못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 파괴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당장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치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유는 당연하다. 앞서 말했듯이, 과정과 절차가 위법적이어도 결과가 정당하다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을 향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한마디로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는 소리다. 그런데 왜 정치기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일까. 재판관 구성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은애ㆍ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과 유남석 소장은 중도 내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명백히 법치를 훼손한 행위라는 비난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들 일부는 부끄러운 줄 알고 앞으로 이 나라에서 행해지는 법과 관련된 모든 재판과 판결 과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장위1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재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5길 36-1(장위동) 일대 7189.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천장산, 월곡산, 오동공원, 청량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 일정 연령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기간도 짧아 그동안 자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당 조례안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강남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및 자립 결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퇴소일 또는 보호조치 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주거, 진로 및 취업, 재정관리 및 건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향숙 의원은 "강남구는 1인 청년가구 비율이 높고, 임차료 및 생활물가가 높아 자립준비청년이 정착하는 데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으로 본 조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2차아파트(이하 한도2차)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0일 한도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8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653(역곡동) 외 2필지 85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소사역과 1호선 역곡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부천동중, 소명여고, 역곡고, 가톨릭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로얄아파트(이하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0일 부천시는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1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84번길 13(심곡본동) 일대 2648.5㎡에 건폐율 45.87%, 용적률 699.83%를 적용한 공동주택 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7가구 ▲59B㎡ 17가구 ▲76A㎡ 26가구 ▲76B㎡ 26가구 ▲84A㎡ 25가구 ▲84B㎡ 25가구 ▲84C㎡ 2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경원여객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CGV, 롯데시네마, 부천자유시장, 금강시장 등 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부천남초등학교, 원미초등학교, 소명여자중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이 최근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희경)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출자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금품ㆍ향응 같은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 제공 약속 등을 통해 관련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 신청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해 선정ㆍ계약이 취소된 적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은 무지개공원, 구마공원, 백조해양공원, 길우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덕인초등학교, 감천초등학교, 장동초등학교, 장기초등학교, 효성중학교, 효성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51(본리동) 일대 4만86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